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특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 활용하고 있으나 8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금번에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다른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준상설화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활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선도하고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이것은 구성결의안이 되는 것이고,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마곡지구개발지원특위는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자는 개념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매번 1년 끝나면 구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비상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개발지원특위 같은 경우는 그냥 활동기간 연장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특위의 내용상으로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특위와 비교해서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기간이 도래됐습니다. 8월 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되고, 구성 결의를 할 때 임기를 1년으로 해서 활동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도래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구성하게 된 것이고,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단서에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이번에 의결이 되면 위원님들이 바뀌실 것이고,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위원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개월 더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윤리특위나 또는 문화예술특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위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일관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방화동, 공항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일대 약 101만 평 규모의 마곡지구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7년 2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본 구성결의안 심의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자로 마곡지구개발계획의 지속적인 보완과 국민 의견수렴 반영 등을 사유로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6월 연장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고정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 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 24일 본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모두 2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철저히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 업무를 파악하고 검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받는 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작 검사에 전념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집행부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자료를 수집할 경우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현황 파악성 자료요구도 줄어듦에 따라 업무의 능률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도 깊은 결산 검토가 됨은 물론이려니와 의원의 권한도 증진되고 집행부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을 드리면, 상시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 접근해서 문서를 열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일정기간 동안에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접근하겠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사검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결사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종합 정리하기 위해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간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이를 반영, 제도화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결산검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전면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동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는 매년 두 차례의 정례회를 집회하고 있는데 그중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0일부터 집회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금년도 제2차 정례회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매년 연말에는 각종 지역행사나 정당행사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을 돌이켜볼 때 매년 11월 10일로 정하여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에 집회하되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집회한다로 수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출한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7대에 들어와서 65%가 10일 이내 제출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자료 분석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데 사실 15일이라면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상황이 전자화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된 상황에서는 10일도 사실 충분하지요?

네, 일단 충분하다고 봐지고요. 만일 사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10일간을 또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요구량이 많지 않은 하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로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단서에 10일까지 하더라도. 전문위원 판단으로 자료제출 시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정도로 당기면 어때요?

국회도 10일 정도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7일은 무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이 의사담당관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은 7대 때 것을 다 분석한 내용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한 90% 정도가 10일내 정도에 온다고 합니다.

사실 자료 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히 분석해서, 자료제출기한은 가능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감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시작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플로시트(flow sheet)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회에서 통상 지금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A위원님의 B라는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이것을 의사과에 저희가 자료요구번호를 땁니다. 전화로 해서 번호를 따서 그러면 의사과에 송부를 팩시밀리로 해 주면 의사과에서 그것을 죽 취합을 해서 의사과에서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합니다. 결재를 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장님 명의로 해서 집행부에 송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결재는 하루에 몇 번 있습니까, 이 건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소관이기는 한데.

담당관 나오십시오. 담당하시는 분이.

의사담당관 최용환입니다. 의장 결재는 매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후결재로 하고 처장 명의로 먼저 보내놓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 하루에 몇 번 보냅니까?

위원회별로 오는 대로 모아서 바로바로 보냅니다. 거의 1일 내지 2일 정도 모아서 바로바로 보냅니다. 매일매일 모아지는 대로 보냅니다.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처장 결재는 거의 매일 합니다.

위원회별로 모아서?

아니, 각 위원회에서 전부 다 오기 때문에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당일 접수된 자료요구서는 당일 보낸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는 데 하루 걸립니다. 일단…….

전자문서로 가기 때문에 결재와 동시에 시 주무과인 기획과로 바로 저희가 이송을 해 주지요.

그러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는 것은 저희한테도 오고 위원회에도 같이 보내주도록…….

동시에?

동시에 보내주고 의원님한테는 e-mail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는 것도 하루면 오는 것이지요?

