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8월 17일, 아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12일 회부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아산시 환경기본조례안, 아산시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권영욱입니다. 먼저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아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아산시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관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보체육과장”을 “공보체육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에 의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기금운용관을 직제개편 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통합기금의 예탁의무 및 관계법령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기금이 총 얼마나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5억 2,500만 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한 거 그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체육대회를 못 치러서 기금이 들어간 게 5억 2,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약 5억 정도는 이렇게 해서 약 30억정도를 목표로 하고서 매년 5억씩 확 보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는? 2007년도에는 얼마나...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2007년도에는 5억 2,500만 원이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또 확보토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올해 것이 넘어간 건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작년에 못 한 게 넘어온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작년 게 넘어온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넘어온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에는 하나도 않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2007년도에는 어차피 지난해에 연말에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추경에 재원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걸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지 왜 추경에 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추경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고 각 읍·면·동으로 지금 2천만 원씩 뭐 배당하고 그런다면서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된 게 우리가 3억 5천만 원이 돼 있고, 추경에 부족한 것은 약 2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가 2003년도, 그때 우리가 2,500만 원씩 읍·면·동에 배분을 했거든요.그래서 그 수준 정도는 읍·면·동에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죠?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갑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아파트 입주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아파트 분구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배방면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분구입니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수7리에서 공수 14리로 분구하고, 금호 어울림아파트를 북수 5리에서 북수 8리로 분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존의 북수 5리는 3개 반이었던 것을 1개 반 신설하여 4개 반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봉면 더레이크사이드아파트 일명 포스코 APT가 되겠습니다. 덕지 2리에서 덕지 3리로 분구하고, 세 번째로 둔포면 우정에쉐르 아파트를 둔포 6리에서 둔포 7리로 분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 분구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권이 다른 영인면 월선 2리의 도석골 일대를 월선 3리로 분구하고, 다섯 번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시전 3리의 갱리 일대를 시전 3리로 하고, 감밭 일대를 시전 4리로 분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5동 백자아파트를 동별로 세분화해서 1개 반에서 2개 반을 분리 신설하여 용화8통을 7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정안으로 개정이 된다면 행정리는 479통·리에서 6개 리가 분리되어 485개 통·리가 되고, 반 수는 2,120개 반에서 52개 반이 분리되어 2,172개 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 구분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 중 공기업 요원과 위생감시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별정7급 상당 직급을 별정 6 내지 7급 상당 직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별정직에 대해서는 현행 승진·임용제도가 없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장기 근속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의욕 고취를 해서 승진기회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전국적인 현상으 로 단체별로 개정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공기업 요원 1명과 위생감시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근무 연수는 19년, 3년, 5개월, 이렇게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여섯 번째로 나왔는데 도고의 갱리 일대를 시전 3리로 하고 감밭 일대를 시전 4시로 분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허허, 거기 동막골이 1구고 거기 감밭 옆에가 2구고,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 감밭이 3구가 되고, 갱리가 4구가 되어야지, 그래야 조금 내려오면서 순서가 맞죠. 지금 감밭, 초등학교가 있는 데 있죠?거기가 감밭 아니에요?거기에 지금 마을회관이 있고?그러니까 거기를 3구로 해야지 거기를 4구로 하면 안 돼요.그래야 동막골이 1구가 되고 그 동막골 다음이 2구가 되고, 그리고 감밭이 3구가 되고, 갱리가 4구가 되어야 하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면장이 부락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제출이 된 건데...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거기 일대를 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역사 짓는 데, 거기가 갱리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3구가 감밭이 되어야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걸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행정구역은 그 지역에 따라서 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도고면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출받은 거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시에서 먼저 우리한테 미리 준 게 있죠? 거기에 보니까 표기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바뀌어서 돼 있어요.보니까 감밭을 갱리로 알고, 갱리를 감밭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문제는 없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 고쳐야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전 3리를 4리로 하고, 시전 3리를 4리로 바꿔서 그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감밭 일대를 시전 3리로, 갱리 일대를 시전 4리로 이렇게 분구하는 걸로 그렇게 고쳐야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통틀어서, 어차피 총무과장이 하는 거니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7급을 6급으로 한다는 얘긴데 과거에 면장들이 별정 6급에 의해서 지금처럼 사무관으로 면장하지 않을 때는 별정 6급이 면장을 했었죠?