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종합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그간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미 설치된 동에 담당을 설치하고, 영도 제1도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인력충족과 쇠퇴한 기능에 대하여 인력을 감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관리기관별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조정,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 총수 조정 및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553명에서 552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565명에서 563명으로 하고, 안 제3조 별표 중 일반직 정원을 488명에서 490명으로 2명 증원, 기능직 정원을 74명에서 70명으로 4명 감축, 일반직 6급 정원을 92명에서 94명으로 2명 증원, 8급 정원을 150명에서 151명으로 1명 증원, 9급 정원을 63명에서 62명으로 1명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조직 운용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수행하는 고문 수를 확대 조정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고문제도를 추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7조 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확대하고, 동조 제5항에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봉래동 4가 69-1번지 일원은 20년 이상 노후·불량한 저층 중심의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협소한 도로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산재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심사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과 배치되는 사항은 촉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겠으며 또한,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