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산업단지조성과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마지막으로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007년 5월 달에 설계용역 유찰이 됐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유는 저희들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를 재정심사를 하면서 우리 감사실에서 조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수익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업체가 안 들어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합을 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성이 없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이 있고 전망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가 서부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평수로는 기준을 안 하게 되어 있지만 평수로 따지면 한 20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0만 평 정도를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놓고 이것이 처음부터 설계 용역부터 유찰이 되고, 재유찰이 되고, 세 번째 발주까지 해서 유찰이 된다면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지고 있다면 지정만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니까 토지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가능성이야 있겠죠. 그런데 벌써 이런 것이 유찰될 것으로 예견했어요, 못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품셈에 의해서 일정액의 설계용역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심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약간 견해차이로 과도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업체에서 이 금액에는 못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을 더 증액해줄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금 올려서 했는데도 업체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최후 수단으로 행정절차를 세 번에 걸쳐서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산시의 용역 업체 입찰을 보이코트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갔더니 이번에는 4개 업체가 돼서 절차상에 약간 세 번의 유찰이 있었지만 시기상으로는 한 2달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좀 더 우리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서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도록 최대한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만약 세 번째 또 유찰되면 어떻게 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세 번째는 수의계약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습니다. 한 군데 업체는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안되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입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적어서 그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아산시의 서부지역에 대해서 큰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정말 획기적인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용역비가 적고, 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용역비가 적어서 못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사업자가 돈이 남아야지 돈 안 남고 할 사업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성 조사 실시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사업성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주민들이 이것이 두 번씩 유찰되었다고 방송에 나오니까 우리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괜히 지정만 해놓고 해제는 않고 계속 끌고 가다보면 토지주들,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걱정을 많이 하 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이하 시장님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과장님이 잘못 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명백한 담합행위거든요. 담합행위라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하려고 했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2개, 3개가 들어와서 담합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메이저 급에서 회유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회유한 것이 누구예요? 근거 있어요?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회유한 것을 우리가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내용은 어느 정도 간파를 했던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회유를 했다면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공식적으로 했으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그 사람들도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입찰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개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아산시하고 그쪽 메이저급 용역업체하고 기 싸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의욕만 앞서지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욕만 앞서서 일만 벌리지, 뒤에서 감당하려면 사업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게 정말로 업자라든가, 이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또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그런 것은 계획도 없이 그냥 추진하다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요.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 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660만㎡, 약 200만 평이 조성되는데 지금 이것이 정해진 범위가 아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면 약간 면적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줄었을 때는 현재 여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번에 묶였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에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포함이 전부 다 된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묶여 있다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해당 주민들은 개발행위도 하나도 못하고 묶여만 있다가 공단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아마 면적은 기존에 지금 행위제한 고시가 발효 중에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수용이 될 것이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언 듯 듣기로는 이것이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200만 평 이상 되는 그러한 산업단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승인을 안 내준다는 언 듯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만 평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좀 줄어서 100만 평 내지는 150만 평으로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산입법에 보면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100만 평 이하는 승인권자가 도지사고, 100만 평 이상은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언론에서도 발표가 있었고 했지만 저희들은 면적이 200만 평에서 줄인다,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약간 금시초문입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확보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아산의 명동거리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루미나리에 설치를 위해서 5억 원인가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루미나리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문화관광과와 관련 부서에서 각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아마 그쪽 문화관광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목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봤지만 구 시가지에 루미나리에를 참 멋있게 잘 해놨었어요.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느끼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할지 안 할 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정말 고맙고요. 181쪽에 있는 인주 지방산업단지 해안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상이 71% 되었다고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71%가 근자에 된 겁니까, 언제 된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71% 된 것은 4월달 정도 전에 된 겁니다. 지금 나머지 한 29%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가 많아서 아마 수용재결 절차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보상된 지역을 가보면 제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 차례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드문드문 보상되는 문제 때문에 공사 착공을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전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할 때도 보상비를 좀 빨리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은안 되었지만 일단 그것이 되면 올해라도 빠른 수용 재결절차를 밟아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아까...
