이대석 의원 발언

8.6 인사 때 지금 직렬을 위배되게 해서 인사를 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관별 직렬 배정상은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8.6일자 인사발령 시 기획조정실의 녹지직이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후에 이직렬이 발생할 경우에 인사발령 후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 과정을 미리 개정을 규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일년 이내 전보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꼭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거친 뒤에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적재적소 쪽에 인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인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태승 담당 본청에서 사업소 나간 부분이 약간 얘기가 있는것 같은데 그 분은 상당히 고참 계장이시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 관계는

아 그런건 아니고요.

전혀 문책 인사는 아닙니다.

인사를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뭐 문책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인사를 하면

그런데 그렇게 그 조직 전체 운용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다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 어차피 이번에는 담당급 인사, 승진 인사에 전부 읍면으로 전보를 해야되는 부분이 그렇게 읍면으로 전부 전보를 하다보니까 먼저 2월 1일자 담당급 인사에 거의 지금 많은 인력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움직인 사람들이 특별하니 그 사람은 고자리에 있어야할 주요 담당 말고는 거의다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이렇게 내려 갈라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절대 그 사람이 그쪽에 역량이 부족했다든지 뭐 문책성 인사라든지 이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특별한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1일자 인사에 대다수의 담당들을 전부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승진자 3명을 읍면 전보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리가 불가피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보가 1년이 안된 사람이 이렇게 된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봤고 그때 인사위원회 할 때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언급을 했었을겁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구체적으로 누구, 직

직류 위배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쪽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크게 직류 위배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도 나름대로는 직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 직류분야에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됨에도 그것이 원활하게 안되는 부분이 솔직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류에 의해서 자기 전문분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직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결원이 많았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결원도 보충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관계규정도 물론 개정을 해야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시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이점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서 또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성 있게 당시 채용할 때 그렇게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음 인사 때부터 적극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직류구분 관계 같은 이런 부분은 규정관계 같은것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고 해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것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에도 한번씩 그렇게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공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제 신활력 사업 개념이 국민의식 개혁, 재창조, 말하자면 정신적인 쉽게 말해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연구 이런 쪽에 그 지역의 군민들 의식을 깨우는 이런 차원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겁니다.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평가 관계는 현재 사업주최 주관은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사업 평가 주관은 또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평가한곳은 균형발전위와 행자부가 해서 한국산업기술원 쪽에다 그 평가를 맡겼고 그 평가 맡긴 평가원에서는 또 외부 교수들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평가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종합평가 시에는 참 의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같이 계시고 그랬었지만 그 분들 얘기가 당초부터 무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활력 사업이 아닌 하드웨어 적인 쉽게 말해서 시설 투자 쪽으로 치중했다 그것이 내내 평가 기간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것이 인제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인제 아쉽게 한 부분이고 그 10개 시·군 을 탈락한 정부 관계는 이번에는 절대 평가였읍니다 상대평가 아니고.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에 사업 선정을 빨리하질 못해 가지고 그게 사업 추진 실적이 굉장히 연말에 2005년도 연말하고 2006년 연말에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사업 집행 실적이 높아 가지고 우수 시·군이라도 한번이라도 선정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인제 여러 가지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처음에는 위쪽에서 내려온 평가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절대평가를 해서 어차피 10개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제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 분들이 10개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그런 부분, 당신들은 왜 하드웨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했냐 쉬운 이야기로.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이나 사업 추진 부진으로 해가지고 당신들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부진했지 않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안보이지만 마지막 부분 얘기한 것은 저도 여러 군데 균형발전 위원회 교수님들이나 또는 우리 정치권까지도 쫒아 다니면서 말씀을 쭉 저희들 쪽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역차별 관계는 느꼈었다 피부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린겁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서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중앙 대도시권이나 맞는 것이지 우리 쪽하고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 할 것도 많이 부족한 그런 낙후된 지역인데 그걸 무리하게 자기들 의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있고 그러다보니깐 사업이 확정이 늦어지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진관계가 이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당해 년도에 좋은 평가도 못 받고 그러다보니깐 이번 종합평가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추진 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겁니다.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거. 그러다 보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지금도 현재 이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확연이 나와 있는 거시기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진사유가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은 30%를 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 세미나, 이런 주민재창조 교육 등에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할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제의 세계화 기반 구축에서 인제 빛거리 조성 쪽에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거시기가 돼있는데 이부분도 인제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을 꼭 생태도시 무주만들기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이해를 그쪽으로 한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행자부 쪽에서 농림부 쪽으로 사업 주간부서가 중앙 부처가 옮겨가면서 금년초에 아마 그것을 받은거 같습니다. 사업승인요청을 전부.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2005년부터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는 계속 이어져 온것이고 거기에 일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11개의 단위사업별로 인제 우리는 해서 올렸는데 이 관계는 농림부 쪽에서 3월 달에 승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쪽에 사업승인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2005년도부터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 이 사업은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5년도에 당초에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그 사업, 2006년도 비슷한 사업들을 했고 금년도에도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 쪽에 주안을 둬서 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2월일겁니다. 2월이나 3월 초에 올려가지고 3월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4월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3개년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도 예산은 계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인제 승인과정에서 변경 분은 추경에서 변경하면 되겠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제 타 시·군을 지적을 하시니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뒤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그동안에는 쭉 승인을 받은 뒤에 아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도 2006년도도.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력의 경주를 했어야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한 6개부서 정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제 내부적으로 직원들, 담당자들끼리는 그런 말씀하신 TF 이런 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우리도 추진상황 점검을 저도 계속 해왔었습니다 금년 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되어 있었으면 또 그 사업 나머지 잔액 금액가지고 또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변경 된걸 다시 승인을 맡으러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번거롭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농림부에 제가 마지막 승인을 받으러 올라 갔을 때 농림부 담당사무관이나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길 했습니다. 무주가 너무 잦은 사업 변경이 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으로 알고 좀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3기까지는 아니고요. 3기는 다시 신청을 해야됩니다. 만약 그것이 신활력 사업이 이어진다면.