네, 작성한 부서에서 바로 저희와 위원회, 의원님한테 동시에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고 오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면 주로 시장 방침을 받는 것이 업무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장 방침을 공무원들은 다 공유한다면서요? 시장 방침 떨어진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방침에 대해서는 요구를 일일이 낼 것 없이 의원님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의원요구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각 실·국별로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 방침을 받은 목록을 내라고 해 가지고 그 목록을 낸 중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가 의원님들 전체에 공유되지 않고 해당 의원님한테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D/B화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다 공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작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을 회의 중에도 보실 수 있고 의원연구실에서도 의원님들이 일부 보실 수 있는, 왜냐 하면 대외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수시로 보시고서 거기에 없는 자료만 요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은 맥시멈 기간이고, 따라서 이렇게 이미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것을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걸릴 것이 없지요?

네, 시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이렇게 10일 걸릴 것이 있어요? 자치구로부터 취합해 온다든지…….

그렇습니다. 수합하는 자료라든가 분석하는 자료로서 과거 것을 전부 모아서 한다든가 새로 가공하는 자료들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의 경우에 항상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그런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자리가 운영위원회니까 제가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외의 자료제출 기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부지런히 자료요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 오는 형태가 되고, 볼 시간도 없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그때 그 자료는 어떻게 내야 되고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더 논의를 해서 매년 자료가 늦게 제출되는 것을 막는 기한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강수 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이 10일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외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외의 경우.