광웅
임광웅위원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더 빨리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지역이 일반지역도 아니고 농경지인데 예산확보를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공사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드문드문 공사를 않고 계속 방치해두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것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볼 때 우리 지역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간파를 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출장을 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할 수 있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 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조기에 타 지역에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우리 지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양쪽에 삽교호라든가, 공세지구라든가, 걸매지구가 보상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입구가 보상이 안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래서 계획대로는 공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독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 안에 공원부지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 공원부지가 일부지역은 공사 관계로 인해서 공원부지가 농경지로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공사 업자들과 농경지 주인들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느 과에서 모든 것을 공원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건을 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절차와 함께 아마 내년도에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도로 외 부지는 어느 부서가 맡든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도로 다 매립하고 나면 그 안에 농경지를 어떻게 방치해 둘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마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초에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보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농을 못하게 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1공단에 도로가 확보된 데가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주변 도로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주변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여러 차례 가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관리하는 팀이 없어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자주 가보는데 거기가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서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건은 저희들이 한번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해안도로에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황금 개구 리 서식지로 거기가 확인되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쪽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완전 매립을 하지말고 생태계를 일정 부분 보존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구간은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합의를 봤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여기 조성사업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 지역이나 또 타 지역에 우리 충청도 전 지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지금 충청투데이가 연속적으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 지역에는 송전선로가 지금 영인에 있는 신봉리 그 지역에 변전소를 이용해서 전기가 천안, 아산지역에 공급되려고 당진화력에서 지금 송전선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당진 쪽에서는 송전선로를 한 개도 허용을 안 한다고 당진군수가 공언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아산 지역도 송전선로를 받지 말아야 되죠.지금 송전선로로 인해서 지역이 완전 황폐화되고 있고, 개발행위를 제한 받을 수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당진군수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왜냐하면 기간산업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다만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을 확정해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전 측과 지금 긴밀한 협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에 우리 아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설명할 때 참여를 못해서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는 이쪽 선장 일원, 신창 서쪽, 도고 쪽 일원이 되겠는데요. 그쪽이 발전하면 원도심 지역인 시내권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렇다면 원도심 발전도 중요하지만 서부지역 발전이 사실은 저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평 중에 주거지역은 계획이 있는지, 산업단지만 들어오는것인지 그것을 주민들이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체가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9월 초까지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아마 사업시행은 타당성 조사부터 한 9월 중순에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원녹지가 몇 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발주가 된 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면적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데 공장만 지어서는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 이장회의 때나 신창 이장회의 때 가보면 지역에 그래도 주거지역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렇게 추진을 해 줘야 지역이 발전하지, 그냥 공장만 세워놓는다고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세요.그래서 일정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그런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조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정은 지금 아직 안되었다고 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은 둔포산단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둔포가 90만 평 중에 18만 평이 배후 주거시설이거든요.그래서 그 정도의 비례해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3쪽에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온양역까지 전철이 개통되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철 개통을 앞두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이 하나도 들어가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전철이 개통되면 외지에서 우리 온양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화를 시킬 것인가, 재래시장을 이분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적에 그 점에 역점을 둬서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두 번째로는 경찰서가 이전해 가서 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또 지금 시민약국에서부터 닭집까지 84m, 폭 12m 중로로 개설함에 따른 진척상황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선진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좀더 거기서 진일보해서 옛날의 재래시장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또 포장마차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도 대통령께서도이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어서 중소기업청에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시비 3천, 중소기업청에서 3,000만원을 재원해서 6,000만원을 받아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라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 결과가 10월달에 나오면 그때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 온양경찰서 부지에 대한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 때 상인회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기동대원들이 거기에 지금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래시장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국비 15억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서 인근인 (구)삼일교회 부지 인근 땅을 한 500여 평을 지금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긍정적으로지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10월 달 안으로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을 확보하면 구 경찰서 부지와 저희들이 매입하는 토지와 같이 하면 조금 숨통이 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더 열심히 하시지만 많은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전에 중기청에서 예산 확보한 재래시장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권곡시장요.