그렇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 우리 공무원들 6급이 지금 담당자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담당급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글쎄, 담당급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별정직을 6급으로 해 놓고서 담당자 밑에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별정 6 내지 7급 상당이기 때문에 계장급으로 보는 겁니다. 6급으로 볼 때는...지금은 7급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놔야만 6 내지 7급으로 진급을 할 수 있고, 다시 이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된다고 그러면 퇴직을 해야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별정직 공무원이 임시직하고 어떻게 달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당시에 그 직급에 맞게 임용이 되고...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이 임시직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우리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봉급기준은 어떻게 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일반직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일반직하고 똑같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 7급이 19년 됐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직 같으면 많이 근무를 해야 약 5년에서 10년 정도면 진급을 하는데 이 분들은 7급으로 임용이 돼 가지 고 진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근속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그걸 왜 지금 자꾸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을 국가에서 법을 고쳐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개정됐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임시직에 있는 사람들도 2년이 넘으면 일반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할 형편인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아직 지침이 없고 근로기준법 상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별정직으로 해 놓은 사람도 이건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이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준배
김준배위원
정규직이라면 뭐 하러 별정직이라는 타이틀을 넣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이건 임용 당시에 그 법에 맞는 자를 임용했기 때문에 그 자격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임용이 된 사항이기 때문으로 이 일용인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그...
준배
김준배위원
하여튼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에요. 정규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업에 하나 있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위생감시원 두 분, 그래서 행자부에 이것을 평택시나 전국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늘상 알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원조례에 의해 들어가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1,059명 중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속에...
준배
김준배위원
들어가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다만 지금 7급을 갖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확실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확실하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정원조례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인데 부르기만 별정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부르기도 그냥 별정직이라고 안 부르죠. 별정 7급이라고 하면 문화재감시원, 위생감시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월급도 똑같이 나가나요?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똑같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똑같죠. 그러니까 한 직급에서만 퇴직 때까지 그냥 근무하니까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위축이 되고 소외감을 갖죠.그런 게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환경위생감시원은 위생계에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식품위생에 들어가서 일을 본다 했을 때 6급으로 승진을 시켜 놓으면 6급 담당자 밑에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자리가 있다 한다면 갈 수 있고, 지금 6급은 20여 명도 넘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사람이 담당자도 될 수 있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계장도 될 수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계장이 될 수 있다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 별정 6급으로 승진만 되면 계장으로도 발령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김영록이라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재감시원으로서 7급으로 근무했었는데 다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6급으로 진급해서 지금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법도 안 통과됐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6급으로 만들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때 그 문화재 감시원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문화재감시원은 문화재관리청에 의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의 김영록이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거기는 7급이었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누구한테라도 별정 7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거기도 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거 마련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게끔 마련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별정 7급이 6급으로 올라가도 위생계에서는 떠나지 못 하는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생이나 그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임무가, 그래서 그 위생파트나 이런 데를 떠나지 못 하죠.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면 이 사람들의 급여제도도 틀려지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급여가 진급을 하게 되면 조금 틀려지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일반직도 다 똑같습니다. 일반직도 오래 하면 근무가, 한 말씀으로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전부 20명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우리 별정 7급 상당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3명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총계로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전체.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전체, 직속기관에 16명, 본청에 3명, 사업소 1명으로 해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정직이 여럿...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진급이 되는 사람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별정 7급 상당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예산하고는 관계 없겠네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그럼 별정 7급으로만 발령을 내야 하는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정 7급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다른 17명은 별정 몇 급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대부분...
