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2007년 안전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총 3개 팀으로 정·현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로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지방행정기관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구로구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기간은 1년이며 범위는 우리구 관할구역내 모든 재난위험요소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관 및 부서는 22개 유관기관과 구청의 16개 부서가 되겠으며 분야별 계획은 총 32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기본목표는 우리구 지역단위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방향은 각 기관·기능 부서별 재난관련 대책을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수립·시행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시설물 및 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재난관리대책 수립현황은 유형별 대책으로 총 19개 분야가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원대책은 총 13개 분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대상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온수동 소재 공동주택인 양지연립으로 현재 유지관리주체는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1978년에 건축된 2층 건물로 5개 동, 34세대이며 위험요소는 건축물 노후로 구조의 결함에 노출되어 안전성 부적합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2005년 5월 24일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2006년 10월 16일 사업승인 처리되었고 현재는 관리처분 승인청구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재난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사전준비를 했다는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현장활동의 건」에 양지연립은 재건축 승인이 난 것이지요?

예.

현장활동을 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기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추진중에 있는 것을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승인이 나서 재건축 추진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건물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기로 인해서, 치수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구로구 내에 위험건물이나 제방이 무너진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건물이 양지연립이 되겠습니다.

.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각종 노후된 시설물이 비로 인하여 아니면 더위가 지나고 나면 손을 볼 것이 많은데 각 동별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안양천도 붕괴가 되고 각 동마다 노후건물의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서 건의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1년에 통상 한번쯤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올해는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아직 개최된 적이 없고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것은 작년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 배부돼 있습니다.

구의회하고 각 국에 배부돼 있습니다.

130부를 작성했습니다.

