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마케팅팀, 기획조정실

재난안정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첨단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사업과 ‘07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3쪽의 첨단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주요 지점에 대한 각종 기상 상황을 정확히 또한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한발 앞선 예방 방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상관측 장비는 강우량계 7개와 목측용 적설기 6개가 있습니다. 특히 목측용 적설기는 주야간 실시간 관측이 곤란하여 신속하고도 능동적인 재해대비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풍향, 풍습, 온습도, 강우, 강설량, 하천수위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기상관측 시설로 이러한 기상 관측된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무주군 재난안전 대책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대민서비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발주 설계 검토 및 일상감사를 거쳐서 7월에 조달 입찰을 하였습니다. 8월 7일에 그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동기상 관측 장비와 관련 전문지식 부재 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부진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 착수가 된 만큼 완벽한 설치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11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어 재난대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이전인 3월 5일부터 저희들이 재해 저감 시설 및 수방자재를 점검 정비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추진과 민· 관· 군경 합동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재난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기상 특보에 따른 상황근무와 상황전파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하천 및 계곡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우량 경보시설인 수위국과 경보국 3개소, 중계국을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지에서도 핸드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무선 수신용 마을 엠프 시스템 시설을 29개 마을에 대하여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운영 관리 중 문제점으로 발생된 사항 입니다. 하천 수위 감시 장치인 CCTV가 낙뢰로 인해서 통신연결이 두절되어 그에 따른 복구 소요기간이 1일 이상 소요되고 무선 수신용 마을 엠프도 여러 개 마을을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낙뢰 보호기인 어레스트 설치와 그룹방송 시스템 주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였고, 운영하면서 매일 중점 관리지역을 읍·면과 함께 순찰을 하면서 안전홍보 방송 및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수난구조대를 배치하고 수영금지 플랙카드 및 구명환, 부표, 경고판 등을 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방 순찰활동과 래프팅 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직장인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인 수난구조대의 활동에도 시간적 제약이 뒤따라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계도 및 안전예방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 안전요원을 선발해서 취약 전 지역에 고정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 확충 및 정비 강화 사항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노후 급수시설인 무풍 민방위 급수 시설을 정비하고 나머지 5개 시설에 대한 급수 시설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는 노후 급수시설을 현황판을 일제 정비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도 3/4분기, 4/4분기 2회에 걸쳐서 재점검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무주읍 향산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지난 7월 6일 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과정상에 주민감독관을 유치하고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해서 주민과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원만히 사업을 잘 마쳤습니다. 또한 ‘07년도 5월 4일 날 도비 보조 내려온 사항입니다. 적상면 포내리 중리지구 소교량 설치 공사인데 이에 대한 실시 설계를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리지구 소교량 설치 공사 발주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중리지구 사업비가 총 3억원 중에 도비가 1회 추경 이후에 1억5,000만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군비 미확보 분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상반기에 2월 26일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29명으로 구성을 완료해서 군 계획시설 군도 16호선 결정과 군 계획시설 공동묘지 도로결정 또 2007년도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에 대한 3건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반기에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협의 의뢰시 수시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이 잘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유재산 피해 재난점검의 신속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읍·면 담당자와 주민홍보, 저희들 홈페이지 게재 등의 안내 홍보 사항을 펼쳤고 실무자들의 숙달 연습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강풍피해가 관내에 적은 규모지만 있었습니다. 이 때 2건이 재난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2건에 대한 450만원을 신속히 지원을 하여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재해 발생시에 사유재산 피해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신속한 재난 지원금이 집행이 돼서 대 군민 복지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방 정비 사항입니다. 기성제방 정비 사항은 축재나 하도, 호안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2,180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천면 길산리에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수문 4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하천 수준점보호대 설치와 기성제방에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천내 불법 시설물 26개소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 1, 2급 하천 제방에 대한 풀베기 등 기성제방 정비를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성제방 정비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기성제방에 대한 기존의 제방 연장보다 저희들이 수해복구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제방의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예산이 현실화가 안되어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현실화에 맞게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소하천 정비사업이 4개소입니다. 부남 안골천, 진농골, 한티골, 적상 복숭아나무골 4개소인데 상반기에 이를 위해서 측량 설계를 하였으며 이 측량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 협의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완료했고 또한 4개소 중에 한티골 소하천 정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소 설계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8월 30일 한 사업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 사업 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심의 위원을 구성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년도 처음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발주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은 미리 전년도 하반기에 전년도 사업 잔액으로 행정절차와 설계를 사전에 해서 연초에 바로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삼유천하고 가당천 2개소 18km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 소요예산 10억원 중에서 군비 5억원과 도비 1억8,000만원 그래서 6억8,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3억2,000만원 도비 부담분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일단은 확보된 예산으로 삼유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능력 평가를 지난 8월 10일에 완료를 했고 이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조사를 추진해서 삼유천은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나머지 가당천에 대해서는 도비 2회 추경을 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가당천도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실적 보고 및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하신 대로 업무 보고의 촉박한 일정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별도로 의원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농가의 수익과 직접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는 마케팅팀 박희랑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상반기 업무 성과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해서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북도청 판매, 또 중구청 앞, 엘지메트로 같은 행사를 통해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가수익을 연계하고 농가 대 소비자의 일대일 마케팅을 해서 도시소비자 초청 생태농업 현장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고객관리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착수를 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류표준화 사업 및 작목반 선별기, 저온 저장고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처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식품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 및 원료 수급조절을 위해서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반딧불브랜드 홍보 및 가치 창출을 위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고 브랜드를 이용한 기념상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7 하반기 추진방향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 마케팅기반을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판매 지침서를 마련하고 전자 상거래 장터를 구축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을 본격 수용해서 대형 유통 