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종합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그 간 주민생활지원담당 미 설치된 동에 담당을 설치하고, 영도 제1도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개발)가 지정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인력충족과 쇠퇴한 기능에 대하여 인력을 감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정원의 총수를 565명에서 563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553명에서 552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둘째, 일반직 정원을 488명에서 490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74명에서 70명으로 조정하고 셋째, 일반직 6급 정원을 92명에서 94명으로, 8급 정원을 150명에서 151명으로, 9급 정원을 63명에서 62명으로 조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기능직 8급 정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기능직 9급 정원을 24명에서 22명으로, 기능직 10급 정원을 34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정되는 조례안 조문과 다음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총 정원을 565명에서 563명으로 감축하고, 6급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종합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그 간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미 설치된 동에 담당을 설치하고 영도 제1도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개발)가 지정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인력충족과 쇠퇴한 기능에 대하여 인력을 감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조정,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의 총수 조정 및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53명에서 552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565명에서 563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488명에서 490명으로 2명 증원, 기능직 정원을 74명에서 70명으로 4명 감축, 일반직 6급 정원을 92명에서 94명으로 2명 증원, 8급 정원을 150명에서 151명으로 1명 증원, 9급 정원을 63명에서 62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으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조직 운용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정원조정을 할 때마다 매년 기능직이나 일반직에서 감축된다 말이에요. 행정직은 한 명도 감축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 지금현재의 추세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이 그 분들의 환경적인 것을 생각해서 일반직인 행정직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 전부 다 기능직이란 직은 없고, 다 일반직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저희들 총액인건비제에 의하면 약 16억, 17억 정도 행자부에서 상정한 금액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더라도 인력은 가급적이면 감축을 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돈을 우리 사회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운전원 2명하고 방호직 2명이 정년퇴직 해서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일단 감축하는 것으로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가 가장 지향하는 게 뉴타운 개발입니다. 뉴타운 개발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직을 운영하는 담당실장으로서 이왕이면 있는 직원을 상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할 때는 구 의회에 보고 드려서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을 하고, 가급적이면 지금의 정원을 하나 하나씩 연도별로 감축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과 관련된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그 뉴타운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팀의 체제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 사항이 되면 뉴타운이 되면 연말에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에 필요한 인원은 가급적이면 상계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필요한 기술인력은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방금 답변에 기능직을 향후 감축하시고, 일반직으로 전환하시는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감축이 아니고 전환이…… 기능직 그 분들의 원은 일반직으로 바꿔달라는 뜻이거든요, 전부 다? 아마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월말로 기능직 그러니까 방호원, 산불감시원 한 명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원 한 명하고, 운전원 해서 4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안 하고 운전원은 일반인들도 전부 다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운전원을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전 구가. 그러니까 그 2명을 감축하고 대신에 지역경제과에 일반직 해 가지고 산화경방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뉴타운에 대해서 한 명, 건축직 한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직 그 분들이 일반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정부 각 처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있지 않겠느냐, 단시일 내는 안 되더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기능직으로 들어오셨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신다는 거네요?

아니오, 지금은 아니고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시점에 가서는 아마 기능직은 없어지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안 나겠느냐, 다음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기능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서 운전직 이런 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과학문명이 발전해 나가니까 그 기능들이 쇠퇴해 가거든요. 일반직 직원들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필수 불가결한 운전직은 그 대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직이나(일반직으로 전환하거나) 감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감원하시는 것이지, 전환하는 게 아니죠?

지금현재는 4명중에서 2명은 전환을 하고, 2명은 자연 감원을 한 겁니다. 전체 565명에서 563명으로 2명이 감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만큼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유리한가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운전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운전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운전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부구청장까지도 자기 손수 차 끌고 다니라고 해야 되요. 국장, 부구청장 자기 손으로 운전하고 다녀야 되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전문차 안 있습니까? 사다리차라든지,

