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렇게도 무덥던 폭염의 날씨가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 졌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책상 위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한시기구인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의 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함에 따른 직급별 한시정원인 운영인력을 직급별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 조정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639명에서 1명을 줄여서 638명으로 바꾸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재 15명에서 16명으로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의 본청 정원은 410명에서 기능직 한 명을 줄여서 40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별표의 직속기관의 직급별 한시정원 열다섯 명을 정원으로 하고 별표의 정원 총계의 한시정원 21명을 여섯 명으로 감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관련 조례인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제6조2항 내용의 일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되는 조문을 재정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관할 변경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바꾸고 4급 이상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에 관한 우리 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사항 역시 21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7년 8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구정업무에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6페이지에 감원된 인원은 어떤 방식으로 감원시키는 겁니까? 혹시 감원이라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근무를 안 하게 하는-강제로 해임을 시키는-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임을 시키는 겁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감축 부분 그 부분 말씀이지예?

예.

그 부분은 실제로 정원의 증감은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열아홉 명 중에 보건지소의 한시정원 열다섯 명을 줄이고 그것이 다시 일반정원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 수가 감축되는 사항은 2007년도는 3명의 수준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고요, 상단부분에 보면 일반직 2명, 기능직 몇 명 해서 2007년, 2008년 해서 4명이 감축되어 있는데-한 명하고, 세 명하고-이 네 명을 어떤 방식으로 감원하게 되는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인원이 근무하게 돼 있는 조건을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감원된 내역을 보면 어떤 계획된 사업에 한시적으로 인원을 썼다가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인원을 이렇게 감원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밑에 전체 감축은 열아홉 명 돼 있는데 증가 열여섯 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축인원은 3명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일반직을 실제적으로 한 명 감축시켰고 기능직 두 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별정직 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축된 인원은 문화빙상센터의 관리담당을 통합함으로 해서 거기에 기능직 두 명을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 보면 나 행·재정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 이 쪽을 보면 일제강제동원 신고·접수 그 다음에 복식부기 시범실시 운용인력, 관리담당 통합 기능직 감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제강제동원 신고·접수 이런 인원들은 감축이 아니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런 신고·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감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100명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 원래 상시적으로 있었는데 구민이 볼 때는 감원이라고 하면 원래 이 업무는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 한 사람을 줄였다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인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재정 분야에 일제강제동원 이러한 분야는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보다가-그 인원을 줄여서 다른 데로 활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복식부기 업무도 실제는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데 이 한시정원은 기간이 도래되면 실제 필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 있는 보건소 업무와 같이 덕천보건지소의 직원을 일반정원으로 돌렸는데 앞으로 이 사항도 시기가 도래되면 완전히 저것을 줄여야 될지 또 살려야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때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중기계획 상에 줄이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상시정원으로 돌리지 않고 한시정원은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지소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사항이고 지금 일제강제동원 신고나 복식부기 시범실시는 한시적입니다. 말 그대로 한시적인데-시범실시인데-계속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어쨌든 이 두 건을 보더라도 이것은 감원이 아니고 사업이 끝남으로써 인원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감원이라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구민이 바라볼 때는 정말 인원이 있어야 함에도 폐기를, 폐기라기보다는 감원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원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명칭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같이 해서 2009년도에는 10명이 증원이 되게 돼 있는데 증원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부터 올리고 세부적인 설명을...... 공무원 정원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원을 개념으로 갑니다. 전체정원이 있고 그 중에서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한시정원도 공무원 총 정원 숫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감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한시정원도 줄여나가는 것은 감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일제강제동원 이런 분야는 그 때 가서 업무가 중단되지만 감축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는 내년까지 한시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복식부기 업무가 실제 업무로 계속 존속해 나가게 됩니다. 존속은 해나가지만 이것을 일반정원으로 돌리지 않고 이 정원은 현재 업무 보는 것하고 합해서 이 한시정원은 줄여서 인원을 감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의 증가 부분은 저번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열 명에 대해서는 화명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거기에 한 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행·재정 분야에서 일반건축물 시가평가 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2009년도에 증가시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열 명이 2010년도에 증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면 2011년도까지는 실제 증가되는 숫자는 3명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하면서 계속 연차별로 업무에 따라서 상계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순증인력은 장기계획상 3명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명이 됐든 증원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증원을 합니까? 증원을 할 때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 숫자만 줄이고 늘이고, 이 숫자가 의회의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현원의 보충은 부산시에서 신규모집을 해서 신규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구에나 시에 부산시 지방공무원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그 여유인력을 우리구로 보내거나, 그러한 사항은 실제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할 분야가 일반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인력을 충원 받고 공급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원을 감축시키고 증가시키고 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져보고 할 때는 감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원이라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보면 내용이야 어쨌든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감축하면 이 분들 퇴직금이라든지 해서 강제로 퇴임시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불합리한 용어가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정말 있어야 할 인원을 탁 그날 정지를 시켜서 3개월 봉급을 준다든지 해서 감축을 시켜야 감원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원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뒷장에 뒤에서 두 번째 보니까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반직 계에 여섯 명으로 돼 있는데 금방 박성희위원 질의와 일부가 중복되지 싶은데 9급 1명, 8급 2명, 7급 3명 이래가지고 합계가 6명이 돼 있습니다. 