업체나 대기업체를 방문함으로 해서 판매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광고해서 우리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고지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웰빙형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재원확보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군 소유 농산물 가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반딧불 브랜드의 재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소관업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게차 등 11개 품목의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도 사과 작목반에 22개 생산단체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과하였고 현재는 완료가 돼서 추진이행 행정지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직거래 마케팅을 전개하였고 또 향후에도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부산 엘지메트로시티나 서울 중구청을 연 3회 정도 진행해서 직거래 마케팅의 매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청과 중구청 엘지메트로시티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약 1억1,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별 대도시 아파트 자매결연을 통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구축하고 확대하고 또 부산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를 9월 경 또 11월 경 2회에 걸쳐서 직거래 마케팅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주군, 농협, 생산자단체 3개 소관이 페키지가 돼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 전략품목 선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연합마케팅 고객관리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 연합마케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나서 고객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문자메세지 등 발송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판로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전군 유통망을 확보하여 우수품목 육성과 홍보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클라이언트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월경에 전자상거래를 구축해서 쇼핑몰을 입점하고 회원가입을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적상산 터널을 이용한 농특산물 직판매장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개설함으로써 머루와인의 판매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600㎡를 통해서 국립공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서 2,000㎡로 더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케팅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공유통 소관 업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천마를 최고 명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천마 가공공장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돼서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산머루 칡 가공식품 생산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산머루나 칡 제품의 신기술을 통해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 또 브랜드화를 통하고 또 농한기 유효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함입니다. 현재 ‘06년 8월 지역특화 사업 신청시 대상자로 신청된 구천동 산림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면밀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유통기반 시설을 지원해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무풍면 영농회와 무주 전도복숭아 작목반에 저온저장고와 작목반 선별기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무주 영농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을 완공하겠습니다. 전도복숭아 작목반 선별기는 8월 중에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성와인 생산시설 보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특화 작목인 산머루의 육성과 머루와인 대체 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라인 생산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창고신축 공사가 진행됐고 또 저가주 생산라인 정비가 되었습니다. 2007년 4월에 계약돼서 8월에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공유통 소관업무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브랜드경영 소관업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을 농협사업비를 활용해서 디자인 개발 하였고 7월 5일 날 지원금액 확정해서 8월 10일 안에 교부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지리적 특산물을 특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쟁력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천마, 머루, 머루와인, 4개 대상이 되겠고 사단법인이 8월 10일 날 완료 돼서 계보 신청 및 교부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제1회 반딧골 천마축제입니다. 천마가 전북 무주가 전국 최대 명산지임을 인지시키고 집산지임을 부각시켜 브랜드화 명소화를 추진코자 천마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써 2007년 10월 말 천마 수확시기 이전에 축제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민 농산물 브랜드 평가와 육성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육성 로드맵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청정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증대코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현재 용역 과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용역 계약을 8월 중에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브랜드 경영 소관 마지막 사항입니다. 지역 농산물이용 식품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천마 소재 식품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품의 다양화를 통하고 또한 이런 신제품 개발을 프로세스를 작목반에다 적용을 시켜서 천마의 집산지와 주산지임을 부각 시키고 천마 작목반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7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마케팅팀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하신 대로 업무 보고의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의원사무실에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별 보고가 아니라 그 담당별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통합 조정 환류기능의 강화입니다. 행정의 다변화에 따라서 군정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군정 전반을 통합 조정, 무주 비전을 공유하는 종합적 군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필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각종 계획 간에 일관성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즉 2008, 2009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일찌감치 발굴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즉 2020 무주 비전 이것을 완성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시책과 관련된 계획 수립시 서로 협조하고 상호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이렇게 하고 특히 업무에 중복 등 부서별로 갈등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떠넘기기나 또 책임 회피하는 사례 이런 데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적극 나서서 이것을 한데로 모으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이제 무주군 관내뿐만이 아니라 대 외국까지도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금년에 시책으로 잡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또 국내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이것은 부천, 기장, 서울 중구 전체 묶으면 네트워크 자매결연 14개, 시·군까지 포함하면 4개 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대학하고는 한남대, 대전대, 전주비전대, 경희대 현재 4개 대학인데 엊그제 여기에 전북대학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는 총 9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국제 교류는 등봉시에서 먼저 반딧불축제 때 대표단과 무술공연단이 여기 내한해서 문화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는 부천시, 기장군, 서울 중구 여기는 이 표와 같이 각종 특산품의 판매, 의료진의 교환방문 등등 이런 교류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먼저 원예연구소하고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휴양림관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에. 여기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여기하고 자매결연 아니면 업무체결을 현재 검토하는 단계에 놓여있고 해외는 산동성 청도시, 산동성 임기시 여기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일반회계의 37.5%인 640억 정도가 됩니다. 2008년도 목표는 130% 증 잡아가지고 832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 했고 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 138건의 421억은 균특회계 45건의 325억원을 보조신청을 이미 완료하고 이거 타결을 위해서 현재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확보 활동은 지금까지 한 열 번 이상 한 것으로 전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회 의결시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확보나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문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06, 2007년도 까지는 이게 시범사업으로서 준비단계와 도입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연습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이것이 곧바로 지금의 예산 편성을 깨고 전부 사업별로 편성하는 이것으로 전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세부계획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시범편성도 해 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으로서는 51개 분야 38개 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개 세부항목 이렇게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운영기준 교육을 8월 중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 예산 편성의 실질적인 작업은 9월과 11월 중에 편성 작업을 끝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예산이 사업별로 일괄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 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다. 