유관기관, 각 부서 등등······

아직까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는 일반직 19명, 기능직 23명, 상용직 13명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에는 상황발생에 따라서 구 본청 필수기능부서와 동수방단을 포함하여 최대 9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전직원이 동원되겠습니다. 수방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우리구에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3개소, 소하천 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은 8개소에 펌프 63대와 간이펌프장 11개소에 펌프 26대, 수문 29개소에 74문, 저수지 5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강 하류의 저지대로서 수방에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나 그 동안 빗물펌프장 및 관로 등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사업으로 최근 3~4년간 침수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유장비로는 준설기가 6조에 12대와 양수기 61대, 수중펌프 131대, 트럭 2대로 수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에 따른 비상발령 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으며 지역담당관제 시행으로 재해발생시 구 직원을 상황에 따라 각 2~8명씩 동에 지원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상황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방지 관련사업은 총 27건으로 사업비 15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치수관련 사업은 16건에 111억 6,700만원이며 하수관 개량공사는 11건에 4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관련 교육으로서 수방관련 기능부서 및 동사무소 담당자교육을 5월 14일 실시한 바 있으며 수문관리자 및 주민명예관리자에 대한 교육 역시 5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 양수기 및 수중펌프관리자 집행교육을 5월 15일 실시하였으며 수해사전대비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점검과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운전을 시·자치구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상황실 CCTV를 일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훈련 및 주민홍보 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를 대비한 재난대응종합훈련을 5월 14일 실시하였으며 재해 표준행동매뉴얼 300부, 현수막 2매, 표어 2,000장, 리플렛 13,000매, 유인물 20,000장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국제 방재의 날인 5월 25일에는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해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언론(지역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는 4~10월까지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실시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8개소에 대해서 3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청 관계자 등 방문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수 시운전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개봉1빗물펌프장 외 7개소에서는 인근주민과 명예관리자를 모시고 담수시운전을 시행하였으며 실시간 가동현황을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문 29개소 74문 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간이빗물펌프장 11개소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등 확보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마대 34,000매 외 8종 30,0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우 및 비상근무 현황체계를 보고드리면 오늘 현재 우리구에 내린 비의 양은 801mm가 되겠으며 시간최대시우량은 31mm였습니다. 연평균을 감안하면 약 70%정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근무 현황체계로 평상시에는 치수과 직원 2명으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우량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수방대책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체계 비교 및 태풍발생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우선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체계를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본법으로서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으며 미국에는 「STANFORD법」, 일본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유형별 통합관리방식으로 미국의 통합관리와 일본의 유형별 관리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조직과 기구는 각 국 공히 주로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 미국은 연방위기관리청, 일본은 내각부와 소방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조직으로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기관리방식에서는 우리나라는 분산식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FEMA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방식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각 성·청별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대응 역시 각 국이 모두 해당 지자체간 1차적으로 대응하고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가 대응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한 재해관리법령에 따라서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각각 방재계획을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재해관리시스템의 예방, 복구의 체계였으나 재난안전관리프로그램이 발효되면서 재난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예방과 대비로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대응과 복구의 4단계 체계로 재난관리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역시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체계를 모델로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경보시스템 역시 각 국 공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대성 저기압 발생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상에서 매년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연간 약 80여 개로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에서 72%인 58개, 남반구에서 28%인 22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풍이라고 부르는 열대성저기압은 사실상 발생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으며 그중 아메리카에서 발생되는 허리케인이 약 28%인 23개가 발생되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태풍이 44%인 35개, 인도양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이클론이 10%인 8개가 오세아니아주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월리월리가 18%인 14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태풍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발생된 태풍 재해중 큰 것을 세 개를 설명드리면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태풍 도카게는 2004년 10월에 일본에서 발생해서 사망, 실종자 95명과 1,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으며 일본에서 25년만의 최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참고로 태풍 두리안은 2006년 11월 26일에 발생하여 필리핀에서 1,350명의 사망, 실종자와 22,00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당시 개최예정이던 아세안 정상회의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허리케인 진은 2004년 9월 7일 발생으로 중남미국가 아이티에서 2,413명의 사망자와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함으로써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도카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도카게를 설명하게 된 사유는 가장 방재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일본에서 태풍으로 인한 최고의 인명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과 우리나라와 인접하여 자연재난의 피해양상과 방재정책 및 대응방안이 우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태풍 도카게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도카게는 일본어로 도마뱀으로서 2004년 10월 13일 남태평양 괌 근해에서 발생하여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41m/sec, 시간당 호우 45mm로 일본 최남단 규슈로 상륙하여 북동진으로 일본열도를 횡단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다음은 태풍 도카게의 경로로 2004년 10월 13일 괌 근해에서 생성되어 미극동지역사령부가 있는 오끼나와를 거쳐 규슈지방으로 급선회하면서 10월 21일 소멸될 때까지 일본 내륙을 강타하였던 것입니다. 피해내역으로는 사망자 및 실종자 95명, 부상자 127명, 이재민 약 12,000명이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는 2일간 288mm가 내렸으며 최대시우량은 45mm로 우리나라의 매미나 루사때보다 큰 집중호우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 상황도가 되겠으며 해안침수사항으로 당시에는 태풍해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상황으로 2004년 10월 20일 도코 서남쪽 약 580㎞에 위치한 고치현 무로토에서 태풍 도카게로 야기된 파도로 가옥 및 선박이 파괴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지방의 피해상황으로 산간 계곡에서 토사가 유실되면서 철도가 뒤틀리는 바람에 중부 다쓰노에서 21일 열차가 탈선 및 전복된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선박 피해상황으로 일본 훈련함 가이오 마루가 21일 초대형 태풍 도카게의 영향으로 동해 도야마현의 이와세 어업항 방파제에 좌초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지방의 피해상황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로 일본 마이주루 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스 지붕 위로 피신했으나 두 남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사례의 원인, 영향, 대응 및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최대 시우량 45mm로 하천 9개 계획홍수위 초과로 외수범람이 주원인이었으며 대부분의 태풍은 내륙에 상륙할 때 세력이 약화되면서 빠져나가는데 도카게는 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륙을 강타함으로써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영향으로는 1970년대 설치된 30년 이상된 낙후된 치수방재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대피를 위한 경보의 전달이나 홍수위험지도를 작성 및 배포함으로써 비구조적 방지대책이 강화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방재정책으로 구조적 대책인 하천개수, 제방 등의 관리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대책인 주민경보 및 전달, 홍수위험지도 제작·배포, 주민교육 및 홍보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특히 홍수위험지도의 사전공표는 주민들의 위험인지능력과 사전대피 능력을 제고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된 점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나라도 침수흔적들을 근거로 하여 홍수위험지도를 제작·공포하여 주민들의 위험인지능력 고취와 대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표가 되면 주민들이 땅값 저하 등으로 인해서, 일본도 일부 지역은 공표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체계 비교 및 태풍발생사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강우량을 보면 평균 강우량이 793mm인데 장마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치 강우량입니까?

