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같은 날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8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을 대신하여 성기용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성기용입니다.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민간주도로 국제교류사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한 기존의 포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포항시장 소속 하에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지역기업의 해외통상 활성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 외국기관 단체와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시장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위원장의 재량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별의 소위원회, 저희들 계획으로 4개 내지 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활동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회에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자문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1995년 1월 26일 제정된 포항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조례 목적에 의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화·세계화 조류에 맞는 민간교류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러 민간부문의 다양한 교류와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나친 실적위주의 해외교류 운영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류활동을 위해 적정한지와 조례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포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특별한 역할은 뭐가 있었습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민·관·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 굉장히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적도 없이 운영된 그리고 공무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생각이 추진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국제협력사업을 민간협의회를 전체를 통해서 그 각 협력 사안에 대해서 자문 받는 그런 형태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실지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큰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민간협의회를 설치하면 이 설치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1년에 한번 정기회의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 정도 외에는 현재 다른 계획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관의 개입을 회의를 하는데 추진협의회에 관의 개입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거지요. 관의 개입을 없애고 민간의 자율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을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각 시 간의 국제적으로 교류를 해도 상위를 통한다든가 또는 민간교류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추세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현재 판명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안 많습니까?

60명 실지로 한 국가별로 15명 정도 소위원회로 나눠 버리면 사실상 엄밀하면 굉장히 전문화된 사람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명이 많은데요, 국가별로 1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개정이유가 민·관이 주도하던 것을 민간주도로 바꾼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 취지도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일부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현재까지의 민·관·산·학·언론 이래 가지고 추진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비전문가들이 워낙 참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거론되는 의제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원들 중에 몇 프로였습니까?

전체 15명 중에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나머지 다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별반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안건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심의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운영을 민간주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완전히 관의 부분은 빼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말입니다, 주요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지역기업의 해외통상 활성화 및 판로확대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및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기구는 있으면서 전혀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2005년도부터입니까, 지금 약 2년간 전혀 실적이 없다는 그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순하게 관이 같이 시가 주관했기 때문이라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류방향 계획이라든가 설정에 관한 사항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공무원, 학계, 시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우리하고 자문협력을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롱비취시만 해도 협력의 대상이 민간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장과 그쪽 시장이 직접 교류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의제를 합의했을 때 시장과 시장이 만나는 그런 형태로 모든 추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협의회가 마찬가지인데 자문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주도가 돼서 하던 추진협의회하고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이외의 부분에서 정책을 건의 받고 그 시행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는 있을 걸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간교류단체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열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민간단체가 롱비취 같은 경우는 상위에 국제협력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주관하는 기구로 하고 각 국가마다 협의회 하는 그런 형태로 조직은 돼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안 나옵니까?

한·과테말라 친선협의회, 한·칠레 친선협의회도 있고 그런 형태로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기구가 사실은 전혀 활동도 없고 실적이 전혀 전무하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보고할 때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활동이 저조했고 실적이 없었다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난번 조례하고 지금 조례안하고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변경된 부분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변경됐느냐 하는 부분들도 상세하게 조금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보고를 했더라면 좀더 이해가 빨랐을 겁니다. 그런 것 좀 아쉽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불빛축제 전야제를 할 때 그 재미 그 다음 재일, 재중 거기에 있는 교포 대표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영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그런 자리에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초청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포항시 상공회의소 경제인들 모여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충분히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빠뜨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왜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기구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 기구를 얼마 만큼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설치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그런 어떤 기대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실지로 이 부분이 국제화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제도나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더라도 이용하는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위원들을 선정할 때 정말 아주 객관적이고 정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또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 선출하는 과정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국장, 여기에 보면 15인 이내에 국가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나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까?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고 위원회 구성을 물론 할 때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어느 나라 정도의 소위원회를 둘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야지, 국가별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예,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아직 어느 나라라고는......

대략 현재 우리하고 교류가 많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정도, 그 다음에 한다면 유럽, 유럽 정도는 현재 우리가 특정하게 국가가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유럽 또는 남미주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그런 쪽으로 경제라든가 문화 이런 데를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검토의견에도 그렇고 처음에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그때 당시에는 포항시국제화추진협의위원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를 설치할려고 하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교류 또 교류계획, 그 다음에 과제발굴, 기업의 해외통상 이런 정도 우호증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소위원회 15명을......

그것도 15명 이내입니다.