아마 9급 1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박성희위원이 이야기한 일제강제동원 그 1명이죠?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한시정원이 일반직 계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9급 1명하고 8급 2명, 7급 3명 해서 6명인데 이것을 1명, 2명, 3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6명의 한시정원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7급 한 명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사업별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이 기능별, 항목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알기 쉽게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요원으로 해서 사업별예산담당자가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7급 한 명은 지역경제과에 재선충 방재사업으로 해서 우리 부산 지역이 재선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방재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7급 세 명 중에 한 명은 재무과의 복식부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복식부기를 당초는 한시정원으로 금년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더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급 한 명입니다. 8급 한 명은 총무과에 일제강제동원 접수·신고 이 창구에 8급 한 명이고, 또 다른 8급 1명은 재무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식부기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급 1명은 지역경제과의 재선충 방재사업 업무를 보게 되는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명의 한시정원이, 기획감사실 7급 1명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정원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2008년 연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만-기감실-금년까지이고 나머지는 2008년도 인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존 정원이 639명인데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준 정원과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구의 인력 운영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총액인건비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끝 단위까지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상환금이 377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 378억쯤 됩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계산할 때는 초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초과가 되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의 산출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1인당 단가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단가의 산출을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7급 직원 한 명의 총 인건비하고 금정구 직원 1명의 인건비 숫자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일화시켜 달라고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도 하고 했지만 행자부에서 산출한 방법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것은 행자부에서 적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으로 따지면 총액인건비에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때 심의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상당히 줄여서 정원보다도 가능한 한 현행 운영제로 가자. 그래서 인건비를 상당히 줄여서 일반사업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총액인건비 377억에 좀 미달되는 360억-이쪽저쪽 해서-인건비가 금년에 결산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건비제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인 377억을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초과해서 집행했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만큼 행자부나 부산시로부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패널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377억인데 우리가 350억 정도 집행을 했다. 그러면 27억 정도 남을 경우에 이 남는 예산은 다른 투자사업비나 복지사업비로 쓸 수가 없고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성과급에 쓰도록 총액인건비제 지침 사항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은 많은데 공무원을 적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일은 한정돼 있는데 공무원 숫자를 많이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고 인원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 배경에 깔려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이 업무가 구에서 시로 이관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과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사항을 부산시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가까이에서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에 함으로 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에 그런 신고절차 안내나 그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 도와서 편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에서 관리를 할 때는 조금 한두 번 에러가 생기더라도 수정이 수월하게 돼 있었는데 시에 이관됨으로써 아마 많은 혼란이 오고 번거롭게 시에 오라 가라 하면 우리 의회가 마비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기감실에서 많은 도움을 의원들한테 주시고 사전에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분간은 한 두 번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도와 드리고 협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고의 안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의 재산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달라고 하면 우리 담당자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외 전체적으로 해 드리는 데는 조금 업무영역 밖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침해의 요인도 있어서 협의가 되면 그런 사항은 충분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신고절차나 누락부분, 정정해야 될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고지가 돼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상세히 안내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본 위원도 해 봤지만 인터넷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몇 분 의원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한 것도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는 다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크게 프라이버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별로 요구할 때는 전처럼 다 해 줬던 대로 그 정도 협조해 주시면 안 괜찮겠나. 그것은 의원들이 원할 때 한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하게 협조를 해서 사전에 검토될 부분이라든지 누락부분, 단지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은행에 금융 조회를 우리 직권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의원님들의 재산이나 실사적인 사항을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금융 조회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관할이 바뀌어버리면 저희들이 금융 조회를 의원님들 아이디로 하면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신고서가 섬세하게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지난해의 증감-저번 신고 때-사항의 변동, 신고요령, 또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