1년 총 강우량입니다. 평균치는 뒤에 현황판에 보시면 우리구에 강우량계가 3개가 있습니다. 구청옥상에 한 개가 있고 개봉2동에 한 개 있고 개봉3동에 한 개가 있어서 총 세 개가 있는 것을 평균한 겁니다.

비해서 강우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작년보다 적습니다. 지금 이 시기정도로 봤을 때 약 900mm를 넘어서야 조금 안심이 되는데 매년 보면 8월말에서 9월초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그 때 많은 양이 안 오려면 지금 900mm를 넘어섰다면 수방하는 입장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태풍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부분을 대비하시고 각 빗물펌프장에 관이 있잖아요. 펌프장에서 물을 퍼낼 때 그 관을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따가 개봉1빗물펌프장에 나가셔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빗물펌프장은 저지대로 전부 물이 모이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빗물이든 산에 떨어지는 물이든 한강을 거쳐서 서해안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형성된 도시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형성된 도시중에 가장 낮은 지역에 유수지를 만들고 빗물펌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수지까지 오는 것을 유입관로라고 합니다. 펌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유출관로라고 합니다. 물론 비가 조금 올 때는 자연배수로 수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이상의 비가 와서 하천수위가 불어나면 자연으로 내려가던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문을 닫고 물을 퍼내는 역할을 펌프장이 합니다. 그래서 유입관로나 유출관로, 자연배수로는 항상 유지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100을 설치했으면 100의 용량을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준설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은 계속해서 육안검사부터 해서 육안검사로 이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정밀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안검사는 눈으로 안 보일 것 아닙니까?

다 보입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CCTV로 촬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구로3동 펌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관로 상태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재난에 대한 사전대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동기능 전환 이후에 치수과, 토목과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철수하고 난 다음에 각 통친회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빗물받이하고 연결되는 가로수라든지 침하돼 있는 부분들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19개 동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올해는 하늘이 도와서 많이 안 왔지만 비가 수시로 오고 난 다음에 빗물받이 주변에 가로수 하고 침하된 부분을 보면 깨끗해지는 것 이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치수과장님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 운영사항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빗물받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각 동에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을 순찰하던지 청소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하라고 하면 큰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조정호 과장님이 있을 때 구청에 와서 재난으로 인해서 멱살을 잡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수관로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외지에서 구로구가 역세권 주변이라고 이사온 분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 하수관로에서 인분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각 동에 한 두 군데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수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쓰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빗물받이에서 하수 본관으로 가는 연결관에 가로수의 뿌리가 침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퍼지는데 엄청나게 심한데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보도블럭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각 동에 토목담당들이 있을 때 말 한마디하면 다 개선이 됐습니다. 요즘은 개·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통친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동장한테 어렵고 건의하면 싫은 소리하고 동사무소에서 매일 건의만 한다고 해서 묻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신고되는 즉시 하고 순찰도 강화해서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직원이 각 동마다 한명씩 있을 때 수시로 보수작업이 돼서 장마전에 그런 데가 많지 않은데 지금 다른 데도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은 잡혀 있는데 그런 사소한 일들에 손이 못 미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와전되고 구로구가 낙후된 쪽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맞물려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쓰겠습니다.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부된 자동펌프를 치수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수해가 나서 지급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현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배정한 것은 동사무소 비축분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모든 동사무소에 지급된 양수기는 동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기이 2001년도 수해를 입었던 가옥에 대해서 우선 배치하고 여건이 바뀌어서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된 가정에서는 회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관했다가 신발생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펌프를 보면 각 동사무소에 적게는 50대에서 150대정도로 상당한 자산인데 장마가 끝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봉3동에서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로 해서 이사가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견해를 장비의 개념으로 두시는 것보다 소모품으로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담당하는 입장에서 개인주택의 지하침수는 개인이 예방하고 개인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큰 수해를 입다 보니까 정부도 무엇인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편법으로 양수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개씩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에 와서 장비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장비로 사준 국가재산인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당신이 잃어버렸으니까 사놓으라고 하는 것도 난감합니다. 그런 문제는 가동이 안 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해줍니다.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동장님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놓은 것이 주민등록전출입도 퇴거하는 사람이 퇴거신고를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사가면 그만이에요. 사실상 쫓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지적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동사무소에 배분이 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다 작성이 되는데 반 이상정도가 전부 허위입니다. 소모품 형식으로 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몇 대 소모품으로 해서 바로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 자꾸 감사때마다 지적대상이 되다 보니까 담당들도 의아스럽잖아요? 이사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찾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가동이 안 되는 것을 비치해 놓았다고 해서 재해대책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지급이 돼서 현재 5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소모품으로······

