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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2007-08-28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 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총무과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총무과의 아산관광 활성화를 의한 식품접객업소, 운수업 종사자 친절교육 관계로 내일 평생학습과의 업무보고와 일정을 바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7분

이번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추진상황 보고 시 담당국장 및 소장님 배석 하에 필요 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서 실·과장 및 사업소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보체육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학습과 순서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 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과장 권영욱입니다. 무더위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실내체육관 건립에서부터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111회 때나 110회 업무보 고 때도 마찬가지고 BTL 사업으로 187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BTL사업을 하는데 BTL 사업 확보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1차로 확보된 게 187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차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됐고 그 다음에 빙상장을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4~5개월 동안은 노력한 끝에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53억이 추가되면 총 240억 원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풍기동 114-3번지 일원에 부지 2만 6,560㎡, 그리고 연 면적이 7,900㎡ 아닙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110회 때 업무보고에는 7,000㎡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하셨단 말입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전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그 문화재 발굴·시굴까지 한 면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허가가 난, 승인이 난 면적이 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내에서 기본설계에 서부터 실시설계를 해 보면 그 면적에 대한 이 차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BTL 사업을 하는데 보고를 한 것은 그 연 면적 ㎡를 그대로 보고했습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240억에 대한 추가예산까지 확보가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건물면적에서부터 부지면적이 얼마가 소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친 그 면적 내에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110회 때 업무보고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실시협약체결은 민자유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체결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뭐 이해할 게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이해가 아니라 순서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53억 추가되는 부지까지 합쳐서 총 240억이 확보되게 되면 그때부터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역설계를 마친 다음에 고시가 된 뒤에야 그 말씀하신 다음 단계로 협약체결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빙상장이 있잖아요? 그건 지하에다 만드는 겁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건 여건에 맞게 기본계획을 할 때 지하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의균

김의균위원

용역은 우리가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세워놨는데 예산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 돈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럼요. 총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용역을 먼저 한다고 돈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본예산에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시행 안 하고 예산만 세우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예산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 돈을 미리 저축만 해 놓고 있구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저축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책임져야 되겠구먼? 그 돈을 이렇게 몇 년씩 사장시켜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협상위탁용역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워줬죠?협상위탁용역...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마찬가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럼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그때부터 하나씩 절차를 밟아서...
의균

김의균위원

돈은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몇 날 며칠을 하는데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기획예산처 얘기를 하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지금 우리 실무팀들하고 그냥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지 협의가 끝나야, 그런 데에서 사전협의가 끝났을 때에 예산도 세우고, 확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여기는 예산 세워 놓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돈은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돈이라는 것은 쓸 때 써야 하는데 아산시 전반적인 예산을 이런 데에다 쭉 모아놓고 있다가 쓰지 못 한다고 하면 우선 예산이나 세워놓고 보자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이게 발전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해하시는 데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순서, 순서 얘기하는데 순서가 다 틀렸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다 틀린 게 아니라요. 제가 1분만 말씀드려볼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1분 말고 조금만 얘기해요. 30초만 얘기하세요.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우리 실무팀에서 이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큼 힘이 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에서는 이 추가예산 53억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부시장님도 함께 서너 차례 방문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한 끝에 예산 확보가 되게 되면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용역도 줘야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고, 또 협약도 체결해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확보한 것이 예산에 무슨 사장됐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53억도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확보가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확보되게 되면 위원님, 술 한 잔 사주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웃 음) 그래요?내가 하키구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의아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것 저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 전체를 오해하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지금 판단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권곡동 2-1번지에 25억이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제 풍기동 336-2번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꾼 경우에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또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오늘 115회 업무보고에서는 “인조잔디구장 1면 부대” 라고 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1면이라고 그랬고 111회 업무보고에는 2면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권곡동에 2면이었는데 여기는 1면으로 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풍기동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종합운동장 그 사업비 내에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여기 하키구장 설립하는 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약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4억?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그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그건 하나의 예상치에 대한 금액이고 현재 보조구장으로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설계 중에 있어서 그 금액이 나와봐야만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권곡동 2-1번지 할 적에도 2면, 보조경기장 2면이라고 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1면 두 개면 2면이라고 그러고 한 개면 1면이라고 그러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25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들어가야 될 일이 또 있습니까? 24억...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서는 기왕에 관람석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고, 또 본부석하고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설계를 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111회 때 업무보고할 때에도 부대시설이나 관람석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1회에서의 38억 확보는 무슨 의미로 여기에다 접목시키는 거예요?38억이 여기에 접목됩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먼저 보고드릴 때 곡교천의 사업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도의 전국체전 주력종목이기도 하고, 또 하키구장 설립하는데는 도에서 지원을 50%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팀하고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면을 설치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24억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39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어쨌든...
의균

김의균위원

38억.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38억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본 사업 총 계획에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미는 좀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확보금액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 지금 시비 2억이 서있습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도비 2억 서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다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김준배 위원님께서 감사장에서 설명을 했어요.감사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전부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4억 9,900만 원이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럼 111회 때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4억 9천하고 4억하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설계...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게 감사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번 업무보고나 또 주요업무보고에서 얘기할 적에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 부분은...
의균

김의균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시설비는 4억이 확보됐고 추가된 부분은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용역비는 우리가 별도로 5~6천만 원을 세워놨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하키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4억이고 추가된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 때 한 것은 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이라...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아산시의 공보체육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민건강을 위해서 체육이나 모든 시설을 갖추겠다는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처럼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매번 세 군데의 업무보고를 보는 과정에서 감사자료까지 4군데로 보면 이 행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고, 매번 용어자체가 틀리고, 금액자체가 틀려지고, 면적자체가 틀려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금펴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잘 알았어요.그리고 이제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내가 짚어볼게요.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그게 12m 곱하기 8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굉장히 큰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5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획 확보된 금액은 2억이라고 그랬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어디에 확보됐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본예산에 확보된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지난번에 농협에서 1억을 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됐습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해 주기로 아주 지부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농협지부장하고...왜냐 하면 거기도 농업과 관련되는 홍보를 하자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1억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 110회 업무보고에서는 4.8m 곱하기 3.2m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3억이 들어간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걸 좀 늘리는 성향이 나타났네요, 그렇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세 곱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5억으로 올라섰습니다. 1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지난번에 111회 때는 농협의 지역협력기금이라고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 은 시비 부족분 2억을 추가 확보했다고 그랬어요?확보를 한다...그때는 9m 곱하기 6m거든요?그러다가 느닷없이 올 업무보고에는 12m 곱하기 8m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이것을 예산확보나 또 농협의 협조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이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겁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것은 지역협력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자치단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 명목은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렇게 돼서 1억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 세 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크기변화가 이렇게 커지네요? 쭉 커져요.처음에는 480cm, 320cm, 두 번째로는 9m 곱하기 6m, 세 번째는 12m에서 8m, 커야지요.커야 우리 공보체육과 홍보팀에서는 완벽한 시설물이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답변...
의균

김의균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뭐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광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군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말씀대로 당초 계획인 4m 곱하기 3m 정도로 하면 예산과 같은 똑같은 형태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왕이면 조그맣고 규모가 작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왕이면 이 부분은 좀 시세에 걸맞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벤치마킹해 본 결과 최소한 9m 곱하기 6m 정도는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계획규모대로 설치할 계획인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8m 곱하기 12m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보니까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왜 욕심이 나냐 하면 전액 시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하려면 약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가지면, 민자가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이러한 사례, 운영 등등을 전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다만, 최소한 5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그런 시설규모 정도의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하고, 농협 협력기금 1억을 받고 하다 보면 총 5억 규모를 가지고 그때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시설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규모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사실 제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 같은 규모 정도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9m 곱하기 6m 정도 이상은 해야 우리 시세에 걸맞는 이런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보체육담당관이 열심히 시정 홍보나 체육업무를 보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시켜 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체육분야나 이런 홍보채널매체, 이런 것은 너무 현실에 접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예산확보나 등등, 또 벤치마킹을 했으면 아산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에 얼마큼의 경제효과가 발생되나 하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접목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정홍보판 전광판 설치에 관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제천이나 춘천이나 순천 같은 데를 다녀오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순천, 순천을 또 갔다오셨네요?지난번에도 갔다 오시더니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을 연거푸 갔다 오셨어요.그 다음에 파주시를 올해 또 갔네요?맞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것은 먼저 갔다 온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러니까 먼저는 110회 때도 순천을 갔다 오셨고 이번에도 또 순천을 갔다 오셨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이번에 간 게 아니라 먼저 갔다 온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올해 갔다 온 데는 어디예요? 어디를 보고 와서 12m 곱하기 8m, 이런 것을 해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당시 담당 계장인 유선종 홍보계장이 여기를 샅샅이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입니다. 간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광판 설치 같은 것도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2007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7~8월에 이렇게 한다, 전광판 설치는 2007년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 또 전광판 운영은 12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쭉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11회 때도 2007년도 4월 6일에 전광판 설치를 하고 운영은 7월에 다 한다고 그랬고, 뭐 업무보고와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하나로 결집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11회 때도 2008년도 5월에 준공을 하겠다?아니, 이것은 저기네?그것은 속기록에서 좀 빼 줘요.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쭉 해 놓고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업무보고에만 계속 미뤄지고 있고.나는 그런 것을 지금 행정에 미스가 있고 오류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의 결실 내용을 업무보고에 접목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쭉 나열해 놓고 지금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진행된 사항이 한 개도 없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게 몰아서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죠. 일은 하나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장시키고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맞지만 1회 추경 때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 상당히 빡빡했습니다. 예산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예산을 그때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확보가 됐더라면 지금 이 상태로 있지 않죠.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예산을 못 했나 하는 것을 내가 한 가지 지적해 볼까요? 여기 담당관이 계시지만 하키구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문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하고, 또 사전에 모든 주변의 여건을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옳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이런 데에다가, 자연 생태계를 뭐 거기에다뭐를 하고, 뭐 화장실을 짓고 쭉 한다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니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이 확보가 됩니까? 안 되죠.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을 하실 적에 완벽한 계획 아래 만들어서 이것을 업무보고에 하면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제 때 제 날짜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런 것 같은 경우 하키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보 전광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등등 다섯 가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내체육관 건립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완벽하게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거라고 믿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학복

