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8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7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7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7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번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건설 반대 결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이 구리시를 통과할 경우 시점부인 아천동 강변북로 교통체증과 아차산 터널 공사로 인한 자연환경 및 고대문화 유적지 훼손, 갈매영업소 설치로 인한 취락지 단절,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많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구리시 구간 건설은 안 된다. 우리 구리시는 33.3㎢라는 전국 지자체 중 제일 작은 면적에 20만 시민이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환경을 가꾸고 문화재를 보호 보존하면서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소박하게 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이 작은 면적의 도시를 조각조각 내면서까지도 국가와 수도권 교통의 원활을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울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국도6호선·43호선·47호선 등을 제공 건설하게 하였고, 지금은 국도43호선과 47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여 원활한 국가 교통망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 우리 시 지역을 통과하여 경기 동북부와 강원도를 왕래하는 교통량은 충분히 소화하여 체증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민자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비가 적게 드는 도로 건설을 하겠다며 우리 시 지역실정은 아랑곳없이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본 도로공사 계획에 구리시 구간이 제외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좁은 토지를 알뜰히 가꾸어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문화시민으로서 문화재를 보호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장자호수공원은 시와 시민들이 많은 공을 들여 이제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자연환경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굳혔고, 아차산에서 용마산-동구릉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은 많은 도로 교통망으로 인한 자동차 공해로 찌든 20만 시민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여주는 없어서는 안 될 시민의 허파인 것이다. 더구나 아차산에는 고대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용마산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 국가의 독립과 후대 인재 양성을 위해 살신성인하신 지석영, 방정환, 오세창, 문일평, 한용운 님들의 문화재급 묘가 모셔져 있으며, 특히 동구릉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왕릉군으로 조선을 개국하신 태조를 비롯하여 왕과 왕비 등 17위의 릉이 있어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를 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추진중에 있는 곳이다. 이러한 시민의 안식처요,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보호하고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고귀한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귀중하고도 고귀한 문화재를 심히 훼손하면서 터널을 뚫고 산허리를 산산조각내 도로공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지 실정을 무시한 무모한 처사로 오직 민자이익만을 내주려는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 무지의 계획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도로공사 계획에 구리시 구간을 제외하도록 변경하라. 만약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구리시의회는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기필코 이 공사를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경기도와 구리시는 우리 시의회와 20만 시민의 뜻을 존중해 잘못된 도로공사 계획이 변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결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는 우리 시 구간에는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7년 8월 23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포천간 민자고속도로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지역의 경우 2006년도 1월 18일 해제됨에 따라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어 세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7월 31일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6장에 제2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4조의2(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호.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구리시 또는 구리시와 연접한 시·군·구일 것. 2호.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9월분 재산세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 부적합의 토지인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의 확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구리시 수택동 856-1번지 외 1필지로써 구리고등학교 체육관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74.9㎡이며 재산가액은 4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제24조의2 1항에 보시면 연접한 시·군·구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구리시와 연닿아 있는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세감면조례 상정과 관련해서 주례모임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고 또 관련된 서류를 일부 요청을 해서 받아본 바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민 중에 시세감면 혜택을 받는 총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장님! 몇 개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짧은 것들은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임시회가 있기까지 모든 통계적 수치사항이랄지 현실적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답변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추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시가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볼 수 있는 대상자와 그 건수는 조사대상은 534명 중 1,034필지로써 그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은 233농가에 343필지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한 이후에 그린벨트로 관리하고 있던 해당 자치단체에서 급격하게 농지분에 대한 재산세 증가로 인해서 더구나 행자부를 통해서 지금 건의했던 사항이 인정 받아서 지금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찌보면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일찍 완료한 시·군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그래서 본 조례안을 보면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 검토서 2007년 7월에 하달된 공문 내용을 보면 해당 각 자치단체가 이 감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자부의 안이 3년간 75%, 50%, 25%에서 단계적으로 3개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해당분에 대해서는 기 납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혜택이 없는 거죠? 올해 해당분부터 50%가 감면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감면조례 허가 검토서를 읽다보니까 부천시와 고양시 그리고 구리시에서 검토를 건의한 사항 중에 이런게 하나 있습니다. 조례에도 들어있는 사항인데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시세감면조례에 넣어서 감면해야 되는가를 3개 시·군에서 조례 검토를 요청했고 행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다만 녹지지역 포함 여부는 자치단체별로 자율 판단하라고 내려와 있고요. 현재 우리 시세감면조례에는 녹지지역을 편입해서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 사항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오랜기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 온 경우는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 다만 기 종합합산되고 있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 등 이러한 것을 보유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강화 정책에 순응하는 종합합산과세 입장인데 이런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 관계 때문에 종합합산으로 저희가 분리과세를 요구했지만 합산과세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저기가 안 됐는데요. 이 시세감면조례 지금 해당 감면대상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당된 농지에 대한 시세를 감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기히 2006년도에 우리가 중규모 13개 지역, 대규모 2개 지역에 대한 해제된 지역에서 감면조례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시세감면조례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24조2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그러면 이 지역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약 233가구 343필지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후단부에 보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조문을 보다 보니까 행자부 검토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하고 고양하고 부천에서 검토 의견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을 올린 이유가 뭔지, 이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돼서 시세감면을 지금 혜택받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할 지라도 녹지지역 안에서는 지금 순수하게 자경을 하는 농민으로서는 별다른 편의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역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과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예상됐을 경우는 이 부분도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하는 겁니다.

