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계획과 소관사항인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백승갑입니다.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정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봉래동 4가 69-1번지 일원은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협소한 도로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봉래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래동 4가 69-1번지 일원의 수도병원 인근으로 구역면적은 6만 2,450㎡, 약 1만 8,900평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12개동, 지상 11층에서 33층 1,113세대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6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사전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말씀하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부산시에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 2번 사업계획, 3번 추진사항, 4번 관련 규정, 5번 참고자료는 조금 전 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 불량한 저층 중심의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협소한 도로가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미집행 계획시설 산재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므로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지정내용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출입구에서 주 출입구 간격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아파트 안에, 내부에

200m입니다.

200m입니까? 부출입구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15m 계획도로 앞에 아파트 앞에 경로당이 있는데 특별하게 경로당을 빼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경로당 자체 배치할 적에 면적 부분이 조금 건축물도 안되고 도로 옆으로 나온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에다가 기이 있던 경로당을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몇 평짜리인가 모르겠는데, 주 출입구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려면 약 2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경로당을 사용하신 분들이 앞에 부출입구에 사시는 분들밖에 이용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이충석 아파트 부대시설로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세대수와 면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마다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부대복리시설 설치 공간에다가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바깥에 이 경로당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조그마한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평수는 한 20평정도 되는데, 그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 말고도 나중에 재개발하고 나면 인근의 어르신들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개발되면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교초등학교하고 영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로 가는 것입니까?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교초등학교로 가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조감도에 보면 중앙에 31층에서 33층 나와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 이상 더 올릴 수가 없습니까?

33층이 제일 높은 층입니다.

이 이상 안됩니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법적으로 가능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동이 너무 높은 것보다는 인접 배열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33층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더 올라가면 전망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보다도 한 동이 너무 높아지면 툭 튀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맞추었습니다. 옆에 동과 너무 차이가 안 생기도록.

더 올리면 여유 공간이 안 생기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아파트 짓는 거 보면 거의 45층, 50층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33층까지 한 자체가 33층이 넘어가면 구조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혹시 분양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33층 정도에서 하고 33층이 넘어갔을 때하고 구조적인 그런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제대로 높아지고 세대가 많아지면 지금현재 앞으로 롯데 같은 것이 들어서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는 그런 데로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괜찮아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층수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옆에 보면 22층 짜리도 있고 18층 짜리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제재가 없으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밑에 도로까지 나와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조금 나가면 화천탕이 있지 않습니까? 화천탕이 신선1동입니다. 조금 못 가서 골목으로 꺾어졌죠. 그런데 거기 나중에 보면 나머지 이것이 몇 평은 안 되는데 자투리가 교통섬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경계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2005년도 9월 달에 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 이 쪽에 편입 요청하시는 분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유도 20% 미만에 들어가야 되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현황건축물이라든지, 지적선이라든지 다음에 동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입하고자 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잡아놓은 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도가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현재 기존 도로, 태종로는 저기서 나중에 아파트 지을 때 안으로 더 넣을 것입니까?

수도병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뒤쪽에 완충녹지라고 해가지고 20m 폭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냐하면 이 도로가 여기에서 쭉 오다가 보면 여기가 화천탕이거든요. 여기까지 도로가 넓어집니다. 12m인데 여기에서 또 좁아집니다. 원래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재개발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 재정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회신을 하였는데, 지금 뉴타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그러면 20 08년 이전에 연계를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제척을 안 시키고 뉴타운에 포함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봉래1구역 이후로 앞으로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척을 해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진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에서 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연계해서 어느 정도 조화는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구하고 동감을 하는데. 지금 지정을 해주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좀 미비한 부분이 제가 사적으로 항상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영도는 지금 남항대교 하고 북항대교 통과도로 그 부분에서 산복도로로는 한 6차선 정도해서 도로가 4∼5개는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18m 도로이면 4차선 도로밖에 안되죠, 인도 빼면. 제가 볼 때에는 4차선이 작고 좀 좁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길을 확장하기도 좀 힘든 길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지금 국유지도 이 안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 도로로 할애를 해서라도 6차선 정도는 길을 만들어 줘서 구역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대교에서 넘어와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역시 6차선이 있어야 되고, 기동대 앞쪽에서도 그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국유지를 할애를 하더라도 6차선 정도는 산복도로까지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차선은 한 30m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 하면서 태종로 35m입니다. 그 다음에 산복도로 30m 정도로 하는 것하고 위에 산복도로 연결되는 부분도 30m하는 도로가 기이 계획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려되는 것이 그런 정도의 도로를 확보를 못하고 천 몇 세대 영도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도와주시는 셈치고 6차선 정도의 도로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심의를 받으려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하고 또, 추진위원회 측과 마찰이 없도록 좀 정확한 어떤 문서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잠시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뉴타운이 되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차피 도로는 내야 되니까 뉴타운 되더라도.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주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도로부터 먼저 내는 것도 어차피 도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차제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물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로도 어차피 내야할 도로이면 도로부터 먼저 내면 뉴타운 되면 가시화도 보이고 영도구민들이 정말 "아, 뉴타운이 되는구나." 사실 22억이란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진행이 될까라는 그리고 신선동하고 봉래동 위쪽에 보면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 뉴타운 되는데 도시가스를 왜 매설하느냐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영진 위원님.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있죠. 13페이지나 15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임대아파트 쪽에 지금현재 산복도로 여기에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이 도로도 12m이고 구역밖에 3-8호선으로 기 결정된 것도 12m 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현재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안에 별도로 저희가 하나 더 내주는 것입니다. 회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도면설명)

이것 도로 넓혀야 됩니다, 안 넓히면 안됩니다. 지금현재 신선동 보면 도로를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안내면 저희들 오늘 승인 안 해줍니다. 지금현재 신선동 보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외나무약국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12m인데 12m만큼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거기가 폭이 12m 되는 것입니까?

예, 12m 도로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12m로 결정이 되어있고 지금현재 되어있는 것이 9m에서 8m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여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리는 데에는 공사를 하면서 12m 폭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여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현재 12m 된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12m가 안 되는 도로인데 이것을 아파트를 지으면서 12m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계획선 만큼 됩니다.

지금 12m로 위에 전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