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지금 원안에 2차 본회의에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배정해서 심의해서 상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하면 될 겁니다.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는 예산이 통과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동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원래 법에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되는 걸로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유명무실해지니까 오히려 위원들 일하기에는 예산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그래되면 이 의사일정이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상임위를 먼저 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절차가 안 맞는 게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예산안도 국회식으로 하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또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상임위원회를 갈라놘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 번 더 시켜야 되거든. 더 시켜야 되니까 그런 중복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전 의원이 하거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소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전체회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아! 이건 맞다, 이건 안 좋다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심의하기 더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걸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차라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니까 먼저 하고 상임위를 뒤에 하면 상임위에서 심의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사설 납골시설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거든요. 예산자체를 계상하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을 심의해야 맞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올리면 안 되는 예산을 올려 놓았으니까 이걸 우리도 심의하는데 좀 편하게 하려면 예산 올린 걸 먼저 심의하고, 전체 회의니까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다 그렇게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이 축소되었다 하면 관리계획안도 축소시켜야 되고 예산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도 새로 증가해서 새로 해야돼. 이러니까 예산을 먼저 심의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서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된다고. 2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통과시키고 예산을 심의하고 또 3차 본회의에서 예산통과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런 절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번잡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예산을 먼저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것 때문에 그렇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이 통과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된 걸로 본다고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심의를 먼저 하는 게 어차피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도 본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위에서 심의한 거는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어요. 왜! 전체가 다 심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상임위에서도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또 통과시키면 돼요. 절차는 남는 거지. 절차는 다 해야 되니까?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게 예산과 맞물려 있는 안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도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안 다룹니다. 본회의에 바로 상정합니다. 이건 특위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거든예. 사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안 다루어도 되는 안건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상임위에서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이 보면 돼요.

전에 특위할 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한 특위는 없었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것으로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안 해도 되는 게 법에 보면 예산만 하면 돼요. 예산만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관리계획안은 통과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걸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하게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하고 예산을 하라는 그건 우리가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실제로 그냥 해도 됩니다.

하는데 의사일정을 예산을 먼저 하고 이건 뒤에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가정인데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다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잖아.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거든요.

아니, 부결되면 상정을 못해요.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 어떻게 상정합니까? 못하죠.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못합니다. 안은 상정을 못하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에 어떻게 상정합니까?

아니, 그래 내 말은…

과정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예산안을 할 때 다룰 필요가 없다고,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을 어떤 한 상임위원회다가 맡기는 것보다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