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네.

네.

입법예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법예고는 이게 이번 달이나 9월 초에 입주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2호에 생략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의 아파트 세대수와 맞게 이거는 거기를 했는데요. 1개 통장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와 반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통을 5개통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의 주민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렴해서 검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전체가 이 규모로 통·반이 설치돼 있는 규모거든요.

네.

아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 이 통·반 조직하고는 다른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일단 입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기재를 해야 되지 때문에 통·반을 설치해 줘야지 주민등록상에 기재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변경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입니다. 하남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제명 변경 되었으며 하남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조례명 및 내용을 현행 의료급여법에 준하는 명칭 및 내용으로 변경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제명 변경된 바, 의료보호라는 명칭을 의료급여로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남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하남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제명 변경 되었으며 하남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례명 및 내용을 현행 의료급여법에 준하는 명칭 및 내용으로 변경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제명 변경된 바, 의료보호라는 명칭을 의료급여로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남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하남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 27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기념식 및 체육대회, 이성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은 매년 요일이 불규칙하며 특히 추석 연휴와도 중복되는 해가 빈번해서 기념식 및 체육대회, 이성문화축제 개최 일정을 매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민의 날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추석연휴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민축제 주간을 설정해서 체육대회는 물론 모든 축제 성격의 각종 행사를 축제 주간에 집중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단합과 애향심 고취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89년 8월 17일 제정된 시민의 날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시민의 날을 기존의 조례와 같이 9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시민의 날을 9월 27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은 시 승격 후 18년 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해서 변경하지 않고 기존과 똑같이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민의 날이 포함되는 1주간을 시민축제 주간으로 정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및 각종 행사를 집중 개최토록 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화합과 단결력을 제고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명문화 했으며 추석연휴 등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축제 주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민축제 주간 운영과 관련된 행사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수행토록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시민의 날 조례에 명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명문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 주최하면서도 업체한테 대행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 조례에 정확히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해서 그 근거를 조례에서 확실히 정한 내용에 되겠습니다.

위탁보다도 대행을 하는 거죠, 대행을 시키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도 있고 다른 법률이 있는데 조례에 정한 이유는 최근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체육대회하고 관련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동에 참여하는 데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선거법하고도 관련 있어 가지고 선거법에서는 그걸 협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여기 조례상에다가 시민의 날 조례에다 어떤 대행하는 세부 규정을 두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 계약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동장이 집행하는 행위도 시장이 집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서는 저희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에 지원해 주는 돈을 집행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다 되셨습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농지에 대한 세법사항이 지방세법도 있고 국세인 조세특례법도 있습니다. 조세특례법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세할 경우에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 이럴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준법해서 이 조례 안에 감안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8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현재 농지라야 되고 또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든가 아니면 인근 시·군 거주자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광주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런 인근 시·군·구에 살면서 자기 땅을 8년 이상 경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1,200여명 정도 되시는데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약 624명이 되시고 면적으로 약 10만평해서 경감액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합해서 약 14억 정도 경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허가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수신처가 각 자치단체 10개 시·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남시가 이 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더니 인근 시·군이 그 사례를 아시고, 정보를 하시고 같이 조례 안 허가 신청을 해 주셔서 10개 시·군이 이번에 경감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