김응규위원
예, 그 부지매입...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경찰서 골목에서부터 시민약국까지에서 북쪽으로 시민로 사거리에서 아고사거리 이쪽 구간이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곳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랬을 적에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시책과 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좀 중복 투자될 수 있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중기청에서 받아온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빼주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빼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일단 단기적으로 해야지, 지금 저쪽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라든가, 시장부지를 매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한 답변으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과 그리고 지금 산단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 업체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산단 개발시 주거지역까지 동시에 매입을 해서 매입부지 내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지금 저희가 2차 주거지를 매입하거나 현재 그것을 하면서 상당히 현재 산단이 정해지고 나서는 경제적인 이윤창출이라든가, 기타 그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것보다는 토지협상이 쉽지 않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 특히 서부지역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운영계획, 중·장기적 운영계획입니다. 계획을 잘 간파해서 시에서 앞으로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철저한 계획 하에 과연 200만 평의 산단이 현재로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가공산업체들이 토지구입 및 시설비 투자가 손익분기점의 한계 끄트머리까지 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업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그래서 과연 지금 저희가 200만 평씩 그것을 확대해서 산단을 개발했을 때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이런 것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72만 평을 만들고 그 공단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 공장을 찾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손익분기점 끝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간다면 나중에 공장용지 말고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들은 공장부지를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다시 한번 들어서 우리 아산시의 중·장기적 사업계획에 접목시켜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과 질의와 토론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둔포 산단을 하면서 산업단지 공장용지와 배후 주거시설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드렸지만 둔포 산단은탕정 LCD 단지 의 1, 2차 부품업체의 부품단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한 10% 정도도 안된 상태에서 68개 업체인가, 한 65%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단지를 완공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그래서 그때 단지 보상이 먼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배후 주거단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마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인 대화채널을 해서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그러니까 토지주들이 흡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함에 따라 서부 산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만 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둔포산단이 90만 평이지만 산업단지 분양은 한 52%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부 산단 같은 경우는 200만 평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산업단지 면적은 한 80～90만 평 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왜냐하면 주거용지 빠지고, 공원이라든가, 도로 빼다보면 감보율이 한 45% 내지 48% 되기 때문에 80～90만 평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1년에 공장 입주수요를 보면 1년에 아무리 안돼서 우리 신규 업체 들어오는 것을 보면 50개 업체가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하나의 전략은 지금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업체가 1,000개 업체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그 업체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천의 남동공단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서부 산단에 들어올 업체가 몇 군데는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제대로 적기에 산업단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부 산단을 하는 것이고, 또 서부 낙후지역에 대해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저희들도 더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둔포가 아직 안 끝났지만 둔포가 멋진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더 멋진 서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자동차 산업하고 현대 중·장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이 약간 공해 산업입니다. 공해산업이기 때문에 제철 관련 1, 2차 업체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핵심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우리 서부 산단에 수용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현대 측하고도 물밑 교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200만 평 중에 약 80～90만 평 정도의 분양 면적을 생각한다면 보편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핀란드 식 웰빙 공단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서부지역의 낙후만을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또 산단이라든가, 각종 주거지역, 이런 모든 것이 개발되지만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배출업소들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좋은 지역으로서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또 핀란드 식의 자연과 친화적인 웰빙 공단을 만들어서 쾌적한 공간으로서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으면서도 공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단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농업인 자녀 양육지원부터 일곱 번째 문방·공세시구 공유수면 매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아까 지역경제과 질의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중복 질의가 좀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질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사안별로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업인 자녀 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두 번째 쌀 농가 소득안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각종 언론에도 많이 탔죠? 쌀 소득 직불제가 생산자가 타야 되는데 지주가 타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도 지난번 감사받았습니까? 지적사항은 뭘 받았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농민이 타야 되는데 지주가 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알고는 있어도 조치는 못합니까?