또 어떤 것은 예산이 미약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도표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운영입니다. 예산의 투명성, 재정운영의 공평성을 위해서 공시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가 이미 조례로써 확정돼 있고 공통공시는 14개 항목 세입세출, 채무액 등을 또 특수 공시는 주민 관심사업 즉 대단위 투자사업 등이 이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워크샵을 했고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했으며 기초 자료를 지금 입력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지방재정 예고를 하고 심의를 8월중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9월 달에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재정분석표에 의한 공시결과를 10월에서 12월까지 분석 보고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라는 것이 저희 관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운영 계획을 6월 달에 수립을 했고 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을 8월 말까지 즉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 말에 의견 수렴을 마치고 분야별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이 예산 정책을 군민종합 공청회에 부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주민종합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평가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은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은 10개 분야 100대 사업 이걸 정기평가 3회, 수시평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단위 목표 및 전략과제를 선정을 했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4월 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 138개 사업에 대해서 했고 자체 평가를 반기 1회인 즉 6월 말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평가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을 끝내고 보고회를 10월 중으로 개최를 해서 자체평가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종합평가는 내년도 1월에 BSC라고 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에 맞춰서 이것으로 분석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의 추진관리입니다. 공약 건수는 5개 분야 30개 단위사업입니다.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게 21건, 임기 후 5건, 지속추진 4건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1/4분기 점검과 2/4분기 점검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완료 4건, 정상추진 14건, 미착수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다시 한번 갖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정책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2020 무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45개 중앙 부처의 업무 보고를 전체 입수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응용하고 대응할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시책 자료집이라고 해서 정책 제안집까지 1, 2권을 배포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1주년 각 분야별 업무 성과와 보람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0에 대한 구체적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위 사업을 선정해서 2008년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바로 내년도 예산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각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홍보대상은 전국 259개 미디어매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일 보도 자료를 약 500여회 이상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방송, 기획홍보 10회, 광고 10개사에 5회 그리고 전국 매체 홍보 200여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결산에 초점을 맞추고 미디어를 시기별로 기획보도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군정의 기록관리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2,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에 사진 제공을 약800여건 했고요. 또 방송사에 대해서 웹하드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총 결산 자료집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소식지 발간입니다. 15,000부씩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반회보 2번하고 반딧불축제 특보 1번하고 3번이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2번이 남았는데 9월과 12월에 군정 주요 추진상황 및 기타 결산, 공지사항 등을 게재를 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향적 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그 유인물에는 사회복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오타가 나 있습니다. 산림수해복구 분야입니다. 산림 수해복구 기획 감사가 1월 달에 있었고 이 결과 6,900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상대방에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정부 합동 감사 이것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훈계에 7명, 그리고 반납, 회수, 감액이 1억4,500만원의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교차 감사가 있었고 직무감찰이 12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업도시 관련 감사원 감사가 9월 초에 있습니다. 또 자체감사는 사업소하고 읍·면에 관해서 9월하고 11월 사이에 이렇게 물품관리 분야라든가 재해예방 차원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감찰도 주에 1회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검증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공사 3억원 이상, 각종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총 16건에 대해서 사전 감사를 실시해서 3,4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단가가 과다 계상됐다든가 중복 계상이 됐다든가 수량에 착오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사전 감사를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우리는 총 조례 201건을 포함해서 337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를 재정비를 했는데 48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 청문 제도를 강화를 해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사례라든가 하는 등등 총 33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것을 더 강화를 해서 내실 있는 법무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수행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3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설천교 수해복구 수해 났을 때의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나서 있었던 문제 이런 등등이 현재 소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고문변호사는 2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건의 소송 종결이 있었습니다. 승소 2건, 강제조정 1건, 패소 1건입니다. 여기서 강제조정은 머루와인 물가 변동에 대한 설계변동을 안했던 머루와인 문제, 패소 1건은 직위해제 등 취소처분 소송 이것이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소송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연찬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전용회선이 147회선, 그 외에도 도와 직속기관 읍·면을 잇는 직통전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모바일 민원서비스 대표전화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즉 핸드폰으로 누구나 민원이 필요한데는 읍·면동은 1577-1111, 군은 2222, 도청은 3333번으로 만 전화하면 모든 민원서비스가 가능토록 통합 조정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정부 통합망 3단계 구축 완료가 내년도 2월쯤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이것은 15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상반기에는 16건이 접수가 돼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2주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을 7일 이내 10건, 7일 이상 6건 이렇게 해서 단축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민원이 7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추진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이것은 KT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비 시군비가 포함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7, 2007년도 16개 마을, 2008년도는 5개 마을로 예상이 되어 있고 아주 산간 오지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은 위성 통신망 회선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16개 마을 245개인데 96% 완료된 상태로 있고 2008년도에는 내도리 굴천, 설천 월현, 마전, 두길 벌한, 백년사 향적봉 등이 대상 사업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구축, 상반기에는 행정정보 고도화 1차 업무 확산을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위생, 감사, 법제, 의회, 환경, 산업, 자원봉사 업무 등등은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에 이게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차 민방위, 복지, 여성업무 또 지방세정, 건축업무 등등도 정보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업무들이 컴퓨터 하나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웹 방화벽 구축입니다. 보안 취약성의 50%가 웹 서비스에서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유출방지에 전부 노력해야 될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약점 점검을 6월에 마쳤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규정한 점검을 다시 6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재 방화벽을 하고 있는 제품 사양서를 작성을 해서 금년 중으로 웹 방화벽을 완전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검토 해 가지고 공공기관 2군데, 해외자매 결연 검토 해 가지고 중국 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임기시 이 2군데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검토만 하고 전혀 세부계획은 없어요?