예.

아마 이거 승인 전.

3월정도 될겁니다.

예.

그것도 2월 아니면 3월일겁니다 그게. 당초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검토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실적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로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은 거기서 크게 작용을 안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사업을 가지고 종합 평가를 했다는 것을 그건 직접 그쪽에다 알아보셔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아 그건 2007년도에 70%가 아니고요. 2005년도에 10% 하고 2006년도의 20%는 배점에서 30점을 까고 70점만 가지고 2005년도 하고 2006년도를 종합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2007년도는 아!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일찍 말하자면 추진을 안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거시기는 지금 현직에서 누가 평가를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든 책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에서, 저한테 있습니다. 총괄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았던 저한테 있으니까 저에 대한 어떠한 거시기라도 하면 저는 감수를 할 그런 마음가짐이 돼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저한테 전부 책임을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수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적극 검토해서 건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인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조금 전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신활력 사업 관계 단체장 의지나 이런 표명은 저희 군수님 엄청 뛰셨습니다. 정말로 밤낮을 안가리시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선정되시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미쳐 못 따라갈 정도로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뛰셨고 노력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은 저희들이 정원이 총 13명인데 8급 한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지금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담당 소관, 여성가족 담당 소관, 인재양성 담당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비 연 2억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교육 사업으로 한글교실에 31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 휘트니스 클럽에 3종, 재가복지사업으로 해서 밑반찬 지원 서비스 외 9종,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과 영동대학과 산학연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관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노인회와 장애인 회관과 여성회관을 3개 단체가 입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건평 2,551㎡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약간 공간 확보가 앞으로도 좀 절실한 실정에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 요양원 운영입니다. 평화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4억6,273만9,000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입소실적은 38명으로 무료입소자가 28명, 실비 입소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요양원 시설을 방충망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의료원과 요양원에 연계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요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의 감 배정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에 대한 인건비 등의 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억6,273만9,000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만 변경 내시가 2억7,405만8,000원으로 1억8,868만1,000원이 감액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출해본 결과 1억4,899만2,000원 정도가 과부족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추모의 집 운영입니다. 추모의 집에는 현재 147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근무인원 2명이 연중무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추모의 집 운영 요원이 지금 현재 250일 일용직 근무로 해서 2명이 연중무휴로 휴일이 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위한 1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납골당 내에 휴식공간이 있습니다만 추모객들이 납골당 내에 휴게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가족들이 야외 휴게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납골당과 제례실 사이에 공간을 폴리그라스 지붕막을 설치해서 휴게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수용품 세척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시설과 운영요원실 구조 변경이 절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리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1,820만원으로 지금 1층에 방 3개와 2층에 방 2개를 7월 10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2층에 올라가는 폴리그라스, 어르신들이 2층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우천 시에 비를 맞지 않고 올라 갈 수 있는 폴리그라스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이것은 집행 잔액이 약간 있으므로 이것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중앙, 운교, 남천 할머니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중앙 남자 경로당과 운교, 남천 마을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업니다. 여기에는 관내 233개소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로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고 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과 상반기에 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경로당 운영비로 3억1,4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좀 오타가 났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해서 경로당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였고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방안에 대한 좀 개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경로당 개수별로 일편률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시설규모나 인원 등을 고려한 예산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봐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되겠고 1일 4시간 주 3일 근무 원칙으로 돼있으며 1인당 20만원씩 인건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각 읍면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와 무주군 종합복지회관 등 3개 기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인원은 공익형 135명, 복지형 124명, 교육형 26명, 시장형 35명 등 총 32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일자리 추진 효과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이 대상이 되겠으며 수행기관은 무주지역 자활센타와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 2개소에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발굴인원은 61명으로 목표인원 33명 대비 185%해서 지금 현재는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의 성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해서 수혜자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 1,218명으로 실태가 파악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도사를 총 10명과 관리자 1명을 6월 달에 모집 공모해서 각 읍·면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독거노인 생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200명으로 관리대상자를 확정해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전문교육입니다. 