서면답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각 읍·면마다 실사를 해서 실태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묵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엉뚱한 데로 지금 돈이 새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실 분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않고 지금 엉뚱한 사람이 타가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각 읍·면마다 실태조사를 다 해서 지적사항 내지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난번에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아주 큰 좋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감사드리고요.내년에도 좀 많이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가지는 부산물 퇴비가 무상으로 지원되는데 사실은 별로 이것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공짜로 주는 데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이런 것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이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협하고 만약에 협력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쌀 농가소득안정 지원 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 회의장이 아닌 사무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살벌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싶고요.아까 임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불금이 실질적으로 정책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농민들한테 대토를 해주고 땅을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 지주들이 그것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농민들이 기계라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놨지만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수 있는 현상에 봉착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기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나 이런 데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들이 실제 기초 의원님들은 농민들과 아니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정치의 최 하단부에서 실질적인 주민들과 정부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것들이 상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직불금보다는 각종 농약이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에서 싸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그런 법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폐단들이 있는 것이 단점인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위로전달될 수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면이 상부까지 전달이 돼서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만 하시는 그런 국회의원님들께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직불제에 대해서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직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불제를 안 타 가면 이것은 자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땅을 샀다, 자경을 한다고 산다는 말이에요.5년 후에 매각을 한다, 직불제를 안 타면 자경인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주가 땅을 안 준다니까요.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세 번째에 우리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무지 신경 쓰느라고 고품질 관리시설 확충 및 판로확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농협 벼 건조·저장 및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부지조성을 하는데 인주농협이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가 6억 지원해주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6억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2억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2억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6억을 그냥 무조건 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결산은 어떻게 정산을 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정산은 세금계산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설계서 같은 것이 다 검토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주농협하고 50대50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50%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50%는 인주농협에서 부담하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12억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8억에 공사를 했다, 공사비를 8억에 입찰을 봤다, 그러면 40%만 지원을 해줘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40%정도만 그렇게 해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선도농협도 지금 하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입찰이 지금 입찰가가 10억 짜리 공사에 설계가 나왔는데 입찰가가 53%, 57%밖에 안돼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부대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대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사업비에는 부대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53%에 입찰이 되면 부대비 포함하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산을 확실히 받으시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6억을 같이 공동 부담을 해서 6억에 6억 플러스해서 12억 공사를 한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50% 내지 70%의 입찰 가격을 하면 단위농협은 돈 안 들이고도 우리 시비가지고 다 공사를 끝낼 수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정산을 좀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한 가지씩 하고 있거든요.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산쌀 고품질 관리시설 확충 및 판로확대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방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6억과 자부담 6억 해서 50대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선도농협하고 인주농협이 추진하고 있는데 선도농협도 지금 추진하고 상황과제가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인주 농협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확철은 다가왔는데 이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원래 부지확보하고 물론 공사 중에 땅이 질어서 파일 박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공사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을 확정해주는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늦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선도농협은 전에 해줬는데 인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공사를 착수해서 수확기를 지금 못 맞추게 되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인주농협 건 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하고 인주농협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그것을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하느라고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사업 확정이 되었으면 바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해서 해야되지, 이것이 왜 늦어졌는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업무보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할 줄 나는 몰랐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유도를 해줘야 되지, 왜 사업이 늦어졌습니까? 담당자 어느 분이신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변경 들어오기 전에 변경하라고 사업시행을 통보를 하든지 해서 변경하게 유도를 해야 되지 방치해뒀다가...
현인배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일단 설명은 과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에게 설명을 들으려면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위원님 마음대로 계장님 일어나서 설명하고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던 것은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선도농협과 인주농협이 동시에 지금 비슷하게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데 수확기는 다 와 있는데 이제 와서 사업 진척도가 약 20%도 못 갔거든요.