특수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자기 손수 다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감원을 하든지 증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데 지금현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효율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감원과 지금현재 보면 6급, 8급은 즉, 말해서 증감이 되고, 그 아래 급수 즉, 말해서 임금이 적으신 분은 감원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적으로 진급은 3명이 더 되는 거지요, 한 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업무 조직운영 및 효율성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상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인이 맡고 있는 업무량을 절대적으로 평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추도가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연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기초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해를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명이 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게끔 진급을 시킨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작년에 하면서 영선2동하고 청학1동을 못했습니다.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맞추어 주고, 다른 승진에 따른 경진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두 분이 전환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기능직으로 오셨는데 일반직의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능력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은 퇴직을 해 버렸고, 이미 가버렸고, 새로 일반직을 고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고용직이나 일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분은 퇴직해 버렸고, 새로운 인원을 기능직의 TO를 일반직으로 하고,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온다 말입니다, 일반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18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치행정과에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수행하는 고문 수를 확대 조정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고문 수를 3명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수행하는 고문 수를 확대 조정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고문제도를 추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고문 수를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를 보면 어떤 동은 가령 동세가 강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가 25명 채워진 동이 있는 반면에 동세가 약한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셔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0명 내외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고문 수를 5명 둬 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5인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전직 위원장 고문으로 갑니다. 구의원 둘, 고문으로 갑니다. 다음에 2년 후에 위원장 또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이것 고문생산입니다, 생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구의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야 되나요? 이것 밖에서 보면 구의원은 선출만 되면 고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위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동장이 다 위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동장이 구의원을 그러면 위촉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의사를 표명하면 거의 위촉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네 어른들이 봤을 때 이것 우스운 이야기예요. 구의원만 됐다 하면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나? 나도 고문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만 해주지, 여기에 고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지요.

위원으로 있으면 되지, 위원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제 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동삼 1, 2동입니다. 지금 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김미애 위원하고, 저하고, 고영진 위원님하고, 김성길 시의원님이 있는데 2동에는 우리 의원직이 아무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자는 뜻은 자기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가 싶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행사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편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저희들은 참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은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까 25명 이야기 하셨는데 20명도 안 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속한 데도 있고, 안 속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20명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김미애 위원도 안 들어가 있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고자 2번이나 연락했었습니다. 거기서 오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거기 2동에 대해서 민원이나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뒤에 알게 되는 거죠. 계통은 있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제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의무가 아닌가, 우리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뭐라고 합니까, 관철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최은보 위원님 말씀은 위원으로 참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5인 위원 중에, 그런데 고문 5명안에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에 보면 그 동사무소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있어야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 우리 구의원이 타동에 살면 그 동에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으로 참여를 안 해도 위원이나 고문이나 실질 가서 하면 고문은 의결권도 없고, 실질 참여만 할뿐이고, 위원이 되어야 의결권도 있고 모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구의원 정도 되면 회의에 참석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문으로 추대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현재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황보위원 같은 경우는 여러 동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원래 제외를 다 했습니다.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제외를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6개 구에서는 고문제도를 만들어놓고 지금현재 우리 구하고 포함해서 10개 구는 아직까지 구의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조례안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6개 구는 지금,

구의원 고문제도를 둬놨습니다.

이런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게 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요청이 있었다거나 실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제한이 되니까 이것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터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구의원 쪽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동 자치위원회에서,

구의원 쪽에서 먼저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의를 받고 보니까 길은 터놓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 구민자치위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의견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앞에 현행에 보게 되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보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참석을 하는 날 제가 참석만 하겠다 해도 2동 같은 경우에는 오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거부반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까지 해서 누르면 더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조례안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한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면 뭐 할거고, 골치만 아프지. 뭐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샀노. 내사 안 들어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구만.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촉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 위원으로도 들어가지 않으셨다 했잖아요, 다른 동에는? 그러면 이것도 고문이 되면 선거전에 탈퇴를 해야 됩니까?

고문은 말 그대로 고문이라 고문.

지금 자꾸 본질이 빗나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선거하고 자꾸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상 선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오, 선거하고 관련 안 지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각종 민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을 조금씩 알고 접하는 것하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문이 아니라 위원으로 이런 자격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고문은 5명밖에 안 되시고 그 지역에 오래 된 어르신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위원으로 위촉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 하셔서 고문도 그러면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이 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선거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탈퇴를 해야 되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고, 각종 선거가 1년에, 2년에 한번씩 있고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왔다 들어갔다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종 민원을 받다 보면 사실상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다보면 다 흘러 다닙니다, 이야기들이. 그러면 이것을 참여를 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 가지고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부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째는 뭔고 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부분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 동에서 어떤 특별한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구의원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되지. 동삼 1동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고문 5명 위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김성길 시의원님 고문으로 위촉해야 됩니다.

