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심사보고에 앞서 해당안건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있어 약 2분간만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왕성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든지 또는 집행부에 감시감독의 역할을 소홀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이 존중시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으로 부의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문화되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령의 범위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너무나 기초적인 사안입니다. 이 얘기는 곧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을 벗어나거나 또는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도 금번 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7월에 제158회 정례회 특정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이유없이 안건을 심사하지 아니했다고 오해 받을 수 있는 발언 그리고 금번 임시회 159회,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이유없이 심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예단을 함으로써 19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1년이면 80일, 합하면 1,600일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19명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존중시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 의원님들과 후배 의원님들께 바람직스럽지 않는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의장님의 의사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인은 믿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 단원의 자격 및 위ㆍ해촉, 위촉기간등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촉함에 있어 거주지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 합창단설치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을 ‘대전광역시서구 합창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3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중 취득내역 2번 정림동 공영주차장건설 처분내역 1번 정림동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내 건물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정림동 125-1번지외 5필지를 매입, 8억 100만원의 공사비로 지평식주차장 34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매입가격요구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같은 동 127-1의 4필지로 위치변경하여 17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124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써 지난 1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차량의 접근성 및 효율성, 부족한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후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그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06회계년도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용 그리고 2007년도 3월 현재, 7월 현재, 12월 현재의 주차장적립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공영주차장 건설은 최소 2, 3년에서 5년, 10년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이 사안은 금년 6월부터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방증자료가 나타나는 바 바람직스럽지 않은 점도 있었으나 1,000여명이 넘은 해당지역 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해당지역 출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일정등을 감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1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1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 심사한 결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우리 구의 재정등과 비교,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