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8월 20일 여운영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아산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 및 제68조 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임광웅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행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촌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유사한 사항이 있으므로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거의 유사하다고 하면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욱입니다. 농촌발전위원회와 농업·농촌정책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이 농촌발전위원회는 우리가 정책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면 농업·농촌정책자문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임광웅 의원님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다보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이 안을 제안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안을 보면 12조 2항에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치를 하려면 이것이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줘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러면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려고요?

예. 여기도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을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준다, 이거예요.그러면 시장이 이 예산을 확보해야줄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없는 이 조 례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우리 임광웅 의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시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하면 그냥 끝이에요. 발의가 안돼요.그것은 아시죠?

그래서 시장한테도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추진하라는 것까지도 이 내용에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제가 거기 위원인데 정책적으로 200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보면 정말 우리 농촌을 위하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거기 대표자로 들어온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건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도 조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지금 여기에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이 위원회 구성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4조에 보면 똑같아요.시 단위농협, 소비자단체 임원, 농업 관련 품목 생산자 단체, 농업 회사 법인, 영농법인 임원 및 선도 농업인, 농업발전 복지분야 전문가, 아산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들어오게 생겼어요.그래서 제 안입니다. 제 안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더 포괄적으로 한다든가, 여기 농업·농촌정책자문위원회에도 이런 단체를 두지 말고 아예 농업에 우리 시 농업인이 아닌 시 농업인보다도 학계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말로 이것이 아산시 농업을 위해서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지, 농촌발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인원은 줄지만 똑같은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똑같은 맥락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저도 농촌발전심의 위원이거든요.그런데 실제로 제가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정말로 아산시 백년대계를 위한 농업이 아니고 당장 올 봄 씨 나락 못자리할 때 되면 못자리에 대응하는 그것만 해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그래서 우리 임광웅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시의 기관장이 아닌 학계, 정말 우리 농업을 걱정하고 우리 농촌을 걱정하는 그런 학계 인사 쪽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아마 또 아산시의회 의원으로 끼워줄지 안 끼워줄 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로서는 아산시의 농업이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위원회 구성을 지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농어촌발전심의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서 획기적인 안을 해서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광웅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기히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중복되고 한 것을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아마 이것이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천군에서 지난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두 번째인데 서천군의 지원조례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좀더 전반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같이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조례안을 좀 정리한 후에 표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 제12조 2항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를 “시장은 보조금을”로 수정하고, 제14조 1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부위원장 “2인”을 “1인”으로 하고 “20인 이내”를 “12인”으로 수정하며, 제14조 2항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 3항 각 호는 “1호, 학계 2인, 2호 농업 관련된 농업인 1인, 3호 축산·원예·과수·유통 분야 각 1인, 4호 아산시의회 의원 2인, 5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은 김응규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이한욱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여운영 위원장 직무대리, 임광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영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이동

김귀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농업 종사자의 53%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사회 측면에서도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마을봉사, 품앗이 전통문화계승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활동을 펼치는 등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 농업인의 커진 위상과 역할은 농업 종사자의 53%가 여성 농업인이라는 통계 외에도 2005년 현재 농협 전체 조합원 중 여성의 비율이 25.3%,대의원 11.7%, 임원 2.3%,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할당, 여성 이장의 꾸준한 증가 등 각종 수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등 가속화되 는 수입개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변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매우 중요한 농정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의 정주 및 교육, 각종 복지혜택 등을 개선하여 여성 농업인들이 진정 살고 싶고 선택하는 농촌을 이룰 때만이 농업·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여성 농업인은 복지주체이자 대상으로서도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을 시작했으며 2004년 여성정책과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2001년 제정되었으며, 2005년 개정을 지나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2005년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정환경의 흐름을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자발적인 여성 농업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수립과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정책에도지방의 자 발적인 역량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성장·발전에 따라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하향식 사업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살린 상향식 사업방식이 도입되도록 법적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의 법적·제도적·정책적 기반은 물론 전담 공무원 등 인적기반도 전무하여 시·군 단위의 체계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시·군 단위의 정책적 기반이 될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과 여성농업인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발굴과 집행·추진·평가 등은 여성농업인 정책과 여성농업인의 삶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등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계획이라도 지역 현장인 바로 시·군에서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고 그 장단점이 피드백 되지 않으면 죽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시 여성 농업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그들의 육성과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산시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발전은 나아가 아산시 농업경제활성화 및 아산시 지역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례 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의원님,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가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발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여성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인데 시기 적절하게 조례안을 잘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귀영 의원님, 여성 의원님으로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 목적이 육성입니까, 지위입니까?

같이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을 육성을 함으로써 지위도 함께 수반되는...