시의원은 없습니다.

그래도 위촉 안 하겠습니까? 위촉 안 하겠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고영진 위원님 위촉합니다. 그러면 김상홍 위원님 또 가만있나, 나도 구의원인데? 위촉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가만있나, 나도 구의원인데 위촉한다고. 전직 그러면…… 말도 안 되요.

전직 회장이라고 해서 고문으로 위촉하라는 법도 없고,

예의 상 예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우는.

한번 정도는 예우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계속 예우를 해주게 되면 앞으로 전부 고문 양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고문 제조창이예요, 제조창.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또, 사이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가장 자유스럽게 하면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지금현재의 조항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하고 못을 박으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집니다. 많이 가짐과 동시에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고문이 4명이 됩니다. 선출직 의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은 구의원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신선동에는 누가 가자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강제조항은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우리 김미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 전체를 대표합니다. 영도구 전체에 다 참여도 해야되는…… 그래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희들은 그리 판단을 하고 안을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저는 이 조례개정의 취지를 여쭤봤던 게 만약에 자치센터에서 이런 게 들어왔으면 얼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쪽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더 원만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정조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행사해 가지고 개정조례 해서 들어가시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쪽으로 동삼2동과 더 인간적인 관계로서 해결하시고 추후에 이런 게 뒷받침된다면 좋을 텐데 시기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미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됨에도 저희들이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적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용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흔쾌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구의원은 그냥 주민자치위원도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3월 1일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을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를 두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의 문화수준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영도구 지방문화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영도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향토문화의 계발, 보급, 전승 및 선양,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영도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와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은 물론 영도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하기 전에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저희들이 의결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떤 청사진이 이루어진다는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문화원 설립에 따른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성이 되면 발기인대회를 거치고 이어서 창립총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설립인가 신청하고, 내년 3월경 가서 그래서 개원 및 정기총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에 대해서는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발기인대회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고 이제 할겁니다.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창립초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설립하기까지 연 예산,

문화원이 만들어지면 문화원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출연금이 설립을 하려고 하면 설립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사무실이나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독서실 이런 것들 중에서 3가지 이상 시설을 갖춘 연 면적 330㎡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원으로서는 원장 1인을 포함해서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와 감사 2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자금이 5,000만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고 운영비는 이렇게 만약에 개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국비가 한 1년에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그게 한 50% 되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5,000만원 예산입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타구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2007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는데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소를 둔다 하는 규정이 3월 1일부로,

그 전에는 그냥 선택하는데는 있었고 이랬다는 거네요? 이 법령에 의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구는 저희가 좀 빠른 편에 해당되겠네요?

남구 경우 조례를 만들었고, 그 외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국에 대상이 23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224군데가 설립이 되었고,

224군데는 이미 이 법령 이전에 만들어졌다 말이지요?

그렇죠. 다른 인가기준이라든지 설립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1개소를 두도록 했으니까 안 한 곳에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전체 중에서 미 설립이 12개소 빼고 다 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설립해서, 창립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데까지 출자금 5,000만원이 있어야 되고 또, 1년 경비로 구에서 최소 2,500만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7,500이 현금으로는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아까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과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청사 내에 일단 공간을 좀 확보해보려고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신선1동사나 봉래4동사가 현재는 물건을 넣어놓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동사를 활용을 해서 당분간 하고, 복합문화공원이 준공이 되면 그 쪽에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쪽에다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종 강당이나 그런 것은 같이 쓰면 되는 거고, 사무실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근 직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근 직원은 몇 명을 두라는 규정은 없는데 보통 다른 데 보면 2명 정도, 많이 두는데는 3명 정도.