네, 이외의 경우네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서 자료요구 낼 때는 며칠 만에 오는 것입니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조항은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후에, 3일 정도 말미를 주고 제출을 받아라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3일 내에 제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법규상에는 전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10일도 훨씬 지나서,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듯 보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개시 3일 전쯤에 대단히 많은 양의 서류를 준 것이지요. 우리는 요청을 한참 전에 합니다, 의회 안에서.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는 이제까지 발동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거론할 것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조만간 또 할 텐데 이때에도 10일이면 충분히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오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도 준비된 것은 미리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꺼번에 의원님 순서대로 편철을 하느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건건이 문건번호를 매겨서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할 적에 지칭을 하면 그 서류라는 것을 알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은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안건은 처리를 하고 이강수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제가 표하면서 다음에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받는 기간을 명시하는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송주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중 제7조의2중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자료수집의 의뢰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를 “상임위원장 명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례상의 7조의2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7조 자체를 보면 어쨌든 이것도 감사조사기간 이외 자료수집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앞부분에 우리 위원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자료수집절차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쨌든 기간외의 자료수집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이것이 위원의 자료수집이라는 항목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균형이 맞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해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있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근거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국회법에는 있다 하는 논리와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입니다. 국회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니까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에 근거가 있는 하에서 그 범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나 국회법이나 동일하게 보고, 국회법에도 있는데 우리는 못할게 뭐 있냐 이런 논리는 어불성설이고요. 우리가 재의요구가 오면 하면 되지 이런 식의 그것은 우리 조례를 스스로 너무 격하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구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의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종합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전문위원들의 자료요구 건의 부분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표현기술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수긍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관한 건이랄지 또 전문위원 자료요구에 관한 건 같은 것도 심도 있게 존경하는 유능하신 운영위원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젠다를 삼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비교해서 다음 회기에 충분히 심사해서 검토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논의된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을 수정동의한 내용에 정식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의제를 보류동의를 하실 것인지 그냥 개인적인 소신의 의견인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의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건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강수 위원님이 안을 주신 내용을 추가로 더 논의하실 것이면 정회를 하셨다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강수 위원님의 안이 보류동의의 안이시면 보류동의안으로 가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 안건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규격이 사무처장의 직인규격보다 적게 규정됨으로 인해 의회의 1차 심의기관의 장으로서의 위상이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중 상임위원장의 직인규정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한도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공인조례 중 상임위원장 직인규정을 우리 시의회사무처장 직인의 규격과 같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과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보좌인력의 제도화 방안, 발굴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오늘 연구용역 1차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학술연구용역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의 담당연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김찬동 박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서 (뒤에 실음) 다만,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오늘 1차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좌관 제도 도입에 따른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의원님들의 과다한 업무량, 사무처의 직무분석,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더욱더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포터즈의 분석, 서포터즈의 운영방안과 기간, 그리고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방안 이런 것이 앞으로 더욱더 보완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용역에서 도출된 안이 행자부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년간은 의정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면밀히 더 연구검토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원님들께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시정개발연구원의 김찬동 책임연구원께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연구과정에 계속 반영하고 추후에도 위원님들께 2차, 3차 연구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김찬동 박사님, 저하고도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의문시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4쪽 ‘의원의 정책능력 강화’에서 첫 번째 줄을 보면 ‘의원은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역할로서 선출, 전문성을 가졌다고 전제하기 어려움’,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아주 폄하하는 문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의원 한 분이 10만 명을 대표하는 분들인데요.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19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을 처리했고요. 첫 번째 줄에서부터 의원의 능력을 폄하하면서 이 자료가 조사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역대 국회의원들을 보면 교수 출신 분들이 가장 정치를 못했습니다, 재선도 많이 없고. 학자분들이 정치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줄에도 ‘전문성은 일차적으로 행정 관료제의 공무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잘못된 시각입니다. 공무원분들과 계속 바꾸고 있는 것 아시지요? 채용할 때도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은 기술직밖에 없습니다. 5쪽을 보시면 대표성 역할에서도 ‘주민 접대 및 안내’가 있는데 접대라는 말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기부제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관련 선거법 숙지하시고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의사결정 역할에서도 ‘연설문 작성’, 보좌관이 하는 것 아닙니다. 초안 작성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것이고. 질의내용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안 작성하고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의 자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개인 자체가 입법기관이고 지방의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가 의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한 기본적인 목표를 잘 아셔야 돼요. 저희는 인턴십이나 인턴보좌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식보좌관이 필요합니다. 정식보좌관이 선행된 이후에 인턴십이라든지 인턴보좌관이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식 4급 서기관급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이 있는 상태에서 잔량, 업무,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 또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턴보좌관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임시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기본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보좌인력의 자격기준을 석사재학 이상의 학력,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국가인권위로부터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 아시지요? 이런 규정은 우대라는 표현이지만 자격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23쪽에 보게 되면 의원별 정원 1명 해 놓고 추가로 의원 5명당 1명 채용,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작용, 부작용보다도 효율성이 없어서 지금 의원 한 분당 보좌관제 1명 또는 2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되지요. 좋은 안을 갖고 오셨는데 보고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제가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나 현재 의정서포터즈 활동하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는 신분에 대한 문제예요, 보수는 두 번째고. 신분에 따른 보수가 확립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이나 활동에 대한 강화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임기 4년인데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이 내용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임기 다 끝납니다. 저희는 목표가 정권교체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인건비제도는 법적으로 2006년 12월부터 허용된 법이에요. 