그래도 기왕이면 사업시행을 영농철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하게 우리 담당자 분들이 가서 확인도 하시고 사업시행을 빨리 진척도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해야지, 그렇게 방치해둬서...
지금 지역 농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어서 언제 사업시행을 할 것이냐고요.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지역 농업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농협한테 이런 사업을 시행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지, 우리공직자 여러분들이 물론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우리 선도농협도 지반이 약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같은 부분은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은 나중에 또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정확히 집고 넘어갈 부분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 6억을 지원해줄 때는 현재 인주RPC의 현황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 서로 그 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준 RPC 업체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처음에 저희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국가에서 지원해줬던 그 사업 자체가 잘못하면 지역간에 양분화 될 수 있는 지역 감정대립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절충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공무원 분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힘이 가해지든 뭐하든 처음부터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자기 소신껏 그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네요.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목적은 우리 현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인주 RPC와 같이 펄크를 만들지 말고 야적하는 것으로 창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때 마무리 안 지었나요?그렇게 했죠?그런데 계획 들어온 것은 또 펄크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뇨.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벼 건조·저장시설하고 산지 유통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인주농협에서 평창고를 200평 짜리 2개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지유통시설이 빠지고 평창고가 2개로 들어왔기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인주 RPC하고의 분쟁이 다시 또 재현될 소지도 있고 해서 또 그것도 있고 예산 세운 목적하고 안맞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고 200평 하나하고 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6억을 세워주는 조건 하에 RPC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줬는데 농협에서는 또 자기 편한대로 평창고로만 그냥 200평 2개해서 400평이 들어와서 시에서 예산 목적과 안 맞으니까 그것을 조정해달라,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일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임광웅 위원님이 건축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집을 지어보니까 비 오면 안해요. 비 한 방울만 떨어지면 일 하는 사람들이 안하고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그렇다 보니까 우리 건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농협에 독려해서 벼 수확기에 정말 우리가 목적한바 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임광웅 위원이 상당히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모양인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농협 가서 사정할 것 없어요. 농협에 돈 줘가면서 왜 사정해요.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안되면 정산 해주지 말라고요.말 안 들으면 왜 정산을 해줘요.기죽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일 하시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아산맑은쌀 생산대비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여운영위원
대략 20% 정도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생산 대비 판매량이 5%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95%는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95%는 일반 도정공장을 통해서 다른 브랜드로 도정공장마다 나름대로 브랜드가 각자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로 판매가 되는 것이고, 또 자가 소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소비가 된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맑은쌀이라고 생산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서울이고, 버스고, 전철이고, 이만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유일하게 아마 아산시에서광고해주는 것은 맑은쌀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이 5%에서 밑돈다면 이것은 광고의 효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품질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뭔가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또 한가지는 우리 맑은쌀로 들어오는 쌀이 정말 우리 아산시에서 맑은쌀 재배하는 그 품종인가요, 아니면 다른 잡종 쌀들이 섞인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RPC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맑은쌀 원료곡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좋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조금 섞여서 판매가 되었다든지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RPC가 4개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는 RPC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를 하면 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고, 맑은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고, 높아짐으로 해서 또 판매도 그만큼 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통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맑은쌀에 대한 품질관리가 물론 약간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판매실적도 부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품질관리도 더신경써서잘 할 것 이고요.또 이번에 품질관리에 대한 조례도 다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맑은쌀이 전국에서 대상까지 받았던 쌀인데 작년인가, 올해는 지금 품평회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료곡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홍보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는 지금까지 저희가 아산맑은쌀에 대한 홍보를 그만큼 했고, 그렇게 한 만큼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져서 다른 지역보다는 쌀값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경기도 가장 비싼 이천쌀이라든지, 이런 데 쌀만큼의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는 홍보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때 보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판매량은 5%에 밑돈다고하면 나머지 95%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포장재를 지원해줄 때에도 생산량에 맞춰서 포장재를 해서 여러 가지 유통기간도 표시를 하고 하는데 5%만 팔리고 95%가 팔리지 않는다면 유통기간까지 다 찍혀있는 그 포장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버려지거나 아니면 폐품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잖아요.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판매량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을 요청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시비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과장님, 농정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 같아요.