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O)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2007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장량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O)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장량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O)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포항시 장량동 등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신규 아파트 건립 등 주택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흥해읍 용한리 일원의 신항만 건설 및 배후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계획인구 증가 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여 연안 해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우리 시에 귀속 시킨 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BTO 방식으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자본을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하고 사업 완료 후 20년간 무상으로 관리 운영하며 무상 사용기간 동안 추정 하수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무부담 내용은 총 투자비는 596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민간투자비는 215억 8,700만 원으로써 36.2%입니다.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인 가칭 푸른장량주식회사입니다. 사용료 지급자는 포항시이며 추정사용료 지급은 20년간 556억 9,300만 원으로써 연간 27억 8,460만 원이며 월 2억 3,200만 원입니다. 추정 하수료 및 사용료 산출 근거로는 기존 사용료는 톤당 648원이며 추정사용료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 지방자치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시 협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량하수처리장 민간제안 사업 개요는 사업시행자로서는 가칭 장량푸른주식회사로서 출자 회사는 포스코 건설 외 7개 업체이며 처리 용량은 15,000톤이며 차집관로는 11.633㎞입니다. 중계펌프장은 5개소이며 수처리방식은 Bio-SAC PROCESS 공법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고 총 투자비는 597억 원으로써 민간투자비는 216억 원입니다. 사용료는 연 28억 6,700만 원이며 실질수익률은 5% 정도이며 사업추진 방식은 BTO 방식으로써 관리운영 기간은 20년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2004년 2월 24일 하수도정비 기본변경 수립을 통하여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을 승인 받아 2005년 5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고 2006년 11월 13일 장량하수처리장 제1차 본 협상 개최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26일 3차 본협상 및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안에 가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를 거쳐 2007년 9월 중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인가 및 검토 자문회의를 거쳐 2007년 10월 중 착공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실시협약안 주요사항으로는 사업 규모는 도표와 같고 총 사업비 및 운영비는 당초 제안은 총 투자비가 765억 원이었으나 협약 과정에서 597억 원으로 줄어서 21.9%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는 670억 원으로 제안을 했으나 실시협약 결과 534억 원으로써 감이 20.3%를 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및 건설이자 운영비 등을 협약을 거쳐 감 시켜서 최종 협약금액이 597억 원이 되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 및 수익률은 준공 후 20년으로써 사업수익률은 5% 정도입니다. 추정사용료 수입 금액은 먼저 도표와 같고 유입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은 도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공사가 민간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장량동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아파트 및 주택 건립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흥해읍 용한리 신항만 건설 및 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계획인구 증가 시 발생되는 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우리 시에 귀속 시킨 후 일정기간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며 무상사용 기간 중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하여 추정 하수도 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계획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뭐 실질 수익률이 5% 되는데 5%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뜻 계산하니까 7%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수익률이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복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익률 방법 안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그래서 간단하게 민간투자비가 215억 8,700만 원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회수하는 것이 556억 9,300만 원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하면 투자비에 비해서 7%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에는 5% 되어 있는데 물론 계산 방법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투자비에 비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금융권에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데 보다 이것 우리 자치단체에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안선성이 기업에서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논의를 했습니까?

예, 이 사용료 이것은 운영비 중에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전부 다 포함이 되었고 건설비 등이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20년 간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그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을 계산해서 556억 9,300만 원입니다.

그 사용료는 앞으로 그러면 투자업체에서 전부 징수를 하고 다 합니까?

사용료 징수는 포항시에서 징수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관리 인원의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처리장 운영 관리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했을 때하고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시에서 볼 때는 상당한 이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하수관거 지선관거 분리사업이 되게 되면 각 가구당 보통 한 500만 원 정도의 정화조 설치비가 듭니다. 이게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고요.

정화조는 전혀 설치를 안 해도 됩니까? 바로.