지금 무주군 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 개발 교육과 위탁교육을 4월 달에 개강을 해서 컴퓨터 교실, 한식조리, 미술치료 심리, 한지공예,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수발사 전문가 양성 교육을 45명을 실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평가 및 수료생들에 대한 DB구축을 하겠으며 교육 종강 및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 전문교육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교육비가 반영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3,100만원의 군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여성발전 기금을 3억원이 인제 목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한 실적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교육과 여성발전 다짐대회, 여성단체 교류 사업 등을 통해서 여성단체의 결속과 지역사회의 발전의 향상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구직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성취업 지도사 양성 및 배치를 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구직자 등록을 80명을 하여 취업 알선을 12명을 발굴해서 취업, 알선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구직 희망자 및 구인업체 발굴 등을 DB구축을 통하여 여성경제활동 욕구 증가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자원등록자는 현재 1,958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체계를 정비 완료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2명을 채용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봉사내용은 반딧불축제라든지 세계태권도 엑스포 대회 자원봉사, 밑반찬 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각종 대회라든지 유급 자원봉사제 시범 운영 및 자원봉사자 분과 를 구성 운영하여 제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 육성에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남녀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사랑 나눔의 날 운영, 남녀평등의식 교육, 가정,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피해자의 보호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건전가정 생활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올바른 자녀교육 실시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정폭력 예방사업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서 남녀평등 사회 조성 및 건전 가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교육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현재 92세대에 37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 보호가정 조사 및 관리, 생활고충 상담 및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가정 관리 및 고충 상담을 수시로 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정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서 한글, 컴퓨터, 사회문화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체육의 날 운영이라든지 지역별 국적별 자조모임 및 가족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는 총 7개소의 보육시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약 10억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 7개 시설 중에서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시설평가 인증을 3개소 안성어린이집과 소화, 원광어린이집이 우수시설로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신규 1개소를 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 및 보육시설 운영 및 안전지도 점검 또한 상아어린이집 시설 폐쇄에 따른 대책강구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에 질적 향상과 보육의 내실 운영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종합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당초 사업비가 39억원 규모의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어서 저희들 먼저 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보육시설의 필요지역에 따라서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등 제반여건 등을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재검토해서 10억원 미만의 아주 적절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사업규모라든지 협의 한 후에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육성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 예산이 13억5,283만1,000원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해서 원어민 교사, 해외연수 사업, 1군 1우수고 집중육성 사업, 방과 후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 등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학교급식비와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교육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자원봉사단과 설천고와의 상담 학습지도 추진이라든지 세계 100대 과학자 등 우수과학자와의 만남의 날 추진 등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전문가들의 협의 등을 통해서 지역에 알맞는 획기적인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청소년수련관 등 4개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청소년지도사의 상시 대기 전문교육 상담 및 정보 학습관의 내실 운영과 반디랜드와 연계한 야영장 운영활성화 방안, 그리고 아동상담센타 내의 1388 24시간 긴급체제 운영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청소년 관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2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교육홈페이지 구축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교육 웹페이지 개발 용역 발주추진 중에 도교육청에서 E-스쿨이라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4월 19일 날 서비스 중으로 현재 저희들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실효성 있는 구축방안을 강구하고자 중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웹페이지 개발 용역 발주를 우리 영어체험 학습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9월 중에는 발굴해서 운영자 선정 등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EBS와 전북 E-스쿨 등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중복되지 않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교육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당산리 1136-1번지 일원에 사업규모는 건물이 814㎡ 정도로 해서 원어민 교사 숙소와 다목적 강당 및 행정실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는 12억원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및 교육기자재비는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억원은 단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지금 확보하였고 도비관련해서 1회 추경에 지금 도비로 해서 2억5,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5억원 정도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사업설명 및 예산 지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모델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국제화 교육센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국제화 교육센타는 2008년도 2학기에는 앞으로 영어체험 학습관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교육청과 교육기관과의 조금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화 교육센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획일적인 지원 및 운영 방안이 아닌 지역의 교육 인프라 등 교육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학습모델을 개발해서 군 단위의 모범적인 농촌형 교육센타로 건립 운영코자 합니다. 또 교육청과 지원 관련입니다. 열악한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과감한 교육시설의 투자임을 인식 유치원부터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잉글리쉬 빌리지 형태의 체험학습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운영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자체적으로 학습모델들을 개발 운영하고 도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사이버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우리 영어체험학습관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어체험학습관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e-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4월 19일 날서비스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생 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개발은 4월 19일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필요한 e-스쿨이라든지 EBS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우리 무주군만의 컨텐츠를 가진 이런 평생학습 시스템을 좀 구축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재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까지는