예. 이것은 자매결연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교류나 문화의 교류 행정의 교류 이런 것을 봐서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체결만 해 놓고 아무런 이득도 없고 교류도 없고 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를 분석을 해 보면 상당수가 나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교류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은 이렇게 보고 말씀을 올렸지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무주군 이 대한민국에서 무주하면 여러 가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런 지자체답게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이 정말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런 데를 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제 생각에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서도 저 뒤 늦게나 결과가 안한다든가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추진계획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내면 안되죠. 검토 후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첨부를 해서 보고서를 갖게 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던져 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거 이해 가겠습니까?

저희들은 개별적으로도 의회에 가서 설명 말씀을 올릴 수도 있지만 업무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라는 것 까지만 지금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에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하남성 등봉시하고 자매가 돼 있죠? 여기 1년에 교류하는 것이 우리 무주에서는 반딧불축제 기간에 초청을 하고 소림무술 대회 있을 때 등봉시 초청 받아서 가는 것하고 그 2개 밖에 없죠?

예. 2개 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축제 때 저희들이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대표단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보다는 실질적인 교류 그것은 영농교류라든가 기 여타 문화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좀 방향을 모색하자 했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에서는 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한남대, 대전대, 비전대, 경희대, 지금 전북대학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한남대, 대전대, 비전대 이 3군데에서 상당히 교류가 있습니까?