김학복위원

시민체육의 날에 그 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시민 시상식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시민대상도 같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시민대상도 같이 하게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부상으로, 그 전에는 금 한 냥을 수상자에게 줬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선거법에 어떻게 돼 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대상 수여하는 상패나 상금이나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 글쎄, 큰 걸림돌이 없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우승자에 대한 상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로피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라든지, 또 안 그러면 우승한 그런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업비라든지, 안 그러면 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우승한 면에 지원사업비를해 준다든지...상패만 지급을 해 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 전에는 금 한 냥을해서 메달을 줬는데 이번에도 메달은 수여 안 되죠?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 홍보 전광판 설치, 이 위치가 지금 한사랑병원 앞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전광판이 예산군 같은 경우 충남방직 건널목,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다른 거 어디 벤치마킹하신 거예요?그거 하신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거기도 했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외곽도로가 개통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여기 이 자리보다는 향후 앞으로 광고물이 종합적으로 농산물에서부터 다각적인 게 있을 텐데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외지인도 볼 수 있게 해서 최대의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곰곰이 해 볼 때 지금 북부외곽도로 일부분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한사랑병원에는 시내권 위주로 주축을 이루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사랑병원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번 블록, 그 북부외곽도로에서부터 그 신호등 있는 그 밑의 하단부 쪽에 설치하면 우리 아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외지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북부외곽도로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전광판을 옮기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위치문제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여간 그 기대효과가 100% 이상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끔 그걸 내 생각엔 한번 과장님이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내권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이 한사랑병원 앞이 뭐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북부외곽도로라든지 아산을 경유해서 가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밑의 지역에 많은 커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온양의 관문이기도 하고 입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본 것이고,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접근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공보체육담당관님,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도 또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수영장을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8페이지, 제1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를 보면 주관을 아산시 체육회가 하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6월에 임시총회를 열어 가지고 정관도 전부 고치고 다시 하셨네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사라든지, 무슨 부회장이라든지 선임이 다 됐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30일에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직도 안 됐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걱정을 하는 것이 10월 3일이면 불과 9월 한 달 남은 건데 여태 주관한다는 체육회는 구성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이걸 한다고 하면 결국 체육회는 이름만 걸어놓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정말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건지, 아니면 해마다 하던 답습대로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나서서 행사 진행이고 뭐고 다 또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이사를 위촉하고, 이사뿐이 아니라 자문위원, 고문, 부회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정관까지 통과가 되고 이달 말인 30일에 위촉장을 수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이사가 아니라 이사회비를 당당하게 내고, 이사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분명히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그런 체육회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그런 체육회가 되도록 지금 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미 선임도 다 해 놨고요.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체육대회에서부터 이사들이 주도해서, 체육회가 주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는 생체협에도 종전에는 자기들 역할만 했는데 이제 같이 우리 체육회에 포함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체육회 본예산도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운영을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그런데 아직도 이달 말이면 구성이 된다 하지만 사실 너무 촉박하게 시간을 목전에 두고서 이게 구성이 되는 바람에 제가 봐선 어려움이 많을 줄 믿겠고 또 내년도 도민체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금년도 도민체전을 이 분들이 다 운영하고 참가하고 선수들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 이사들과 체육회에서는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가맹단체장 위주로 해서 종목별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선수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위권에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문제도 전략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지금 잘 하고 있고요.어쨌든 지금 다시 구성되는 이사 역할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거듭 새로 태어나는 아산시 체육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10페이지 하키전용구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보조구장, 말하자면 축구장을 설계변경해서 하키장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경찰서에 있는 부지가 넓으니까 여기에다 축구·테니스·배구·배드민턴·족구·주차장을 하신다는 얘긴데 지금 축구협회에서 대단히 아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 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세 차례 이상 축구협회 측과 만나서 상의도 하고, 대안도 모색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축구장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담당 관계되는 부서하고도 참 여러 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찰서 부지에다 했을 경우에 운영관리차원이라든지,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또 그 내부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제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서에서 서면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굳이 인조구장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디 아니면 그냥 모래 축구장으로 해서라도 만들어지면 내년도 도민체전 시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 운동장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있고, 축구협회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원활하게,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 도민체전 이전에 축구장 하나 번듯한 것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인데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도 지난번 의원회의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안제시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대안제시를 실무검토해 봤는데 역시 종합운동장 내에서의 공간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몇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다 하고 싶다고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축구장 하나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서부터 영향평가에서부터, 또 그 지역이 가능한지, 공원지역인지, 이런 등등을 법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타 부서, 다른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정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내년도 도민체전 하기 전에 완료하자매 참 아주 촉박하게 우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제가 어디 후보를 말씀드리면 또 그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이 와전되어 가지고 아주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림돌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검토 중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축구협회에서 납득하고, 거기에 또 호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시정홍보 전광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꾸 증액이 되니까 이 서류를 다시 쳐다보게 되거든요. 규모가 커져서 그렇다는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설명 중에, 이 부분을 그래서 묻는 겁니다.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만 확보해 가지고 민자로 5억을 붙여서 할 거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런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m 곱하기 8m로 할 경우에 타 시·군 사례도 보면 대개 50대 50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했을 때 이 규모가 가능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저기 하느냐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모는 12m 곱하기 8m, 그 사업비는 10억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참고 표시해서 민자 50%...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했을 경우...
거묵

정거묵위원

토를 달아서, 이거 나중에 5억 가지고 못 만들면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 업무보고하느라고 큰 것만 이렇게 뽑아서 고생은 하셨겠지만 여기의 예산이라든지, 현재 집행과정에 예산을 얼마 썼나 하는 것을 다 빼버렸어요.숫자는...이 숫자를 하나하나 질문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도 아마, 담당관님은 자료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숫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아까 그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빙상장 건립을 위한 소요예측 외 수지분석·용역, 이건 언제쯤 나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거 끝나서 다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분석 결과가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 결과요지는 우리 시 현재 추이로 봐서는 인구가 21만뿐이 안 되지만 앞으로 신도시라든지, 아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가장 급성장하는 도시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수요예측 분석을 해서 그용역결과물을 기획예산처에서지난번 8월 17일에 제출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해서 잘 통과가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그 도민체전준비위원회 구성을 8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성이 돼 있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 분들은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해당 각 부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건설과, 각 과장급 실무팀장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가로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꽃 재배하는 것에서부터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분야별로 미리 금년에 예산 확보해야 할 부분, 내년에 확보해야 할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주변에서 걱정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아산시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내년에 도민체전 치르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우려하시는 분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시정홍보 전광판 예산 확보는 언제쯤 다 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번에요.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 추경에 저희는 2억을 확보해서 총 5억 규모를 가지고 이미 조감도까지는 예상을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될 텐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확보가 100% 될는지는 장담을 못 하지만 참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
기준

유기준위원장

추경엔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 한다던데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하여튼 우리가 우선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치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내년에 어차피 도민체전을 치를 거라면 도민체전의 장소가 종합운동장이잖아요? 그럼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해 준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12m 곱하기 8m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크기가 작더라도 나눠서 하는 방법은 없나, 예를 들어서 조금 작게 하더라도 예산 쪽 같은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홍보효과는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큰 것 하나보다도 작은 것 두 개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규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규모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거보다는 크더라도 두 개를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산시가 네 군데 정도의 아산시 들어오는 관문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나눠서라도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부터 마무리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부분 없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홍보판이...
학복

김학복위원

전광판.
준배

김준배위원

전광판을 농협에서도 2억 내놓는다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1억.
준배

김준배위원

1억 내놓고 우리가 2억 확보된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3억이 확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하나만 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하천점유허가 보완요구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지금 여기 풍기동 336-2번지도 하천이에요? 우리가 쓰는 것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보완지시가 떨어진 거고, 이것을 조금 더 말씀...
의균