과장님! 소모품으로 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수방대책 장비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관리상태를 공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1~2년만에 발령이 나니까 그 동안 재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놓았습니다. 관리상태를 잘해달라는 요구를······

그것은 매년 동사무소 지급분하고 주민들 지급분을 일정 날짜를 정해서 동을 순회하면서 전부 가동이 잘되는지 시험을 하고······

하나 지적할게요. 고척1동사무소에 갔더니 수방장비를 컴컴한 곳에 그냥 두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것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점검해서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나중에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이 4건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대표적인 것이 목감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시계까지 했습니다. 그것하고 부분적인 정비입니다.

네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림천, 안양천, 오류천······

2동에 2급 하천이 있는데 그것도 오류천으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말쯤에 큰 태풍이 오게 될텐데 오류 남부역쪽으로 보면 복개된 곳을 덮어놓은 곳을 보면 밑으로는 하천폭이 상당히 넓고 개봉2동으로 내려오면서 하천폭이 좁아지거든요. 그 물을 흐름을 좁아진 곳에서는 감당을 못 합니다.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개봉2동에서 주택하고 거리가 120~130m정도인데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기때 보면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역류한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개봉2동이요?

2동 하천에 보면 주택하고 120~130m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철도변에······

목감천이요?

아니고 오류 남부역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2급 하천이 있잖아요. 200~250m거리에 덮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35m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폭이 오류 남부쪽은 하천 폭이 굉장히 넓은데 개봉2동 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이 굉장히 좁아져서 우기때 강우량을 소화를 못 해서 가까이 있는 주택에 역류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35m구간에 냄새가 난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나고 강우량이 많을 때는 역류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현재 금년도 예산사업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에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잡혀 있지 않더라도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오류천의 하천수위가 높아졌을 때 침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자체 주택에서 강제배제시키는 방법으로 해야만 됩니다. 거기는 빗물펌프장에 있는 유수지까지 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펌프장에서 아무리 빨리 돌리고 퍼내더라고 상류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침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하천이 펌프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강서에 있는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돼서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걸러서 안양천으로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유수지를 다 통해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는 개봉1유수지나 개봉2유수지를 거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개봉1유수지 앞에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거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흐르는데 태풍이 오면 굉장히 큰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천하고 불과 120~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주택들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수관이 역류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주민들이니까 사전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비비라는 것이 없나요? 꼭 예산을 받아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돈의 개념이 아니고 낮은 지역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때 하수관망이나 관망의 용량을 결정할 때 이것은 20년 빈도, 10년 빈도로 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다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비가 오는 경우에 침수되는 것을 미리 돈을 들여서 안 되게 할 수 없냐는 말씀인데 우리구의 어느 지역이나 그 이상의 비가 올 때 강제배제식이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운영이 돼 있지 지역마다 중앙배제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굉장히 좁아져서 물의 흐름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천을 시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 거기는 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폭으로 그대로 둔 상태이고요. 복개가 된 부분은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할 때 계산을 다 해서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비가 올 때까지는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박스를 만든 겁니다. 만약에 거기도 박스를 만든다면 단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적해주신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까지 체계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우리도 필요성을 느껴서 법체계화가 돼 있습니다.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는 등고선에 따라서 어디가 침수지역이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 5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침수흔적도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만 해주신다면 저희구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느 지역이 침수지역이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하는 것 등 모두를 매뉴얼로 작성해서 해놓겠습니다.

10억원정도 드는데 전 구역을 다 못하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줄이든지 해서 1차적으로 해보려고 5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