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상동에 소재하는 김해경찰서 소속 현 왕릉지구대를 북부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김해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4억 3791만 4000원을 확보한 후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청사 용도 부지 1필지와 경찰청 소유토지 9필지를 교환 요청해 옴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토지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인 우리시 소유 토지는 북부동 사무소 뒤편에 소재하고 있는 삼계동 1469-3번지의 공공용 청사부지 1필지 443.2㎡이며 대장 가격은 7억 3128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경찰청 소유재산으로 현 왕릉지구대 부지인 동상동 864-2번지 토지 155㎡ 및 지상건물 1동과 외동 1391번지 외 7필지 1725.9㎡로 대장 가격은 총 6억 6023만 2000원입니다. 해당재산의 교환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상호 협의 교환하고자 하며 교환 차액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할 토지도 사실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어느 정도 재산 가액으로 따져서 돈이 될만한 토지를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예.

매입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8필지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유 토지가 없어 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재정경제부에다가, 재정경제부 소유토지 관리안을 받아라. 관리안을 받은 후에 우리 시하고 교환협의를 하자 그래서 경찰청에서 재정경제부에 관리안 요청을 해서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 그 8필지는 재정경제부 소유 땅으로써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활용이 되지 맞바꾸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교환 제안이 원래 우리 시청에서 한 겁니까? 경찰서에서 먼저 제안 들어온 거죠?

예. 경찰서에서 제안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당초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것은

언제 들어 왔습니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3월 하순께 들어왔습니다. 3월 하순께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동상파출소 있는 그 부지 건물하고 현 우리 재산하고 교환하자고 협의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재산가액이 4분 3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단 교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관리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언제 교환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공문으로 교환 안했지만 언제쯤 똑같이 구두로 합의 되었어요?

저희들 일단 구두 상으로 합의된 것은 4월 중순에 경찰서하고 재경부 소유 땅을 경찰청으로 이관 시켜서 우리하고 교환하자 그래서 경찰청에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27일날 최초 계획 관리안을 입안했습니다.

경찰서 업무보고에 보면 이미 4월 달에 왕릉지구대하고 구산동 택지하고 교환해서 왕릉지구대 이전한다고 이미 발표가 났다 말입니다. 했으면 이 계획이 국유지 할 것 이미 구두합의 됐으면 일찍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맞지 다 해놓고 나서 지금 경찰서 부지 가보면 이 공사를 착공했다 말이에요. 사후에 승인 받으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건 경찰청에서 재정경제부하고 상호 관리안 요청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리안 승인이 가능해야 이 토지 교환이 가능하지 관리안 승인이 안 되면 토지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하고 나서 재경부하고 하는 것도 다음 단계지 의회 승인도 안받고 해놓을 거 다 하고 나서 의회 승인 해달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일단 재정경제부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너그 김해시 소유땅하고 교환하도록 경찰청에다 승인을 해줘가지고 경찰청 소유로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 땅하고 교환 협의가 되어야지 우리 시에서 우리는 먼저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땅을 우리 시에서 이 땅하고 교환하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재정경제부하고 승인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져 온 겁니다. 저희 시에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최근 나왔으면 재정경제부하고 승인하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고

아닙니다. 그게 선례입니다. 먼저 이루어져 됩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경찰청에 너그 땅 김해시 땅하고 교환해라 승인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승인을 우선 해주어야 우리 김해시에서는 너그 전체 땅하고 우리 땅하고 교환을 하겠다 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땅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그 땅하고 교환하겠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찰서에서 재경부 승인도 나기 전에 김해왕릉지구대를 옮긴다 해서 이미 그 업무 자체가 들어간 걸 보면 뭔가 업무 순서 자체가

경찰서 업무 보고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차는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경경제부 승인이 먼저 나야 우리 땅하고 교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고 나서 경찰서 합의 교환을 한다고 서로 양해각서를 쓰든지 구두합의를 해야 되지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먼저 보고 하고 우리 시는 다음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 보고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경찰서에 보고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우리 재정경제부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왕릉지구대 옮겨 간다고 나온 게 4월 달에 이미 나왔다 말이에요.

그 자체 경찰서에서 말이 나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경위로 해서 옮기겠다는 계획을 자기들이 보고를 안 드렸겠습니까? 옮기겠다는 계획을

이런 부분이 재정경제부 승인나기 전에 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있으면, 지금 재경경제부에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났습니까?