지금 비전대하고 한남대하고 대전대 하고는 자매결연 체결된 게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됐는데 현재 우리가 축제 때에 초청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교류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자매결연 이렇게 맺어서는 안돼는 거죠. 실질적으로 뭔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대학들하고 교류를 해야지. 지금 경희대하고 전북대는 지금 체결을 했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지만 이렇게 필요치 않은 자매 맺은 대학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옳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취임 이후에 지금 업무상 해외에 나가신 적이 몇 번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취임 이후에 한 3, 4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담당께서 자문을 좀 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취임이후 2006년도에 2회, 2007년도에 3회 그래서 토탈 5회에 걸쳐서 해외 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다각적인 군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문방송, 일일보도 자료제공 해 가지고 일일 3건 이상 500여회, 방송신문 홍보, 기획홍보 10여회, 광고 10개사 5회, 전국매체 홍보 해 가지고 94개사 200여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렇게 홍보하는 것 좋죠. 홍보를 잘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확정 후 의회에서 예산 삭감 이후에 국도비 반납위기에 처해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의회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이 국도비 반납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하도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때 그 당시에 그 건에 대해서 저로서는 분석을 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실장께서 각 실과소별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분이 그거 오래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 안되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분명히 삭감 조서가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언론에 보도를 하셨는지 그냥 그런 파악도 안하고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감정적인 것 가지고 언론에 보도 하셨는지 좀 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왜 삭감 내용을 읽어 보지를 않겠습니까? 무대포 적으로 삭감이 많다, 반납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후에 그 사정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는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치유가 됐기 때문에 반납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그 때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정당하냐, 이런 것을 그때 그런 결과를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잘 못 판단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삭감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던지, 투융자실시를 안했다던지 여러 가지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행정에서 잘못한 걸 가지고 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본 의원 얘기가 안맞나요?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정확히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하고 언론 보도를 하게 되면, 언론 보도를 해야겠다. 라고 방침이 서면 그렇게 언론 보도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이상 실수가 있는 법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당한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경솔하게 판단된 것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이상 실수도 있다? 행정에서는 그럼 일반 지역 주민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와서 업무상 이것 좀 해 달라. 그러면 그거 해 줍니까?

그 말은 우리가 보도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하든 뭐든 그것은 기자들이 그 판단은 기자들도 삭감조서라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를 다 알고 있고.

그 자료 어디서 줍니까? 기자들한테 자료 어디서 주냐고요?

그런 거 설명할 때는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삭감이면 삭감조서, 삭감이유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 삭감됐을 때 기자들한테 정확하게 삭감조서 내용을 줬습니까?

예. 나는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싹. 그 내가 기자실에 직접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 이야기에서는 삭감조서 내용에는 안나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았다던지, 투융자실시를 안했다던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전혀 기자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기자 자료 준다고 한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는 기자는 없을 겁니다. 확인도 해 보고, 아니면 상대방 가서 다시 물어 보기도 하고. 자기네 기자로써의 자기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본다든가 이런 다음에 글씨를 하는 것이지 내 말만 듣고 보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보도의 정당한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기사 자료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의 기자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라는 대로 기자가 다 쓰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장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업도시 정원조례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부결사유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166회 1차 정례회에서 기업도시 사업소 정원조례에 대한 부결 시킨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언론에 어떻게 보도 됐어요?

언론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홍보실에서 나갔는데, 언론하고.

그것은 내 신문 보도를 보고 이렇게 안것이지 우리가 홍보실에서 기사자료 작성해서 넘겨주고 안하고는 제가 거 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결한 이유 실장께서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부결한 이유 실장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정원에 관계되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산 사이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로 따로 분리를 시키든가 기타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이 통합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다. 또 거기에 대해 의회는 의회대로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결시켰다.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명백하게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됩니다.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실장께서 자치행정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실장께서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그 내용 모르겠습니까?

예. 한번 되세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없어가지고.

