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와 제안의 주요내용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일정, 그리고 용도구역의 결정내용과 용도지구의 변경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스포츠 인프라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김해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먼저 위치는 우리시 진례면 송정리 산59번지 일원에 약 3,969,000㎡고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1년 3월로 해서 약 6년간을 계획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이 2,937,000㎡로서 그 안에는 체육공원과 대중골프장 36홀을 조성하고 주택단지는 992,764㎡로서 6,317세대에 18,951명의 계획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복합적인 스포츠레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구역결정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대상지는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진례면, 장유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45,877,59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3,969,518㎡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고 남게 되는 면적은 41,908,0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대상지구 안에 송정 집단취락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송정리 99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9,750㎡입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므로 해서 송정지구는 집단취락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용도지구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 안에서 당초 19,750㎡가 617㎡는 줄어들어서 19,133㎡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사유로서는 617㎡ 일부가 체육시설 부지에 편입되어서 자연취락지구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월지구 집단취락지구도 송정리 800-2번지 일원에 24,130㎡입니다만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므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명칭이 바뀌고 면적은 3,656㎡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도 동 대상지구 안에서 구역의 경계가 일부 체육시설로 편입되므로 해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은 동 사업대상지구 안에서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시설명은 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신안리 산90번지 일원이며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2,937,147㎡가 체육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체육시설 안에는 골프장이 36홀, 축구장이 4면, 야구장이 1면, 테니스장이 2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구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사업구역의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등급은 대로이며 폭은 25m입니다. 연장은 3,961m고 기점은 신월리 364번지 일원에서 종점은 인근에 있는 대로 3-46 부분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사유형태는 일반 도로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사업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4일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에 본 사업대상지가 조정가능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16일 2020년 김해도시 기본계획이 건교부장관부로 승인될 적에 본 사업대상지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되었고 그 내용에는 체육시설과 주거용지로 활용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간 신문과 게시공고 등을 해서 주민열람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8월 6일에서 8월 16일까지 저희시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본 의회의견이 수렴되면 8월 30일날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9월달에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관련부서와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올 10월경에 경상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저희 시청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진례면 사무소 위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본 사업 대상지고 약 397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시의 461㎢중에 서쪽 편에는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고 동편 쪽에는 구상권 개발제한구역이 대동면 전체와 장유 일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각종 인터체인지와 고속도로, 국도와 지방도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전선 철도사업과 부전~마산간 철도사업이 동 대상지구를 통해서 인근에서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의 구역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이 진례면 사무소에서 비음산 자락으로 해서 뒤편 산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전체 사업 대상지역이고 이중에서 체육시설이 이쪽에서 이 부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개발구역 해가지고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용도구역 변경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 3,969,51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면적은 3,969,51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 결정도입니다.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므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당초 계획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하는데 계획대상지는 송정지구, 산월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송정지구가 19,133㎡가 되고 산월지구는 20,474㎡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제된 지역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도로 대3-6호선은 이쪽에 진입할 수 있는 외곽에 도로를 폭 25m에서 길이는 3,961m를 이쪽 부분에 사업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도로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3,969,518㎡중에서 주택단지는 25%로 해서 992,764㎡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본 그림에서 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송정지구, 산월지구 해서 2개 지구가 해당이 되고 면적은 소계 합하여 39,607㎡고 전체 1%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전체 2,937,147㎡인데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하류부 밑으로 해서 전체가 다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3,961m고 폭은 25m며 대로 3-6호선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계장한테 자료요청 해놨는데 본회의 개의하기도 전에 산업건설 상임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경남에서도 없을 거에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요청 해놨으니까 올때까지 여기에 대한 위원장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이 안맞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산업건설은 본회의에서 상정된 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심의를 하는데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청취도 보니까 7월 8일 되어 있어요. 우리 7월달에 임시회 했어요. 그리고 9월 10일경 다시 임시회가 된다는데 얼마나 시에서 급한지 모르겠지만 관례도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9월달에 바로 임시회가 열리고 7월 8일날 의회의견청취가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시에서 잘못한 거에요.

