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침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시 조정교부금 추가지원분의 일부 미편성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서 부족재원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적정수준으로 계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업무추진경비 등을 최소한 예산에 반영하고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과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시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분을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경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결원 인원을 반영하고 통·반 개편에 따른 통·반장수당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 필수 소요액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고 투자사업비는 주민불편원 해소 등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 업무변경 기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73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9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8,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00만 원이 늘어난 14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은 46억 8,100만 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1억 원, 세외수입이 27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1억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3,8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가 4억 7,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7,400만 원, 이전경비 34억 7,300만 원과 자본지출 22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시켰으며 예비비 등 6억 4,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5,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의료급여기금이 4,800만 원, 기반시설 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증가된 재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21건에 26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 등 세 건에 2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 등 총 18건에 2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하 자세한 내역 6, 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보고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4년 이전에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에 대한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자치단체의 조직과 기구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방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용 전망으로써 행정여건과 전망은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기본 현황과 지역여건은 익히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부의 행정수요 측면 변화로써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함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 편의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체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신규행정의 수요와 지역개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먼저 정원 운영은 총액인건비제와 팀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필수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되 향후 예상되는 주요 증원요인으로는 일반건축물 시가평가 업무와 화명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증원요인이 있습니다. 한시정원 해소 방안으로는 덕천보건지소의 한시정원을 상시인력으로 변경하고 재선충 방재 등 기타업무는 당초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정원을 감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인력 수요 발생 시에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또한 행정기능의 재설계를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직급 인상이나 기구의 확대는 지양하고 정원 규모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근인력 운영 방안입니다. 기초단체의 상근인력 관리 보완지침의 기준 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경비업무나 도로정비, 노점상 단속 등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무를 파악해서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등 상근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현황으로 지난해 말 우리 구의 총 정원은 656명이었으나 금년도 총액인건비제의 행정자치부의 정원기준은 655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도별 인력 증감 계획은 2007년에는 3명, 2008년에는 5명 총 8명을 감원하고 2009년에는 10명, 2010년에는 1명 총 1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순증인력은 3명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2명, 의회사무국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증감 현황으로는 금년에는 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일반직 6급 이하 2명과 기능직 2명이며, 별정직 5급 1명은 금년 1월 1일자로 증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0명을 증원할 계획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화명도서관 등의 운영 인력이 되겠으며 2011년까지 일반직 4명과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2명은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써 총괄사항은 2011년까지 3명의 순증요인이 있는데 이 중 27명을 연차별로 증가시키고 24명을 연차별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입니다. 행·재정 분야의 5명은 일반건축물 시가평가업무의 신설과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신설에 따른 증원이며 문화관광 분야 6명은 화명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15명은 한시기구 정원인 덕천지소를 상시기구화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의회 분야 또한 통신직 1명을 구 본청의 정원과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원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정원 내역을 기능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와 의회 분야 역시 인력 산출 명세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중간부분 인력 감원내역입니다. 한시인력 감축과 문화빙상센터 관리담당 통합 등에 따른 인력을 감원하는 것으로 한시인력인 사업예산제도 운용인력 1명과 일제강제동원 신고·접수 인력 1명, 복식부기 시범실시 운용인력 2명, 재선충 방재인력 2명을 한시기간 종료 시에 감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 2명은 빙상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담당 통합에 따른 기능직 2명을 감원하는 사항이며 한시정원인 보건지소 운영인력인 15명과 의회 통신직 1명 감원 사항은 정원의 상계조정으로 실질적인 정원의 감원은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감원내역을 기능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와 산업경계 분야의 한시정원 감원사항도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 중간 부분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의 작성은 우리 구 중기 재정계획을 연계해서 인건비 현황을 추계 작성한 사항입니다. 자체수입 즉 도표의 B항에 대비한 인건비(C)항의 비율은 지난해 말에는 122.9%에서 2011년에는 119.1%로 하향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의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세 세입은 인구증가 등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과 중앙정부의 정책 변동에 따라서 많은 유동성이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