2007년 부과분에 대한 경우에는 이 해당지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녹지지역에서 우리가 용도가 바뀌어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는 없고...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번과 같은 사태를 예견해서 미리 집어넣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최고병의원입니다. G.B해제 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75%, 50%, 25% 이렇게 감면 연차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미 기 해제된 지가 작년 1월달인가요?

작년 1월 18일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혜택을 못 줬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지금 올해 2년차니까 결국은 5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향후 50% , 그 다음에 내년에 25%, 그 다음에 혜택이 없죠?

그 다음에는 현실화 됩니다.

지금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얼마나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 특히 G.B내 자경자 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형평성을 맞춰서 혜택을 받으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해제된 사람하고 올해 해제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75% 감면받고 3년 동안 적용받고 어떤 사람은 기 해제되고 이미 감면받지 못하고 낼 거 다 내고 이제와서 50% 감면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모순점이에요. 불합리한 이런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행자부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서 해야지, 이거를.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왔을 때에는 관계부처에 사전에 알아도 보고 해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결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도에 해제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오거나 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알아가지고 이런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만약에 행자부장관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허가를 냈다면 이거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인 혜택을 줄 때는 공통적인 혜택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번에 시행은 하되 이 모순점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면 현재 구리고등학교 체육관 부지 856-1번지 외 1필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교육청에서 매입 의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구리고등학교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는데 98년부터 거의 10년간 무상 대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관련자료를 쭉 보니까 98년부터 3년간 계속 대부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교육청에다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촉구하는 공문들을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계속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에 재정이 없어서입니까?

주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유는 그런 거죠? 다만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크게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본 의원이 과연 이렇게 시의 재산을 교육청에다가 무상으로 대부하는지에 대한 합법성 여부도 따져서 제가 챙겨봤더니 관련 법적 근거도 있고 지방재정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회시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삼지 않겠지만 다만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현재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가 분리된 상황에서 시의 재산이 교육재산으로 장기간 동안 10여년에 걸쳐서 무상으로 임대되어져 있는 상황은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니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받다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봤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권은 아직은 구리시였잖아요?

예.

