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안

조장현 과장님이 이전에 현안추진단장님으로 계신 것 맞으시죠?

예.

서학레저 개발을 하면서 탄개비를 80억원을 가지고 사유지 내지는 산림청으로 매입하고자 했던 것도 맞으시죠?

예.

그러면서 2002년도에서부터 오늘까지 오면서 저희한테 현물투자분에 대해서 수십차례 얘기했던 것도 맞으시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80억원 부지를 산림청 부지 내지 사유지를 샀을 때 감정평가를 하면 어느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기억을 하시는지?

여기에 한 것은 생각이 납니다만 확실하게 답변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국회청문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신다 그러면 자료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마지막에 계셨을 때 5월 11일날 우리 태백시의회 11시 부분까지 얘기를 할께요. 97년도 5월달 것?

예.

정의심 단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5월 19일날

그런데 97년 5월 11일 것만 봐 드릴께요. 저나 고재창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부지비용이 어느정도 될까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를 할때 120억원에서 150억원, 고재창의원님은 150억원에서 160억원 등등에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영림서땅 산림청 땅이지만 영구건물이 존치 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 뺀다 즉 산림청 법에 의해서 바로 현실 시가에 대한 부분에 그 부지는 뺀다라고 까지 얘기 우리가 질문도 안했는데 그것까지도 하셨더라고 그것까지도 얘기 드릴까요. 세부시설 부지라는 것이 뭐냐하면 영구건물이 들어 간다던지 이러한 부분은 건폐율이라든지 등등해서 52㏊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영림서에 대한 즉 산림청 법에 의해서 산 매입가격으로 출자가 아니라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만큼은 감정평가를 해서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물투자를 하자 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지요. 어차피 서학레저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개발공사 안에 현물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장현 과장님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산림청이 12필지 52㏊ 지금은 정확하게 51만 7,000인데 그때 금액을 뺀 금액을 80억원 부분에서 산림청 땅 산 것이 36억 7,2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사유지를 산 것이 37억원 그래서 73억 9,400만원을 총 들였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을 빼고 나면 37억원이 저희들이 사유지를 샀는데 그래서 산림청은 그 이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36억 9,000만원주고 12필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산 68필지 37억원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가 52억 5,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2%가 증가가 된 것으로 해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총괄 이것을 현물투자를 했을 때 감정가를 얼마나 잡았다는 얘기는 기억 안나십니까? 그러면 이전 자료에서부터 끝까지 찾아 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고 80억원에 대해서 약 30～40%가 올라가게 되면 약 100억원 이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지금 올해 사서 올해 막바로 출자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산림청 부분을 추가 감정평가 하는데 증가율을 사실상 제가 깜박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존에 샀던 사유지는 40%이상이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산림청까지 포함을 해서 80억원을 해서 40%라 그러면 100억원 110억원 정도가 늘어 날 것으로 착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당시 주무담당이 정의심 단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실이 기억이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서학레저단지 주무담당 맞으셨지요? 그때는? 위에 상관인 조장현 단장님이랑 같이 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책임추궁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이 없다 생각이 안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그냥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밑에 직원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왔는데 수십차례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갔다가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기억이 안난다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에 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의심 단장님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전자에 위에 상임자가 누구셨지요? 조장현 단장님 맞아요?

예.

국민안전테마파크 담당 하셨어요? 정의심 단장님은? 서학레저 담당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하십니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 임기 4년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 하세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시장님 계시지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12필지가 46%가 오른 것 이것 태백시민 플러스 몇분들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결국은 시가 개인땅을 착복한것이라 똑같다고? 이런곳에 펑튀기 하고 사실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지 영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에서는 10원도 상승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목장땅에서부터 나누어서 여러명이 샀어요. 땅사는 이유가 뭡니까? 투기는 될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지만 자기가 돈주고 산땅 보다도 법에 싸우고 지칠까봐 협의매수 시켜준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땅은 46%, 47% 현재 감정가가 올랐고 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정녕 우리가 올라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푼도 안 올라가고 덧 붙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서학레저 출자 510억원 출자부분 년도별 계획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년도별 계획 언제 얼만큼 얼만큼 결국 코오롱에서 컨소시엄하고 협의 가졌던 각서로 쓴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각서로 쓴 것으로 문서로 작성된 것 있잖아요? 예를들면 코오롱이 2002년도에 얼마, 태백시가 얼마 2007년도에 태백시가 얼마, 코오롱이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문서가 왜 없지 대단한 말 그대로 1,000억원짜리 출자해서 거의 4,000억원 이상 공사를 하는데 문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주주협약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 년도별 서로가 투자하는 계획내역을 지금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중계약서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중 계약서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세요. 년도별 투자계획 협약했던 것을 마이크에다가? 올해 얼마, 내년 얼마 이런 것 없어요?

그렇게 안되어 있고 몇 년까지

그러면 말 그대로 코오롱이 올해 600억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000억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510억원 내 놓아야 되고 저쪽에서 490억원 만들어야 되고 저들 입맛에 놀아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래도 년도 투자계획 내지는 올해는 무슨 건물를 짓고, 아니면 말 그대로 골프장 얼만큼을 공정율을 가야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출자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협약서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슈퍼마켓 합니까?