예.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장수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알고계시죠?

예.

2006년도 12월 5일 날 조례 제1756호 이렇게 제정되었었는데 지금 장수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담당 있으면 자료를 좀

저희들이 장수수당을 관내 90세 이상 노인으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조례에는 제2조 정의에 보면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해서 지금 85세 이상으로 이렇게 지급받도록 돼있나요?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조례대로 지급을 해야지 90세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수수당이 저희들이 도비가 40%, 군비가 60% 해서 지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인데 도 조례에는 또 90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90세 이상 노인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줘서 교부내시가,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또 85세 이상으로 지원할라고 그러면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제가 예산 요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비 형편 상 도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90세 이상 노인이 약 8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8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2,520만원이 있는데 연중 약 2,8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지금 현재 90세 이상을 지원을 하더라도 약 36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조례대로 85세 이상 노인들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85세 이상 노인은 약 382명인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약 1억3,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2,520만원이 돼있는데 우리 조례대로 지급을 한다면 약 한 2달 정도 밖에는 지금 지급을 못할 실정에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도 지금 현재 90세 이상으로만 지원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조례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음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조례대로 시행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건 잘못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주군민 경로 어르신들한테 경로수당을 85세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갑자기 이걸 갖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90세 이상으로만 지급한다는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에 거리에서 어르신을 한분 뵀는데 왜 경로수당 85세 이상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더니 왜 지급을 안하냐, 수당을 안주냐.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군민들한테 공신력이나 신뢰를 떨어뜨려서 되겠습니까? 군수도 어느 행사장에서 경로 장수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그리고 각 무주군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90세 이상으로만 지급하겠다고 홍보를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느 방법을 택할겁니까?