김의균위원

아까 풍기동에 2-1번지가 아니고 336-2번지라는 거기에 이렇게 나온 것은 그것도 또 하천인가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건 관계없는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18페이지를 보면 수도권전철 개통대비 손님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합대책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수도권전철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해서 그 마스터플랜을 나름대로 세워서 저희 내부적인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수도권전철이 신창까지 오는 것으로 돼 있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신창에 그게 오 면 관광지로서 도고온천하고 연계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도고온천까지 어떤 손님맞이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국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책은 관광분야라든지, 음식 서비스분야라든지, 우리 가로 조경이라든지, 이런 미관분야라든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전부 망라해 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서 특성 있게 개발한다는 그런 것까지는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그것은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고, 국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워놓지는 않은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천안 같은 예를 보면 서울에서 노인분들이 전철을 타고 내려오셔서 무료 승차를 하시는데 천안까지 오셔 가지고 병천으로 해서 쭉 다니면서 먹을거리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람하신단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버스를 천안시는 지금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 도고온천하고 자꾸 연계해서 얘기를 드려서 안 됐지만 지금 도고온천하고 신창 전철역사하고의 교통을 지금 전혀 시에서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도고호텔 박 대표하고 내가 얘기를 해 봤어요.이게 신창까지 오는데 대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콘도하고 호텔하고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우리는 무료승차로 운행을 해 보자 했더니 여기 버스가 지금 여러 대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보자 했더니 그게 버스회사에서 틀림없이 반대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호텔급 이상은 버스운임을 안 받고 있는 저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원래 개인은 안 되고 관광호텔급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체 버스는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대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좀 정확히 법적인 해석을 해서 만약 도고호텔이나 글로리나 이런 데의 버스를 차 시간 대에 맞춰서 운행을 하게 되면 그때에 버스회사와의 충돌을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65세 이상 노인 양반들한테는 저 버스를 무임승차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무임승차하는 그 분들을 위해 과연 그 버스회사에서 시간 대에 맞춰 운행을 해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앞뒤를 여러 가지 재 가지고 대책을 좀 시에서 수립해 줘야 하는데 내가 볼 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내가 지적해 주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9쪽에 보면 2008년도 정부예산 7,499억 5,400만 원의 국비를 유치한다고 하는 얘긴데 도비까지 해서 총 8,234억 5,8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을 같이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여기에다, 이건 특별회계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일반...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서 국비·도비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일반예산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내년도에 우리가 이게 다 된다고 그러면 2008년도 아산시 예산이 얼마 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다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심의를 하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건 신청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반영될 수있다 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작년도에 선거를 치르고 난 올해 보니까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추경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산시도 똑같은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그렇죠?
그럼 내가 서면질문을 한 게 있는데 무슨 서면질문을 했느냐 하면 실장님이 잘 아실 테지만 올 2007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에서 어떤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는 사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빨리 사업을 포기 받아 가지고 이걸 추경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가 해야지 자원도 없으면서 왜 움켜쥐고 있느냐 이거예요.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사고이월까지 합쳐 가지고 우리 아산시는 약 천 억이 가까워져요.그러면 맨날 뻥튀기 해서 예산만 커지지 실질적으로 아산시 예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내가 이걸 서면질문한 거예요.과연 지금까지 사업을 전혀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대표적인 게 교통행정과에서 뭐 한다고 그러다가 2억인가 얼마 세워놨는데 지금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그래서 물어보면 “이건 못 해요” 이겁니다. 그럼 그런 예산을 빨리 추경할 때 넣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사업전환을 시켜서 썩히지 말고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명시이월로 하든지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이걸 적당한 사업으로 변환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진짜 우리 기획예산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발굴해 가지고 제일 끝에 “행정혁신” 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혁신이 되어야 해요.반드시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예산 편성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캐치를 해서 지금 실·과에 공문을 보내 가면서 그런 것도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쓰지 못 할 예산을 전부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게 내놓아라 해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그런 서면질문을 했던 건데 꼭 좀 예산을 옛날과 달리 운영하는 쪽으로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 행정혁신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질의할게 요. 이 행정혁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겁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실 화두가 혁신이거든요.그런데 골자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관행을 좀더 나은 쪽으로 바꿔보자...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건 좋은 얘기인데 시장님도 이 행정혁신에 대한 교육 좀 받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여러 모로 해서 하시죠. 그거야 뭐 자치단체장은, 우리 시장님뿐이 아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산시가 이 행정혁신에 대한 우수 저기를 받았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송악면 거산리 주민들이 그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 면담요구를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는데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만나준다는 얘기예요.우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지금 자치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시장이 면담요구에 안 만나주고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그러니까 어제 우리 의원들 개의하는데 쫓아와 가지고 의회에서 와서 떠들려고 올라오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못 하게 하고 그래서 비로소 어제 시 장하고 만났잖아요?만나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이 행정혁신 교육을 받아야 해요.이게 뭐예요?그리고 내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6급짜리 비서를 데려다 놓고서, 비서란 말이에요.그게 별정직 아닙니까? 그 사람을 비서실에 둬야지.다른 직급을 줘서 갖다가 뭐 취업센터 소장인가로 갖다 놓고,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근무를 거기에서 않는단 말이에요.그럼 내 얘기는 이런 것도 바꿔져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지금 내가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그러니까 천안 같은 데는 무슨 사업시행을 하면 아무 탈 없이 금방 눈으로 보일 정도로 사업성과가 올라가는데 아산시는 뭐 하나 신청해 놓으면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으니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산시 같은 데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그러고서 무슨 혁신을 하느냐 이거예요.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우수 기관으로 지정이 되느냐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의 우수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단일 사례 가지고 발표해서그게 우수한 사례다 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글쎄 모르겠어요. 혁신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관성도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민원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그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마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모르겠습니다. 그건 누가 어떤 불만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한테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원서류 받아 가지고 몇 개월씩 가지고 있다가는 공무원이 지금 어떻게 자리 보전하겠습니까? 그것은 ...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 행정 자체가 전결사항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한계라는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시장이 결재를 않고 각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까지냐고? 지금 무조건 전체를 시장이 다 결재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죠. 전결규정에 의해서 사무별, 업무별로 맡고 있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모든 매사가 아산시는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걸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왜 곡된 얘기 같고요. 왜냐 하면 부서장들이 전결규정에 따라서 전결을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다 시장까지 해 가지고서 시장님한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시장실을 어쩌다 한 번 내려가 보면 계장님들이 보따리 싸 가지고 오고, 과장이 오고, 국장이 오고, 전부 쭉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시장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업무는 시장님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시장 교육 좀 시켜요. (웃 음) 그거 꼭 좀 부탁드려요.시장부터 이 혁신이 되어야 아산시가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제가 시의원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시와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증진, 아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불만에 차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서 아주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구나 했는데 어떠한 협력증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 실 어떻게 꼭 집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 실이 사실 의회하고의 창구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의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의회업무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저희가 너무 협력관계만 주장해도 안 되겠죠.기능상 기능이 틀리다 보니까, 의회가 견제하는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덜어드리고 하는 역할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무슨 견제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서로 협력하고 우리 아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의원들은전혀 모르는 상태고 시는 진척이 돼서 다 문제점이 됐거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의원을 장님으로 만드는 거예요.사실 무슨 비밀인지 몰라도 다 덮어 두고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면 결과가 됐을 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혁신·개혁·열린행정” 좋은 말은 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공무원들도 의원이 알면 골치 아프 니까 심도 있게, 깊이 있게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도 남이 간섭하는 건 싫거든요.그래서 안 가르쳐 줄 순 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확대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알게 되고 참 안타까운 면이 많더라고요.그동안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산시 발전을 하려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시장님은 물론이지만 공무원 모두나 시의원 모두가 협력하고 서로 알고 다 잘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는 것 같더라고요.너무 견제만 하고 너무 감독기관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좀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표현은 쉽죠.정말 유기적이어야 하는데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설명을 하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갈수록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의원님들한테 사실 이렇게 드러내 놓지 않고서, 의원님들한테까지 속여 가면서 그런 행정을 하는 때는 이제 지났다고 제가 보거든요.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격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는 쪽으로 해서 행정을 해야 그게 매끄러운 행정이 되지 나중에 가서잘못되고 하면 의회에 가서 질책을 받고 업무는 업무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업무 자체가 의회 의원님들의 협력이 없으면 모든 업무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실·과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19쪽에 정부예산 2008년도 확보, 이것은 다 주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이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77건, 건수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라는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 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
거묵

