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초등학교,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지난 제32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2건, 결의안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4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5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4건 등 모두 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고정균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주범·최상범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 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의원의 소개로 김이식 외 787명이 제출한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이호귀 외 172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 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심영순 외 2만 6,000명이 제출한 난곡 GRT 시흥동 벽산타운 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과 이대일 의원의 소개로 이준규 외 338명이 제출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의원이 서면질문한 마포구 동 통폐합 관련 재정지원 및 성과교부금 지급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 보고서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7월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입법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년 2월 15일부터 동년 8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마곡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의 관문인 마곡지구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5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시고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면서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운영해 온 서울교육 사이버가정학습 「꿀맛닷컴」은 2007년 8월 현재 이용회원이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에도 50만 명 이상의 많은 학생이 참여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교육격차 해소방안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초·중·고 151개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방안과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맑은 서울교육 계획」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연구정보원에 진학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다양한 대학진학진로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입시 진학진로지도를 공교육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추가 설립, 「배움터 지킴이」전면 배치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아침 독서운동」전개, 「저자, 학부모, 교사와 함께하는 독서대화」활성화, 「서울학생 북스타트 운동」, 「서울학생 독서 오거서(五車書)운동」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와 서울국제고 설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서울유아교육진흥원」, 「서울중앙평생학습관」설립 등 「맞춤식 교육인프라」구축을 통해 서울교육의 꿈인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확정 교부금과 명예퇴직 국가부담지방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결산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등 약 5,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학력신장 지원사업에 270억 원,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구현사업에 340억 원, 독서·토론·논술강화 등 역점사업 추진에 134억 원 등 교육지원사업 분야에 약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개 학교 신설 부지매입비로 640억 원, 강당 겸 체육관 신설 76억 원, 학교 급식시설비 95억 원, 유아교육진흥원 및 중앙평생학습관 설치 등 지원기관 신설에 160억 원,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296억 원 등 시설사업비로 2,4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줄이기 위해 채무상환비로 5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21세기의 주역을 육성하는 세계 일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2007년 8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박경재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경재) 박경재 부교육감은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경기도 부교육감, 교육인자적원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시 및 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서울을 혁신할 도시디자인의 이념과 목표, 그리고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국부론의 한 방편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도시혁신의 수단, 도시를 정체성 있는 도시로 만들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또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오늘날 디자인은 단순히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야기됩니다. 오늘날 디자인의 정의는 목적지향의 문제해결 활동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서울은 HARD CITY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HARD CITY에서 이제 SOFT CITY로 서울은 이행해 가야 합니다. HARD CITY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기능과 효율중심의 도시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인간중심의 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중독에 걸린 도시를 이제는 보행자의 속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속도에서 음미되는 도시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HARD CITY는 건설과 산업중심의 도시입니다. 열심히 짓고 세우고 하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문화와 역사적인 맥락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 서울은 건설을 하되 예술중심의 문화에 기초하고 문화의 옷을 입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와 전통의 맥에 닿아 있는 맥락주의적 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HARD CITY는 관조형의 도시입니다. 바라보는 도시에서 SOFT CITY는 참여하고 체험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서울은 에너지 과잉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서울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포위되어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수량이 풍부하고 강폭이 넓은 한강이 가로질러가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조건을 자원으로 해서 건강한 생태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또 정도 613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에 기초해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은 IT 강국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IT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수도 서울을 역동적인 첨단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은 고학력 고등교육을 받은 천만 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이러한 튼튼한 지식기반을 기초로 해서 세계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프트와 소프트웨어는 오세훈 시장님의 키워드입니다. 소프트는 서울을 창의도시로 만드는 전략키워드입니다. 소프트는 매력적인 도시, 문화적인 도시, 공동체적인 도시를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서울을 유연하고 소통이 쉽고 잘 읽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재미있는, 즐거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서울의 비전은 소프트 서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내사산, 외사산으로 포위되어 있는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이루는 스카이라인과 건축물을 비롯한 도시의 구조물들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동서축을 이루고 있던 이 도심을 남북축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그리고 인사동에서 명동에 이르는, 그리고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대학로에서 장충단공원에 이르는 1축·2축·3축·4축이 현재 계획되고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축에 해당되는 이미지입니다만 광화문광장이 머지않아 착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인간 중심의 도시, 기념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공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 곳곳에 서울이 서울다운 장소성을 구현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수없이 많은 유·무형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자산으로 삼아야 하고, 또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관광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자에 만들어진 한류 맵입니다만 서울은 지리지도도 필요하고 쇼핑지도도 필요하고 관광지도도 필요하고 각종의 문화지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서울의 전체와 부분을 규율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의 