준배
김준배위원
시청에 근무 않고서 다른 저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정 7급 내역을 제가 하나 유인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왜냐 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결부가 되는 문제로 우리 아산시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넘겨서 7급짜리를 6급으로 한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이 6급에 상당한 일반직 공무원 그 자리로 발령을 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7급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6급으로 해 주면 이 사람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7급이 6급으로 바로 진급한다 는 것이 아니고 길을 터놓는 거예요.장기근속 사기진작 차원에서 7급도 6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위생, 그 누구요? 오래된 사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전봉산 씨? 맹정수 씨도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 사람 지금 근 십몇 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6급으로 올려 가지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 법이 통과되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금방 하지 무슨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진급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 공기업 요원도 올해 19년 됐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문화, 그 김영록 씨 같은 예는 지금 7급을 6급으로 승진을 시켜 계장을 만들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거기는 7급을 사퇴하고 6급으로 임용을 한 거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별정...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진급이 아니고 7급을 그만두게 하고 6급으로 임용하는 겁니다. TO가 있기 때문에 TO를 마련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별정 6급으로서 발령을 낸 것 아니 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정직은 그렇게 돼요. 현행법이 그래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하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위생감시원하고 공기업 요원에 대해서 길을 터놓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7급 사표 내고 6급으로 발령내면 될 것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도적으로 위생감시원하고 공기업 요원하고 이렇게 7급을 6급 내지 7급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퇴직금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퇴직금이...
준배
김준배위원
김영록이 같은 예는 7급을 사표 내서 이때까지 퇴직금을 받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연계가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연계가 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바로 6급으로 승진했으니까 퇴직금이 그리로 올라가고 그쪽으로 올라가 붙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한 직급으로 임용 당시에 하나로 들어와서 퇴직 때까지 그것으로 퇴직을 한다?시대는 변하는데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틀을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진급한다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야 약간 차이가 있죠.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이든지, 우리 공무원법이라든지 봉급이 약간씩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별정 5급은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왜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정직이 그 전에도 몇 급, 몇 급으로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6급이 면장을 나갔다? 이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정무부지사가 몇 급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정직에 몇 급, 몇 급,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냥 “몇 급, 몇 급에 준해서 상당”, 이렇게 하죠.“몇 급 상당”,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정무부지사가 몇 급 상당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 “1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 같은 데에서도 “5급 상당” 이렇게 하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죠.법에...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취업센터에 있는 강 비서 같은 예는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거기는 별정직으로 임용이 됐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별정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센터인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6급 비서요원으로 그렇게 채용이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비서를 몇 급까지 발령할 수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6급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6급까지 비서로 발령할 수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비서로 발령했으면 비서로 써야지 거기에 갖다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비서요원으로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확인서 써 줬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상황을 봐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자꾸 공무원들을 시장이 편법적으로 사람을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위원들이 앉아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이건 아니고 총액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도 안 되는 겁니다. 총액 씰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려고 그래도 늘리지 못 해요.일용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별정직 씰링이 몇 명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청에 세 명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지만 직속기관이 16명, 사업소에 1명, 도합 전체가 20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씰링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이걸 정원으로 보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행정자치부 씰링이에요, 아니면 도에서의 씰링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체 총액만 가져와서 몇 급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고, 몇 급 미만은 자치단체장이 기구 등등을 전부 조정하는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승인을 받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정 내용을 알아보고 보류했다가 통과시켜 주는 게 좋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이 기회에 틀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 여기 누구 하나 지정해서가 아니고 우리 별정직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하고 장기근속자들을 좀생각하신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저도 같은 아산시민이고 아산시민을 데려다가 취직시켜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오래 근무를 했는데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진급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데 지금 사실상 우리 아산시가 좀 이상한 편법에 의해서 공무원 아닌 공무원을 데려다가 지금 채용해서 사용하는 저기가 지금 내면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물론 법적으로 나는 아직 못 봤으니까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문직 요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7급을 사표 받고 6급 별정직으로 해서 계장으로 내보내는데,그럼 법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6급으로 저기가 됐고, 또 지금 현재 강 비서도 보면 비서로다 당연히 6급으로 해서 비서로 채용했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서 체육센터에 가서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그럼 누가 물어볼 때 “의원들 너희들 뭐 하고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내 버려 두냐”고 그러면 우리는 답변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그 대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해 드린 것은 현재 7급으로 있는 폭을 6 내지 7급으로 한다 이겁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7급 상당을 6 내지 7급 상당으로 한다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지금 본청 내에 7급이 세 명 있는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세 명이 있으니까 이 세 명을 누구로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뭐 이게 뻔한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까지 이 세 명이라고 하는 별정직만 얘기했지 나머지 열일곱 명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그 사람들은 별정 몇 급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7급으로 임용이 되면 6 내지 7급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 사람들은 몇 급이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르죠. 읍·면·동에 진료원들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 급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6급이에요.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거기 별정직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4대 때 모 의원 며느리인지 뭐니 다 해서 거기에 다 다 그렇게 넣어준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그렇잖아요?4대 때 의원 며느리를 갖다가 6급 저기로 해서 보건소에다 넣어준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상의 좀 하게 5분간 정회 좀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수정동의를 좀 할게요. 여섯 번째에 “주민생활권이 다른 도고면 시전 3리의 갱리 일대를 시전 3리로 하고, 감밭 일대를 시전 4리로 분구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그래서 지금 갱리 일대를 시전 4리로, 감밭 일대를 시전 3리로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재청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거묵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준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아 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연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7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됨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수수료율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어 우리 시도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그 아래 별표 1 중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에,제3호, 건설관계에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의 수수료율을 1필지 천 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율에 대한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도에 가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려온 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 제증명 수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천 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나 되려나요?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니 뭐 이런 것을 발급할 때 지금 얼마 받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금 현재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금 현재도 받고 있었다고...