그것은 따로 의회사무실에서 제가 따지겠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고 실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정당하게 부결하고 삭감하는 데도 의회에서 국도비 반납하게끔 이렇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잘못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신활력사업 탈락에 대해서 전혀 이렇다 저렇다 언론 매체에 기획실에서 당연히 나가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신활력사업에 탈락됐다. 당연히 보도를 해야지 이런 것은 보도를 왜 안합니까? 행정이라고 안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홍보라는 것은요, 홍보팀은 그 조직을 위해서 홍보팀이 있는 겁니다. 자기 치부를 내 뱉으면서까지 홍보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입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생의 길을 간다면 적어도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언론 보도는 해서는 안된다. 대화로써 풀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서로 풀어나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론의 보도에서 서로 흠집내기하고 결국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군민이 손해 봐요. 이것은 군민이. 앞으로 그런 거 아신다면 언론 보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지양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상생의 길을 가는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꼭 모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마무리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 및 사후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4기 취임이후 무주군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 체결 지난번 최종 마무리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요약 보고서를 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용역 결과에 따른 당초의 목표, 용역결과 활용 여부가 가장 중요 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안이나 또 소신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 용역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용역이다. 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용역을 애쓰게 하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을, 용역서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각 계단위로 한부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시한 그분들이 제시한 발전 방안이나 이런 추진의 방안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엮어 났지만 실질적인 적용을 하자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시한 그것이 모든 게 옳다고 이렇게 치부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로 하여금 자기의 소관을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접목시켜야 되는 가를 분석하라고 그래서 제출 요구를 한달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현재 그것을 사업별로 적용여부, 타당성, 문제점 이런 것을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이면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내 후년도에 할 문제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것을 심층 분석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발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용역 역시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누구나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명분 쌓기용 용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무주군의 각종 용역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급증에 따른 효과로 이어져야 함에도 행정기관의 책임모면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도 있고 또 용역 결과가 책상서랍에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무슨 소신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단 인력이 모자라든가 전문지식이 모자라든가 그런 특수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10여년전 보다 2배 3배가 많아진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안되는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용역을 하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런 용역의 필요성, 효과성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군민들로부터 용역이 낭비성 용역이라는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선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좋은 답변을 하신 것처럼 용역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의 타당성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전문가 중심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용역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는지 본 의원은 그런 장치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당부서나 또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통제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구태여 안 만들더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대안을 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필요성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시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사전차단, 무분별한 용역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만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용역 감독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 결과물에 따른 사후관리 매년 종합대책을 세워서 이번 무주군 종합발전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는 장기적인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는 용역 결과물이 되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자꾸 뒤에서 질의한다고 집행부 쪽에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 무주군 공무 국외여행 심사 위원회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국외 심사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군수께서 미국 인터네셔널 라스베가스 태권도 대회에 국외 여행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 됐죠? 왜 취소됐습니까?

그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제 생각에는 신활력사업이 탈락되는 바람에 아마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튀어나오는 상황의 변동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반감되지 않아서, 반감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여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행을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보면 반딧불축제 일본의 반딧불축제 벤치마킹한다고 우리 군에서 꼭 단체장, 전에도 그래 왔고 지금 현 군수님도 반딧불축제 한번 다녀오셨나요? 일본에.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반딧불축제 벤치마킹한다고 일본에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녀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금년에 다녀왔지요?

금년에 안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갔습니까?

작년에도 일본은 안갔습니다.

실장께서 다녀온 게 아니고 군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군수 다녀 오셨냐고요?

반딧불축제가 있기 전에 한번 다녀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벤치마킹한다고,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벤치마킹한다고 다녀오셨잖아요. 군수께서.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반딧불축제 벤치마킹한다고 일본을 다녀오는데 지금 뭘 가서 일본 가서 벤치마킹 해왔는지, 그리고 매년 이렇게 축제에 벤치마킹할게 있는지 그것은 예산 낭비만 되지 않는 건지 좀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요구를 해서 대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 편입부지 매입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의 답변의 건 - 영어체험학습관 건립 변경분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5. 무주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무주 군정 핵심 과제를 진지한 토론을 위해 무주군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군수께서 지난 조사특별위원회 산회, 오늘 제167회 임시회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이 뽑아준 의회 의원임에도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요 행사 계획에 보면 오전 8시 30분 주요현안 집중 토론 외에는 일정이 없음에도 갑자기 중앙부처 방문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부처 방문 주요인사 면담이라면 사전계획과 약속이 있어야 함에도 오늘은 고의적 의회 불참을 위한 급조된 일정으로 중앙부처 방문은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와 만나 진지한 토론과 고민 속에 해결책을 찾아가야 미래 지향적 상생의 수레바퀴 역할을 다할 것이며 홍낙표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무주를 만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수 불참을 유감으로 표하면서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는 군수를 대신하여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이 군수의 답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고문변호사 자문위원회 활용하라는 재의 요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 행정에서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재의 요구안이 들어 왔는데요, 들어온 중에서 세 번째로 보면, 4가지 중에 세 번째 항목을 보면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2005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지침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 않도록 유의하고 자문위원회 경우도 더 이상 확대 설치는 지양하고 신설되는 수만큼의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본 지침에 역행이라 해석 재의안 요구를 내 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신설된 만큼 폐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왜 안했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재의 요구안을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재의 요구안을 그렇게 보내놓고 행정에서는 왜 이행을 안하느냐는 얘기죠.

이한승의원님, 지금 부군수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내가 잠깐 부군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는 지방자치법 2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여기서 이의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나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행정에서 할일이 없습니까? 집행부의 견해라? 군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집행부 견해라고 재의 요구를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이의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한다는. 아니 행정에서 그렇게 할일이 없어요?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집행부 견해를 보냈을 뿐이다. 이해하라. 분명히 의회 의결안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 견해다.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이 떨어졌으면 어떻게라도 해서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국도비 확보할 생각을 안하고 행정력을 거기다 쏟으세요. 이한승 의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재의요구 잘못하셨죠?