이걸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을 잡아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개의 전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 개회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해야 되는데 규정에 맞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안맞거든요. 이건 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산업건설위원 한 분 한 분에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되었고

맞는지 안맞는지는 국회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건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산업건설은 그 회의에 상정된 것을 다루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맞다치더라도 저는 하나도 안맞다고 보는 게 시에서 급한 것 같으면 7월달에 분명히 임시회 열렸어요. 그리고 9월 10일경 또다시 임시회 열리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하루를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공식문서로 해서 답변 받아서 위원들한테 한 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할게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은 아직까지 공사를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8일 보면 의회의견 청취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오늘 8월 28일이에요. 그리고 7월달에 분명히 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경 다시 추경 임시회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루를 지금 관례도 없는 걸 상임위원회 먼저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2005년도 6월달에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시와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군인공제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05년도 9월달에 특수법인인 SPC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주)록인인데 지금 우리시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보상위탁을 저희시가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약 토지만의 경우엔 74% 정도의 보상실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설명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안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은 왜 보상만 하고 있으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그러한 질타도 있고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를 이미 토지보상에 넣어놓고 천억 이상의 돈을 우리 시가 토지보상금으로 집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겠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독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3월 16일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 지원을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절차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제안을 받아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상 8월 6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저희 부서와 관련부서에 협의도 이미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회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민자사업입니다. 이건 특히, 그렇다면 7월 8일 받아야지 왜 못받았어요?

7월달에는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약 10일 정도 늦어진다면 어느 만치 피해가 큽니까? 우리는 김해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의회입니다. 민자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7월 8일 충분히 보상을 한다든지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7월달에 임시회를 분명히 했다 말이야, 했는데도 지금 8월 28일 오늘 하루만 한다 말이야, 또 상임위원회를 그리고 9월 10일경 다시 임시회가 열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을 가지고 우리 의원 20명 다 바빠요. 그러면 충분히 7월로 당길 수도 있고 10일로 늦출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이유는 저는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해시 사업이 아니에요. 민자사업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있다면 임시회 의회기간에 맞추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료요청 받겠다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관례는 없어요. 규정은 맞는지 아직 답변을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의회운영하고 산업건설위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일정을 잡기 위해서 개의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산업건설 한 적은 김해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경남에서도 없을 거에요.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왜 7월달에 안하고 9월달에 해도 될건데 왜 갑자기 하는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는 하지 못한 이유가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못거쳤기 때문에 못했고 9월달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1개월 늦어집니다. 1개월 상간에 연말대선 문제 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열리고 반영을 시킨다면 적어도 9월 이전에는 이게 끝이 나야 됩니다. 이 절차가 김해시도시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도가 되어 있는 지방도시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 그때 일정이 안 맞추어지면 내년 3, 4월로 넘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죠. 이것?

예. 좀 당기든지 아니면 더 늦추어도 될 것 같은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에 반영이 안된다면 또 한참 내년 3, 4월로 간다면 이게 반년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에 기본도시계획 할 때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촉박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빨리 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안맞다고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만복입니다. 애초에 대중골프장이 36홀이었습니까?