준배
김준배위원
글쎄, 지금 받는데 얼마 받느냐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금 천 원하고 1,500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옆에서 좀 해 주라고요.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같은 것을 떼는데 6백 원인가 받잖아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아닙니다. 천 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천 원을 받아요? 종전 수수료를 받을 걸 뭐 하러...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종전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조례로 개정하게끔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려고 올린 겁니다. 전에는 법으로 수수료를 받게 돼 있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법으로?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정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지금 이게 그거 한 필지에 대한 것만 천 원인데 그것은 그럼 국토의 이용계획확인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예, 천 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천 원을?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법은 없지. 이게 토지이용계획법에 의해서 확인서를 떼어 주고 천 원을 받았다면 그걸로 그냥 받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2006년도 6월 19일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수수료, 거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지, 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았으면 모를까 토지이용계획법에 대해서는 아니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대통령령에 의해 서 받다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법이 없어졌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 대통령령에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천 원 이상을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대통령령에 천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천 원, 또 칼라발급...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왜 자꾸 묻냐 하면 이걸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가져오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 가지고 도에 가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망신당한 거지 이게 뭐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조례를 만들어서 갖다 줘야 모르는 의원들이 그걸 수긍해 주지.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도까지 가서 반려되어 가지고...그때는 발급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건당 얼마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장마다.
준배
김준배위원
참 장마다. 그러니까 장은 없고 그냥 무조건 열 장이고 몇 장이고 1,500원만 받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위원
칼라...
학복
김학복위원
칼라일 경우 1,500원이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칼라 발급일 경우에는 장당 1,500원이겠지.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10장이라도 1,500원 받아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예, 그 한 필지에 대해서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천 원 받는 것은 10장을 떼어도 천 원이에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그것은 한 필지에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원래 도면 첨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만약에 도면을 첨부시켜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시키면서 5백 원을 추가로 받고 1,5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왜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서를 떼면 거기에 뭐 지목하고 지번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도시계획 저촉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동안에 나왔었잖아요?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고?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해서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외 지역이 있고, 도시계획 지역이 있잖아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도면이 첨부가 돼서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도시계획 지역 외에서는 도면 출력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지금 현재 외 지역으로는, 농림 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이나 별도로 도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면을 추가시킬 때에는 5백 원을 첨부해서 1,500원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 전에는 지적도를 떼어 가지고 첨부해서 해 줬잖아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전에 수기작업을 할 때는 지적도는 별도로 뗐고 그때는 표지 한 장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것만 신청하면 두 개가 같이 나온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아니,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지역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학복
김학복위원
외 지역은 안 나와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외 지역은 안 나오기 때문에 첨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전 국토가 도시계획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예,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원래 자료가 도시과의 자료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발급은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외 지역에서도 그 한 필지는 도면까지 출력되어 가지고 농림, 준농림지역을 상세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농림이나 준농림 지역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천 원하고 1,500원하고 있는데 2,500원을 내야 해요?아니면...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1,500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500원만 딱 내면 그냥 다 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칼라가 5백 원 더 주는 걸세?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관리 지역이 앞으로는 계획관리 지역 세분화해서 다 나오죠?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지금 도시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노웅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현재의 탕정면사무소 청사와 탕정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가 삼성전자에서 시행하는 탕정 제2 일반 지방산업단지에 포함이 돼서 철거될 예정이므로 산업단지 내 근린공공시설 용지를 협의 매수 후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예비군중대본부 및 자율방범대 등 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복합시설 신축이 불가피하여 부지매입과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 득대상은 탕정면 제2 일반 지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용지 구역으로 부지 3.238㎡,건물 2,310㎡로 사업비는 5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맹씨행단 및 청백리기념교육관 건립사업 관련 부지매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방면 중리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9호 맹씨행단은 귀중한 역사적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보수·정비하여 교육과 문화가 상존하는 공간으로 형성하고, 맹사성 정승의 청백리 정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기념 전시관을 확대 조성하여 영상실, 홍보관을 설치하고, 보다 많은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사유지는 맹씨행단 주변 배방면 중리 231-1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7,838㎡, 추정가액은 약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4층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 옆에다가 보건지소를 같은 필지 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지어요, 아니면 독립된 건물을 3층으로 별도로 짓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보건소는 별동으로 짓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별동으로 지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의회에 바로 올라오지 말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번 거치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거요?