역사경관지구, 문화지구, 상업지구, 그리고 신개발지역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상위적이고 하위적인 요소들을 규율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짜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복합도시 서울의 전체와 부분을 규율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4대 산업벨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동대문축구장, 야구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뽕삐드센터를 능가하는, 그리고 스페인 빌바우의 구겐하임 뮤지엄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건축이 들어설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이 2주 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하 하디드의 작품은 매우 유기적인,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유기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성곽의 흔적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생태학적인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질 월드디자인플라자는 세계적인, 세계인들을 서울로 모으는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은 세계 속의 디자인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은 월드디자인캐피털, 세계 디자인 수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발표될 이 월드디자인캐피털을 위해서 열심히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경제가 문화에 기초하고 문화의 옷을 입어야 부가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복합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도시는 수없이 많은 가로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요소들 하나하나가 문화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 건축의 이미지와 맥락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또 색채측면에서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문화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키오스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곧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가로시설물 모두가 서울의 공간문법에 맞도록 바뀌어져야 합니다.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우리가 가로에서 흔히 보는 시설입니다만 이러한 것도 형태측면에서, 색채측면에서 아직은 많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디자인의 어떤 백년대계를 느낄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요소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백년대계를 느낄 수 있도록, 또 도시의 품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 세련화되면서 각종 설비들이 지중화 되고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미끈한 도시, 시원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온갖 가로 시설물들이 예술적인 감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올해 신년사에 올해를 서울의 고유브랜드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의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은 이미지가 없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징이 없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사는 시민들도 물어봐도 서울의 상징이 무엇인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하반기 사업에 서울의 상징을 정립하는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의 상징은 상징조형물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징조형물을 비롯해서 상징캐치프레이즈, 상징동물, 상징스토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서울이 기호와 상징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이 곰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행사에서 이런 상징을 이용하는 것,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과 같이 시민들이 가까이 상징을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그래픽요소들,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상징 개발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진도시들이 그 도시의 고유한 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도 서울의 타이포그라피(typography)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립되면 서울의 각종 행정시설물 이런 등의 서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시각환경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서체를 개발하는 일, 이것을 안내책에 적용하는 일, 이러한 연구도 이미 착수되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자국의 색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진도시들이 그 도시의 색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까지 서울의 색을 찾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색채연구가 장 필립 랑크로(J.P.Lenclos)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색채분석가입니다만 이 사람을 더욱더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것은 동경도와 교토시가 도시의 색을 규명해 달라는 프로젝트를 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우선 장 필립 랑크로는 그 도시의 기후 풍토색, 지질, 그리고의 흙의 색, 그 도시의 배경이 되는 식생의 색, 그리고 공기의 색에 이르기까지 단서를 가지고 색을 정립해 나갑니다. 색이 정립이 되면 도시는 지구별로 색채가 적용되고 수많은 하위요소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색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색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조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서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서울을 세계의 선진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논의를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발족하면서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이제는 7대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짜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정보가 무한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조화롭게 도시의 시각환경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동일한 전자상가에도 그 품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서울도 간판, 옥외광고물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계천, 종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간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간판을 너무 획일화, 규격화, 표준화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간판의 정답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7월 12일에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함께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짓 동안 서울시의 30만 개의 행정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180여 개의 선전탑, 사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선전탑 전량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서울이 깨끗해졌다, 헐렁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스티커 등의 유동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움의 미학, 서울이 추구하는 도시디자인의 이념입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이 주장을 하시는 것이 문화가 경쟁력이다, 문화가 경제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을 다듬어 나가는데 서울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해서 서울을 디자인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십니다. 서울에는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잘 보살피고 관람로를 만들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일을 디자인총괄본부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존중하며 도시의 윤곽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야간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의 수직면과 수평면을 비추는 방식을 연구하고 관습적인 가로등 없이도 도시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야간에 더욱더 서울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정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주형 수직형의 광고물 또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주형 사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움의 미학은 서울의 디자인의 기조입니다. 도시를 가득 채우는 이러한 요소들, 서울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소체계가 한창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서체를 개발하고 안내사인을 또 디자인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영국의 브리스톨입니다. 