그 토지 위에 교육재산인 체육관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에도 보면 대장 등재할 때 실제로 대지면적 증감 부분까지도 기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행위가 정상적이 아니라면 하여튼 빨리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게 연내에 이와 같은 매각 작업 그리고 교육청의 매입 예산 이런 것들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45억여원 중 현재 확보된 것은 29억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주면 계약을 할 때 최대한 금년 안에 추경에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가 돼서 저희가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구리고등학교 체육관을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여러 가지 요구를 그 동안 해 왔고 학교측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사실은 체육관이 자리잡고 있는 토지가 우리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체육관을 짓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상식적인 서로간의 양해가 있었는데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이 공유재산이 교육청 재산으로 매각이 된 이후에도 그 체육관이 우리 시민들 학생들 체육관일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협의 관계는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처리해 가면서 그러한 부가적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시민들이 함께 공동적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러한 부대적인 조건과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어 세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그린벨트 해제구역에서 3년간 감면율을 적용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구리시의 경우 2년 동안 또 50%, 25%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년도에 75% 감면율을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이런 모순점들을 건의하고 또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해 주기를 바라면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리시 수택동 856-1번지 외 1필지인 구리고등학교 체육관 부지를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에 교육활동 부지로 편입시키도록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5월 10일부터 한강시민공원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금방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다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정액요금으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당초 50%의 감면을 100%로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쪽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 사용료 징수·감면 등에 있어서 제5항에 지방자치법 131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7일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입니다. 별표 제2호에 주차시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요금을 최초 1시간에 1,400원 그리고 10분이 초과될 때는 200원씩,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은 8,000원, 월정기권은 7만원으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 측면이나 관리자 측면이나 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요금으로 1일 주차요금을 없애고 1일 1회 주차에 한해서 3,000원으로 그냥 일괄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이 이런 도심의 주차시설에 준하게 토요일, 일요일을 반액으로 하는 것 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평일하고 똑같이 정액요금으로 3,0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5쪽 저희가 1일 주차요금을 없애다 보니까 제5호에 1일 단위시간당 주차요금의 합계액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필요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없애고 대신 사용료에 영수증을 떼어달라는 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에서 나호를 보시면 그밖의 감면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당초 50% 면제했었는데 전액 면제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이 정도는 편리를 봐 주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은 사실 걸어서 오면 가장 좋은데 차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왔을 때 주차요금을 받는 건데 장애인들은 걸어서 오기가 힘드니까 차를 가져오셔도 됩니다라는 의사표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하게 되는데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개정안을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면 자연을 갈망하고 시민이 편한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한강시민공원은 구리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또 기타 전시 및 공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때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구리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리시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좋은 공간을 우리 시민이 이용도 하지만 기타 인근 시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또한 어디 가면 다른 시의 시설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고 가고 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징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받을 때 우리 시민임을 증명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한편 저희가 이러한 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1주일 정도 우리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어디 차량이 제일 많은가를 전부 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우리 구리시민들이 이용하는 률은 11%에서 13%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구리시민들이 이용하고 안 하고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상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리시민을 위한 공원인데 구리시민에게 혜택을 반드시 줘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상의 불편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얘기해서 우리 자매결연한 삼척시 있죠?

예.

삼척시민들에게 관광지 50%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이것을 개정조례안 올라왔으니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50%로 한다면 저희가 정액요금 3,000원을 했는데 1,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리시민을 위한 혜택이니까 요금이 많고 적고를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리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 대안을 뭐라고 그럴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갖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주례보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완전 면제하는 그런 안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 시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칙에서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안내기간이 필요해서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당장 코스모스 축제가 언제 있죠?

9월 15, 16? 15일경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고 차량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기인데 이것을 공포 후 1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도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같으면 시장이 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당초 유채꽃 축제 때도 그때 2,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축제위원회 쪽에서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2,000원이 될 지 3,000원이 될 지 해 가지고 그때는 예외입니다.

국장님! 조례가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막 할 수 있는 이 조항을 막 이용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9월달 코스모스 축제가 시작되면 가을 내내 한강둔치 이용객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9월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축제기간 뿐이 아니고.

예.

굳이 1개월씩 안내기간이 필요하냐 그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축제 전에 충분히 안내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점을 맞추면 되지 1개월 뒤에 한다면 9월달 다 가고 코스모스꽃 다 지고 나서 하는 건데.

저희가 부담을 주는 행위라서 1개월이라는 것을 했는데 법무계장님 잠깐만요. 1개월을 안 줄 수도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그런데 축제기간에는 별도로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당초 조례나 지금 조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기간을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있는 기간으로 본다 이런 것을 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시기를 맞춰서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충분히 일찍일찍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 지금 3,000원으로 말하자면 정액제로 하겠다는 것이 골자죠?

예.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차량이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입니까?

1시간 한 2, 30분 정도요. 머무르는 시간.

약 1시간 2, 30분쯤 된단 말씀이죠?

예.