위원회 60명이다 말이지요, 2개 위원회밖에 구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4개, 15명 60명이니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검토사항에도 보면 민간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약에 치중하다 보면 자꾸 실적 위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약 12년 가까이 해 오면서도 그런 실적이 대다수 없었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민간이나 포항시에서 주재했을 때 하고 차이가 대다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의제발굴이라든가 상정을 공무원의 입김을 벗어나 버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공무원이 의제를 설정해 가지고 제출하고 어떤 추진 받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어떤 과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시장한테 통보하면 시장이 좋으면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우리 새로 설치된 민간협의회가 심의하고 결정해 가지고 시장한테 교부한 사항이 만약에 다 좋은 사항이라면 아마 그게 반영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여기 위원이 너무 남발돼 있어 가지고 보면 포항시의 여타한 분들은 전부 위원으로 추대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주변에 포항시장 주변에 어떤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몰라도 행정의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꾸 위원회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게 10명이나 15명 정도 사람 숫자가 적어지면 아마 그렇게 운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숫자를 늘리고 소위원회도 생각했지만 일부러 숫자를 늘린 이유가 몇 사람이 어떤 회의에 관해 가지고 전횡을 할 수 없도록 숫자를 일부러 늘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칠구 위원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칠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칠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현 해도1동사무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의 의견을 득하였으나 부지 위치 변경으로 변경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매각재산으로는 무상 대부 중인 포항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의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소방서의 원활한 방재 업무를 지원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내 시유 임야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해도1동사무소 신축 건으로써 건립예정 부지 위치는 포항시 해도동 23-5 외 4필지이며, 면적은 837.6㎡입니다. 소유자는 김정자 외 6명이고, 당초 시의회의 의견을 받은 부지와 인접된 부지로서 보충자료를 드린 당초 부지 일부를 포함한 각지 부분입니다. 현 당초 결정된 위치보다는 훨씬 주민들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신축 계획은 건축 면적은 826㎡, 사업비는 22억 1,9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을 합해서 2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8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자료 제일 뒷장 앞쪽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 앞부분에서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매각입니다. 매각재산 위치는 남구 해도동 431-10번지로써 면적은 대지면적이 631.2㎡, 건물은 117.9㎡입니다. 위치는 해도육교 근처에 있습니다. 대장가격으로 7억 4,654만 4,000원입니다. 매수희망 기관은 경상북도지사이며, 매각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도시계획시설내 시유임야 매각 건입니다. 매각위치는 북구 송라면 상송리 산 27번지, 28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739㎡이며, 대장가격으로 5억 2,173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가 2006년도에는 산 27번지는 1,270원, 산 28번지는 1,280원이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 2007년도 공시지가는 24,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매수신청인은 현재 골프장 건립업체인 (주)홍익레저산업이며, 매각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관련법규와 5쪽 신청예정 부지 위치, 도면을 포함해서 대상목록 등은 기이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재산은 해도1동사무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변경을 위함이며, 매각재산은 무상대부 중인 해도119안전센터의 경상북도 매각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 내 체육시설 사업지에 대한 매각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의결사항으로서 해도1동사무소는 이전 신축을 위해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위치변경을 위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변경에 대한 타당성 및 가격의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매각 건은 종전 우리 시 관리에서 경상북도로 관리 이전에 따라 실질적 관리운영권자인 경상북도지사의 매수신청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내 시유임야 매각 건은 현재 건설 중인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소재한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비에 대한 매각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9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 및 매각 가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23-5하고 13, 16 이 소유자들하고는 전부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감정가격 외에는 더 이상 증액시켜 가지고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대로 해야 되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감정가격 협의매수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은 안 되지만 이하로 하는 것은 저희들 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23-5, 27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부분은 거의 현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보니까 저희들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위치가 조건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처럼 많은 예산을 주고는 못 한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매각 가능하는 조건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당초에 협의했던 그 부지하고 그때 부지매입비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자 하는 변경안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지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차이 나지요?

예, 차이 납니다.

사실상 위치로 보면 도면상으로 보면 각지잖아요, 지난번 당초보다는 변경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원칙상으로 하면 토지매수를 할 때는 시에서 한군데 감정사를 선정을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감정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항시에서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고 우리 시에 추천을 했고, 다른 감정사를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해서 추천하는 업체하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한 감정사의 감정평가액이 조금 높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감정사에서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그 이상을 줄 수 없다, 낮은 감정기준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면적은 비슷하고 위치는 현재가 낫지만 가격은 비슷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변경안이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처음 질문했던 사전에 교섭하지 않았던 23-26하고 23-16, 23-13이 소유자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문제 없다는 거지요?

예,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산 27번지, 28번지가 지금 제출된 7면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임야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28하고 27이 이렇게 시유지가 빠져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체 붉은 선이 골프장을 하겠다는 신청한 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8번지하고 27번지가 이렇게 시유지가 빠져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다른 부분은 사유지로 돼 있고 이 2필지는 시유지로 돼 있는데 무엇 때문이 시유지가 되었는지 그 원인은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공부상에 이 2필지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여기 체육시설로 시설 결정이 돼서 홍익레저산업에서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필지에 대해서 현재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극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유지가 이렇게 골프장 내에 있으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할 때 좀 토지소유자로서도 또 그렇고 포항시가 시민을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허가 해 주면서 우리 시유지가 들어 있는데도 그렇게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이 물론 환경단체에서나 일부 주민들 민원이 야기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국공유지 3분의 1 미만이면 다 매각해 줄 수 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또 이것을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결정을 할 때 우리 매각해 주겠다 이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때는 다 결정되면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다고 해서 골프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골프장 전체의 규모라든가 골프장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인데 이것은 당연히 매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