정거묵위원

확정된 것은 본예산에 다 나와서 알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목표가 몇 %가 돼 있는지는 몰라도 최대한 많이 타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줘야 되겠고 예산 타는데 우리 아산시 시민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예산 따오는 데는 너나 없이, 국회의원은 물론이지만 도의원, 시의원, 또 여기에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 돈을 다 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그러니까 지금은 공개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많이 따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 마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여쭤볼게요.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증진”, 이 부분을 저는 업무보고하는 데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어요.조금 전에 정거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아산시처럼 되어 있는 데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판단하거든요.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송악납골당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06년도 8월 18일에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송악 거산리로 이전하는 걸로 다 만들어서그렇게 다 해 놓고 같은 달 8월 24일에 의원들을 둔포에다 현장방문을 시켰어요.이건 집행부에서 의원을 진짜 농락하고 아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무슨 협력증진이에요 협력증진은?또 의원이 예산 깎았다고 의원을 공갈 협박을 하지 않나...“당신 의원 생활을 똑바로 하나 두고 보자고”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무슨 협력증진이에요?이거 저는 솔직히 빼주셨으면 좋겠어요.이런 놈의 것을 무슨 협력증진을 한다고 보고사항에다 이런 것을 넣어놓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거기에 넣고 빼고 그것보다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글쎄, 모르겠어요.불가피하게 과거에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과거 쪽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사실 아산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의원 새끼들이 뭘 안다고 하느냐” 고 욕까지 하는 국장이 있는가 하면 별별 것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그런데 공식적으로 누구 하나 의원들한테 사과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데 앞으로 협력증진이라는 이게 바탕에 깔리겠느냐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협력증진의 목표를 두고서 하여튼 목표를 향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뭐 하지만 우리하고 가까운 천안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천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은 의회에 올라온답니다. 올라와서 시정의 돌아가는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 때문에 의원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같이 올라가서, 하다못해 중앙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먹고 내려온답니다. 이것을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거꾸로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데에서 아산에 주는 것도 솔직히 주기 싫다는 정도까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이런 부분인데 이게 솔직히 아산이 변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만 여기에다 넣어놓으면 정말 변해가겠느냐,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어차피 여기에 이런 용어를 넣어놓으셨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그 다음에 예산 부분도, 모르겠어요.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다 결정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줘 봐야 사실 위원님들한테는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결정되기 전에라도 사실 그런 부분을 줘서 아,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비쳐져야 되는 거예요.다 끝난 다음에 주면 뭐 할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래서 진행과정에 있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한테 내놓기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하셨는데 속기사는 제가 얘 기하는 것을 좀 빼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휴식을 할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의균

김의균위원

다 끝내고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지금 이야기를...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내고 얘기하라고요. 보충질의면 보충질의대로 속기사가 해야 되고 속기사가 안 하면...
거묵

정거묵위원

끝내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끝내고 할까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시죠. 자, 질의가 더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리는 항목은 3개의 항목으로 첫째, 정책감사 및 부패방지대책 확립, 둘째 재정심사 전문화로 예산절감성과 극대화. 셋째항, 설계심사 기능 실효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31쪽에 용역 타당성 심사할 적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일단 우리에게 접수가 되면 용역 타당성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균

김의균위원

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아산시 집행부 각 부 서에 용역심의를 많이 배분하고 용역비용을 많이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는 그 사업의 모체 기능이 완벽하게 사업계획서가 섰다. 이렇게 됐을 때에 자, 이것은 한 번 더 용역을 줘서 더 검토의 의견을 한 번 듣고자 이렇게 돼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도 못 하면서 우리가 용역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용역비라는 자체를 쓰지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고 잠겨 있다 이얘기거든요.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지적하고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용역비 사업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태 에서 저희들한테 실로 타당성 검사를 의뢰가 오지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걸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를 말씀하시길래 내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앞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보체육담당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십시오.이런데도 이런 곳이 감사담당관한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우리가 공보체육담당관실을 보면187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이 돈을 쓰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정례회 때 예산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 8~9개월이 되었어도 세우지 못 하고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 하면서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그러면 우리가 각종 예산을, 물론 이것이 우리 체육 분야에, 아니면 도민체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쓰긴 써야 되겠지요.그런데 지금 6~7개월씩이나 된다고 해 가지고 5~6천만 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예산 집행도 못 하고 그냥 묶혀 놓고 있어요.그런데 업무를 보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허황된 사항 속에서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 거란 말이지.이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전체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고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각 실·과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알면서 미리미리 대처해 가지고, 이런 돈을 다시 돌려쓰고 다시 세우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해서 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일단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 설계심사 업무가 지난해 연말 내지는 금년 초부터 운영이 됐으면 그런 부분이 좀 걸러지고 했을 텐데 저희들 업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것이 6월부터 가동이 됐었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부분은 미처저희들이 챙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이후의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거를 것은 거르고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날짜가 6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라도 용역발주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각 실·과에서 쭉 세워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감사실에서 쭉 훑어보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으네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진정한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서지 않았다든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먼저 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지적을 해서 그걸 못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담당관님이 6월부터 일을 하시면서 상당수 예산 112건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면서 그 건을 가지고 81억 정도, 6.6% 정도를 절감시킨 부분으로 지금 보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더 많은 건수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또 절감보다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업무보고 할 적에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난 6월에 시작됐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니죠. 시작은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심사팀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게 6월이라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8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두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이 공중보건의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치밀하게, 불시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잘 하는 공중보건의도 있는가 하면 진료소를 방문한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무점검보다는 공중보건의 쪽에 무게를 두고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했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일단은 보건소를 통해서 경고 내지는 시정조치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두 번 세 번 적발이 되면 문책인사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두 번 점검을 해 보니까 어때요? 몇 명한테 어떻게 저기를 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연거푸,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두 번 나갔을 때에 자리를 비우고 무단 이석을 하고 그렇게 적발된 것은 우연인지 아니면 저기인지 모르겠습니만 그렇게 적발되지는 않았고 각각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는 좀더 무게를 두고 복무점검을 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공중보건의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개 보면 영세민 아니면 노인분들이거든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양반들이 왔다가 그 의사가 없다고 하면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고, 또 와서 그냥, 이 사람들 출근 시간이 몇 시예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10시가 되어야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를 위해서 보건지소 옆에다가 숙소를 지어 준 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서 자는 사람은 몇이나 봤어요?
아니, 탕정면 보건지소 짓는데 3층을 홀라당 숙소로 계획서에 나왔던데 숙소 지어주면 뭘 해요? 거기에 안 사는 걸...그거 예산 낭비예요.그러니까 거기 숙소에서 자고 편안히 근무하면서 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라고 이걸 주는 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목적은 제가 알기로...
준배