이한승 의원님,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을 하시고 발언을 좀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여기 군수 대신해서 나왔으면 잘못 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시인도 해야 됩니다. 상생의 길이 뭡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갈등만 더 심화시키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군민입니다. 이것은 군민이 판단하겠지마는 적어도 부군수께서 공직 생활을 몇십년 하신 분이라면 잘못도 인정할 때는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음직한 공무원이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하는 거 군민이 봤을 때 군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이 사실 지금 많은데 더 이상 하면 제가 너무 격화될 것 같아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 제4차) 지금 집행부 재의 요구안 사유 4개항 중 4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과 견해 제시용으로 4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견해가 달리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7쪽 실비변상의 규정에 의회가 규정한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의 대가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요예산의 적고 많음을 차치하고서라고 이는 군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 고유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부군수와 전공무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의회에서 보낸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결재 하셨습니까?

강호규의원님, 질문 좀 마무리 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법을 떠나서 재의를 떠나서 무주군 의회에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무주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무주군의회 의원들의 생각을 이런 재의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 가지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니 한다는 거 자체가 좀 부끄러운거 아닙니까?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의장석에서 사회나 보지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행정기관에 읍·면까지 다 해서 위원회가 60개라고 아까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에 답변 하셨는데 60개입니까?

이대석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재소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재소?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기 전에 간단히 본 의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첫째 법령을 위반했을 때, 두 번째 월권행위가 있을 시, 세 번째 공익을 현저히 해쳤을 경우 딱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의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법령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부군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권을 행한 행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공익을 현저히 해친 행위가 있습니까? 없죠?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8월 6일 인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 8월 6일 인사에 있어서 직렬 위배 이것 잘못됐다고 답변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전보 및 전출의 제한 도 가급적이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2항 분야별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문분야별로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2월 조직개편 인사와 지난번 8월 6일 인사 때 보면 관련 부서가 아닌 직류 위배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전문 분야가 아닌 직류 위배 근무 사항은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직이 기계직 분야인 설천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고, 기계직을 가지고 사무직인 설천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기계직이 환경 분야인 쓰레기 매립장에, 또 세무직을 가지고 홍보 분야인 기획 조정실에, 기계직이 사무분야인 무풍면 사무소에, 전기직을 가지고 사무 분야인 재난안전관리과에, 방호직을 가지고 사무분야인 적상면사무소에 분야별 보직 관리 규정 및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기본 보직을 무시한 제멋대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오늘은 부군수께서 군수를 대행으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잘못하시는,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의 비서인력 인사 운용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 비서실장으로 6급 상당으로 한분 되어 있죠? 그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면 과장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비서실장이 누구예요? 군수의 비서실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거기 자료 가져왔으면 갖다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하고난 후에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그 자료 가져왔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사무소 폐지는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군 중앙부처라든지 기타 출향 군민관리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아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역할 역시도 이기연 비서실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조력을 받아서 부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서울사무소 임대료 등 예산 지출내역을 최근 1년치를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여기 보면 행정주사보 임인숙씨, 행정주사 박희영, 실장 신호상, 부군수 홍성춘, 군수 홍낙표 해가지고 직인 찍어가지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틀림없겠죠. 총 지출액이 3,787만7,410원이나 이렇게 서울사무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폐지된 사무소에 약 4,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금 투자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 못해요.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가 그 중에 3,158만7,600원, 숙소도 있습니까? 숙소 관리비 해가지고 107만760원 이렇게 돼 있고 공공요금이 431만6,430원, 기타 사무용품비 등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90만2,620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토탈 3,787만7,410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정말 합당하게 이것이 운영이 되는지 한번 진솔하게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신활력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은 무주군의 재정적 손실에 따른 무주 군민 전체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신활력 사업 선정 탈락은 안일한 행정과 업무 처리 미숙, 총체적 행정 부실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근거에 의해 인구, 소득, 재정력 낙후도를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하위 70개 시군을 선정,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 교육소득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은 제1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70개 시·군 중에서 제1기 대상지 부진지역으로 평가받아 제2기 신활력 사업 13개 제외 지역에 포함됐으며 전라북도에서는 9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활력 사업 탈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신활력 시·군 사업계획심사 결과, 사업계획 심사경위, 심사 방침에 보면 2007년도 사업계획 심사 확정시 당초 확정된 3년 단위 중기계획에 경미한 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승인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또한 본의원이 나열한 심사 결과, 심사 경위, 심사 방침으로는 도저히 탈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은 충격적인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못하신다고