27홀이었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기본현황을 설명 올릴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에는 체육공원 옆 이 부분을 테마파크를 하도록 계획해 가지고 테마파크는 유원지 시설로 시설결정 해야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원지로 하겠다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올렸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해시 뿐만 아니라 광역권 전체의 유원지 현황을 봤을 적에 유원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서 거기서 유원지보다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체육시설로 해서 유원지 부분을 이번에 올리는 계획안에는 뺐습니다. 빼고 향후에 저희시하고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유원지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있던 테마파크지역 위락시설입니까? 그 지역은 아예 계획조차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골프장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나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유원지 시설로서의 변경절차를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실적이 74%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지보상 금액이 1차 감정 당시부터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형평성에 결여가 되었다. 그래서 추가 감정을 하고 보상심의를 해도 지금 현재 보상이 잘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하면 내가 팔기 싫어도 보상을 받는 건데 양도세 적용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차 감정때보다 추가 감정해가지고 30% 이상 보상가가 인상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령액은 작년보다 작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양도세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가 팔기 싫은 땅 억지로 보상 받으면서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1월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상당하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다든지 필요에 의한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적에는 국가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고 60%나 올려놓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 없는데도 동율한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시에서 보상하고 있는 보상업무에 토지소유자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변화가 반드시 차등세율 지급이라든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저희들도 이 세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세무서에도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차등지급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국가세율은 형평성 있게 차등화 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고 앞으로는 그 세율이 변화될 조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이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5년간 세액이 1억 원까지는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세율도 무조건 60%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세율이 25%, 20% 이렇게 차등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세금 때문에 오히려 보상을 거부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문도 하고 또 저희들이 데스크포스트팀을 우리 시청 6급 이상 계장급을 중심으로 해서 228명이 지금 구성되어서 개개인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상담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택단지에 대한 개발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시금 지역 의견이나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안을 보면 초등학교가 현재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바 당초에 저희들이 배치를 이 주변에다가 초등학교를 배치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여기에다가 배치하는 게 좋겠다. 왜냐 여기에 있는 인근마을에도 초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인근마을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여기서 학교수업을 받으려면 거리감이 짧도록 이쪽으로 전진배치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받아서 부득이 이 지역에 학교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면민들이 복지회관도 그 안에 건립을 해달라 또 사업부지 연접마을이 9개 마을정도 됩니다. 그 마을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데는 신설을 해주고 노후된 데는 보수를 해달라 또 축구장이 4면 정도 들어오면 진례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나 있는 진례중학교 운동장 마저도 트랙으로 개조를 해서 공 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1면 정도를 상시 우리 진례면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 또 공사착공 시점이 언제쯤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 안에는 지금 현재 과수나 농작물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사업 시행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민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뒷면에 도로부분 3-4 대도라고 했습니까?

3-6호선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진례면사무소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삼각지점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천리쪽에 있는 사업대상지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도로는 비음산쪽으로 해서 창원하고 터널이 뚫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올해 10월에 창원 제2터널 기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을 해보겠다는 쪽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창원시장님을 만나 뵌 적도 있습니다. 이 터널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성패는 터널이 관건이다 그렇게 보는데 시에서는 지금 터널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에서 창원시 사이에 있는 비음산 밑에 비음산 터널을 저희 시가 제안을 하고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서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저희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상세한 추가자료는 제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 복지회관 건립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또 축구장 1면 정도는 제도적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또 경작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전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부서와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감정가격이 지금 기 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받지 아니한 그런 필지 중에 보면 최초감정부터 추가감정까지 잘못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부서에서 마칩니까?

우리시는 저희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같이 이 업무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그 입지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정가능지역은 그것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엄청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자 이러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서 그 조정가능지역을 결정할 적에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등급을 토지공사라든지 외국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조정가능지역을 광역 도시계획에서 정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입안은 김해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입안을 하는데 대한 조건은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에서 입안을 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격히 그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이나 주택사업, 또 체육시설, 공익의 목적으로 쓰는 시설들, 이런 기타 몇 가지 말고는 할 수가 없고 또 개발되는 지역이 과도하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체육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으로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제해서 도나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되면 되는데 그 안에 공동주택이나 기타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는데 지장은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 위반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별 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적에 본 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미 한번 개발안을 상정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기 위해서 전 단계로 하나 거쳐야 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받아주어야 다음 단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적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입안을 해서 올렸을 때 중앙부처에서도 결격사유가 없이 승인을 해주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단취락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차이점이 뭡니까?

집단취락하고 자연취락의 차이점은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이고 우리 시가화 예정지구안에 자연취락지구인데 그 행위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적용받는 부분이 있기에 이 용어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집단취락이라고 하고 이것은 19호 이하의 주택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자체

행위는 주택이상 크게 행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극히 제한되는데 집단취락으로 되어 있으면 이축이 용이합니다. 종전에는 이축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소유한 아무런 토지에 가서 집을 지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단취락지구 안으로 밖에 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호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밀집된 이 지역이 집단취락지구가 되고 그래서 집단취락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집단취락이라는 용어는 개발제한구역일 적에는 집단취락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것이 해제되면 자연녹지가 되고 자연취락지구로 바뀝니다. 자연취락지구로 바뀌면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8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가 다소 완화가 됩니다.