그런데 내가 볼 때 여성농업인 육성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농촌으로 시골에 시집와서 살다보면 자동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되는 것인데 저는 육성보다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향상을 위한 그런 조례가 더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돼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농촌으로 시집 안 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실제는 제가 볼 때는 농촌으로 시집와도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어려운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그런데 자꾸 농촌으로 시집가는 것을 자꾸 기피하다보니까 농촌에 노총각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그래서 획기적으로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살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외국인이 이주해와서 우리 풍습에 맞지 않고 사는 부분도 여성농업인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람들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드시고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 후에 우리 김귀영 의원님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삽입해서 외국인 분들도 우리 한국에, 아산시에 여성농업인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 는데 죄송합니다. 제3조에 보면 여성 농업인의 책무에 있어서 “시장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이것을 “하여야 한다”라는 자구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구로 수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그리고 제5조 양성평등에 있어서도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자구를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3조의 1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정부나 시·군 단위로 내려와서도 이런 시책이나 정책이 진짜 필요 없는 중앙 같은 경우 상위법에 보면 전혀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반이 전무한 그런 정책도 있는데 이것은시책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책을 수립해서...

“평가하여야 하며”,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했고, 대신에 재원은 그 평가를 하고 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또 넣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안 돼요.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안되고, 권장사항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요.“지원을 하여야 한다”보다는“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아산시에는 여성분이 과장인 과가 있죠?여성복지과장인가, 명칭이 뭐죠?

여성가족과죠.

여성가족과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정과장을 넣었는데 여기에 당연직으로 여성가족과장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좀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에 삽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같이 끼워 넣으면 여성농업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시에서 따로 조례로...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너, 나”,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고요. 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흡수해서 같이 동참을 하게 해줘야지,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소외당하고 설자리가 없어진다니까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결혼 이민자 가정 대표자도 심의위원회에 같이 그런 쪽도 한 명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우리 아산시에 몇 가정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정 대표자도 위원회에 한 명 같이 넣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어차피 각계 대표니까 그런 쪽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 보면 아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아산 여성농어인 대표, 아산농어민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그러면 여기서 유관기관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기술센터죠.

임직원인데 그리고 또 공무원은 뭐예요? 공무원은 우리 농정과장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넣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대표가 있나요?

있어요.

있으면 그쪽도 한 명 넣는 것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죠.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삽입시키는 것이 어떤가, 우리 김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발의하신 분한테 안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발의하신 분 의도와 목적에 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위원회인데 결혼 이민자 대표자가 거기 와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삽입한다면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쪽을 만약에 거기다가 함께삽입을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항에 있어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양성 평등 조항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또 제14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향상에 있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여운영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시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을 추구하는 이른바 웰빙시대로서 인간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많은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교통 혼잡이나 주차문제 등 교통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대기오염과 소음 등 도시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서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야기하여 막을 수 없는 재해를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는 급속한 도시발전과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고 21번 국도가 확장되면 더 많은 유동인구가 생겨날 것이며, 시내는 자동차와 사람으로 북적거릴 것입니다. 도로교통의 혼잡을 막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매연으로 시들어가는 대기를 살리고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며, 시민 건강적·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유용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선진 녹색 교통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여운영 의원님이 자전거에 관심이 있으신데 실제는 자전거는 김응규 위원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운영 의원으로 바뀌었어요.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운동, 레저 스포츠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관공서나 시장을 간다든가 하는 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뭔가 기반조성을 해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이런 조례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내권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세워놓을 데도 지금 마땅치 않아요.은행 같은 데를 간다고 해도 정말 자전거를 어디에 세워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그런 문제는 법적 근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시설은 안 해놓고 그냥 조례만 만들어놔서 조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여운영 위원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산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시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5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 설비 및 정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정비계획을 통해서 아산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도로에 관한 문제들이 물론 단시일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것들은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3장에 보면 제7조부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것은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외 주차장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무조건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나 대형 유통시설들에는 우리가 시에서 의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 행위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시에서 그런 업체들에게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정류장이나 철도역, 이런 환승 지역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놔서 앞으로 우리가 도심 전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환승되는 우리 시내버스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새로 정류장들이 신설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터미널도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도로가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여기에 마련해 놓았고요.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계획들은 우리 정비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전거도로나 설비에 관한 문제들은 지금 도시계획과와 유기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전문가들과의 어떤 공청회를 통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4장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전거를 많이 안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전거 수리소가 있어요?

자전거 정비소가 수리소잖아요. 있어요.여러 군데 있는데...

온양 시내에 있어요?