먼저 도로 가신 문쌍주 과장님이신가, 아주 여기 아산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산맑은쌀을 미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농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더 많이지원을 해줘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농협에 지원되는 것이 부지조성도 안 되었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창고를 짓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럴 입장에 올것 같아요.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농협에서 DSC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DSC 시설은 더 확충할만한 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할 데가 음봉농협에 하나 있거든요.거기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지금 그것은 예산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후 임·도정시설도 개선을 해주려면 그것도 또 몇 억씩 줘야 되고,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시골 면·통 소규모 사업비가 1년에 보면 고작 2억 정도밖에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RPC같은 데는 몇 억씩, 6억, 보통 DSC시설 6억이에요.그래서 과연 이것이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안 해줘도 사실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을 안해줘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한계를 둬서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그냥 보조금 줘서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생각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이한욱 위원님께서 할 소리는 해가면서 지원을 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할 소리 못하시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얘기는 다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고 또 부지조성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갖다 놓고서 이렇게 묵히고 있는 그런 농협도 지금 있어요. 선도농협 같은 데는 작년에 예산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아직도...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부지 조성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 자체가 다른 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고, 또 농업 자체가 먹 거리가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이나 다른 사업이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문제는...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자꾸 나도 농사꾼이지만 “어렵다, 어렵다, 농업, 농업”, 이러니까 이것이 그냥 지원만 해주지, 지원을 해줄 바에는 판로까지도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원만 해주고 판로가 없잖아요. 일례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면에 생산되는 천마인가, 그것이 지금 아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어요.지원을 해줬는데 판로가 없어요.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있는 사람 위주로 지원이 되고, 또 없는 사람은 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좋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해줘서 같이 도산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이었어요.한참동안은 유리온실이 좋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지원해줘서 경상도 지역은 그것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강원도 쪽에서는 유리온실이 맞습니까? 기름값 때문에 안 맞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연동하우스 한꺼번에 지원해줬다가 다 망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나는 지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지원 안하고 그냥 하던 사람이 그것 가지고 그래도 먹고살게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농업 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만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융자금을 수반해서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고, 또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분석능력이라든지, 경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요.물론 그 역할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농협에서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농협이나 시에서 그것을 전부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저희도 여기 와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몰랐는데와보니까이것이 예산을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요.한푼도 못 얻어먹은 사람은 평생을 못 얻어먹고 갑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얻어먹은 사람은 계속 얻어먹어요.한해 걸렀다 그 이듬해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이런 것은 물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점은 지양해서 혜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면 거의 금년에 못 가져가면 한해 걸러서 내년에 가져가고,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이것이딱딱 입맛에 맞는 거예요.해보니까 이것이 공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농민들이 다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골고루 다 그런 능력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원 받는 분이 그 사업을 하나 시작했다가 거기에 조금 더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면 또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또 받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지원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두 번, 세 번 뿐이 아 니에요. 내가 측근에서 보면 십 몇 년 동안 계속 1년 지나서 받고 또 받고 한 사람도 내가 봤어요.이런 것은 잘 고려하셔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은 잘 최선을 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적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문에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전동차 외벽광고 진행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이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에 1호선이면 서울에서 인천하고 천안까지 왔다갔다하는 전동차인데 전동차가 4편승 80면인데 1편승에 10개량, 10개 칸이 있거든요. 칸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문에다가 양쪽으로 홍보문안을 부착을 한 겁니다. 문 양쪽 면에 부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0면이 되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6개월 계약기간을 해서 현재 부착을 하고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1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지원이 된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산맑은쌀이 대상을 연속 두 번씩이나 받은 쌀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는데 이렇게 고품질 쌀을 관리를 못해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 농정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아산맑은살이 5%밖에 판매가 안되고 그런 것이 브랜드가 떨어짐으로서 소비가 안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넣어왔지만 품질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시에 노후화된 도정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도정시설이 전체 도정공장은 40개소가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 중에 노후화된 도정시설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있는 것이고 또 소규모고 하다보니까 시설개선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12개 도정시설이 시설지원을 받아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금년에 12개소합니다.