준배
김준배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다 거친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다 거치셨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상을 우리가 받는 것이 26억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보상가액은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26억입니다.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받았을 때 26억을 받고, 우리가 다 했을 때는 51억이 들어가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건물 들어가고 땅 들어가고 하면 다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그 값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했는데 땅값은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건물가액이 좀 저평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지 내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협의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조성 원가가 ㎡당 60만 5,000원, 즉 평당 가격이 약 2백 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하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그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위치는 제자리가 아니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제자리는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더 좋은 자리 내주고 나쁜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글쎄,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 하고 여기에서 속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좀 좋은 자리로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시행하는 탕정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를 협조해 주는 차원은 있습니다. 시에서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이 했을 때라면 누가 내줍니까? 땅값 받고 건물 새로 지을 것까지 못 받으면 못 내줍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안 가결됐으니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거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제가 제안할 텐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 우리가 보상받는데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 다 끝나셨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하는 중인데...
준배
김준배위원
더 하실 것 있으면 하 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이 보상가액은 우리한테 삼성전자에서 제시해 주는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보상가액은 받은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 우리 시에서 받았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26억은 받은 거예요. 다 받아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돈을 받아와요? 어떻게 됐거나 판 것 아니에요?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돈을 받아와야지 절차가 잘못됐는데요?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돈을 받아와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이것은 의회의 승인 차원보다는 타 법률에 의해서 이미 고시가 되어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회의 차원이 아니고 일단 타 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일단 고시가 됐더라도 개인도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고, 받으면 받는 건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돈을 받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매매가 된 사항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님,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실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범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 지원 등에서 정한 지원 근거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복지 지원을 하고자 부칙 개정을 통해서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중 저소득자의 복지지원의 근거를 마 련하고자 부칙 개정을 통해 다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사전에 협의된 내용과 같이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 등의 개정에서 “등의” 와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 등의 개정에서 “등의”와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인성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의사일정 제7항,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선열입니다. 유기준 위원장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전통문화의 단절과 맞벌이가정 증가 등 가정 내 부모의 교육기능 약화로 인하여 전통의 가치관과 인성학습 환경이 급속히 와해됨에 따라 어린이의 심신수련과 올바른 인성형성을 위한 인성학습원 설치와 수탁자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하고 인성학습원의 민간위탁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보육교사, 학부모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형성을 위해 설치하는 인성학습원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절차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성학습원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심사하고,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인력·기구 등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조기에 시행가능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녀의 올바른 인성형성을 소망하는 부모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이게 한 때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지금 수탁자의 자격이 위원회에서 별도로 저기 하겠지만 그 수탁자 자격이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성학습원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수탁자가 결정되면 전에 거기에 시 보조를 했었죠? 어떻습니까? 70%만 해 줍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자부담을 일부 합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수탁자의 자부담도 있고 시에서 보조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 비율이 정확히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히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으로... 일단 이게 문서상으로는 지원지침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수탁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 1년 동안은 일단 수탁자 부담 없이 1년을 운영해 보고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자체 부담의 어느 정도 기준은 1년 이후에 설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전망을 볼 수 없을 테니까 1년 보조금을 주고 1년 후에 경영분석을 한 후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를 들어서 인성학습원은 어떤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을 텐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급이 있어 가지고 다급하고 나급하고 가급하고 다 틀리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시비사항이기 때문에...