그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이 1명을 쓰든 2명을 필요로 하든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차후년도에 보좌관이 정말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식보좌관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전문성에 대한 것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있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또 정책연구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고유 업무로 놔두시고, 의원은 정치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보좌관이 필요한, 작년만 해도 23조 6,0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 방대한 서울시정에 대한 업무를 의원 혼자 하기는 힘들다는 표현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회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좌관에 대한 필요성이 약간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맞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우선, 연구계획서를 주시고요. 연구진 명단을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방법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좀 주세요. 고정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연구진이 정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먼저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국회의원 한 분당 배정된 인원만 분석을 하셨는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책보좌관 2명 갖고 법을 만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안에 아주 방대한 지원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들하고, 국회의원 한 분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과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 대도시와 지방이 다르고, 또 의원님 각자의 경력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 지향하는 것이요. 전문분야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의원이 해야 하는 역할과 유사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진 활용정도를 케이스스터디로 심층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못하는 사람 필요 없고요. 서울시의원하고 다른 일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서울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을 먼저 규정을 하시고, 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자가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보좌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러면 보좌해 주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회만 해도 전문위원실에 박사급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과 또 6급 이상의 시 행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 있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 인턴 또는 향후 보좌관은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다음에 정책연구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의원까지 포함해서 사자간의 역할분담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스테이크(mistake)는 서울시의원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의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턴하고 의원간의 관계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적인 연구가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보고 서울시의원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저희도 간단하게 답을 못합니다. 바쁜 속에서 그때그때 임기대처를 하면서 정책 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하지만요. 의원만 정책 지향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 경험에 보면 학자들도 정책 지향적이지 않고, 공무원도 정책 지향적이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따라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서울시의회, 지방도 보실 필요 없어요. 경기도도 볼 필요가 없고, 대도시 이 천만 도시의 행정을 맡은 서울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이것부터 설정해 내세요.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의원은 어디에 치중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보좌하는 팀들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정균 위원님이 앞에 몇 페이지인가, 참 있을 수 없는 저긴데요. 5페이지 주민 접대 및 안내가 1번이야. 민원접수,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이 뭔지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홍보가 먼저 나와 있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야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연구자들이. 그 다음에 언론하고 압력단체한테도 정치인들은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나열한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실제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일단 일을 한다는 말이지요. 의정활동을 해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이 있으니까 언론도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압력단체하고도 대화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런 얘기가 없고, 의원신변 잡무를 처리한다든지,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지금 도대체 인턴이 무슨 수행을 합니까? 짐을 덜어다 주는 경우는 있지요. 인턴이 지금 어디를 수행하고 다녀요? 경조사를 대리 참여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턴은. 그 다음에 가장 열받는 부분이 연설문 작성, 질의내용 작성, 법률안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법률안 초안 만듭니까? 저희는 조례안을 다룹니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요. 하도 상위법에 대해서 저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파악을 일일이 의원이 국회 인터넷 들어가서 해 온 것이 십 몇 년 동안의 일이었어요. 그것을 대신 파악해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공동세가 현안이었는데 느닷없이 공동세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어쩌고 저쩌고 진행되고, 그 진행사항을 알려주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대처를 할 것 아니냐고요. 의원과 본회의, 위원회에 참가. 보좌진이 참가해서 질의 응답할 것도 없고, 뭘 이 사람들이 해 주어요?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의원이 갖고 있는 수많은 도시행정의 문제 중에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 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알아봐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 서핑이나 연구조사나 언론보도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긁어모아주고,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요약해서 보고까지 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요약해서 보고하려면 석사 이상도 못 합니다. 박사도 못 해요. 국회에서 이직이 많은 것, 2년 4개월 이직이 많은 것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희석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능력을 발휘를 못해서 잘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박사가 아니라서 잘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공개채용하고 있어요. 국회 홈피 들어가보세요. 의원실마다 공개채용하고요. 한번 하면 수백 명씩 박사가 몰려와서 그것 면접하느라고 무지하게 부하가 걸렸지만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도 일을 못 하고 나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 무슨 대학에 가서 강의하더라고요. 이 정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공통이익을 추구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아주 많은 양의 자료, 의견, 선진국의 선진 벤치마킹할 자료, 실패자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세상에 어저께 박근혜 후보도 마지막 연설할 적에 구술을 했지, 남이 작성해 준 것을 갖고 읽습니까? 자기가 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구술만 해 주면 그 사람이 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으로 표현해 달라 그러면 알아듣고 딱 써주는 것이지, 자기가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10분 정도 얘기했는데요. 의원들도 더 많이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사례 지금 뉴욕주의회 사례가 서울시의회에 맞지 않아요. 뉴욕주의회는 정착을 했잖아요, 의원들이. 정착한 상황에서 한 부분을 인턴이 맡는 것이에요. 조사하고 분석만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특정 주제를 의회가 던져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조사능력이 있고 아까 말한 여러 자료와 민원과 언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와서 자기가 분석한 보고서를 하나 내주는 아주 한 쪽 부분을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지요. 궁금한 것이 벌써 뉴욕주의회 사례에서도 뉴욕주의원들이 받는 다른 보좌내용이 어떤가 그것이 더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유럽에서 한 사례, 그 다음에 일본의 동경도의회가 전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제일 먼저 벤치마킹해야 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연구자체가, 시정연이 저는 위험하다고 느껴요. 시정연이 도대체 어디 소관이에요? 서울시의 소관인데, 지방자치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지금 4선째 들어가는데 시정연의 연구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시정연 통제해야 합니다. 정신 정말 바짝 차리시고요. 의원님들이 원하는 바가 절대 우리나라 발전하는 방향하고 배치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거와 이런 바쁜 과정 속에 효율을 높이자고 보좌인력을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나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태의연한 말들, 자기 친인척을 쓴다. 왜 친인척 쓰면 안 돼요? 친인척이 더 유능한데. 그런 표현이 한 10년 전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친인척 중에서 아무나 갖다놓고 국회의원들이 봉급 타먹던 시절, 지금 그런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 다 옛날 문헌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모조리 탈피하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것을 연구계획서부터 다시 내서 우리 의회에다가 연구계획서부터 다시 한 번 피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발언도 많이 하고, 관심도 제일 많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워크숍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소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분과도 좋고, 지속적으로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가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 일부라도 연구위원이 아닌 자문위원회 형태나 아니면 공개토론회 형식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예산문제도 없고, 법적인 어떤 행정자치부와 교감도 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기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개발연 연구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우선 이해 자체가 부족하시다는 것을 어제 저도 느꼈고, 또 이 용어 자체도 정말로 써서는 안 될 용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연구한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 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가 아닌 것 같은 내용이 어제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정도의 생각이라고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몇 분을 소위원회 정도로 구성을 해 주시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보좌관제도에 대해서 그 책자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주시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우선 기본방향부터 사실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박사님, 몇 분이 이 업무 연구용역하고 계신가요? 세 분인가요?