요일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평일은 1시간 정도고 휴일에는 1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1시간 정도고요, 휴일에는 1시간 반 정도 된단 말씀이죠?

예.

이 시간을 묻는 이유는 3,000원이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는 근거는 물론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급지에 따르죠, 공영주차장 요금이?

예.

노상·노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기본이 30분 500원 그리고 10분마다 2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1시간에 1,100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면 2,3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조례안에서 나와있는 3,000원이라면 2시간 25분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월정기권이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월정기권이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노외주차장에 비해서 이 공원주차장의 요금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강둔치의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개념을 좀 떠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외주차장이나 도심에 있는 주차장들은 어떤 순간순간 일을 보고 탁탁탁 이렇게 회전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안정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느끼고 이러한 것을 얻고 다만 차를 잠시 여기다 얹어놓는 개념이지 주차 개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강둔치의 이 주차장 요금은 어떻게 보면 입장료 개념이 조금은 포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시 같은데 여의도 주차장같은 데는 비록 한강둔치의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도심의 주차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타 이러한 한강같은 경우도 3,000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개념에는 걸어오는 사람들은 걸어오지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시설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다면 그 개념 3,000원에는 공원 이용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란 말씀입니까?

예.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요. 주차요금만이라면 아까 김광수의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이 주차요금이라면 사실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김광수의원님 말씀하셨던대로 한다면 구리시내에 있는 요금도 구리시민 반으로 깎아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용료 개념이 들어간다면 김광수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구리시민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50% 경감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요금이냐 공원 이용요금의 개념이 포함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오는 것입니다.

질문사항이 크게 메모해 보니까 한 다섯 꼭지 됩니다, 의장님.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김정국 소장님께서 사과의 말을 했지만 이건 시민들께 정말 사과할 일인 거 맞죠?

예.

얘기냐 하면 도대체 구리시 행정이 불과 몇 개월 앞도 못 보고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제정했었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조례였기 때문에 통과시켜 준 조례를 행사 한 번 치뤄봤더니 고쳐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근간을 뜯어고치는 이런 조례 사항이라면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정말 사과하셔야 될 일인 건 맞죠? 더군다나 이 부분이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전적이든 여하튼 손해를 끼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광수의원이나 신태식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실제 그 동안 우리 시민 중에 1,000원을 내고 또는 1,500원을 내고 한강둔치 시민공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나가서 잠깐잠깐 자연을 즐겼던 시민들이 3,000원이 된다라면 200%, 300%로 주차요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암만 그게 아까 11% 그 부분도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장께 제기했던 문제여서 실사까지 해 봤지만 11%라고 무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서 이런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도 우리 시민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예를 들자면 일단은 3,000원이지만 우리 시민임이 증명됐을 때는 2,000원 정도로 주차요금을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전부 다 통과가 됐고 시민들에게도 사전에 유포가 다 됐고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다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은 고민을 해 봤지만 오늘 가지고 올라온 것은 3,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경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도 공감을 하신다?

예.

방법에 대한 것은 서로가 기술적으로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예.

연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요? 제안입니다. 조례와는 직접 없는데 이후에 이렇게 지금 주차장에서 우리가 주차수입을 통해서 얻은 주차수입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 그냥 잡아서 총괄 관리하죠?

예.

얘기냐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한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우리 구리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상적으로 활용해야만 저 시민공원이 더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축제 시 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차제에 시민들로 하여금 한강시민공원을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일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가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 주차장 수입이 우리 시민에게서 얻어진 것이든 우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타 시·군에 있는 국민들한테 얻어진 수입이든 그 수입의 대부분을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구리시민들이 더 이용이 편리하도록 예컨대 셔틀버스를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만약에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돌다리나 구리역에서 10분, 5분 간격으로 한강시민공원을 운영하는 무료 셔틀이 돼도 좋고 유료 셔틀이 돼도 좋은데 이런 버스가 있다라고 충분히 인지가 되어지면 저라도 차 안 가져갑니다. 훨씬 더 편하게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한강시민공원에 아이들과 갔다오지 누가 주차요금 내고 시간 걸리는데 그걸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의향 여기 부시장도 와 계시지만 이것은 한 국의 소관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걸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혹시 그런게 또 선거법에 위반되고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까지 포함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예, 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현재 5월 10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든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시설물들 그러니까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것들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원과 기존의 인력하고 그 다음에 청경을 지원받아서 지금 여섯 명이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가 예년에 비해서 25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인데 그리고 또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풀과의 전쟁을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주차장 시설물 중에 주차장은 09시부터 21시까지 실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 1호에 있는 체육시설은 06시부터 운영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06시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06시부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청경들이 관리를 하는데 청경들 몇 시에 출근해서 관리를 시작합니까?