지금 이 지구 안에 취락지구 두 군데가 남아 있잖아요. 기존부락은 편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대상지구 주민들이 처음에는 편입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보존을 해달라고 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용도지구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자연녹지가 아니고 저 지역만은 주거지역으로 해주어야지. 그러니까 건폐율 60%에 용적률도 결국 1종으로 하든지 2종으로 하든지 3종에 맞도록 용적률도 주어야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저 지구 안에 그 옆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들어서면 용적률이 다문 이삼백%씩 해서 공동주택이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기 저 지구 안에 자연취락지구라고 구태여 이름을 붙일 것 없이 똑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 불이익이 없지요. 안 그래요. 검토를 하셔서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는데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죠. 그 지구 안에 체육시설이나 휴양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린생활시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저희들이 20호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20호 미만, 즉 19호 이하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행위를 똑같이 하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공원 안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 시설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축구장의 규모는 예를 들어 생활체육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제규격 내지는 우리 국내 정상적인 이런 축구장이 건립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야구장은 어떤 수준의 야구장이 들어오는지, 축구장 4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은 20면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기 민자유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모체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연습구장 한 두개는 있다 하더라도 한 두개는 국제규모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 되어야 나름대로 톱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규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심사숙고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제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규정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연습구장도 한 두개 있어야 되고 국제규모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구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것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지고 이게 우리 기반시설 용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율이 낮거든요.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낮은데 이 부분이 염려스러울 것 같다 그 이야기고 아까 비음산으로 하는 터널부분 한번 봅시다. 그 옆에 지구에 경전선이 지나가는 철도를 할 때는 부지를 잘라놓았는데 도면에 보면 비음산 터널이 지나가는 부분은 점선표시만 부지에다가 표시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지 안에 도로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렇다 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겁니다. 현재 점선으로

현재 반영이 된다라고만 이야기해서는 나중에 되면 착오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나름대로 미리 계획을 잡아주셔야 나중에 사업계획에서 크게 변경이 안 된다. 서로 간에 시나 사업주체하고 나중에 크게 모순이 안 될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셔야 만이 저렇게 점선표시만 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의지가 시도 그렇고 사업하는 모체도 그렇고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위치적인 표시이고 앞으로 실선이 되려면 설계가 완료된 것은 전부 실선입니다. 여기 도면에서 점선으로 된 것은 계획된 노선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골프장 홀이 구성되어 있는 쪽이네요?

예. 그렇더라도 공법상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골프장이 안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실시설계때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부분에 진출입로가 크게 25m 도로하나 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 이 도로

전체적으로는 이 도로가 있지만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분산도로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경상남도에서 결정하는 것은 대로이상의 도로를 도지사가 결정해 주고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하는 대상은 대로, 용도지역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필요한 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이 부분에서 다시 폭 15m로 계획해서 우리가 운동장 부분에 들어가는 전용도로를 이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송만복 위원님께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기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챙겨서 끝까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일이 바쁘다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잘 밟아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해시 전역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서김해IC쪽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서김해IC입니다.

지금 현재 서김해IC에서 내려서 외동쪽으로 가면 35m 도로가 쭉 개설되어 있죠. 우리가 서쪽으로 보면 선천지구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그 옆에 풍유2지구가 택지개발로 승인이 났지요?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승인 중에 있습니까? 조합은 창립이 되었는데

지난 7월 초에 저희 시에 민간사업자인 조합에서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 신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창립이 되었습니다.