예, 이게 하수분리사업이 된 것, 지금 장량구획정리지구라든가 택지구획정리지구, 이동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완료하고 하수도 처리장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 설치하는 정화조를 전혀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BTL 하고 BTO 사업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

BTL은 일단 시설 소유권을 우리 포항시가 가지고 포항시가 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건 이 BTO 사업은 차이점이 시설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가 직접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차이점이죠?

예.

그러면 하수도료를 누가 받습니까?

하수도료는 포항시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과해서.

그러면 포항시는 어떤 금액을 이 사업자에게 지급을 합니까? 그 정해진 정액을 줍니까? 하수료 징수액과 관계 없이.

그게 톤당 요금을.

그러니까 톤당 648원인데 그러니까 하수도 발생 양에다가 이 단가를 곱해서 그 금액을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사업자에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으로 본다면 지금 참고자료 내신 것 있지요. BTL, BTO 사업비교, 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BTO 사업 해서 건설회사가 소유권은 기관에게 이전하고 사업권을 정부에서 건설회사로 부여하고 건설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사용료 즉, 투자비 회수를 사용료를 통해서 이용자로부터 바로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도면 보십니까? BTO 사업에 도면, 이 시스템으로 보면 정부가 사용료를 받아서 건설회사에 주는 것이 아닌데요. 사용료를 이용자가 직접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들 BTO 사업 하수료 책정은 연초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각 가정에서 하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시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행 회사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면상으로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받는 금액과 주는 금액이 달라요?

조금 불일치 할 수도.

아니 미납이 생길 경우.

미납 금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 보증채무부담 동의가.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채무부담 동의라는 것이?

예.

그런데 우리가 받는 금액은 하여튼 실 사용양에 따라 받을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예.

그런데 우리가 건설회사에 주는 것도 그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예, 매년 연초에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

단가로 협상을 합니까?

예, 이게 하수도량이 갑자기 많이 올랐을 때.

때는 단가를 줄이고.

예.

하수도 양이 줄면 단가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줄었을 때는 또 조금 조정을 하고 옛날에는 이 BTO 사업의 경우에는 리스크 부담을 일정 발주 부서에서 책임을 안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게 바뀌어서 위험 부담률이 없어지는 대신 그게 연초에 가격단가를 통해서 보존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가를 정하면 각 가정에서 하수도를 사용한 만큼 하수도로 나간 물만큼 단가를 곱해서 그 금액을 그냥 건설회사에 주면 됩니까?

예.

그 이상 차이나는 점은 그 해는 그냥 그 단가를 주고.

예.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또 협상을 해서 단가 조정을 하고.

예.

그러면 아직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네요?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BTO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단가가 당연히 비싸겠지요?

사용료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고정적인 비용을 주고 그 이후에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부담을 안고 들어 왔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연초에.

단가 조정을 한다.

단가 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추정을 해서 톤당 648원 사용료가 이런 데 우리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포항시 하수도가 톤당 얼마입니까?

그게 용량마다 차이가 있는데 톤당 한 52원인가 그 정도.

현재는 52원 받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52원 받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정에 하수도를 징수할 때는 단가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할 때에 그 단가하고 그것은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기준사용료에 단가하고 우리가 수용가로부터 직접 시가 징수하는 하수도료 단가가 전혀 다릅니까? 별개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시 형편에 따라서 우리 시는 시가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다 거둡니다.

통일해서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수 처리 구역하고 앞으로 하수 비처리 구역하고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것은 조금 감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게 이 사용료는 전반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몽땅 다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높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 받는 하수도 사용료 단가하고 우리가 이 회사에 주는 단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

뭐 엄청난 차이가 당연히 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BTO라는 방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BTL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BTL인데.

처음 우리가 사업할 때에 처음에는 BTO를 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BTL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거사업은 최근에.

BTL로 하지요?

예.

지금 시스템으로 말하면 그게 BTL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시스템에 BTO 사업이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보면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건설회사가 직접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받아 들여서 자기들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BTL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설회사에다가 그냥 리스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분할해서 임대료를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우리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실제로 하수도료를 징수하는 방법 그게 바로 BTL이지요, 어떻게 BTO입니까?