원장 말고 국장하나, 직원 하나 2명 정도 둡니다. 원장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명예직으로,

원장 같은 경우는 명예직이니까 보수는 없지요. 다른 데 보니까 전부 문화원을 만들 때 출연금을 오히려 원장이나 감사, 발기인들은 출연금을 다 내고 처음에는 그 기금을, 출연금을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출연금을 외부에서 가지고 올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도 하게 되면 타구에 하는 이런 절차를 보고 우리도 처음에 출연금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출연금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한 5,000만원 든다는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를 5,000만원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나가는 게 월 500은 나간다고 봐야 되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별도의 축제를 열거나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돈에서는 안 되고, 축제경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문화원을 운영하고 사무국장 1명이면 1명해도 되고, 2명해도 되니까 그 1명 내지 2명의 인건비 그런 정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타구에는 운영하고 있고,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 축제 성격에 따라서 1억도 소요될 수도 있고, 2억도 소요될 수 있고 별도 경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문화원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축제경비는 문화원 쪽으로 보존을 해서 거기서 다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도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문화원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절영축제도 그 쪽에 넘겨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 외에도 평상시 문화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도 해야 되고, 그런 향토사를 발굴한다든지, 사료를 수집·보존한다든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 돈만 그리 가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러면 아까 상근 2명이 영도구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이 문화원이 다른 데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제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함평 나비축제를 하면 처음에는 이벤트사에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하려면 공무원들이 안 되니까 문화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기획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니까 시장이 되겠구나 했는데 자체적으로 문화원으로 해버리니까 이벤트성 시장이 줄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맡아서 할 향토사도 발굴하고 물론 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메인이 없거든요. 메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만 만드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대표적인 축제로 개발해야 되고 또, 문화원이 만들어지면 문화원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그런데 이 분들은 그 분들의 생각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 기획사를 통해서 시행을 해보다가 가장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 쪽과 관련된 인력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인력이 될지, 모르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사고로 축제나 문화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이 축제를 하는 것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기는 합니다만, 꼭 축제만 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화원이 시·군으로 가면 다 있습니다. 100% 있고 도심지에 구나 이런 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12개가 없다고 했는데 부산시에 6개가 없습니다. 없는 그게 지금 인제 조례를 만들고 준비하고 법제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법에서 이렇게 1개씩 두도록 하니까 그 분야에도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관에서 주도를 안 하고 전부 민간에 이양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민간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 자체도 그렇게 내려오고 관에서 직접 하면 예산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 주도로 하도록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문화원에 1명 내지 2명이 문화를 다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관 주도, 민간 주도 그것도 사실은 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문화원을 차려서 관에서 돈이 나가면 우리 관 주도죠. 민간 주도라면 정말 민간들이 문화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문화를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랑 다 관에서 해주고 조직의 구조만 민간의 형태를 둔다,

그런데 문화원이 만들어지면서 오래 전에 만들어진 타구의 경우를 보면 출연금이 상당하게 모아졌습니다,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데는 3억 7,000, 제일 적은 데가 1억 2,000 이런 식으로 민간출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의 성숙한 분위기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5,000만원의 출연금을 민간에서 끌어오실 목표로 그것을 계획으로 이것을 출범시키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늦은 편인데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모아보고 또 추진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되겠나,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는 저도 답변하기 그런데 뜻이 있는 분들 모아보고 출연이 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문화원 설립의 뜻이 있는 분들한테서 5,000만원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지금 이 문화원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은 문화원을 만들겠다, 출연금을 얼마 확보하겠다 이런 조례안은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문화원이 생기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소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만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만약에 문화원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때는 그 때 그 때마다 보고를 드리든지,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다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소도 지금 조례안에 장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 구청의 동사무소를 빌려준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법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좀 구체화 시켜서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만들어놔야 안 되겠나 해서 제일 첫 단계로 지금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시면 각종 축제라든지, 구에서 주도를 했던 행사들, 어느어느 부분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절영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넘어갈 거고, 사실 우리 구의 대표 축제로 되어 있는 전통 있는 대표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향토사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이 문화원의 업무가 이렇게 전문화되어서 나온다면 현재 문화체육과의 업무중에 몇 %에 해당하는 업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관련 해당 부서장

몇 %라기 보다는 지금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업무도 보고 섞여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는 업무의 좀 일부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인만 있는 실제 실무인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제살 깎아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할지 모르지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