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이명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필수주차시설 600여대 설치하고 나머지는 외곽쪽에 분산 설치는 좋은 이야기인데 그 600여대를 했을 경우에 교통이 굉장히 번잡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볼텐데요, 지금 전당 시설규모가 우리 시청의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연면적이, 전체가. 거기 들어가는 면적이. 그 다음에 부지를 보면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될 걸로 압니다만, 도시계획할 때 보니까 이쪽 금남로 쪽에서 주차장에 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새로 도로가 나는데, 좁은 도로가 확장되는데 거기를 인쇄소 골목 가는 쪽, 도청 뒤쪽, 그 쪽 길에서 진입이 되고 있고 해서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주차장을 보시면 시청 내에 주차장이 약 1천면 정도 될 겁니다, 양쪽에. 그래서 현재의 교통량으로 봐서, 옛날 도청하고 경찰청 있을 때는 더 많죠. 그렇게 인근 되고 포화되고 그런 상황은 아닐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주차대수는 문광부에서 자기들이 이 시설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시설 유지를 하겠다고 하고 오백몇대인가를…….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설계지침에 보면 문화전당 내 주차가 장애자 주차를 포함해 가지고 100~120대 규모로 하고 방문객을 위해 필요한 주차 수요가 부지 인근에 2개소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인근 주차장 대지 북쪽 경계에서 300m 이내 소형 500대, 대지 동쪽 경계에서 500m 이내에 대형 포함해서 500대 유치한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600여대로 바뀌게 된 배경이 「주차장법」에 의한 제한규정을 근거로 기획예산처가 전당 안으로 집어넣을 것을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전당 안으로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지금 기획예산처가 하자는 대로 하는지?

우리 시민들도 그랬고, 당초에 문광부의 방향이 전당 내에는 최소 숫자, 그당시 100~200대, 아까 100~120대 그러셨는데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분산해서 밖으로 빼겠다는 생각이 문광부 자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대를 전당 안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굉장히 혼잡해 질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디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까요?

교통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 또. 한번 했었고요. 1차 했었고 계획변경이 오면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에서…….

한번 해보시고 점검을 꼭 해보세요. 왜냐하면 600여대 들어가 가지고 전당 안이 굉장히 혼잡할 거에요. 그리고…….

지금 전당규모가 위원님 생각대로 전당 안에 600여대는 혼잡할 것이 전혀 없고요, 지금 주차장 배치계획으로 보면, 전당 내에는. 내에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좀 더 하자시는 분도 있고요, 교통 쪽에. 그런데 당초부터 개념을 우리 환경단체도 그랬고 시민, 본인들이 200대 이내로만 넣고 나머지를 외곽으로 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중에 오면서 외곽으로 빼는 것을 시에서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와서,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외곽으로 빼는 것은 당신들이 건물 지으니까 국가에서 국고로 해야지 해서 최종 결정을 본 게 7월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겠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주차수요를 자기들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숫자를 오백몇 대를 선정을 한 걸로…….

하여튼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하신다니까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죠.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건 방향을 설명할 때, 옛날에 할 때.

파서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니까요.

공문에 받은대로만 보면요, 전부터 우리 시나 시민사회에서는 전당 내에는 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혼잡하니까 차를 적게 넣고 나머지를 인근에 분산해서 주차장을 하자는 것이 시민 사회나 우리 시의견도 똑같고 문광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전당 내에 몇 대가 들어가든 바깥에 주차장은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은 광주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힘들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문광부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 시에서 그건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왔거든요. ○ 2 위원장 손재홍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전당 내든지 외든지 토탈 몇 대의 주차장을 두려고 그래요?

천오륙백 대 정도 됩니다.

그건 제가 의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문으로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무슨 무슨 용무로 해서 500여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이명자 위원 말씀은 500대가 아니라 100대, 200대만 넣고 더 빼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받기에 전당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주차가 이 정도 된다고 왔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처에서 전당안으로 이렇게…….

아니,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전당 안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획예산처는 건물 외의 것은 돈을 못주겠다 한 거에요.

기획예산처가 「주차장법」에 제한 규정을 기획예산처가 하냐고. 자기들이 돈을 주기 싫으니까 그러지.

건물 외에는 줄 의무가 없다 이거에요. 부설주차장만 줄 의무가 있지. 이렇습니다. 건물 내에 들어가는 주차를 200대까지 더 줄이자는, 이미 조례 입법 예고하니까 세 군데서 500대가 아니라 200대까지 더 줄이자 하는 의견에 세 군데 들어와 있는 걸 봤는데…….

위원장, 발언권 좀 주십시오.

그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저도 도시교통국 담당 직원하고 국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광주시가 당초의 부설주차장 규정보다 더 강화가 됐어요. 얼마 전에 강화가 됐는데 이 강화기준이 뭐냐면 대도시하고 기준을 맞췄어요. 서울시라든지 부산, 대구, 대전. 선진 대도시하고 똑같은 주차대수를 갖는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사실 광주시가 그런 선진도시보다는 도시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도시인데 기준은 항시 서울시나 부산, 대구 하고 맞춰서 가다 보니까 도시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또 주차장 주차대수를 늘리면 결국 건물 짓고 상가 짓는데 그 비용이 전부 입주자들에게 부과가 돼요. 결국에는 건축비도 늘어나고 면적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그만큼 세를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발이 늦어지는 거에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손 위원장께서 이야기 했듯이 주차대수를 강화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설계는 500면 정도 해 놓았는데 950면 정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본 설계를 해 놓았는데 350면 정도 더 늘리려고 하니까 복잡하죠. 머리가 아프죠. 더군다나 지상설계도 아니고 지하설계로 해 놓았는데. 지하 밑으로 또 팔 수도 없는 거고. 지상으로 자주식으로 해놓으면 보기도 싫고 지상은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건축물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주차장을 또 지하로 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간적 제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광주시에다가 당초 계획대로 600면으로 해달라 요청을 한 거에요. 조례를 또 바꿔야 돼요. 국책사업이나 관공서에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대수를 원래 조례대로 바꿔줘라. 얼마나 우리 행정이 근시안적인 행정이에요. 저는 내부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가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이런 국책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강화를 시켜 놓고 보니까 문광부에서 당초 설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주차장을 인근에다 하겠다는 취지로 협조 요청이 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도 안 돼서 가장 큰 건축물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의 전당이 활성화 되려면 지금은 교통이 편해야 되고 주차가 편해야만 시설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상 주차장을 구백 몇 십 대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개인이 사업을 할 때는 수지를 많이 따지고 하지만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900대, 천대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주차장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공연을 보러 오는데 습관적으로 주차장이 안에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만석이 됐어, 그러면 다시 안내를 받아 가지고 외부 주차장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원들을 확보해 가지고 다 막아야 돼요, 못 오게. 얼마나 인력 낭비에요.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교통문제에 있어서, 또 주차 문제에 있어서 늘리는 게 맞는데 다시 조례를 변경해서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광부에서 온 공문 그대로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문광부 입장이, 서류로도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이렇게 활동해주신 데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뜻을 담아서 문광부에 요구할 것이고 반영 여부는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틀려질 겁니다만, 오늘 토론회 하는 문화채널 같은 것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의회에 뜻을 모아주신 것은 저희가 협의안에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