그게 BTO하고 BTL하고 사업하는 주 다른 포인트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BTO로 하고 하수관거사업처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BTL로 해서 주로 사업을 .

그러니까 BTL과 BTO가 분명히 다르다고 여기에 표시를 해 놓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BTL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BTO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내용으로 보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둘다 BTL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간단하게 BTO라는 것은 고속도로 같이 시행사가 도로를 놓고 직접 자기네들이 받아가는 것이 BTO가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고속도로 같은 것.

이것은 인터넷에 그대로 나오는 것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깔아 놓고 자기들이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직접 자기들이 나와서 통행료 받지 않습니까?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행료를 받아서 자기들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시가 일정 금액을 톤당 계산해서 매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과 별개로 주게 되어 있고 징수는 징수대로 우리 시가 또 하고.

예, 그 징수 부분을 여기 우리 장량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로 BTO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 이게 사업 추진할 때는 전부 BTO 사업으로 했는데 최근에 관거사업만 BTL로 가고 있는데 이 BTO 사업은 이제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돈을 막 바로 거두어 사용료라든지 이것을 거두어 가면 좋은데 우리 시가 각각 지역에 따라서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가 그 부분은 좀 우리 시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BTL 사업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해서 안 될 이유가 없지요?

처음에 BTO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BTO로 하려면 우리가 장량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수용가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이 회사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협상을 할 때에 징수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이 비용은 협상할 때에 배고.

BTL로 그냥 하는 것이 이 개념상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하수처리장은 BTO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전국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BTO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예, 하수처리장은 전부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BTO, BTL 분간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료를.

그러면 핵심이 뭐냐, 핵심, BTO와 BTL의 차이라는 것이 뭡니까?

잠깐만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돈 사용료를 협의하고 하는 것들이 BTO 사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많이 올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민간투자에게 맡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투자에 맡기면 민간투자기관에서 그 상수도 요금이 현재 만약에 우리가 톤당 한 500원을 받는다면 그 쪽에서 500원이 아니라 1,000원, 2,000원 이래 받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안 낼 경우에 수도를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 BTO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께서 다 잘 이해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는 BTL, BTO는 돈 받는 방식에.

BTL 사업은 다르지요, BTL 사업은 다르고요.

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BTO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시중에 받고 있는 하수도료 정도로 받아서 저 사람들이 타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단가로는 지금 50 몇 원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구역별로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 단가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별도 정해야 합니다. 정할 때에 위원님들 하고 그것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정할 때에 가격이 올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수익률 이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단가가 협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획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데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우리 시가 빨리 이것을 해서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또 우리 환경도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정부 시책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단가 부분은 조금 지역적으로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단가하고 전체적인 구획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톤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다고 봐 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톤당 가격이 민간인들에게 부여가 지금 보다는 훨씬 많이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들이 상수도 요금도 세계적으로 민간투자다, 정부가 다시 공기업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수도 요금이 엄청 올라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 BTO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BTL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러면 시설료 이용 부담만 하면 되거든요. 정부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그 이용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실지 여기에도 나왔듯이 민간 수요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만약에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장량하수처리장이 톤당 만약에 여기 소화를 하려고 하면 한 100톤씩 이래 들어와야 소화가 되는데 여기 민간 영일만 신항이 공장이 좀 적게 들어오고 이래서 100톤 소화를 해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50톤 소화하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톤당에 대한 단가는 더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당초 전체 시설 용량은 연차적으로 35,000톤인데 여기 지금 15,000톤만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저희들이 최대한 없애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예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BTL 사업으로 안 하고 BTO로 하려는 이유가 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환경부에서 BTO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BTO 사업은 사용료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일정 부분은 고정적으로 그 만약에 사용료 중에 반 정도는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을 안고 들어오는 것이 BTO하고 BTL하고 근본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회사가 부담 안는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게 앞으로 하수처리 양 자체가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높아진 데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자기들이 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여건 변화로 해서 하수도 사용양이 계획 양 보다 적거나 그래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가.