경찰청하고는 승인이, 아직 문서는 저희들한테 도착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똑같잖아요.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재정경제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 담당자가 경찰청으로 시일은 걸리겠지만 승인은 곧 날 것이다 확답은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고,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아직 공문은 도달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온 것도 똑같죠.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의회 상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왕릉지구대 이전하는 게 시급하다 해서 지난번 8월초에 주례회가 있었으면 주례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건데 8월말에 임시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똑같이 하자면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이 났으면 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안났다면서요?

저희들이 구두확답은 받았습니다. 전에는 담당자가 구두확답을 못했는데 지금은 구두확답을 받고 난 이후에 관리계획을

앞으로 그리 하시라고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추진하는 게 낫지 당장 와서 의회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다른 설명하실 때 한번 해주시면 의원들이 가서 조급하니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부원동 소재된 것은 빠져 있네요. 그건 어찌 된 거요? 부원동 옛날 파출소 자리는

중앙파출소 자리는 현재 자기들이 중앙파출소 그건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아예 경찰서에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교환 요청 협의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취지하고는 틀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치안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옛날 동상동 소재 외동, 내동, 대동도 있고 있는데 그 파출소는 계속 유지를 합니까? 없어집니까? 어찌 됩니까?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동상파출소는 저희들과 교환을 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 시에서 그 건물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그 쪽에 일단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아셔가지고 실지로 있다가 없으면 치안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말이에요. 특히나 후진 데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했으면 싶은데

저희들 교환 협의를 할 때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는 다음에 허문성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치상 교환할 부지가 삼계 부영 1차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굳이 지구대가 들어 와야 될 자리인지 의문스럽고 처음에 북부신도시 택지 분양할 때 파출소 부지라고 분양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공공용 청사부지라고 용도 지정이 되어있고 김해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쪽에 서는 게 치안 수요를 담당하기가 가장 적절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의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물론 그 자리가 아주 우리 쉽게 얘기하면 노른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지구대가 선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구대 하면 교통이 원활하고 출동하기 편하고 공간이 넓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공간 없습니다. 차선도 편도 1차선 밖에 안 되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원했기 때문에 공공부지이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공공청사 부지고 그 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경찰서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합의된 사항이다 그죠?

협의 중에 있고

협의 중이라면 제가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사실 지금 보면 우리 서종길 위원이 질의했는데 5월 달부터 경찰서 부지니까 작물을 재배하지 말라고 팻말이 꽂혔습니다. 그것은 서종길 위원이 먼저 질의한 부분하고 반복되겠지만 저는 경찰서에서 그 자리가 경찰서 부지라고 미리 확정짓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면 터 다 닦아서 밑에 바닥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순서에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설계나 모든 게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지구대 입구를 부영아파트 입구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측면으로 돌려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 할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면 그 지구대 입구를 부영아파트 입구 쪽으로 돌리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든 순서는 뒤바뀐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취득재산에 대한 이 부분은 어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결정해요? 취득재산에 대한 부분

일단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상동에 지금 왕릉지구대 이런 땅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현 지구대 부지 건물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립 못했습니다. 일단 교환 마무리 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부 땅이에요. 그러니까 승인을 문서화로 해서 아직 받지 않고 구두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다?

예.

지금 나대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나대지들이 실질적으로 나대지 형태로 있습니까?

대지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 나대지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 농작물 경작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냥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알짜배기 땅이라고 저희들이 골라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해서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아서 교환을 하고 사후에도 재산으로서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 땅을 골랐습니다.

진영의용소방대 건물 이것은 옛날 의용소방대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진례 공장부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공장이 들어 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유지상에는 공장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장부지라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는 있고

400㎡ 같으면 100평 조금 넘네 100평 넘는 게 공장부지가 되나, 이 땅들을 교환이라는 표현이 맞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상 교환으로 명칭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경제부 땅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쪽에 이 땅들을 취득해서 활용방안 같은 것은 연구를 해보셨어요?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사실상 못해봤습니다. 못해보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 승인을 득하고 교환을 완료한 후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왕릉지구대, 동상동에 있는 왕릉지구대 같은 경우도 치안상 문제점을 지적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왕릉지구대가 옮기면 거기 존치 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거기 동상동 지역의 치안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 동상동이라든지 외동이라든지 내동 경운초등 건너편에 나대지라든지 도심지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이거든요. 평수가 극히 미미한 부분들인데 나중 활용 방안은 어떻게 취득하고 난 이후에 활용 방안들을 세우겠지만 가급적이면 도심지내 있는 주거지 내에 있는 이런 땅들은 다른 데로 활용하지 말고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