아닙니다.

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60억원 공기채 발행부분 이자 적립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금상환은 원금상환에 우리가 콘도 회원권 팔고 그다음에 골프회원권 팔아서 원금도 일정부분 적립하고 있습니까?

원금은 3년거치 분할상환입니다.

분할상환 이지만 그것을 적립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는 분할상환을 할 수 있지요? 관이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 그런데 기업은 흥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자 플러스 년도별 갚아 나갈부분 상환할 부분 원금적립은 해야지 결국은 원금적립을 뭐로 합니까? 사업수익성으로 맞추어서 원금을 갚을 생각 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회원권 판매금액에서 적립을 하기로 했습니까?

현재 적립은 아직 안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도 안세워 놓았다는 얘긴가요?

일단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도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서학레저가 수익성으로 도달할 때 까지 연도가 나왔잖습니까? 그죠?

예.

정의심 단장님 퇴직하고 나서 수익성이 발생을 합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존권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하는데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또 이지역에 저러한 부분이 들어와서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이루어 졌던가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관이 주도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적인 것은 분명히 문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중에 잘되고 못되고 등등 이러다 보면 법적비하 간다는 보장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공무원들 잘하잖아요. 문서수발 만큼은 정확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지금 얘기했던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이크로 대답을 하고 해주셔야만 의원들이 이해를 하니까 년도별 투자계획 협약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560억원 공기채 발행하는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빚 내어서 쓴 것 아니잖습니까?

올해는 89억 2,400만원에 대해서 현물출자 하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폐광기금 110억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부분 인가요?

예.

2006년도 부분은 뭐였지요? 협약서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협약서 분명히 요구한단 말입니다.

협약서는 태백시청 지분에 의해서 시에서 만약에 100억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분에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태백시가 100억원이 있으면 100억원을 내면 저희들은 99억원 낸다는 얘기아닙니까? 그죠?

예.

공기채 발행 왜 합니까? 즉 110억원에 99억원 하니까 209억 공사면 2007년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협약입니다. 그런데 공기채 발행 왜 했어요?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200억원으로 안되니까 400억원 올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채 발행을 한 것이지요?

예.

당초에 협약에는 그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코오롱이 200억원 공사를 한다면 우리는 110억원 내어야 되고 코오롱에서 300억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기에 따라서 돈을 내어야 되고 주객이 전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객이 전도될 때 까지는 어떠한 부분이 뭔가가 이상한 것이 없을 때에는 주객이 전도 안됩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노릇 할 때 까지는 왜 참느냐는 것입니다. 서학레저 누가 주인입니까? 51%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57%입니다. 현재 오늘까지는 현재 57% 맞지요?

예.

51%도 아닌 57%입니다. 80억원을 저축을 해 놓았으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7년동안 이자도 안나오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결국은 태백시민들이 뭔 목적으로 사 놓은땅 그냥 강제수용 이렇게 해서 눌려서 헐값에 사서 결국은 시는 펑튀기 해서 출자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득이 나오겠지 그렇지만 실지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구시설 건물이라든지 지금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0원 한 장 상승효과가 없었다는 것 법률적으로도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답변은 해 주세요. 내년도에 얼마 하기로 했지요? 2008년도는?

내년도에 66억원입니다.

예?

66억원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예.

저쪽은 컨소시엄은 얼마입니까?

콘소시엄은 내년도에 155억원입니다.

컨소시엄 업체에서 150억원요?

예. 그러니까 51:49로 최종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아니는 우리는 66억원이고 내년도에 66억원이고

지금까지 57%로 되어 있잖습니까?

57%에서 6%를 땡겨 준다는 얘기 인가요?

예. 땡겨서 민간기업에서 최종 49%까지 올라 가니까

49% 올라 가니까

올라가니까 금액이 높아 지는 것입니다. 민간기업 금액이

그러면 그동안 발생했던 7%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협약에 보면 최대한 51:49로 최대한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 49%라고 못을 안 받고 43%에서 49%까지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43%가 될 수도 있고, 49%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결국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도 우리 태백시가 57%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네?

가져 갈 수도 있는데 협약서에 49%까지 최대한 가도록 서로 노력한다라고

노력 한다지요? 그죠?

예.

무조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 조차도 오늘 그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가 태백시 의회가 4대 의회나 5대 의회가 오늘 처음들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자체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께요. 전임 시장에서부터 현임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분명히 공개하라는 얘기를 붙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까지도 의회가 아니라 대 시민 상대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라 강하게 가자고 현실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공기채 발행에서부터 왜 했는지 의회에도 의회가 지적을 해도 쉬쉬하고 다 넘어왔던 상황인데 안되니까

오늘 시유재한 현물출자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평가액이 89억 2,400만원 이지요? 지금?

예.

그런데 지난번에 조과장님이 단장으로 있을 때 했던 금액이 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금액을 산출을 좀 잘못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것을 따져도 그렇고 지금 재평가 받아서 더 받을 수 있는 평가액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예.

