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오섭
권오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로 부임하신 황대주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4시08분
부군수님께서 영덕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1. 제164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박수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4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김병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영덕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윤유자 의원외 두 분 의원님 발의로 7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유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영덕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김병강 의원님, 최영식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 5. 24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추세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토록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영덕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무료 진료토록하여 사회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금과 수입증지로 당일 납부하고 있으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설치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아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는 의료보험 적용진료를 받을 시 진료수가중 본인부담금 감면을 종전의 군내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에서 임산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외국인 등에 대하여 확대 적용해서 저출산 등으로 지역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건기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여 출산 친화적인 정책도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항 제5호에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광주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금과 수입증지로 당일 납부하고 받고 있는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설치로 현금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호국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저출산 등으로 지역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산부, 영유아, 외국인의 보건기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여 줌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보건소 등 관련부서와 검토하는 등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 주민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임산부, 영유아, 국가유공자, 외국인 등에 다소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섭
이완섭의원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의료보험 적용진료를 받을 시, 진료수가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을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종전의 군내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에서 임산부, 영유아, 외국인 등에 대하여 확대하여 저출산 등으로 지역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출산 친화적인 정책도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영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제정된 이래 2001년까지 6차례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 법률 7696호와 법률 8219호 및 동법시행령 19,714호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정규모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때는 공사착공 신고시 공사현장 안전관리금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여 장기간 공사를 방치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공사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본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경우 이제까지 건축허가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대지의 미관, 조경, 연소방지, 시선차단, 보행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각 부분까지 띄어야 한다는 과거에 폐지되었다가 부활되었습니다. 맞벽 규정은 2인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벽과 벽사이의 50cm 미만되게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해 맞벽 건축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축토록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입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공사 중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물이라든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긴 곳이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그걸 조치할 수 있는 관계법이 있습니까?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이제까지 그런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법에 방치된 시설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예치금제도가 부활되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예치금을 가지고 공사현장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조항에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조
박기조의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며, 안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안 제10조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주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수수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인상 조정한 것은 시행규칙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였다고 하나, 다소간 주민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시행전 충분한 홍보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영덕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첫 째로 건축법이 법률 제7696호로 2005년 11월8일 개정 공포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19647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두 번째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 규제행위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현행 조례 대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8개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제3호에 현행 획지면적의 1/10이내의 변경을 획지면적의 30%이내의 변경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4호에 건축물 높이의 1/10이내의 변경은 건축물높이의 20%이내에 변경 경우로 확대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제10호로 신설토록 하는 안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 조문대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보존 및 생산관리 지역과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보전관리지역의 5000㎡미만을 20,000㎡미만으로 현행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1만㎡미만을 3만㎡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19조에 담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을 현행 200㎡에서 330㎡이상으로 하는 안을 안 제2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건폐율이 20%이므로 건축면적이 현실성이 없어서 토지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변환했으며 아래 신구조문대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산림법 관련조항 삭제로 개발행위 허가시 부과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현행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현행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은 산림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즉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 복원,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산정 기준에 의한다에 포함하여 정하되, 이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을 제30조에 담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축법의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5쪽에 현행 조례 제32조와 제36조 제48조 제1종 제2종 자연경관 지구와 제1종 제2종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영업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개정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과 제8호의 운수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세분하였으며, 현행 제43조 미관지구와 제49조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제50조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공공용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개정법에 의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에 교정 및 군사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50조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나목에 소매시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개정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안을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3조 및 제48조 내지 50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안과 신구대비안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는 안을 제61조에 담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5 및 시행령 제28조의 3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을 150% 이내로 완화하되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제6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제1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공개시 이해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과기간을 1년으로 하고자 하는 안을 제7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근거를 하고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07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이의제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3쪽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현행 200㎡에서 330㎡로 한다는데 건폐율은 변동이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200㎡로 한 것을 20%로 하면 40㎡ 밖에 안되잖습니까? 평수로 따지면 10평 정도 되거든요. 건축물로서는 별 의미가 없어서 330㎡이상으로 하도록 분할규정을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15쪽에 바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허용하는 건축물 5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농지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농사용건물 당초에 건축물면적 50%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김병강 의원