부군수님 제가 설명했잖아요. 2007년도 예산 편성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대부분 삭감 대상사업이었으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회에서는 단돈 1원 한장 삭감하지 않고 의결을 해준 것을 본 의원이 질의했고 부군수님께서도

아니 부군수님 그거 답변 좀 하시지 그래요. 그거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거 답변을 못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설천면 사무소에서 한 이야기는 인제 전임 단체장, 현 단체장, 의회라고 한 이야기는 그러면 제5대 의회가 아니고 제4대 의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대석 의원님 아주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4대 의회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군수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군수님의 대리로 이렇게 참석해서 군수님의 답변으로 봐도 되냐?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무주군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결정권자인데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고

부군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거 저희들이 이런 말하는건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그 다음에 군수가 읍면에 가서 간담회도 하면서 불쑥 던진 말에 의해서 지금 군민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합니다. 의혹이 더 부풀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모르는 것은 서로 알고 해서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오늘 안나왔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께서는 또 입장이 입장이니까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에 할려고 했는데 무주군의회 이름으로 군수에게 제안합니다. 군수가 의회에 출석하여서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경위를 좀 설명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두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오늘 이후 군수와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가부를 무주군 의회 의정보고 전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 보고회 때 이 부분은 또 우리 결정에 따라서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해 주시지 않으면 의정보고회 때 군민들이 궁금해 하면 저희들이 설명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2007년도 제2기 평가단이 평가를 시작한 날짜가 어느 시기부터 시작했습니까?

감점자료 있습니까? 채점자료? 분명히 내 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 확인되지 않는 답변들을 하는데 모 과장도 업무보고 때 행자부 평가가 잘 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다 항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로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조력을 받아서 사실 근거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의 그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이미 예고된 사항이네요?

이한승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죠? 제1기 무주군 신활력사업 평가 결과 부진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조력을 받아서 직접.

동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평가 관계도 물론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만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저희들이 평가표를 분석해 봐도 배점에서 말하자면 집행율을 가지고, 사업추진율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가표 일일이 세부적으로 몇점 몇점 맞은 것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그것은 그 쪽에서 공개를 안하죠. 그렇지만 그 평가표가 사전에 오기 때문에 그 평가표를 보고 우리도 분석을 해 보면 예산 집행률 관계 같은 것이 저희가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추진실적이 적어 가지고 말하자면 우수 시군으로, 그리고 잦은 사업변경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그 때 당시의 2005년하고 2006년도에 좋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때 10점, 20점 패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종합평가 70점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것을 놓고 평가를 한것입니다. 평가지표 그 배점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배점표, 평가표를 우리한테 통보.

과장님 시간 오래 끌으니까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2005년도 평가 일시도 없고, 2006년도 평가 일시도 언젠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패널티를 20점, 30점을 얻고 있었음에도 또 부군수 답변이 단일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7년도 사업이 단일화로 가지 못했습니다. 맞죠?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충분히 탈락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2006년 9월경에 부군수께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2006년 특별 지시서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파악을 못했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 신활력 사업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남원, 김제, 고창, 진안, 무주 5개 시군 중에서 꼴찌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냐. 9월 달에 담당을 바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성에서 신활력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 달에 또 인사를 했습니다. 또 과장도 바뀌었습니다. 또 계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는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꼴찌는 면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와 가지고 전임, 5대 찾고, 의회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2006년 9월 달에 인사 때 부군수께서 신활력 사업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계장을 앉혀 놨으면 문제가 없었고, 또 그 분을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보다는 군수는 군수대로 군정 간담회 하러 다니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정보고회 다니고 또 본회의장에는 군수 나오지도 않고 또 해답도 없고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수하고 상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충분히 토론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또 두 번 다시 우리 무주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3기 신활력 사업에 우리 무주군이 당당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질문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기에 무주군이 신활력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제가 균형위 행자부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다 했습니다. 내 무주군의회 의장이라고 제 신분을 밝히고 근데 거기서도 답변을 안합니다. 어지간하면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능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그 누구도 자기들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3기에 신청하신다는 말을 근거 없이 하십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3년 후에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대충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가면 되지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강호규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관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쓴 소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5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시에도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참석을 안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출석 요구를 또 하였으나 부군수를 대리 출석시킴은 의회를 무시 경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군수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군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피하지 마십시오. 중앙 정부 행보에 바쁘시지만 군수가 일정을 잡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시면 의회는 언제든지 질의응답 시간을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2006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에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부군수에게 질의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군수 출석시 2006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는 군수 출석 요구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6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관련의 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군수를 대리하여 출석한 부군수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