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 시 의결된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영덕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지난 6월 22일에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이 지난 6월 27일에 영덕군수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병곡면장에 강수창 병곡면장 직무대리가 승진임용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장에 김정기 강구면장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직무대리에 남봉문 지품면장이, 강구면장에 이세형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에 곽성호 주민생활지원추진단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정희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이, 지품면장 직무대리에 이창호 영덕읍 부읍장이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102억4,167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1,919억5,400만원의 3.1%인 59억5,075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133억7,900만원의 32.1%인 42억9,09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0%인 10억2,390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풍 풍랑 피해복구 531만6천원, 간이상수도 긴급시설개선사업 1억1,200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재해복구 4억5,716만4천원, 태풍 산산 어항시설 응급복구 2,886만원, 태풍 산산 피해 재해복구 5,050만원, 풍랑, 강풍으로 인한 어항시설 응급복구 6,412만2천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 1억5,118만9천원, 제10호 태풍 우쿵 농작물 피해복구 112만2천원, 호우 강풍 풍랑 피해복구 1억3,250만원, 강풍 풍랑으로 인한 어항 매몰 응급복구 2,112만6천원, 총 10억2,390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6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재난재해피해 응급복구 등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을 맡아 애써주신 최영식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584억3,555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26억3,274만7천원으로서 658억280만6천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488억8,176만3천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69억2,10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463억1,141만2천원의 99.5%인 2,452억863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84억2,956만1천원, 세외수입이 708억6,456만5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972억4,176만4천원,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686억7,274만5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75.3%인 1,856억5,718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53억200만6천원, 사회개발비는 801억5,882만4천원, 경제개발비는 676억380만원, 민방위비는 4억4,796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4,458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53억1,254만7천원, 세출은 39억3,472만8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14만원, 세출은 6억9,898만6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6,138만8천원, 세출은 4,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3억1,225만2천원, 세출은 4,734만2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9,751만5천원, 세출은 9,549만5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3억6,071만4천원, 세출은 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6,477만원, 세출은 1,154만1천원, 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8,994만2천원, 세출은 5,895만2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은 13억1,343만7천원, 세출은 10억1,956만8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6억7,682만2천원, 세출은 10억4,594만9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1,636만7천원, 세출은 0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101만8천원, 세출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현황, 공유재산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적립기금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5,019만1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9만9천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5,643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956만8천원, 노인복지기금은 2,011만8천원, 여성발전기금은 3,028만2천원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211만6,379㎡, 583억8,170만6천원, 건물이 5만3,121㎡ 265억3,113만6천원, 기타(기계, 입목 등) 3,531만7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신활력사업외 2건에 대하여 1,474만원을 세출과목 정정으로 전용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5,075만원으로 10억2,390만2천원을 지출승인받아 제3호 태풍 ꡒ에위니아ꡓ 재해복구비 등 17건에 10억2,390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문화재 보수사업 등 138건에 481억6,708만8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신활력사업 등 104건에 384억2,942만4천원,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재보수사업 등 34건에 97억3,769만4천원이 2007년도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은 물론, 자체수입이 빈약한 재정수입을 위하여 누락, 은닉세원의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개발추진하여 지방자치경영에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사업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고장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근거하여 부과하나 상수도 사용료의 조례개정으로 요금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체계와 같도록 변경하고, 2002년 하수도 사용료 신설부과 이후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금 까지 동결하였으나, 하수도 운영적자 누적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경상북도 평균요금 수준 144원20전에서 197원30전으로 37%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체계 및 단계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별 37%로 인상조정하고자 하며, 현행 6종 25단계를 4종 13단계로 변경코자 합니다. 별표 1에 대한 신구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용 6단계를 가정용 3단계로, 현행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5단계 총 10단계를 일반용 5단계로 욕탕 1종 4단계와 욕탕 2종 4단계 총 8단계를 대중탕용 4단계로, 산업용을 전용공업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가정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에서 10톤까지 74원 11톤에서 20톤까지 85원 개정안은 1에서 20톤까지 114원으로 개정되고 21톤에서 30톤 108원, 31톤에서 40톤 135원을 개정안은 21톤에서 30톤까지 158톤으로 개정되고, 41톤에서 50톤 185원, 51이상 265원인 것을 개정안은 31톤 이상 275원으로 개정됩니다. 업무용 및 영업용 욕탕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총 사용원가는 18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동력비 민간위탁대금 수선유지비 기타 합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6,500만원이고 인상을 하게 되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정도 인상되지만 37%가 인상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현재 14%에서 20%로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는 금년 5월 3일에 원안통과되었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15일에서 6월 8일까지 25일간 조회건수는 208건으로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상수도 요금 올렸죠? 그 때 몇 % 올렸습니까?

저번에 19% 정도 올랐습니다.

그 때 19% 올렸을 때 몇 년 만에 인상한 것입니까?

4년만인가 그렇습니다.

6년 아니고요?

확실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른 것도 2002년도에 오르고 이번에 하는 것인데, 인상할 적에는 주기적으로 올리는 날짜가 있습니까? 아니면 놔뒀다가 즉흥적으로 올립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리고 이제까지는 상수도 인상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 인상을 안하게되면 인센티브의 페널티를 맞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2년단위로 계속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을 안하게 되면 이 돈이 군비에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상은 해야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인상요인이 생기면 바로 바로 반영해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분산되기 때문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놔뒀다가 한참에 올리면 지금 37%인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인상%만 가지고 지역민들이 왜 이리 많이 올리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올려서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에 비해 하수도 요금이 20%밖에 안됩니다. 상수도는 구간별 요금이 있고 이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본 안은 기존의 2002년도 개정한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체계와 동일하게 하고 2002년도 하수도사용료 신설이후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현재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동결함에 따른 하수도처리시설 재정 운영이 악화되고 있어 하수도처리시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적자누적에 따른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판매가격, 시내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대폭인상으로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시행 전 충분한 홍보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