김준배위원

목적에 위배되면 바로바로 조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지 10시에 출근하고, 3~4시만 되면 없어지고... 그게 뭐예요?도대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아니, 점검을 백 날 하면 소용이 있어?더군다나 이런 여러 가지 부패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을 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어렵겠지만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은 다 해야 원칙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중보건의 같은 게 제 시간에 출근을 않는다든지, 제 시간에 퇴근을 않는다든지, 숙소에서 자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감찰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저기를 해요. 2회 이것을 점검했으면 추후에 2회 점검한 결과를 보고해 줘요.그리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성웅이순신축제 관련 감찰활동 1회 했는데 이 감찰활동을 하니까 어때요? 잘 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일단은 직원들 현장 일정별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 감찰활동을 벌였는데 저희들 직원 근무, 만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흡족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정표에 의해서 직원들 근무하는 것으로저희들 눈에는 비쳐져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번에 나온 게 정책감사니 부패방지대 책 확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게 지금 아산시예요. 성웅이순신축제가 이번엔 사실상 불법으로 개최된 겁니다. 왜 불법으로 개최가 됐느냐?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문화원에다 퍼질러 줘 가지고 심지어는 식대 같은 게 6천 몇백만 원씩이나 지출이 되고, 이게 뭐라고 어떻게 이런 걸 감사했다고 그래요?예산이 따라가는 위탁사업인데 위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겨줬어야지.내가 그래서 시정질문도 한 거예요.그랬더니 어물어물하고 말았었는데 이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정책감사는 이런 걸 정책감사해야 해요.아니,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을 예고 없이 그냥 느닷없이 왜 문화원에다 그걸 주느냐 말이에요.그럼 예산이 그쪽으로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았어야지 민간자본보조를 왜 시에서 집행을 해요?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라든지, 민간행사보조비라든지, 관·항목이 따로 지정돼서 나오잖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엘리트들인데 그걸 몰라요? 그럼 민간자본보조 10억 정도 되는성웅이순신장군 예산을 딱 세우면 문 화원에다 줬으면 문화원에 다 줘버리고 말았어야지.왜 일부는 시에서 공무원이 집행하고 일부는 문화원에서 집행하느냐 말이에요.이런 게 다 감사대상 아니에요?감사과 백 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눈 딱 감고 앉아서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감사과예요?그리고 여기에다 뭐 성웅이순신축제 1회 감찰활동했다?뭘 감찰했어요?뭐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똑똑히 보고서 감사활동을 펼쳐야지. 밥 먹은 사람들 몇이나 되고 어디 식당에서 저기 했나 그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오지도 못 하고...6천만 원 어치 3~4일 동안 밥 사주려면 몇 명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 저기를 좀 정확이 우리 감사과가 생겼다면 감사과에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30페이지를 보면 재정심사 전문화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라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공사금액 25건에 절감액이 45억 5천이에요, 뭐예요?용역 21건에 절감액이 35억 3,900만 원이고, 물품이 66건에 절감액이 7,400 만 원으로 해서 총 80억 정도가 됐는데 우리 아산시의 총 예산이 6천억이 넘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몇 %예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저희들 % 낸 것은 재정심사 요청한 심사금액의 6.6%라는 표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효율적 심사를 위한 용역분야 심사금액 확대조정에서 1억을 5천만 원 이상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5천만 원 이상 용역비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의 용역비 총 1년 예산의 얼마며 총 예산의 몇 %인지 아세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의 용역비가 타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거 감사과에서 절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해 주고, 용역비 주는 근거가 없어요.공사대금을 무엇무엇으로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내는 거와 용역비 여기는 지금 어떤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이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서 감사과 에서 시달이 되어야 해요.용역을 그냥 5천만 원 세워 가지고 5천만 원을 홀랑 다 줘 버리고, 1억 세워 가지고 1억 다 주면 끝나.그 기준이 없어요.물품구입마냥 무슨 조달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비만 수억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저기 하는데 이 기준을 빨리 우리 감사과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뭘 만들어 가지고 이 용역비를 절감해야 해요.여기에 무슨 내부적인 뭐가 많아요.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31번이 있죠?설계감사 뭐 기능의 실효성 확보대책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서 설계변경 심사라고 해서 최종 도급액에서 10% 또는 5억 이상 변경 시에는 이게 감사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 예산 중에서 10% 넘게 설계 변경된 것 몇 건을 어떻게 감사하셨나고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착수된 바 없고, 이 운영규정이 6월부터 발령됐기 때문에 6월 이전 것도 저희들이 감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운영규정 발령이 된 6월 이후 분부터 저희들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6월에 됐다 하더라도 벌써 계획은 세워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그런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여기에다 미사여구를 써넣으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일단 감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걸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 하에서 계획을 세운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직 분석 내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줘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 4대 때에 250억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게 몇 년 동안에 벌써 680억이 됐어요.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100억 이상을 기채한 거 아니에요?나는 천지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50억, 여기 우리 4대 때 의원이 4명이나 있어요.그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인 2003년도에 저것을 250억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1년 지나면 그냥 몇 억, 1년 지나면몇 십억, 1년 지나면 저기 해 가지고 680억이 됐어요.저런 것을 감사 안 해요?그리고 이 명동거리 같은 것은 어떤 공무원이 책임질 거예요?누가 시켜서 저런 걸 깔아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저걸 뜯어내냐 말이에요?지금 위원들이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통탄할 일이에요.시민들이 욕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돈이 없어 추경을 못 한다니까 왜 아산시에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저런 것을 깔아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해 놓는데 무슨 돈이 없느냐 이거예요?오늘 아침 목욕탕에 갔다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할 얘기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저거 감사원에다 감사 요구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해요.누가 시켜서 왜 하는지를...저걸 보러 외국에까지 갔다 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라도 감사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건축설계를 하면 평당 단가가 사무실이었을 때, 아니면 가옥이었을 때 이런 저기가 다 있을 거예요. 아니, 설계사한테 설계를 맡기면 그냥 설계사가 “이게 평당 5백만 원 들어갑니다, 4백만 원 들어갑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결정합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게 있냐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 감사과에서 아는 부분이 더 많아야 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해 주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보면 평당 단가가 450만 원이 넘어요.그럼 여기 포스코에서 아파트 지어 가지고 820만 원을 이번에 저기 하는데 많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해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아니에요?그럼 이거 사무실을 짓는데도 450만 원의 설계 단가가 나와 가지고 이걸 입찰에 붙이는데 이게 재대로 된 단가냐 이거예요.이런 것을 반드시 감사과에서 앞으로는 짚어야 해요.감사과 직원들은 지금 시청 직원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슨 건축물만 짓는다 하면 그냥 입찰에 붙이게 되면 60%에 해도 남는다는 얘기예요.이걸 물품 같으면 조달청 기준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각기 지방자치단체마다 단가가 다른 모양이에요.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라고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내가 감사과니까 좀 일러바칠 일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6월 9일에 랜싱시인가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미시간주립대학하고 VIPP라고 학생들 유학 보냈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12명 갔습니까, 15명 갔습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그것을 서면질문했어요. 누가 갔으며, 어떻게 해서 돈은 지출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냐고 서면질문을 했어요.그랬더니 명단을 안 줘요.명단을 안 줘.그리고서 15명이 갔는데 웃기는 답변이 온 거예요.웃기는 답변으로 뭐라고 왔느냐 하면 “장학금 지원을 해 줄 예정이냐” 하고 내가 물었어요.그랬더니 “유학비용은 시에서의 지원은 없으며, 다만 농협중앙회에서 VIPP 학생을 위해 아산시 미래장학회에 지정기탁금 3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였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미래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아산시 에서 장학회로 해서 미래장학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여기에서 돈을 빼서 줬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걸 농협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감사 좀 해 주세요. 내가 정식으로 여기에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장학금을 주었으며, 여기에 간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갔고, 심지어는 시장 아들, 뭐 여기 시의원 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간 것 같은데 이거 반드시 명단 좀 저기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두바이 방문 관련해서 시장님이 두바이를 갔다 오셨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서면질문을 했어요. 시장의 두바이 여행에 있어 수행인원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누구이며, 이들의 수행이유와 여행경비는 총 얼마 지불되었으며, 시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었는지를 내가 서면질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떡 하니 답변이 오기를 “시장·지역경제과장·행정 6급 김완겸·행정7급 전요상, 국외여비 의회의장·문화원장·충청투데이 국장·민간인 국외여비” 했어요.그러니까 시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 고, 행정6급 김완겸이하고, 행정7급 전요상이는 국외여비를 했다는 얘긴데 이게 누구 국외여비인지 모르겠어요?우리 예산 항목을 꼭 찾아보세요.그리고 현재 의회의장하고, 문화원장하고, 충청투데이 국장하고는 민간인 외국 여비에서 줬다는 얘긴데 우리 의장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지불합니까?
그리고 여기 간 사람이 있어요. 강희복 시장, 이기원 우리 아산시의회 의장, 김시겸, 임창빈, 김완겸, 전요상, 정재호, 최영대, 전병욱, 김성겸, 이렇게 해서 10명이 갔다 왔는데 총 2,857만 5,400원이 들어갔어요.그런데 여기 문화원장 김시겸이는 469만 4,700원이 들어갔어요.그런데 항공료만 지원해 준 게 469만 4,700원인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3박4일인가 며칠 동안 갔는데 여행경비가 235만 6,06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요상 수행비서가 따라간 것은 235만 6,700원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보다 얘가 660원을 더 썼어요.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저기를 했는데도 여행경비로 이렇게 의장님은 직원보다도 적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시장님은 무려 825만 9,000원이에요.이거 여행사에다 내가 물어볼 거요.시장이 몇 박 며칠간 경비로 두바이를 다녀오셨는데 그 경비가 825만 9,000원이냐 이 말이에요.그리고 문화원장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끼어 가지고 민간인 여비로 지출을 해 준 건지 이거 내용을 조사해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감사과면 반드시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꼭 감사과에서 해결을 해 주세요.그리고 여기 VIPP로 해서 15명 간 사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준배

김준배위원

공개를 못 한다는 얘기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그것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감사과를 뭐 하러 둬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기능을 자랑하는 게 감사원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 공히 똑같은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하나 같이 호소하는 부분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면서 같은 동료이고, 선후배이고, 또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등등 흔히하는 소리로 자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내 면 서기들 조금 뭐 있으면 그냥 득달 같이 달려오고 그러지 말고 본청 자체에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감사과를 두었으면, 물론 이게 우리 법규로다가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별도 직책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내부적인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긴데 그건 반드시 하나하나 시정이 되어가야해요.행정쇄신이라는 게 뭐예요?그리고 특히 우리 아산시 같은 데는 감사과를 지금 별도로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쇄신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이 실력을 한번 발휘해 봐요.수하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그거 안 하면 그 감사과 둘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충정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어쨌거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새로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쪽을 물어볼게요.사업개요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우리 과장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공사금액 2억 이상이라든지, 용역 5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물품 5백만 원 이상은 그동안에도 기 이것을 다 해 왔던 거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벌써 한 것이 우리 시에서는 2억 이상짜리가 25건밖에 없고, 또 용역은 1억 이상짜리가 21건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되거든요. 아니면 더 되는데 이렇다고 한 건지...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니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이해가 가요. 공사는 크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 설계과정에서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용역부분을 보면 21건이거든요.그러면 21건 중에 돈이 적은 건 1억까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그러면 큰 것은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었겠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용역금액 21건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제가 이 자료 준비는 못 했습니다. 금액이...
거묵

