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인데요.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으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11시에 개회식을 개최해서 오전 회의를 끝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의안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부의안은 지금 2건이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5건이 집행부에서 안건 심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의안심사를 마치고 9월 4일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별로만 오전에 1개면 오후에 2개면 이렇게 보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는 신림·성내·흥덕, 9월 5일에 부안·아산·심원, 9월 6일에는 상하·해리·공음, 9월 7일에 무장·대산·성송, 9월 10일에는 고수·고창읍으로 고창읍은 다소 현장이 많기 때문에 2개면입니다마는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1일에는 사업장방문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고 9월 12일 11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각종 주요 사업장방문 결과 채택의 건이나 의안심의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사업장 방문 대상은요?

그것은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

지금 안건 처리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올라온 안건이....

지금 현재는 3건인데요. 1건은 철회해 갈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회의가 아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에 있어서 일정이 빡빡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산물축제가 바로 열려서 일정을 연장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1개면에 한군데나 두군데 기준해가지고 한군데 두군데 1.5정도 하더라도 20군데가 조금 더 넘고 두군데 한다고 보면 28군데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안이 있습니다마는 22군데 잡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화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없다고요?

예.

여기 뒤에 일정 방문대상 있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 관련된 그런 실태이어요. 이쪽에 한번 조사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최소한 한군데씩을 읍·면 다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팀소별로도 빠지지 않고 한군데라도 팀소에 업무를 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해서 사실은 업무 우리 주요업무로 보아서는 많습니다. 많은데 많이 하다보면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대상지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추가로 우리가 자료를 토론해가지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물두세건 된다고 하시었지요?

예.

그러면은 오전 1건하고 오후 2건 하면은 이게 우리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데 5일 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빡빡하지 않을라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산물축제가 바로 13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정을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에나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심도 있게 해야 된 다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물두세건인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주 월요일이 간담회이거든요. 간담회까지 해서 이 부분은 뺄 것을 좀 빼고 넣을 것은 더 넣고 해서 그 때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예.

일정 촉박하면은 9월 1일 임시회 회기날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이 남아 있는데 실지로 9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10여일 정도 남거든요. 9월 1일 회기를 잡으면....

토요일이요.

그러면 31일 하루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이날은 본회의장에 하지만은 안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개의하는 것이거든요. 일정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루를 더하니까 사업장 방문하는데 하루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수산물축제 때문에 뒤로 미룰 수는 없지 않아요? 말일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일정기간도 남아 있고 그래야 방문대상지를 추가를 한다든지 뺀다든지 했을 때 조금 더 융통성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31일 하는 것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상관없습니다. 공고를 5일전에 해야 되거든요.

공고를 오늘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해서 하면....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규칙심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31일 해버리면 되요. 그러면 여유가 있고....

하루 현장을 더 본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에 쫓겨서 가니까 그것 좀 해소를 해주자. 장소를 정해져야 회기를 정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는 식인데요. 지금 스물서너군데 뎃군데 되는데요. 회기 일정도 남겨 놓으면 또 써 먹을 수도 있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 10일정도 하고 위원님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시면 몇 군데는 더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어요. 읍·면당 하나 두개도 안 되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숙의해서 정했는데 필요 없는데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말씀 들였습니다.

일정을 아까 조민규 위원이 말씀한대로 31일로 잡아도 왜 그러느냐면 방문하는데 일정을 빡빡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움직이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참여가 중요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으니까 사전에 대상지가 확정 되면은 자료도 검토해보고 자료 요구해가지고 추가로 늘리고 대상지를 축소를 시키는 것 우리가 그 때 가서 해도 되지 않아요?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어야 설명도 듣고 안내도 받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지를요.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두 번째 안건으로 현장 주요 사업장방문의 건이 있어요.

핵심은 이것이다로 바로 들어가는데 현장방문건 대상지를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렇게 하시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기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월요일 간담회시 다시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현장방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간담회 이왕이면 다른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를 참고로 하는 그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 어느 정도하고 더 추가될 것이 있으면 이미 또 일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장방문 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요. 다른 의원님들이 전문위원님들한테라도 이야기해서 이런 현장 사업장방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받아져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여기에서 해가지고 월요일 다시 물어보자는 지금 회의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정도 꼭 다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추가할 때라든지 꼭 여기는 안 가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서 논의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간담회시 이야기를 해서 추가한다면 추가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 여기서 하고....

아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주요 방문 사업장 대상지를 일단 전문위원님들이 정했지요?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잘 이어있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고창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실과팀소에 있어서 여기 한군데가 지금 들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사항이 만일에 여기를 빼게 되면은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사실은 이번에 현장방문 대상지가 없다는 이야기요. 참고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전부다 한번씩 보시고 또 실과팀소별로 해서 최소한 한군데이상 그중에 가보아야 할 그런 사업장으로 해서 나름대로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안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고창읍에 있는 성남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창마케팅팀 소관 고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이것은 무우 채소 세척장이 추가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남고창 IC 이것도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장 위치를 확인하기 겸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소 소관 복분자관광빌리지 이것도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사항에 관광빌리지라는 이미지에 걸맞은가 여부를 하고 각종 자재지원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도솔암 마애불 요사채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도 요사체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선정을 했다가 중간에 해체를 하고 다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 장식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선운사 입구 국도 나들목입니다. 이것은 아산방면에 나아가는 우회전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선운산생태숲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 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두암 정보화마을 이것도 추진사항을 한번도 안 보았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군유노인당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현장 확인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강장수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른 지구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비위생매립장정리 사업은 이것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보건소신축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 FTA지원 과 수덕시설 이것도 FTA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와탄천 수해상습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만돌 갯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이것도 준공후에 현지에서 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태양광발전소 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성내면 소재지 하류 침수지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재촉구차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진흥과 소관 수앙 우렁이 농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는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그린스쿨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외국어능력 개발하는 사업인데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과 소관 수동개촉지구 도로배수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때 단면시공으로 침수 때 토사가 매몰되어서 따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이것을 시정을 요구코자 선정했습니다. 다음도 건설도시과 소관 무장옥산-공음건동-대산성남 면경계 사리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건을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읍 무료급식소 추진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분까지 해서 25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