그러면 재평가 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자금평가를 지금한 방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김천수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김동해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작은 공사 1～2억원 짜리 공사도 아니고 제가 봐서 태백시에 중요사업이고 상당금액이 많이 투입 되는데 업무보고때 한 것으로 갈음을 한다. 정의심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냐하면 이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어떤 일에 대해서 오픈 시키고 아니면 그냥 덥고 가고 이런 문제가 오히려 하는 과정에서 오픈 시켰을 때에 한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여러사람이 보는 시각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니 이런 부분이 예를들어서 오픈 시켰을 때에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작은 실수가 용서가 되지만 제가 봐서는 쭉가서 어느 시점에 2008년 6월달 12월달에 갔을 때 2009년도 그때에 가서 어떤 부분이 터졌다 그러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된다 지금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염려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에 의하면 해야 되겠다 결산은 무슨법에 의해서 시장한테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예산부분이나 감사부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필요하다 그러면 하겠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바꾸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하세요. 준비해서 그리고 보고하실 때 제가 이것은 업무적으로 도와 드리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12월달 되면 제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하기전에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니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결코 4대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5대 의원들은 그것이 안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천수부의장님이나 김동해의원님이나 심창보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듣고 기업인데 대해서 무내한 입니다만 김천수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너무 우리가 허점이 많다. 부족했던 것이 너무 많다 그렇다 라면 우리가 애초에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모시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전문인이 필요 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진짜 해서 어떤 우리하고 같이 동반자격 이지만 저희들은 대그룹이거든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대할려면 말 그대로 저 사람들이 51이면 우리가 49쪽은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봐서는 저쪽이 70이면 우리는 30도 못따라 갔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전문경영인이 들어서고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얼핏 듣기로 소화를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공기업법상 의회에 예를들어서 다른 곳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것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기업법상은 굳이 의회에 따로 보고할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죠? 의회가 행정부를 행정부에서 저쪽에 지분을 갖고 있고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은 따로 분리를 해서 태백관광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수년차 겪어 오는 것이 늘 과장님이든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때 과장님이 미쳐 다 숙지를 못하면 우리가 계장님이 답변하라고 하는 어떤 그것여지를 드리는데 배석했던 분들은 과장님이 제대로 못하시거나 그러면 계장님들이라도 특이한 사항을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차후에 이런일이 있을 때 그것이 오해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일은 없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를들어서 뭘 대안을 내 놓았다 제안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손수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미리 우리가 묻기 전에 저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았는데 이것은 잘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 법률적 한도내에서는 도저히 안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제안을 해놓고 그냥 세월아 하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전반에 태백시 전체에 관한 얘기이고 조금전에 제가 했던 것은 관광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말씀씩 다 하셨는데 고재창의원님도 짧게 말씀하셨지만 다 의미있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 하셨다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에서 갖고 있는 안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시민들에 제안 같은 것도 있으니까 서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운행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연도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입니다. 의회는 시장한테 시장은 관광개발공사 상대가 아니라 시장상대로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법이 자꾸 엉뚱한 법 들이되지 말지말고 왜 관광개발공사는 지방사장은 태백시장한테 보고하게끔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관광개발공사를 상대로 회계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합법적인데 자꾸 엉뚱한 법률에 의해서 이상한 식으로 흘려갈려고 하는 것 우리 전에 류정대 계장님 등등 지방공기업법 띄운 것 법률해석 한번 물어 보세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니까 별도로 이것은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상대가 아니라 년도별 이제까지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

다 풀어서 주십시오. 세부사항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코오롱 콘소시엄하고 태백시가 협약했던 모든 문서를 안주셔도 그만이고 주셔도 그만이지만 안주시면 시장 상대로 하면 되니까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협약했던 모든 문서를 주십시오. 집행내역 인건비가 얼마에서부터 등등 보고한 내용 그대로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는 부시장 자격이 아니고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신분으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우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백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당연히 어떻게 투자되고 어떤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 기채발행을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것은 안맞는 얘기가 아닌가 당연히 저희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수가 있고 설명을 들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법을 떠나서 그런데 자꾸 그것을 법을 핑계를 되어서 얘기를 한다면 의회랑 기능은 있으나 마나지요. 기채발행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충분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채도 발행해주고 승인도 해주고 했으면 당연히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럼 자료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아까 심창보의원님이나 김천수부의장,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쾌하게 해주시면 이런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태백관광개발공사 건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건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울타리를 치고 전혀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고사항이 되느냐 의회에 보고 사항이 아되느냐 이 자체도 거론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회에 질문 건이라든가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을 사항 포함해서 모든 자료라든가 모든 사항을 응할 생각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그렇고 회의과정중에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사장으로 있지만 그런점은 미처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별로 투자비를 조정하는 그런문제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셨고, 공기 기준에 따라서 공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하고 이렇게 약정해야 되는 세분해서 정하는 문제 그런것도 상당히 하여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초에 먼저 말씀하신 조단장이 과거에 조단장이 중간에 토지평가 문제하고 사전에 예단해서 일반적인 사견을 단정적으로 얘기한것도 경솔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관계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적극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수용을 하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챙겨서 자료를 정비하고 하여튼 의도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