8시 반 정도 출근을 합니다.

조례든 말이에요. 만들어 놨으면 그 법이나 조례를 실제로 집행을 하려는 정확한 행정력이 수반되지 않은 규정은 그야말로 법을 우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6시부터 지금 관리체계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4시간 그 시설들의 운영도 있지만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4시간 교대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수일 내에 그게 나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도 못하는 시간표를 조례에다가 운영시간까지 운영해 놓고 그 지대를 사각지대로 남겨놓으면 아닌 말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되는 거 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실익도 없이.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는 여하튼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의 방안을 통해서 조례에 명시된 그 시간에도 관리를 행사 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하나 정기권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정기권 문제를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4월달에 조례 심의를 할 때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때 1일 시간적으로 받고 1일권을 받고 정기권을 받았습니다. 당초의 안을 보면 최초 1시간에 1,400원 초과 10분당 200원, 1일 주차 8,000원, 월정기권 7만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타당해요. 왜냐 하면 1일 주차 8,000원씩을 한 달 하면 24만원입니다. 정기적으로 주차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1일 주차권을 끊는 것 보다 월정기권을 끊는 게 훨씬 금전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셨어요. 1일 주차권이 3,000원인 꼴입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하면 9만원이거든요. 월정기권이 7만원입니다. 고려해 보셨습니까? 아무런 정기권이 유인 효과가 없는 거고 그야말로 그냥 구색 맞추는 조항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제가 거기에 정기권을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다 보면 30일 끊어놓고 20일 갈 수도 있고 15일 갈 수도 있고 21일 갈 수도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커야 정기권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정도가 되면 누가 정기권을 끊습니까? 별로 고려가 안 된 사항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집행부의 입장을 질타하기 위한 거고 사실 정기권 문제가 하나 고려하실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어제인가요? 어제 인터넷 신문에도 뜨고 도 지방지에도 일부 기사 떴던 것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쪽 편에 있는 둔치 주차장 폐쇄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도 못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쪽 편에 있는 둔치 주차장을 관리공사에서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차량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 동안 거기가 화물차라든가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화물자동차들 또는 대형 버스들이 실제로 차고지 증명은 타 시·군에 해 놓고 구리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월 정기주차 형태로 야간에 주차를 했었는데 여기가 폐쇄되면 이 차들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일부 우려 기사 또는 이런 대책에 대한 기사들이 났었는데 우려삼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의 소관이고요. 그 불똥이 여기로 튈까봐 지금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조례 별표 1의 하단부 비고를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시설 밑에 비고란에 보시면 3호와 4호는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고 당초 조례대로 운영을 합니다. 「3호 대형차량의 요금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4항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4조4항1호는 뭐냐 하면 차량이 크면 두 개 면을 잡아먹게 되면 요금을 두 배로 부과하라 이거였고요, 거기 4호에 보면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 차고지 증명제를 요구하는 차량들이 2.5톤 이상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5톤 이상 차량은 월정기권 또는 그런데 이 조항대로 가자면 월정기권이 아니고 1일 주차권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이 조례대로 해석하자면 1일 주차를 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안 받을 어떤 규정이 없는 거죠?

1일은 괜찮습니다.