정거묵위원

21건.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21건에 1억 이상은 저희들이 재정심사를 해 가지고 21건을 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총액이 얼마냐고요? 깎은 것 말고 원래 금액이...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 원래 심사요청 금액은...
거묵

정거묵위원

21건.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21건이 되겠고 또 1,500만 원 정도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150억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재정심사를 해서 절감이 43억...아니, 35억 3,900만 원이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통계는 총계를 안 내셔 가지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150억인데 35억이 절감됐다는 말이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 감사과의 추진실적이란 말이에요? 저 분들이 용역비를 너무 많이 세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깎아야 되겠다 하여 깎아서 하게끔 해서 여기에서 깎아 가지고 된 실적인지, 아니면 저 분들이 세운 거니까 하다 보니 너무 많아서 남았다, 그래서 반납하는 과정까지 조사하는 걸로 넣은 건지...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심사를 해서...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심사를 해 가지고...
거묵

정거묵위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줄여주신 거에 대해서...그런데 문제점은 1억 이상짜리에서부터 다 해야 21건인데 이 35억 3,900원을 나누기로 해 보면 건당 1억 6,852만 원이니까 말하자면 1억 6,852만 원대...그러니까 엄청 많이 깎았어요.그럼 지금까지 용역예산 세운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문책 없습니까? 너무 많이 깎으면...예를 들어 용역비 5억을 세웠다고 그러자고요.여기에서 조사해 보니까 어, 3억이면 돼?예산 낭비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은 각 과장님이나 시에서, 해당 담당자가 설명하면 거기에 의해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정 위원님! 이 부분은 아주 우리나라 자치행정의 최선두로 가고 있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특별시의 재정심사팀이 있어 가지고 일선 시·군·구에서는 저희들이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직원들이 그 용역비를 좀 과다하게 설정 요구를 했다고 해서 문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무리가 있고, 어쨌거나 저희들로서는 좀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연찬을 하고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또 다녀오고 노하우를 좀더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좀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지 간에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감사과에 잘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철저히 하게끔 지도하는 그 연찬이라는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정 선진사례 내지는 저희들 실무편람을 발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획도 하고, 각 읍·면·동까지 실무편람 교재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읍·면·동에 마을 조그만 하수도 하나 2천만 원짜리 하려고 해도 각 실·과에 쫓아가서 사정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예산이없다, 뭐 하다”는데 이것은 막 건당 1억 6천8백씩 절감이 된다니까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상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또 감사과에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잘하자는 얘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지적을 해야 감사과에서도 힘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좀더 치밀하게 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현재 자료로 봐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상반기에 공직기강 점검을 8회 하셨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학복

김학복위원

하반기에는 6회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지만 물론 지금 영인면하고 온양 1·2동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2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1년에 이렇게 한 바퀴 정도는 돌 수 없는 이런 여건이에요? 어떻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정기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감사가 잦아지면 업무가 오히려 방해될 수 있는 소지도, 특히 읍·면·동 같은 데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때문에 주기적으로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물론 점검을 하시다 보면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공직자 본인 자신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불성실한 분들이 감사과에 포착이 돼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신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발표는 못해 드립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또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뭐 본청이 됐든, 읍·면이 됐든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 가지고 감사과에서도 무언가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무슨 교육이라든지, 정신문화를 개조시킨다든지 해서 앞서 가는 공직자 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 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뭐 명단을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감사과에서 체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그 분들을 같이 대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채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내셔서 무언가 좀 이끌고 가서 낙오자가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제시가 되어야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동감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실에서도 무언가 좀 그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 좀 해 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궤도에서 이탈해서 공직자의 복무지침에도 있지만 본연인 공직에 충실하고, 뭐 일몰시간 이후에는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낮에 성실하게 근무를 안 하고 야간에 다른 무엇을 해서 여러가지 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본연인 공직자로서 본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고, 또 다음에 개인적인 일을 하면 괜찮겠지만 바꾸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좀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채근도 하셔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그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분 신상에 대한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리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건의 말씀으로 드릴게요. 원래는 감사과다 보니까 맨 뭐 부패방지, 감사, 전부 보면 조사하는 걸로 돼 있어서 딱딱하고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하시겠습니다만 감사하다 보면 샅샅이 사람 하나하나를 살피거든요.그럼 누가 잘못하는 것만 보이지만 잘하는 것도 봐서 이렇게 잘한 것은, 예산 절감을 극대화했다든지, 어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했다 하면 상 주는 기능을 좀 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끝나셨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29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있고, 거기에 보면 특별 감찰활동 4회라고 그래서 추석연휴, 짚풀문화제, 대통령선거, 연말연시, 이 부분만 들어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보면 맹사성 축 제라든가, 설화예술제라든가 온궁행렬,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온양온천문화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 왜 빠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큰 틀에서만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그때는 계속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대한 감찰, 이걸 하시나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신 것 있으세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사항이면 조사를 하고, 각 실·과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각 실·과로 통보해 가지고 그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통보 받는 쪽으로 ...
기준

유기준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공무원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다녀왔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고 계세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다녀왔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이 어르신한테 욕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이게 한동안 떠 있다가 어느날 갑 자기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경찰서에까지 그게 진정이 돼 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혐의 없음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겠지만, 그럼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부분이 떴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럼 조치된 사항도 게재를 해 줘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얘기예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것 좀...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이 음주를 해 가지고 난동 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질책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공무원들이 같이 이런 걸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될 수 있도록...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문책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평생학습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무더운 날씨에도 그간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궁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관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인력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인력지원은 되지 않는 대신에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 자치센터도 있어요.그럼 저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지어놓고 저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마다 위원들이 결성되어 있지만 이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참여해서 십시일반으로 내 지역의모든 문제니까 내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운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걸로 나는 생각을 해요.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들이라고 와서 회의 소집을 해 놓으면 응당 면에서 밥을 사 주는 걸로 전부 알고 앉아 있으니 주민자치위원들이라는 게 왜 주민자치위원이 필요로 하고 내가 왜 주민자치위원이 됐는지를 몰라요.그냥 모여서 회의한다면 참여했다가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가면 그냥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또 한 가지는 지역에 하도 감투를쓰고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호 충돌사건이 발생돼요.내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 줄게요.도고면에서 9월 8일에 도고면민 축제의 날 행사를 한다고 날짜를 잡아놓고서 면장이 진행상 필요로 하니까 체육회를 소집해서 체육회 몇몇 사람들에게 “경기진행을 너희가 해라” 그러고서 “총화협의회에서 이 추진위원회를만들어서 하느니 그냥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넘겨주자” 그렇게 얘기해서 결정을 본 모양이에요.이장회의 때 떡 하니 면장이 거기에다 “그렇게 됐으니까 돈이 부족하니 각 마을에서 얼마씩 지원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그러니까 이장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이 주민자치센터에다 권한을 줘 버리고서 돈은 그 사람들이 내라고 그러니 왜 우리가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그래서 난감한 상황을 내가 보고 거기에서 내가 수습을 해서 그걸 해결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그리고 지금 현재 1월 부로 자치위 원이나 위원장이나 임기가 만료됐어요.여태까지 못 뽑고 있는 거예요.전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내가 도고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선장면도 가니까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럼 위원장이 공석이라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다 공석이지. 우리 자치 조례를 보면 임기가 만료 되어 버렸다니까.그러니까 지금 공석이 된 거예요.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이 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무슨 리더십 교육이니 뭐니 해 가지고 위원장만 자꾸 시킬 게 아니라 과거의 새마을운동을 하듯이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의식교육을 시켜야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아니면 절대 이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리더십 교육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된 데는 거의 도시 지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면 지역은 이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갈등 관계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 지역도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관계를 나름대로 소화 접목시켜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장들도 같이 편입시키고 해서 같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알력 관계가 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좀 저기 하고, 자치위원회가 과연 왜 필요로 하며,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교육시켜 줘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자치위원회를 보면 프로그램이 똑같아요.뭐 무슨 컴퓨터를 한다, 요즘은 요가가 붐이니 요가를 한다, 뭐 스포츠 댄싱을 한다, 뭐 서예를 한다, 헬스클럽을 한다, 아주 이게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인데 내가 그래서 가끔 자치위원회에 나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좀 해야 하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당연하죠.
준배