시내에도 자전거 수리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배방에는 자전거 수리소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자전거를 옛날에는 펑크 때우고, 뭐 부러지고 하면 고치고 했는데 지금은 부러지면 그냥 내버려요.자전거를 버려요.고물장사나 애들이 그냥 내버리고 새 것 있으면 타고 다니고, 또 길거리에 있으면 아무 것이나 그냥 지금 자전거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어요.그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그래서 정말 이것이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것을 민간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자전거 500대 사서 공무원 세워놓고 대여해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시기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흐름으로 맞춰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자전거 수리소를 해서 수입이 된다면 수리소가 많이 생기겠지만 시내권은 되지만 배방 같은 도시에도 자전거 펑크 하나 때울 데가 없어요.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펑크나면 그냥 버리는 식이에요.그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여운영 의원님이 정말 이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외권보다도 시내권부터 이것이 활성화가되어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방에 지금 자전거 정비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거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시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서도 탈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배방 전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방역에 자전거주차장이 설 비가 되면 아마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전철을 타고 아산이든 천안이든 통학을 하거나 통근을 할 수 있거든요.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리 시민과 또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전철역을 가는데 배방 공수리나 북수리 쪽에서 이런 도로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대중 버스를 이용해서 전철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자전거 5개년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뒤늦게 가서 시설하기는 어렵거든요.그리고 배방에 생기는 신도시 쪽에는 모든 지역에 의무적으로 아마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에도 그렇고, 또 백화점도 들어서고 극장도 들어설 텐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전거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전거 정비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내에는 자전거 정비소가 곳곳에 있어요.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곳이 많거든요.신정호에도 많고, 도로변에도 많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4장에 만들어 놓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라는 것은 아마 앞으로 발생할 대형 유통센터나 백화점, 또는 극장, 터미널, 이런 쪽에 500대 이상의 자전거를 만약에 구비할 수 있는 보관소가 있다면 그 보관소에는 500대라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그러면 정비소를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고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녹색도시로서 활성화될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전시 박성효 시장님께서는 자전거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에서 이번에는한 달에 두 번, 또는 이제 매주 자전거의 날을 설치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공무원들과 같이 출·퇴근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그 날 만큼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대전에도 우리와 같이 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붐을 일으키자는 거죠.그래서 그 붐이 형성되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부터 서서히 갖춰 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입니다. 진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그냥 조례안으로 머무는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문제와 두 번째는 시민의식 고취, 세 번째가 자전거를 이용했을 적에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전거 보관소, 또 정비소, 이런 쪽에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구매해서 이용할 적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준다면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 이렇게 공공부문 쪽에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개인 쪽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 거 도로나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자전거를 타고자 할 때 그런 어려움, 또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또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다면 그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고요.또 하나는 “시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민 자전거는 뭐냐하면 시에서 시내 주요 지역에 자전거를 시민 자전거로 해서 노란 자전거든지, 이렇게 해서 구비를 해놓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타고 가다가 또는 일정지역에다가 놓고, 또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지원들을 물론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어떤 의지로서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정해놨고요.그 다음에 시범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되면 시범기간에 대한 지원도 강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전거 면허증, 이런 것까지 발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 조례안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그러면 나중에 지원에 관한 것들도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정비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리센터를 포함해서...그런데 이런 내용은 안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왜냐하면 자전거 수리를 유상도 해주고 무상도 해주고, 유상이면 유상이고 무상이면 무상이어야 되는데 유상도 해주고 무상도 해주고, 또 자전거 수리하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이 조항은공원 같은 데, 우리 여의도 같은 데 가면 공원에 자전거가 수 백대씩 관광상품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끌고 가야 돼요.자동차는 견인도 해서 갈 수 있지만 자전거는 고장이 나면 끌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그렇다고 펑크가 났는데 그대로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는 자전거 정비 수리센터를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신정호에 자전거 거치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순환하는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고 하면 아마 자전거를 많이 탈 거예요.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고장이 나거나 펑크가 났을 때 이런 것을 그 자체에서 수리하고 고쳐서 간단한 것이거든요.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차처럼 우리가 견인도 해서 가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고장이 나면 끌고 가야 돼요.고치러 시내까지 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뒀고요.유상이나 또는 무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있다면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비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만 있다면 손쉬운 작업들이에요.그래서 그런 공공장소들이나 또는 공원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를 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실비만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 없어도 돼요.만약에 이런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곳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공원에 자전거를 수 십 대, 수 백 대 이용하는 장소가 생긴다고 하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고서 일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여기서 실비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고치는데 들어가는 부속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임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본드라든가, 어떤 부속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본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한테 일종의 임금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식사비는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공원뿐이 아니라 역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는 데 여기에 실비보상이라고 나오니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실비보상을 다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죠.나쁠 것이 뭐 있어요.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명겸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상정한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중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의 제2항에 “금융기관에”를 “금융기관 등”으로 개정하고, 신설 3항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은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통합기금에 예탁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매년 적립하는 법정 적립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40억이 법정 적립액입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법정 적립액이 부족된 금액이 한 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원래 총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따져서 한 4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적립액의 총액의 100분의30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40억 정도, 50억이 안 되는 돈을 금융기관에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군데로 그냥 관리하는것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금융기관 등”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분산 관리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금융기관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은행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는데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금년 1월 5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부합되도록 재난관리기금을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아니고 통합기금이에요?

예.

그러면 “금융기관 등”이라고 하면...

“금융기관 등”이면 거기에 내용이...

금융기관도 되고 기금도 되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을 일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점은 무엇이 있 나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각 실·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기금을 운영하다보면 시 전체적으로 급하게 쓸 사항이 나타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재난관리기금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 관리를 하다보면 좀 전에 말씀해주신대로 갑자기 필요에 의한 재원이 필요할 적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정상적인 그 기금을 조성한 기금의 고유목적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재원이 없으면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립된 지금 전액을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 100분의30정도 그 범위 내에서 예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