김응규위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 나갈 것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필요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영세하고 낙후된 도정시설을 개선해줘야만 양질의 고품질 쌀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셔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지금 김귀영 위원께서질의한 전동차 외벽광고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내년 1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광고문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판에 우리 아산온천, 온양온천을 홍보해줄 수 있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1월달에 전동차가 온양역까지 옵니다. 천안에 오는 노인층 인구가 하루에 2,500명 안팎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 만원가지고 무료로 전동차를 타고 와서 무료로 버스를 타고 천안에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를 보러 다니고 다시 올라 가시거든요.우리 온양온천은 그분들한테 최고의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가 있어요.온천, 웰빙 건강, 이런 것이 홍보가 되니까요.그래서 아산맑은쌀을 홍보하는 데에 온양온천까지 같이 자구를 넣어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살펴봐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본래 여기가 전공이 아니고 현재 농정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업무추진상황과 답변 면에 있어서 지금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 오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 것도 그렇고, 위원님들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원의 생명쌀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청원 생명쌀이 저온저장시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을에 생산해서 옛날 같은 경우 여기 쌀이 17만원, 18만원 받을 때 청원쌀은 약 14만원, 15만원밖에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온저장시설이 만들어져서 1월에 한냉 보온효과를 이용해서 한냉 저온저장을 시켜놓으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5월, 6월, 7월에는 여기 쌀이 17만원 갈 때 29만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이 저온저장 DSC시설이 결국 가을의 맛을 1년 내내 그대로 유지시켜줘서 쌀을 좋은 쌀로 기억 속에 남기게 하기 위한, 그런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저희가 DSC시설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현재 판매되는 것이 5%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산맑은쌀이 아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부 아산맑은쌀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 5%내지 7% 정도의 아산맑은쌀로서의 쌀 소비자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 상품에 대 한 아산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나머지 쌀들의 가격이 올라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되고, 또 아까 왜 금상, 금상, 두 번을 받고 대상을 받아서 3회 연속적으로 그런 상을 받았었는데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아무 상도 못 받고 10위권, 러브미 12위권이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은 제가 대상을 받았을 때의 그 쌀 성분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하고 대한민국 12개 쌀 성분을 분석해봤을 때 주로 거기서 평가 기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밀로오스, 아밀로펙틴, 지질, 단백질, 품종 보존율, 이런 것으로 점수를 먹여서 대개 등수를 가리거든요.그러면 아밀로오스, 아밀포펙틴, 지질, 단백질, 이것은 전국에서 약 4위에서 5위 정도 등수가 갔었습니다. 다만 대상을 받았을 때는 품종 보존율이 다른 데보다 현격하게 많은 점수를 얻어서 결국 대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해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상을 받았다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쌀이 될 수가 없다, 실질적인 국민들이 전 품목에 대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품질관리를 해줘야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명품의 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지적했 었는데 그 다음 해에 분명히 12개 분야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청과 신추청, 그것을 분리해서 품종보존율의 점수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점수가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각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록에도 남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할 때 질의에 대한 답변 그것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그때 당시의 농정이라든가, 농정과에서 시대적으로 이끌어가던 상황이 나중에까지 기록상으로는 올바른기록이 남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이영주 계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수도작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도 하셨었고 기술센터까지 갔다 오셨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주 계장님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 계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 마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약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주셔서 기간은 얼마안되었어도앞으로 라도 이런 질의라든가, 연말에 가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게 되면 나중에 제2차, 3차의 코너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광범위한 답변으로서 근본적인 것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자꾸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것 같아요. RPC통합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RPC통합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통합계획을 시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둔포농협과 영인농협하고 지난번에 실무 협의도 한 차례 했거든요. 