가칭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흥동 서부구획정리하고 외동 가는 35m 도로변에 삼각지 지역에 보면 상습 수해침수지역으로 남아 있는 게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조만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가 되어서 마을이 침수가 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풍유2지구 구획정리조합 쪽으로 흐르는 용배수로로 그 물이 빠지도록 흐름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천지구하고 풍유2지구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성토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 나중에 용배수로가 없으면 결국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배수장 하나 설치하는데 삼사십억 정도 소요가 된다 말입니다. 그것 민간이 할 거예요. 시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겁니까? 과장님이 그 지역을 검토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20%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그 기존 민가하고 푹 꺼져있는 서김해IC 진입로 입구에 아주 안 좋은 그 부분을 새롭게 우리 시에서 돈 들이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데 상당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또 풍유지구가 민간개발사업으로 이제 지구지정을 곧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김해IC 도로 위쪽에 있는 기존의 마을이 옛날에는 이 주변이 논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물이 잘 빠졌는데 그것이 성토가 되고 택지화됨으로 해서 기존의 마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침수가 되어서 그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수장 설치비용이 삼사십억 원 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의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더 해야 됩니다. 민간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하기에도 조합이 지구 외의 지역을 부담할 수 있을는지도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 시의 해당부서하고 저희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를 우선 지구지정 전에 하든지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을이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지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여부를 답변할 수가 없고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시장님 읍면동 순시할 때도 건의사항 제1호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취락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 주거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비만 오면 걱정이고 또 상당히 저지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시에서 공영개발차원에서 하면 적자가 30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모릅니다.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말이에요. 그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를 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특히나 민원관계에 있어서 지금 보상이 74%까지 하셨는데 많은 고생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사업자와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체육 관련 부서와 운영에 관한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건 없구요. 우선 사업자는 운 동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을 우리시에다 조성을 해서 이렇게 기부체납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시설을 전부 인수를 받아서 우리시가 그것을 관리하는 걸 하는데 아직 행정절차 초기 이행단계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측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 있기 전에 일이지만 제가 듣기로 가야골프장 같은 경우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조건부로 골프장이 설립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하더라구요. 놀이시설도 그렇고 몇 가지 이렇게 달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놀이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현대시설에 맞지 않고 이것 저것 제가 듣기로는, 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시설물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같이 사업자 입장도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도 생각하고 이래서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가르마를 타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처음부터 의논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건 긴급한 사안이나 주요 안건에 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폐회중에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회를 하고 하면 이틀밖에 안걸려요. 하루만 더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오후에 폐회돼요. 되는데 여기 보면 긴급한 사안이에요. 이게 긴급한 사안이 될 수가 없어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개회를 해서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열어도 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 분명히 안건을 넣어달라고 했다고, 도시계획 민자사업이고 도시계획 그리고 용도변경건이라고 그러면 오늘 개의하고 내일 상임위원회 하고 오후에 폐회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맞다고 절차가, 내가 봤을 때 민자사업은 그렇게 하면 특혜예요. 특혜, 의회를 개의 전에 열어가지고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도 마찬가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은 과연 긴급사안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하면 답변 나오겠죠. 분명히 답변 이렇게 온다고 보고 있어요. 개회해서 하루 더 잡으면 될 건데 왜 안하는지 안 그러면 임시회 때 해도 될건데 뭐가 긴급사안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되짚고 가기 위해서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음산터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업에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 교통망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도 창원시의회에서는 창원제2터널을 반대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 인구가 증가하는 걸 보면 창원에서 한 70%, 부산에서 20% 들어오 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에서는 굉장히 자기 이기주의로 제가 알기로는 비음산 터널이 우리시만 계획되어 있지 창원시에는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비음산터널을 하고 나면 우리 김해시에서 창원이나 도 가는데 5분에 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도와 창원시와 의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시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 차원에서 창원시 로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분들도 이걸 뚫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뚫어버리면 창원 인구가 김해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특히 창원시의회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더라구요. 그 계획을 두셨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와 창원시에 협조를 많이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장은 실내수영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검토할 당시에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뺐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는 수영장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시 체육부서에서 우리시의 체육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례쪽에 다른 구상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아보고 만약에 이 사업지구 안에 꼭 수영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변경은 개발계획안이니까 나중에라도 우리시 의지가 반드시 해야 되겠 다 하면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영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개발구상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