? 1일은 아닌 걸로. 그래서 제가 정기요금하고 옛날처럼 1일 요금이 8,000원이면 한달에 24만원을 내고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라면 지금 1일 주차권을 끊어서 대형차량이 들어올 때 대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1일 주차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월정기권 이런 것은 발급 안 하는데 그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거의 다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박아놓은 차들 이런 차들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야간에라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버스들이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을 어차피 이론적으로 보세요. 1일 주차권이 3,000원이에요. 그러면 관리시간이 21시니까 한 22시 정도에 3,000원 내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야간에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이 야간에 또 다른 대형 차, 화물차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버렸을 때 실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무척 많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어요인 또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2.5톤이나 이런 것부터는 저희가 여기다 명시하기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2.5톤 차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그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지금 4호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가장 저 자체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여서 그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하는 겁니다. 왕숙천 둔치 주차장에 있을 때도 많은 시민들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왕숙천 둔치에 저 흉물스러운 자동차 물론 자동차도 사실 시 입장에서 그런 대형자동차나 화물자동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 또 다른 정책적 요구고요. 왕숙천 둔치 주차장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많았는데 만약에 한강시민공원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면 그래서 거기에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버스랑 화물차 한 20대가 와서 밤에 쭉 서 있는 걸 거기 산책나온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되면 이것은 제어할 어떤 제도적 장치 또는 운영의 방법이 필요하니까 필히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누락인지 아니면 조례 검토를 개정을 하면서 빠뜨리신 건 지 아니면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조례 5조에 보시면 5조3호에 보시겠어요? 2항3호에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3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등 특히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해 놓고요. 당초 지난 4월에 통과됐던 조례에는 65세의 노인에 대해서도 50% 감면조항에 뒤에 별표에다가 감면될 데에 집어넣어놨었습니다, 별표 2에.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100% 면제로 바꾸고 나머지 두 개 항은 경차하고 저감 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했는데 65세 노인에 대한 이 조항이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단순한 누락인지 아니면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빠뜨리신 건 지? 만약 그렇다라면 위에 있는 5조에서도 고치셔야지 5조에다가는 65세 이상 노인은 감면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금 빠뜨린 거여서 저도 이건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시설을 제외한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이었고 이번에는 나호에 주차시설에서 그밖의 감면사항하고는 별도 항입니다.

주차시설을 제외한 이용시설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이용하시나요? 주차시설을 제외한 이용시설이 뭐 있습니까? 당초 조례에도 그런데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이게 주차시설을 제외한 시설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을 하겠다고 스스로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작은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이 와 가지고 노는 것도 평방미터당 돈을 얼마 받겠다 그러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런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할 것이고 그 경우에 어르신들께 50% 감면은 계속 하겠다?

예.

예, 됐습니다.

국장님! 이 시설 및 주차장을 갖다가 언제인가는 위탁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많이 고민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아까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주차시설들은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아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은 우리 구리시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차량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해 놓고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많이 오는데 거기에 따른 유동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경들이 현재 여섯 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주차 차량이 별로 없으면 다른 일도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영을 한다 위탁을 하겠다라고 아직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고 이렇게 생각중이에요?

예.

체계가 바뀌면 현재 평균 요금하고 앞으로 발생될 요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평균 요금이 주말같은 때는 50%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일 단위면 1주일 단위, 월 단위면 월 단위로 현재 평균 주차장 요금 수입과 요금 체계가 바뀌었을 때의 예상되는 주차장 요금 수입에 대한.

지금 저희가 7월 2일부터 8일까지 입찰화 돼 가지고 나가는 시간 전부 계상해 가지고 일요일, 토요일부터 평일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주차요금이 1,301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주차 대수는 1,921대거든요. 그러면 1,300원 곱하기 1,921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요금 합계가 2499 그러니까 249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700원이 더 플러스 된 것을 1,921하고 곱해 주면 그만큼이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시민에 대한 혜택 부분도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시간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21시면 저녁 아닙니까?

예.

야간에 근무자 없죠?

있습니다.

근무자 있어요?

예.

야간에 21시 이후에?

이후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요금하고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 이런 것은 1일 정산 합니까?

예.

1일 정산해서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금고에 뒀다가 아침에 이입시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저희 공원과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예.

근무자들이 그거를 들고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여기서...

직원이 항상 기다리고, 가서 해 가지고 올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관리체계를 정확히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요청합니다.

예.

한강시민공원은 구리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구리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회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제2종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박물관과 박물관의 부속건물인 대장간마을 건립 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의 시정에 대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들어 구리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명만 구리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뿐 이 조례를 근거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의 부속건물인 대장간마을이며 이 건물에 대해 집행부는 공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실은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세트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박물관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영화 세트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박물관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이 건립되면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충족되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리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