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3일 박태옥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4일 탁옥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원 함안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함안군 예산 편성 개요안은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 1920억2800만원보다 69억4900만원이 증가한 1989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 예산액 326억7600만원보다 48억3700만원이 증가한 37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47억5백만원보다 117억8700만원이 증가한 2364억9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1회추경 세입재원은 69억49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42억원, 세외수입 37억6800만원, 지방교부세 74억9백만원, 재정보전금 2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06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02억3400만원 증가한 28.2%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8500만원이 감소한 71.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69억49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13억7천만원, 사업예산에서 62억3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는 5억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15.6%, 물건비가 10.5%, 의존경비가 27.1%, 자본지출이 46.3%, 보전재원이 0.3%, 내부거래가 1.8%, 예비비 및 기타가 1.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앞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가 증가한 24.8%이고 사회개발비가 3.4%가 증가한 43.1%이며 경제개발비가 4%가 감소한 29.8%가 되겠으며 민간경비가 기정예산과 같이 0.5%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0.4%가 감소한 1.8%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13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48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3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등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61억98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보조금은 13억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48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4300만원, 사업예산 8억9600만원, 예비비 등에서 4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 보장 등 6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9백만원, 사업예산 11억4500만원, 예비비 등에서 23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에서는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5200만원, 사업예산 20억4200만원, 예비비등에서 27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에서는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48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19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2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5억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비부담은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0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67억2800만원, 도비 16억2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군비는 5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4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2억8800만원, 도비 3억8300만원, 군비 1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2건의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는 분권을 포함한 33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군비부담액은 6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은 5건의 사업으로 도비 5700만원, 특별교부세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16건의 사업으로 도비 4억8천만원, 군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338건으로 93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한 건의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부담액 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건의 사업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2억3500만원, 도비 4억7백만원, 군비부담액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금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사업이 추가 변경내시되어 국비 2억8900만원, 군비부담금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12건으로 13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2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26페이지～28페이지까지의 균특보조사업조서, 29페이지～32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조서, 33페이지～47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48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업, 49페이지～50페이지까지의 재정건의사업의 각각 사업별 내역은 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지역현안사업에 5억, 본청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칠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등 총 26개 사업에 6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52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원사무용 차량구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한 대에 소요되는 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군비부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법적추가경비 추가소요와 지역개발부분에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7년도 우리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옥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5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