예. 저희들도 당초 우리 조례대로 시행을 하기 위한 예산 요구가 실행이 됐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반영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무주군에 85세 이상 382명에 대한 수당 3만원 씩 월 해가지고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정확히 솔직히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계에서 조정이 됐고만요. 그러면 우리 과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확보를 해서 85세 이상 지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무주군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90세 이상 지급하겠다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빨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들도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 등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만 충분히 거시기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 생각은 조례대로 당연히 85세 이상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예산 파트 등과 협의해서, 아니면 홍보라든지 조례를 수정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무주군 행정의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걸로 봅니다. 바로 대안조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정담당 부서의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에서부터 복식부기 담당 효율적인 복식부기 재산 관리까지 총 15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관리로 조세행정의 불신을 최소화 하면서 지방세수의 안정적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2007년도 목표액은 도세 75억4,600만원, 군세 59억3,437만5,000원 총 134억8,037만5,000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7월 말 현재까지 55.77%에 해당되는 75억1,875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목표액은 2006년도 목표액의 113.66%에 해당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해 보면 도세 목표액 대비 징수율 42.91%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현재로서는 목표액 달성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 목표액은 72.12%로 목표액이 금년도에 달성이 무난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세목부과를 철저히 해서 대중세인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를 특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누락,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 전 과세 예고문을 발송해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무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도세 목표액 추계 시 무주골프장 세무조사 추징액 13억3,500만원을 2007년도 도세 목표액으로 반영해서 금년도 취득세 목표액으로 150%로 도에서 책정한 것이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확한 목표액 추계로 목표액 조정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액을 산정하는데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각 세목별로 연간 목표액과 7월까지의 징수액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목표액 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평, 신뢰, 선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고 납세편익을 확대시켜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을 도모하여서 신뢰받는 선진 세정운영을 구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지방세 구조 총 16개 세목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간 납세의무자가 약 총 63,000여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고 개인으로 55,000여명, 법인은 8,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해 보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재산세 부과를 5억7,800만원을 부과해서 4억8,500만원을 징수하여 8월 1일 현재 징수율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실적을 위해서 인터넷 지로납부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폰뱅킹 납부 등을 활용해서 1,207건에 8,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1,000부를 배포하고 정기분 부과 시 이메일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이메일 홍보 등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은행 종이고지서 수납 거부에 따른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또한 기동력이 없는 고령납세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동이체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 고지서, 납세편의 시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게재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부과방식이 원가에서 시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현지 조사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에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의 조사대상은 주택과 토지 각각 9,081건에서 18,16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검증완료 4월 13일 날 실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처리 및 검증 및 가격 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 1월 1일에서부터 5월 31일에 신축된 주택 가격산정을 정리하고 가격결정 및 공시,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를 11월 28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파악 등 제반준비를 10월에서부터 11월 달까지 준비하고 2008년도 주택 특성조사는 12월 1일에서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에서 산정되는 대지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서 산정되는 가격의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전 지방자치단체와 도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부동산 소유, 사용실태의 정확한 조사로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정 세법에 대한 철저한 연찬 및 시뮬레이션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를 구분해서 총25,070건에 21억1,7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에 있어서 주택 신, 증축, 말소 등 과세대장 정비를 14,664건 정비하고 사망자 정비를 56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자료정비와 건축물 철거, 표시변경, 가설건축물 자료정비, 공동시설세 중과코드 정비 등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서 9월 중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라는 신규업무가 금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라는 것은 그 동안에 비과세와 감면으로 돼있던 것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란 명명을 붙여서 앞으로는 모든 비과세나 감면 대상을 일일이 전부 다 전산에 기록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개괄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것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약 2,482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도에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현재 통보가 왔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 상정자료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없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건전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 법인에는 서면조사 실시로 납세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2007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을 4억원을 책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세 3억5,000만원을 책정하고 현재 추진은 9,557만2,000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실시를 45개 법인에 대해서 31개 법인을 실시한 바 있고 2007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도 합동조사를 해서 6개 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회원권 등 미신고 분에 대해서 298건을 찾아서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14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3/4분기 지방세 사례별 기획세무조사를 해서 이륜자동차 과세누락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분 일제조사를 해서 고유목적 사용여부의 현지 확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 세무조사 실시를 1,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비감세 감면, 콘도회원권, 토지, 건물 등 탈루세원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탈루세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서 상속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신고를 하면 취득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본 사항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지 않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본 사항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홍보물을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및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 악덕체납을 구별하여 권선징악을 실천하는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31일 현재 저희들의 체납액은 현 연도 3억8,873만3,000원, 과년도 12억1,5089만3,000원 또 16억4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추진 실적으로서는 단계별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 추진해서 3월 26일에서부터 5월 25일까지 약 2개월 간 2개 반으로 16명을 구성해서 추진한 바 있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벌을 확행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512명에 대한 3억2,200만원을 실시한 바 431명에 대한 1억9,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예금 압류 후 징수한 것이 1명에 대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23명에 대해서 1억3,900만원을 의뢰해서 4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도 72대 5,800만원을 실시해서 57대 2,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허 사업제한 예고서도 저희들이 110명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와 같이 체납처분 강행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지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관외 체납자 및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경영 부진으로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인 숙박업, 유흥업소 이런 경영자들, 자영업을 하는 경영자 등의 취득세 