병강
김병강의원
조금전에 공고를 했다는데 인터넷상으로 공고를 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입법예고는 인터넷도 하고 게시판에 별도로 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지금 현재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완화된 법률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례안 공고를 냈을 적에 다중이 접할 수 있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본인의 의견은 언제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법제상으로 가능한 것은 수용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이의제기외에는 몇 명이 보고갔다는 것은 나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예고 기간동안 한 사람도 이의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절차상만 그렇다는 것이죠? 이의제기를 받는 것 보다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고밖에 안되잖아요?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일반 군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숙지가 안된 상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이런 것을 공고할 때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군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최영식의원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규제행위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 재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권오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으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고 자연재난 대비 및 자발적인 방어활동 시행 등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단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자율방재단 조직구성을 위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님 행정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안은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만, 1안, 2안, 3안 정도를 해서 일단은 모집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도 좋고 단체 신청도 가능하도록 안을 만들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김성호부의장
이 조례안은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이 필요함에 따라, 재해발생시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효율적인 지역자율 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본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만, 본 조례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이나 운영은 자율성 보장을 위해 관 주도성을 배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직구성이 완료되고 안정적 운영시 까지는 일부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구항 북방파제 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구항 북방파제 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강구항 북방파제 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의회의견 제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구항 북방파제 친환경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2005년 12월 대게특구지역으로 지정된 강구항 일대에 공유수면에 대게축제장과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전 동법 업무처리규정 제5조 2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서 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용역비 1억1,300만원을 들여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작성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구성,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 결과 본 매립으로 인한 환경적인 변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매립공사는 연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11년 5년간 총사업비 350억원으로 친환경호안 950m 친수공간104,000㎡를 조성하게 됩니다. 본 매립대상지역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상습피해지역으로 인근 상가와 민가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게철에는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지역상가 활성화 대책으로 주차장 및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하게 되며 관계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 연안심의 위원회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게 되며, 실시설계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어업권피해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구항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호안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문화복지 관광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수요에 대처하며 해양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경기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강구항 주말교통체증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궁금한게 몇 가지 있는데 첫 째, 강구항 북방파제 당초에는 호안길이가 300m의 시설로 친수공간 33,000㎡ 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하여도 무방한데 왜 확장해서 공사를 재설계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과에서 의견제출한 대로 기본계획대로 반영하여 실시할 경우 주요시설 내용과 향후 경제성 분석결과가 있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업착공시 우려되는 소음, 분진, 인근 어업권과의 마찰 등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강구항 북방파제 당초 호안이 300m에서 친수공간이 3만3,000㎡ 사업비 100억원을 추진해서 확장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강구항 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 파제제와 호안사이의 공간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태풍으로 인한 지선 주민들의 상가 및 주택피해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로 강구항은 영덕대게특구로 지정된대로 잘 알려진 먹거리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안지역 이용가능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안의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해안쪽에 있어서는 해안선 배후부지의 평면적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와 바다가 바로 연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에 다 있으므로 연안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고 영덕을 대표하는 대게축제도 삼사해상공원에서 이루어져 주차장 해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게 축제장과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의견 제출한 대로 반영하여 시설할 경우 주요시설 내용과 향후에 경제성 분석결과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친수공간, 당초 변경된 약 3만평을 확보하게 되면 이곳에 문화공간인 대게광장, 조형등대, 야외무대, 친수계단, 생태주차장, 편의시설 등 문화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성 분석결과 연간 83억원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착공시 우려되는 소음 분진, 인근 어업권자들과의 마찰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면, 공사시에 소음과 분진의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에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해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등을 절감하게 되며 어업권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시에 어업권피해 영향평가를 통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업권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을 경우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영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5조 2항 규정에 의거 매립반영요청서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의견서를 첨부하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3만평에서 더 늘리면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지금하고 있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너무 많이 매립하게 되면 제재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당초 계획 만평에서 3만평으로 매립하느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허가를 해수부에서 내면 민자유치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을 민자유치로 확장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지금 땅값이 200만원 정도 간다면 민자유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제2의 용도로 사용할 때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의견제시를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못 박은 것은 없지만 빨리 해달라는 해양수산부의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강구항 북방파제 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활성화에 부응하고 본 사업으로 태풍, 너울성 파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대게상가 및 주택피해를 줄이고자 파제제와 호안사이의 공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호안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문화복지 관광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며 해양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환경영향성 검토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사업이 시행시에 우려될 수 있는 방파호안공사 및 매립공사시 해양의 부유물질 증가, 해양생태계 및 해안선 변화, 공사시 먼지 및 소음발생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과 교통흐름의 혼잡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시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 완료후 해일 태풍에 의한 높은 파도가 발생할 경우, 금진, 하저 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세밀히 예측하여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강구 또는 영덕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 후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제시가 없으면 김병강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집약된 의견으로 체택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구항 북방파제 연안정비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