김준배위원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저걸 어떻게 특화시킬 거냐 하는 것도 서로 좀 상의해서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데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용이 되어야 하지 그냥 모여서 오늘 스포츠 댄싱이나 하자, 뭐 요가나 하자?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사회 개발 발전, 이쪽으로 무언가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해요. 지금 보면 전부 똑같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12월로 계획은 세웠는데 찾아가는 문예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시골에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수치입니다. 총 인구의 5~6% 사이가 비문화자예요.그런 데이터가 있어요.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6%가 됩니다. 총 인구의 6% 정도가 비문화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예교실 운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저희가 누구나 읍·면을 돌아다녀 가면서 레크레이션·발 건강관리·요가·수지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그래 놓고 나면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산시켜 줘야지 “당신, 뭐 하시오”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르쳐 줘도 지금 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어렵거든요.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지금 추가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접목해야 할 데가 있어요. 건강센터로 그걸 접목시켜 줘야 해요.그래서 건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건지소 같은 게 거의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좋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뭐 혈압관리는 어떻게해야 된다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좀 건강교실 같은 것을 여기에다 접목시켜 줘야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가니까 “그런 것도 하더라” 하고 이런 걸 자꾸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지 거기에서 스포츠 댄싱 같은 것을 한다 하면 거기 부녀회원들 몇 사람만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건 과장님이 잘 하니까 입장 곤란한 것 하나 질문해야 되겠네. 89페이지에 보면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VIPP 과정 입학이라고 하여 10명을 보냈는데 내가 서면질문도 해서 그게 어떻게 빠뜨렸다 해 가지고 명단을 안 주고 그것만 왔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발된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언론 일부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이게 지금 시중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도 하나 끼어있단 말이에요.그러니까 나는 의장님한테 분명히의원 문제, 그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석연치 않은 점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고하셨다가 시중이나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미시간주립대학 VIPP 과정이라는 것은 제가 2006년 10월에 미국을 갔었잖습니까? 가서 미시간주립대학 그 미시간 칼리지, 또 랜싱시·이시트랜싱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시간주립대학교 내에 국제 전문인 양성과정이라는 VIPP 과정이 있습니다. 그 VIPP 과정에 영어연수 및 편입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아산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해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VIPP 과정에서 개설할 테니 아산시에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하겠다 해서 미시간주립대학 VIPP의 마이클밀러 소장이라는 사람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어요.그래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럼 좋다, 우리 아산시에 있는 학생이 연속 이삼 년 동안 서울대학 한 번 못 갔는데 미시간주립대학에 편입학을 하든지, 입학을 해 가지고 다닐 것 같으면 우리 아산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럼 미시간 VIPP 과정 에 입학을 시킬 테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너희도 해 줘라” 했더니 자기네가 나름대로 고려를 하겠다 해 가지고저희가 여기에 와서, 뒤의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명을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도저히 30명이 안 되어 가지고 15명 정도가 신청을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신청자는 누구나 받아 준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나 모든 조건, 이런 것이 없이 신청자는 모두 받아서 15명 정도를 받았지만 저희가 할 수 없이 거기와 협의를 한 거죠.“우리가 여기 국내에 와서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 15명밖에 안 되니까 15명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럼 아산시하고 미시간주 랜싱시하고 우호관계협약도 체결됐고, 주립대학하고도 관계가 그러니 그럼 좋다, 15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 보내줘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학생들한테, 이게 작년도 12월 얘기입니다. 학생들 신청받은 인원한테 여권이니 뭐 비자니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학기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포기한 거예요.5명이 포기해 가지고 결국 10명밖에 안 되어 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한테 사정을 했어요.“우리가 학기가 안 맞다 보니까 15명도 안 되고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왕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에다 휴학계를 낸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협의를 한 결과 “그럼 좋다, 10명이라도 보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간신히 10명이라는 인원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뭐 시장 아들, 의원 딸, 누구 해 가지고 공직자 아들·딸 해 가지고 특혜를 입는 양 일부 언론에 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절대 없고 우리가 인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이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의 관내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섣부르게 신청을 안 하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신청 시점을 놓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0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럼 “당초에 당신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인센티브 혜택을 10명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교육비가 2만 900불입니다. 미시간주립대학의 VIPP 과정의 돈이 2만 900불인데 저희가 아산시하고 인센티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저희에게 학비를 30% DC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4,500불씩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1년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보낸 것 두 달밖에, 지금 두 달 넘어서 석 달 가까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그 학교에 보낸 부분에 대해 뭐 시내에서의 얘기가 있다, 언론에서의 얘기가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답답한 입장이 언제는 가라고 해 가지고 모집해 놓고 사정할 때는 안 간다고 버티다가 가고 나니까 왜 뒤에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단,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년 1월에 또 보내주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막는 게 아니고 아산시 학생이 원한다면 보내줘야죠.시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평생학습과에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사실 서운하지 않아요.“우리가 당신한테까지 홍보를 못 했으니 죄송합니다” 하고 분명히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아직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에서 여론만 분분하다고 했는데 어느 학생이고 우리가 타지역 같으면 일정 수준인 영어수준이 되어야 어학연수 과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아닌 말로 영어에 대해 실력이 없어도 다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처음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시내에서 그런 소문이 분분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에서 최고로 나이 먹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서른 넷인가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강 시장 아들이 지금 거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 사람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서른 넷?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뭐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속기록에서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세요.

15시35분 기록중지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VIPP 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이 과정이 몇 년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1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랭귀지 코스 과 정이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랭귀지 코스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미시간주립대 VIPP 과정은 일반 어학연수 ELS 과정하고 약간 차별화가 돼요. 우리가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여기에서 얘기할 저기는 없지 않나 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이 미국의 학제를 잘 모르시는데 내가 조금 알아요. 우리집 아이가 미국 유학을 가서 7년을 있다가 결혼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아이는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간 거예요. 2년 랭귀지 코스를 밟은 거예요.1년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안 되어 가지고 2년을 다닌 거예요.왜, 거기는 대학교가 우리나라처럼 시험 봐 가지고 입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등록기간이 있어요.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등록해 가지고 입학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전부 교수가 영어로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그래서 시험을 봐서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잖아요?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그래서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2 년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얘는 3년을 다녔어요.그래서 미국에서 이 대학교에 가서 문을 두드려보고, 저 대학교 문을 두드리고 이 아이가 세 군데를 옮겨다녔어요.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 한국에서 우리 대학원이나 이런 데에 가면 사회복지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와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다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랜싱시에 있는 대학이니까 그럼 너희가 15명이나 이 이상을 보내주면 이런 과정을 둬 가지고 학교에서 배려해 주겠다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의 하나인데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이 코스를 밟아 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적응을 잘해 가지고 일반대학에 이 사람들이 편입을 해 가지고 대학을 잘 졸업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울 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잘못하면 아이들만 버려요. 그래서 나는 자꾸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미국이라는 사회의 대학 사정을 전부 거의 아니까 저게 아닌데, 아닌데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거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들었으니까 내용은 그렇게 알고,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애당초에 VIPP 과정에 보낸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게 없었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내가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이 왔는데 내가 쭉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선발 기준 및 방법에 있어 미시간주립대학교 VIPP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그렇게 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매체, 신문, 홍보물을 통해 관내 주소를 둔 주민의 자녀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최우선으로 선발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이 명단 10명의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고 여기 학교 출신들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우선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최우선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선으로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막...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주민등록만 아산시에 있으면 보낸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상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뒤에 보면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유학비용은 시에서 지원은 없으며, 다만 농협중앙회에서 VIPP 학생을 위해 아산시 미래장학회에 지정기탁금 3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이 VIPP 과정을 추진하면서 처음 보내는 과정인데 그냥 보내기가 저희 입장에서 좀 그렇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이사를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아산시에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을 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당신네들 그 우수한 학생이 미시간주립대학 졸업하면 우수 인재니까 나중에 삼성에서 쓰면 어떠냐,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개별적인 장학제도같은 게 지금 없어서 그러니 좀 협조를 해 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삼성에서는 “곤란하다...”작년에 사실 삼성이 어려웠어요.영업이 좀 어렵다 해서 곤란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부장이 저하고 같은 동년배이고 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지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 이과장”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저기가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이제까지 혜택을 못 봤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부장으로 있는 동안 뭐 이런 사업이 아산시의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위해서 내가 중앙에 찾아가 한번 부탁을 해 보겠다” 해서 농협지부장이 “3천만 원을 중앙회에서 승인 오더를 받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 주었으면 좋겠으니 받아달라”고 하고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내가 “못 받는다”고 한 거예요.왜, 이것을 특정인한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나눠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좋다, 그럼 너희가 그런 장학금 제도를 갖다가 줄 수 있는 돈이라면 아산시미래장학회에 지정 기탁을 해 다오” 그래서 “세무과에다가 신고를 해라”, 그래서 세무과에서 장학금으로 공식 지정기탁 장학금으로 접수해 가지고 미래장학회에다 넣었다가 그 학생들한테 지정 기탁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도로 준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순수하게, 뭐 억압적으로 누구한테 장학금 내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 억압적으로 3천만 원을 내라고 해서 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협중앙회 측에서는 우리 아산시 지부에서 주는 돈 같으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장학금 계정 항목이 있는데 그 돈을 빼다가 우리 관내 지역 학생들한테 주는 거니까 좋은 일 아니냐 해 가지고 지부장이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 과에서 받을 순 없으니 세무과에다 지정기탁 입금을 해라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결심을 받아, 이게 장학금을 기탁하려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그래서 세무과에서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과에 통보가 와서 미래장학회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빼서 학생들한테 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미래장학회 장학회의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 회의를 거친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는 정식 회의는 안 거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렇지. 왜냐 하면 지정기탁이라 하더라도 중앙회에서 그걸 준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나눠 준 것은 아니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의 미래장학회에다 지정기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상의가 됐어야 하고, 또 지정기탁을 해서 장학위원회에서 “그럼 좋다, 누구한테서지정기탁이 된 거니까 추후 이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불해 주겠다” 이런 동의를 받았어야 옳지.
알았어요. 알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해요.그리고 여기 홍보실적, 홍보를 했냐 하니까 지금 보면 TJB, 뭐 거기에다 하고 인터넷에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다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런 게 있어서 장학금을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안 했죠.
준배