체납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해서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처분과 이런 압류처분을 해도 우리가 지방세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악덕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공무원들 총 망라해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유휴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이자수입의 극대화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평균 800억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4억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3～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과 환매채, CD 등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총 예치금액이 8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94억원, 특별회계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12억5,100만원으로 2007년도 목표액은 51.9%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과별 월별 자금 소요액 판단분석 및 체계적인 자금 배정 및 송금을 실시 하여서 자금집중 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을 면밀히 주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고 측에 고금리 예금종목을 개발권장해서 이자 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고 또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검사위원님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익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검사에 지적하신 40건에 대한 검사처리 전말보고서로 완료하고 의회에 7월 24일 날 의회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사업 전자입찰 지속 추진과 원활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업체의 경영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계약 실적은 414건에 247억원의 계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공사, 용역, 물품 모두 총 망라된 사업으로써 상반기 지출 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3,614건에 638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소액공사 수의견적 대상사업 입찰제도 확대를 G2B 방식으로 지금 현재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86건, 그리고 용역은 105건, 물품 55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유도로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26건에 52억원을 집행한 바 있고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기한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도 되는 것을 저희들은 들어오면 3일 이내에 모두가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건을 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업체 보호대책 추진을 위해서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관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 입찰을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적기 집행으로 업체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국도유 재산의 현황을 보면 총 13,667필지에 3,909만6,000㎡의 면적을 군유지로 가지고 있고 도유는 17필지에 5,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하고 그 조사대상은 2,597필지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계획 시달은 4월 13일 날 실시해서 6월 30일 날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료를 642건에 5,355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전산화에서 전산시스템에 관리대상 재산 전체를 자료를 입력하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점·사용 방지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활용 재산의 활용 용도를 모색해서 보유재산의 가치향상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면적에 비해서 대부계약 면적이 약간 좀 저조하지 않나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적극 발굴해서 대부계약체결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사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본 청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인근부지를 매입, 청사 증축공사를 통해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877-7번지 외 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 1동과 지상 3층짜리 연면적 570㎡의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9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걸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하고 6억3,500만원 건축비와 설계비는 추후에 토지 확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였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2건 중 1건만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것을 1억4,400만원에 매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1건은 미매입 되어서 그 대체로 지난 5월 15일 날 군의회 사무실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에 인근 지역 추가매입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세무전산실과 소회의실을 구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매입 토지 재감정을 11월 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2월 중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비 확보도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의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전산실 및 소회의실 신축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과 대책은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격 불만족으로 매각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월 이후에 다시 재감정해서 한번 매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4,134종으로 13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의 수립을 2월 5일 날 수립하고 물품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5월 17일 날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및 차량의 기본 자료의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배차 및 운행일지 등의 전산화 시행을 새올시스템으로 전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차량을 9대를 매각 처분해서 6,832만9,000원의 세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불용대상 물품에 대해서 각 재산관리관별로 물품 상태조사 후 바로 처분 할 수 있도록 8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발생되는 불용차량 6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관리 전반을 전산화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품의 신규취득을 최소화하고 부서간 관리전환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연중 운행 중인 순환버스가 항상 저희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달이 되면 이 차를 즉시 대차폐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물품 보관창고입니다. 행사물품 보관창고는 무주읍 당산리 등나무운동장 후문쪽에 1동에 지상2층의 연면적 381㎡의 철골조, 경사구조로 저희들이 지난 5월 15일 날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 본 건물을 관리하도록 이관 조치하고 반딧불축제의 모든 물품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의 행정물품을 여기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방자치 단체 회계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서 2007년 회계연도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으로 예산 편성과 예산집행, 결산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진행해서 현재는 수기 회계장부를 모두 폐지한 상태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통합 결산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9,152건에 803억5,800만원의 복식부기 검수회계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출납폐쇄 기한 내의 거래를 포함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4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적인 운영과 개시 재무재표를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효율적인 복식부기 자산관리입니다. 무주군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복식부기 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통합 재무보고서 반영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과 자산관리 시스템을 연계 구출해서 시험 운영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총 802건에 97억300만원의 연계 자산취득을 등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소유 관리하는 자산, 부채 조사자료 정비도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정비를 현재 60%의 진행율을 보이면서 2007년 8월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차량, 집기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주군 소유 기초자산, 부채 자료 보강조사를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취득한자산에 대해서 8월달에서부터 11월달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실사 및 평가로 기초재정 상태보고서 자산가액 확정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 그것 가지고, 매년 이것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조사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이제 방금 이대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일제히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8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2월달까지 별도로 할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집행부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그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장비를 이렇게 구입했었는데 지금 공사현장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대 조건이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 장비를 이용하든지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에서 민간인에게 권장한다든가 그것을 좀 독촉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게 누구를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주 관내에 있는 장비를 우선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대조건으로 계약조건에, 계약에 있어서 그런 방법, 그게 좀 문제가 될라나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시설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