학복
김학복위원
일단은 시에서 100% 지원해서...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에서 일단 지원해 주고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결국은 각 유치원이라든지 교육이 되고 그러면 전에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저기는 전부 무료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네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무료방침은 아니고...
학복
김학복위원
어떤 실비...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관내는 실비만 받고 예산·당진·천안·경기도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보다는 더 내야죠. 그런 세부지침은 아직 수탁자가 결정 안 됐으니까 만들지 못 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하나 여기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여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공개 모집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단체는 어떻게 여기에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과장님, 단체...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단체는 학교법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회복지 법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체라는 것은 이겁니다. 아산시에 그전에 복지연합회에서 했을 때는 한 개의 법인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3개 단체로 나눠져 있거든요.그래서 이 분들이 아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 단체가 뻐개진 이후에 다시 이번에 화합을 했어요.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단체를 여기에서 지칭하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보육연합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관내 비영리법인은 대학이나 그런 걸 얘기하겠네요? 사회복지법인...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뒤에 학교법인이라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비영리법인은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도 좋습니다. 운영할 능력만 있으면...나중에 심사위원회가 결정할 얘기고, 사회복지법인도 그렇고 학교법인 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는데 보육관계 가능한 대학은 호서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밖에 없어요.선문대학교 보육학과는 못 들어가요.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좀 질의 드려볼게요.국장님, 죄송한 얘긴데 이 민간위탁 동의를 왜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옛날에는 영유아조례법에 의해 다 빠져나가시더니 왜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이것은 오해의 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성학습원, 다른 보육단체 관계된 것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절차법까지 있는데 인성학습원 부분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단순 규정만 있고 절차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심사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추후에 구성해야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거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부분은 수탁자가 결정돼서 계 약 직전에 있을 때 동의를 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위탁할 거냐, 직영할 거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심사위원 선정, 수탁자 결정까지 해 놓고 승인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직영할 거냐, 수탁할 것이냐, 이것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저는 예산 극구 반대했던 사람인데 본예산 세우면서 지금까지 수탁자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여기에서 동의해 줬을 때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기한이라는 게 없잖아요?올 연말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수탁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수탁자가 없으면?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해야죠. 수탁 여부를 동의만 해 주시면 A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될 거냐, B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될 거냐, 법인이 될 거냐, 학교법인,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의회의 승인만 해 주시면 그런 절차상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모해서 대상이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되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웃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동의해 줬더니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뿐이 아니라 제가 결국 그거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과장님이셨잖아요?과장님한테 “차라리 직영하십시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 고 뭐라고 그랬잖아요?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왔냐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책임회피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전에 사회복지과였을 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입안이 된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입안이 됐는데 그때 과장님이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그래서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이걸 직영 처리하십시오”그랬더니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 리 한다“ 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말도 안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수탁자가 결정돼서 계약 직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배운 건 그렇게 배웠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세요! 저희가 작년 12월인지 1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도 동의를 해 주면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결론은 뭐냐 하면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제가 비유한다면 지금 이거 여기에서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시간만 질질 끌다가 나중에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동의 절차가...제가 배운 것으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은 수탁자 가 결정이 돼서 계약 직전에 동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해석이 틀림없이, 위원장님이 법규연찬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수탁자 선정 후의 승인은 사실 승인의 의미가 없어요.근본적으로 수탁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승인해 주는 것이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이것을 행자부나 다른 쪽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인성학습원 운영에 희망하는 관내 비영리 뭐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걸 모집하고 안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여성가족과가 됐건 아니면 인성학습원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하는 거예요.의회에서는 거기에 어떤 단체가 지정이 됐을 때 그걸 동의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수탁자 선정이 아니라 이 인성학습원 운영을 수탁할 거냐 직영할 거냐, 이 관계를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이게 같은 이야기를 번복하는 거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비영리 법인이니, 단체니 이런 것은 사실 위원들이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알 필요가 뭐 있어요?예를 들어서 수탁자만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이걸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만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도록 하고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더 없으세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실·과장 및 사업소,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