김준배위원

안 했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때는 이 장학금...
준배

김준배위원

광고에다 자비부담이라고 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당연하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장학금이 시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할 저기가 없어서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그렇게 됐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시기적으로 암만 바빴어도 절차상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광고 게재를 하면서 자비부담으로 해 놓고 다만 몇 푼이라도 장학금 지정기탁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해 주니까 앞으로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말 속에 들어갈 이런 것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업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건 않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더 입장이 곤란한 얘기를 해야겠어요.이 새마을운동 지부장이에요, 지회장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새마을운동 아산시회장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지회장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새마을회원 중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외부인사도 가능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초청도 가능하겠네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역대 저기로 봤을 때 새마을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관례상 그렇게 됐던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대한민국의 새마을회장을 새마을운동도 안 했던 사람이 된 데가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면장을 하면서 많이 새마을운동도 했을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건 부녀회원들이지. 이게 아산시의 이슈가 됐어요.어떻게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이 여기에 가서 새마을회장을 하고 앉았느냐고?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바깥에 나가니까 아산시의 새마을 각 동네 지도자들도 웃긴 놈들이라는 거예요.그걸 선거라고 해서 그 사람을 뽑고 앉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 그거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 시에서 인준해 줘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 회장을?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인준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뽑는 거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자기네들이 뽑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도 새마을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준받는 거죠.자기네들 계통이 있잖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군 회장은 도에서 인준을 해 주고, 도에서는 중앙에서 인준을 해 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옥의 티가 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88쪽, 아산시 평생학습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대로 하시면 이 6백 평을 짓기 위해서 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현재 서 있는 것은 얼마나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산 서 있는 것은 건축비로는 없습니다. 설계비 1억 5천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놓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했다가 설계비도 주고 못 짓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무슨 경우냐 하면 우리 시청 별관청사라고 해서 의원사무실이 없다 했을 때도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해서 1·2등까지 뽑아 놓은 다음에 3등을 안 줘 가지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 둔포 납골당, 금방 거기에다 조성할 것 같이 해서 다용역 발주하고 설계 다 끝내 놨습니다 .그런데 백지화가 돼 버렸어요.시의회에서는 자꾸 그게 낭비 아니냐 하니까 그건 낭비가 아니다 저쪽 한화 측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시의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동원되어서 낭비가 된 겁니다. 못 쓰고 휴지화됐으니까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거묵

정거묵위원

시 돈이나 국가 돈이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우려 섞여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렇게 전부 국·도·시비가 된다면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현상공모를 2007년 9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그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이것도 앞에와 전자와 같이 아니 된다고 했을 때는 책임지는 분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아니면 진급해서 좋은 데로 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십시오. 계약 의뢰 및 용역착수가 11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2008년도 예산이 저희 집행부에서 11월이면 결정되잖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집행부만 올려도 국비 같은 게 안 된다면서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 까요. 집행부에서 결정될 때는 국·도비가 결정되어야 집행부에서 되는 거니까요.이게 그걸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도청 예산담당관하고 구두 약속을 한 사항이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 위의 것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예산까지 세웠던 거예요.
위의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 세워놓고서 집행을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앞의 결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왕 잘하시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30억 확보 돼 가지고 한다고...
거묵

정거묵위원

곧 될 것 같이 얘기했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다 됐었는데 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실 내막적으로 과장 결재까지 났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인가 누가 아파트 지으면 교육 무슨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그걸 갖다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환불해 주는 걸로, 그런데 그것을 교육 부에서 그동안 받은 것을 써 가지고 교육부장관이 쓸 수 있는 돈이 8천억 인데 그 돈으로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올스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그래서 도 오재직 교육감이 그 돈이 안 되면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을 그랜드파크 호텔에서 자기네 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시장하고 도의원들이 있는 데에서 확약을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815억인가 예산 올라와 가지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이기철 의원님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오재직 교육감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10억 예산만 편성이 되면 도 교육청에서는 그게 자동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도 교육청에서 1회 추경 때 아산시에서 10억을 확보 안 하니까 못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먼저 줘야 시비를 붙이는 거지 어떻게 시비를 먼저 붙이냐 했더니 이것은 뻔히 아는 건데 같이 붙여야지 무슨 얘기냐?당신들 시비 10억을 지금 안 붙이기 때문에 우리 국·도비를 줘도 공사를 못 할 것 아니냐?그러니까 시비 붙일 수 있을 때 같이 붙여 주겠다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당연히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설계 용역비 앞의 것은 벌써 나갔어요. 결과물에 보면 6월 28일자로 나갔어요.지금 우리 시에서는 2007년 9월에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그렇지 않아요?이 결과물에...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꼭 하기 위 해 제가 지금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에서도 정리추경밖에 못 한 대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도 예산 담당관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추경에 넣을 여지도 없고 아산시에서도 넣을 여력이 없는 것을 뻔히 안다, 내년 본예산에 넣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협약만 해 달라고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89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아산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이라고 2007년 8월 3일에 신청이 됐는데 그럼 이 신청된 것의 결과는 언제 나오고, 교육특구에 따른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에 지정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공람을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지정신청을 했는데 이게 재정경제부 실무 선에서, 특구단인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건데 9월 21일에 잠정적으로 심의 일정이 잡혔어요.그게 뭐냐 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9월 21일로 잠정적으로 심의 일정이 잡혔는데 문제는 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가 외국어 교육하고 뭐 외국어 국제학교 설립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가 요청을 해 달라는 거예요.대안학교 설립도 해야만 그 교육특구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관님들한테 좀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말씀드리면 제일 첫째로 외국인 교원, 강사임용...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대안학교를 9월 21일까지 만들어서 넣어야 하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9월 15일 이전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9월 15일...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일주일 전에는 의회 의견서가 첨부되어야만 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시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심의할 때 부의해 가지고 좀 추경에 할까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 대안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래서 행여나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드리는 건데 저희가 삼서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일단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삼서초등학교 이외에 다른 어떤 지역을 갖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추후에 지정변경을 하면 되는 거니까.일단 특구로 지정만 받아놓으면 계획변경을 그때 가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삼서초등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례규정 올린 것은 뭐냐 하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안학교는 재단설립을 하면서 사실 교육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배들,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사 업인데 그걸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서 부지를 갖다 국·공유지를 사서 하기는 어렵고 하여 저희가 거기의 특례규정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규정을 하나 넣었습니다. 차기 임시회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 차기,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가 9월 초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데 그때에 계획이 없다면 ...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것은 9월 12·13·14일로 의회사무국장하고 대충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쯤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예산 심의도 그때 추경에 25억밖에 안 된다니까 간단하게...
거묵

정거묵위원

15일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추경하고 예산 세우는 방법을 고쳐야 해요. 왜냐 하면 국·도비가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 시 예산을 먼저 해 놓으니까 국·도비가 나중에 결정되면 또 한 번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그러니까 도에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해요.먼저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문제는 끝나고 말씀하시죠? 더 질의...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저기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글자 그대로 교육문제를 다 다루는 게 지금 우리 시의 교육문제를 다 다루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성학습원은 저쪽에 가서 딱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사회복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성가족과로 갔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성가족과.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교육이라고 하여 이걸 엄격히 구분하게 되면 교육지원 예산은 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학교 교육도 학교 교육이지만 인성학습 같은 것은 저게 뭐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다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저것이 최고로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런 건데 어떻게 해서 굳이 여성가족과에다 넣어 가지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건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저기 하지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인성학습원은 유아교육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유아교육이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저게 꼭 유아만 한다고 보는 것도 그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부터인데...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물론 유치원도 주고 인성학습원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중에 시하고 얘기할 일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가 학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심지어는 뭐 뭔가를 하는데 대학교수들 ...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중장기 발전계획...
준배

김준배위원

예,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게 꼭 필요하지만 저런 걸로 봐서는 별정직 하나를 거기에다 교육자를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건 뭐 시장님 방침...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 생각 없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 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지원해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왔다갔다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도 있는 것이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평생학습과에 꼭 이게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으로 아주 그것만 연구해서 하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담당으로 계약직이 두 명 있잖아요? 평생교육사가 두 명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일반교육은 저희 직원이 하는 거지만 일반교육도 뭐...
준배

김준배위원

그 계약직 두 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한 분은 지금 평생학습 계장을 하는 우리 고인아 씨이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백석대학교 전임 교수였었죠. 전임 교수를 하다가 전임 교수도 그만두고 우리 시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또 하나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또 한 분은 이천시 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충남으로 이번에 별정 8급으로 해서 온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