제가 당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이것이 급격히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3월부터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하면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당초에 연구용역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실장과 같이 연구원장님을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해서 연구를 맡으면서 예산을 저희는, 이중에서 11억 1,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더 넣어라. 넣어서라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서는 당초에는 인건비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처음부터 중간단계에서 시작되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저희의 입장 차이 이런 것이 아마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 용역을 1년간 더 연장하면서 예를 들어 구라파도 또 일본도 전부 조사하고…….

잠깐만요, 처장님 의식부터 잘못되신 것 같아요. 1년 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3년차에 이 제도가 인턴이 되어서 임기 끝날 때 이게 검토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 서포터즈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보좌관 제도가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단기간에 끝나야지.

나오기는 내년 중반기에 나와야지요.

저희가 목적이 보좌관이지 인턴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목적이 인턴에 대한 연구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것부터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보좌관이지요.

시의회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와 의원님들의 마인드가 합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도 해 봐야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몇 분 위원님들하고 정책연구실에서 한두 분하고 해서 자문위원회 형식도 좋고 교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김진수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논의를 더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 위원입니다. 혹시 보좌관 생활 하신 적 없지요?

12억 1,000만 원인데 인건비…….

그 돈 있으면 빨리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위원님, 진정하십시오. 그중에 11억 1,000만 원이 의정서포터즈 인건비입니다. 그대로 11억 1,000만 원이고, 용역비는 1억이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일을 복잡하게, 그냥 보좌관 두면 되는 거야. 그것 무슨 놈의 연구가 필요합니까? 참 답답하네.

위원님, 그것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포터즈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나 빨리 연구를 해 가지고 그냥 하는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미국 가고 어디 가고……. 의원생활 딱 한 달만 해 봐요. 무슨 놈의 연구가 필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면 빨리 해야지. 우리 이제 벌써 1년 지나갔어. 또 무슨 연구하고 연구하고……. 국회의원들도 좋으니까 보좌관을 그렇게 두는 것인데…….

위원님, 지금 연구가 기본적으로는…….

그래, 그놈의 연구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필요한데…….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

아니, 보좌관 한번 쓰자는데 무슨 놈의 연구가 그렇게 필요해?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연구가 목적이 아니고 서포터즈라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처음에 맡긴 것이거든요. 서포터즈를 저희가 하려고 금년에 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중지 요청하고 재의요구가 와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위한 제도로 이것을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빨리빨리 행정업무를 서로 유대관계를 해 가지고 해야지 무슨 놈의 연구하고 또 어디 외국사례 비교하겠다고 하고…….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다 원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페이퍼 만들고 연구하고, 결론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 주면서 무슨 석사재학 이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턴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남 핑계대지 말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싸워서라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다 원하잖아요.

위원님, 그때 재의요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냥. 뭘 내년에 또 한다고 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소위원회 해 가지고 내가 일주일 만에 끝낼게. 무슨 놈의…….

위원님, 그 취지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장이 직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한테 별도로 하세요.

네.

공식석상이라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예산 얘기 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급격히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예산 때문이 아니고 이 용역을 수용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서포터즈를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11억 1,000만 원을 지출하는 결과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을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안 맡으려고 했던 것이지 예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