브리스톨은 20여 년 전 시장 한 분의 의지로 legible city 브리스톨, 잘 읽히는 도시 브리스톨 운동을 시작했고, 불필요한 사인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은 통합함으로써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늘날은 작은 시티맵 하나면 처음 브리스톨에 온 사람도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전공자들이 순례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도 이제 잘 읽히는 도시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에는 수없이 많은 시각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요소들을 단순화하고 세련화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수없이 많은 정보의 정글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수직형 사인을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보는 때에 따라서 수평적인 면에, 때에 따라서는 건축의 구조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 또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IT인프라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잘 보이는 도시가 안전한 도시입니다. 선진 사례들을 보면 도시의 정보에는 또 위계가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공공의 정보가 상위의 정보입니다. 왼쪽에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2개의 사진이 있습니다만 공공의 정보가 일반 상업정보에 묻혀서 지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녕과 질서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수신하고 해독하는 시각과 인지의 원리를 좇아서 모든 그래픽요소들을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상대적으로 노후한 1‧2호선 지하철에서 한 5개 역, 그리고 새로이 건설되는 노선에서 한 5개 역을 선정해서 지하철의 플랫폼도 예술 공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거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합리적이고 또 그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가로시설물들이 일차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가로의 장식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가로시설물들이 문화재가 되고 벤치가 문화재가 되고 휴지통이 예술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디자이너들의 최대과제가 물입니다. 시민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친수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공공미술품들이 오랫동안 바라보는 미술품이었지만 이것을 이제는 참여하고 체험하는, 체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러한 미술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강은 오랫동안 바라보는 강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강을 시민들이 접촉하는 한강으로 만드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강은 그저 차를 타고 통과하는 한강인데 그 한강에 체류하는 그러한 한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경관계획의 중심이, 관점이, 시점이 한강을 바라보는 것에서 강중에서, 강상에서 바라보는 시점의 이동이 있게 됩니다. 한강변에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땅의 도시, 뭍의 도시가 물의 도시로 바뀝니다. 그동안 한강은 호안블록이 시멘트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생태성이 낮았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호안을 개선하고 생태성과 자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더불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의 야간경관조명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나트륨등 같은 것을 사용해서 붉고 누렇게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메탈할라이드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낮에 지각된 한강과 자연성과 생태성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CI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수없이 많은 신개발지와 뉴타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이곳에 적용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서울이 쾌적하고 만인이 편안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에 자전거 이용률이 들어갑니다. 자전거 이용은 시민을 건강하게 하고 도시를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해외에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도 단계적으로 자전거 2만 대가 다니는 자전거도시로 변화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적인 공간이 발생합니다. 옹벽, 방음벽, 지하차도, 고가도로 하부 이러한 음적인 공간도 양명한 공간으로, 그리고 즐거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소문고가의 경우입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365일 신축, 증축, 개축이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예술적인 공간화해서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유니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직업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니폼까지를 안전한 유니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니폼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안내판에서도 우리가 아직은 많은 수준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도심에서 스테인리스 이용률을 줄여나가는 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물리적인 공간속에서 구축된 것이지만 또 비물질화 된 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의 웹사이트, 세계인과 만나게 되는 중요한 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규모나 일정이나 매우 큰 페스티벌입니다만 아직까지 주제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도 세계 속에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는 주제가 있는 강력한 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IT 인프라를 통해서 도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흥행을 자극하는 그러한 노력 또한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기술이 접목이 된 첨단의 거리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오 시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만 우리가 미술을 보기 위해서 갤러리나 뮤지엄을 갑니다만 가로에서 도시 어디에서나 문화향수 기회를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시민을, 시민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민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도 발전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OFT(소프트)는 서울을 창의도시로 만드는 전략 키워드입니다. 소프트는 서울을 21세기 첨단도시로 만드는 성장 키워드입니다. 소프트는 서울로 세계인을 불러 모으는 매력 키워드입니다. 서울은 서울의 문화 정체성에 기대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서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창의적인 시민으로 바꾸어서 시민들과 더불어 서울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디자인 서울의 비전은 소프트 서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소프트 서울은 천만시민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인 각급 학교 학업성적 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밝은 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두운 면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업성적관리는 학교교육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장학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학업성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관리는 전체 교원이 출제에서부터 채점까지 참여하는 업무로서 한순간의 부주의나 실수, 그리고 일부 극소수 교원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경기고등학교 사건 역시 일부 교원의 윤리의식 부재, 조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학업성적관리 4단계 장학지도를 강화하는 등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시스템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교원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학부모 대상 학업성적관리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학업성적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안업무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복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 학업성적관리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입 내신 반영비율에 대한 논의가 첨예한 시점에 경기고등학교의 성적사고가 보도되자 사회 일각에서 학교 내신성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에 거쳐 고등학교 내신성적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성적 부풀리기 방지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모든 고등학교가 지침기준을 준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성과를 타 시·도를 선도하는 우수사례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서울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복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서정숙 성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4인) 김영천 김우태 송주범 최상범 기권의원(3인) 서정숙 이수정 하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