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야기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적어질 것 같으면 누가 하든 시가 하든 민간투자업자가 하든 간에 요금을 그만큼 상승을 시키는 것이지 그게 적자 난다고 적자로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BTO 사업입니다. BTO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의 부담이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맞지요?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 시설 용량이 계획 보다 상당히 줄어서 15,000톤 시설을 적게 해서 그런 위험 부담을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량을 줄여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장님 위험 부담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인데 지금 57원하는 것을 600원 선까지 이 BTO 사업을 했을 적에 금액이 늘어난다 해도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계산상 이렇습니다. 여기 600 몇 십 원, 648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장은 시설비 그러니까 기반시설비를 전부 시가 다 만들어 가지고 다 투자를 하는데 여기도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만 들어가지 나중에 시가 지방사업비를 투자하듯이 그것은 시가 어느 정도 안아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넣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비는 별도 그러니까 시가 어느 정도 나중에라도 안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648억 전체를 시민들에게 다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이런 시설비를 우리가 자체에서 돈을 안 들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고적으로 협상할 때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성과는 지금 우리 장량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환여동하고 장량동하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우리 하수처리를 영일만에 오수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는 이번에 10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마는 오천, 동해, 연일 이 쪽에 전부 하수처리장 2단계 구역이고 장량하수처리장은 환여동하고 장량동 그 다음에 신항만배후지역하고 전부 그쪽에 흥해읍 일원인데 이 부분에 지금 하수 처리를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영일만에 쏟아지는 오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 사업은 이 전체 우리가 민간투자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대한 우리가 시비를 넣어 버리면 이것은 사용료가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비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비를 매년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씩 이자를 계산한다, 우리 시가 부담한다, 이래 생각을 하면 시민들에게 가는 사용료는 적게.

소장님 그 부분은 아는데 수치적으로 이제 여기 사용료 지급이라든가 이게 556억 9,300만 원인데 당초에 시행자들 하고 요구 금액이라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을 협상할 때에 어느 정도.

예, 그 부분은 협상할 때에 총 투자비가 사업시행자가 765억 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체 총 투자비를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597억 원으로 상당한 협상을 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거의 뭐 한 3달 이상 그러니까 오르내리면서.

200억을 성과 협상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한 21% 다운을 시켜서 597억 원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보면 다른 데 보다도 상당히 협상 금액이 상당히 쌉니다.

사업 규모나 이런 데 봐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상당히 쌉니다. 성과는 상당히 저희들이 협상에서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절약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어야 동의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 국장님이나 솔직히 이게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면 이 장·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보다 더 전문가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 안 하시니까 왜 BTL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BTO 사업을 하느냐 좋으려면 시설물이나 운영 자체를 투자사업자에게 주어 가지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시가 잘못하면 더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되고 우리가 돈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징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BTO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장량하수처리장도 그렇고 하수처리장은 전국적으로 처음에 BTO나 BTL이나 민간투자사업을 처음 도입할 단계에 불과 몇 년입니다. 이 몇 년 사이인데 도로 부분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환경 부분에 이 사업은 정부가 처음 불과 2, 3년 전에 했는데 이 사업도 사실상 2003년도 사업을 BTO 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환경부도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기획예산처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시책입니다. 시책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은 전부 BTO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은 하수관거공사 최근에 시행하는 것만 그렇고 하수처리장은 전부 BTO 사업으로 정부가 처음 그렇게 시작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정부 시책이니까 우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쪽으로 따라가라.

예, 처음 이 사업을 하니까.

그래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부 시책이 그래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뭐 좋고 나쁘고 보다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에 환경관련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BTO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같은 게 부산 같은 데 가 보세요, 전부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하는데 BTO사업으로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그 업무관리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거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기관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BTO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