했는데 둔포농협하고 영인농협의 입장은 현재 상태에서도 둔포나 영인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는데 통합을 해서 농협에서 관할권을 뺏겨가면서까지 RPC를 통합해서 다른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물론 양쪽 조합장들 의견을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작년도 우리가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006년도에 통합 얘기가 나와서 통합이 안될 경우에는 2007년도 예산까지 다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시간을 두고 지금 둔포농협이나 영인농협에서는 통합을 안 해도 잘 팔아먹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그러면 지원해줄 필요 없어요.왜 지원해줍니까? 아까 5% 내지 7%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영인농협, 둔포농협이 배부른 장사예요.거기서 힘껏 팔아야 5%밖에 안되고 95%가 지금 우리 아산에 도정시설이 40개 정도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영인농협과 둔포농협이 쌀값 가지고 조정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서 생산하는 쌀을 가지고 누가 납품을 4만 5,000원에 넣으면 어느 농협에 가서는 4만 2,000원에 넣고 4만 3,000원에 넣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맑은쌀 품질을 보증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집안 싸움하다가 집도 절도 다 잃게 생겼다니까요.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통합이 안되면 올리지를 마세요.다른 분야 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요.그것 맑은쌀 올라온 것 다 깎으면 그만큼 농민한테 피해가 가니까 다른 분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니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소신은 지금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앞장서서라도 예산 편성 안되게끔 만들 테니까 분명히 강력한 우리 입장, 우리 위원이 입장을 전달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소신껏 하셔야 되요. 이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산시 농업 정책의 향방이 가려질 수 있는 사업이라니까요.그런 사업이에요.그러니까 과장님 소신껏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심의할 때 깎였네, 뭐했네, 하지말고 편성도 잘 과장님 소신껏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RPC통합문제는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도는 쌀 산업에 대한 판매라든지, 관리라든지, 농가 소득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실무진들도 나름대로 통합을 해야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강하고, 시장님께서도 역시 강하게 그것을 주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둔포나영인 쪽하 고 현실적인 벽이 좀 있어서 그 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맑은쌀 5% 정도면 지금 5% 판매되는 것이 20㎏짜리 기준으로 하면 숫자로 몇 개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말고 대충해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맑은쌀에 지원해서 판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5% 내지 7% 수준이라면 우리가 정말 맑은쌀 품질보증을 해가면서 한 몇 년간 정말 싸게 공급을 해서 입맛에 맞춘 다음에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쓰는것도 나을 수 있어요. 이것 광고하고, 포장재 지원해주고, 만날 해보면 뭐하냐고요.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3만 1,070명에게 12억 3,100만원이 지급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끼당 지원되는 금액이 약 220원꼴이거든요. 한 끼에 220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유치원은 병설유치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을 사설유치원하고 또 우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농정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원단가는 다 다르거든요. 지원단가는 다르고, 또 친환경쌀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전체 식품비에서 유인물에도 있지만 13%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부식비 같은 것도 구입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또 사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산시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설이나 사설이나 유치원 어린이한테 고품질 친환경쌀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정 확보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아까 초·중·고 다 단가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지금 평균이 220원꼴이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한 100원 정도 될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95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 2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보통 30명, 50명, 이래요.많지가 않아요.그러면 200개라고 해도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95원씩 1만 명을 하면 한 2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은쌀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다면, 또 이 아이들이 어차피 자라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설유치원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또 아산에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도 지원을 좀 했으면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친환경 지역 농업클러스터가 2007년까지 3년이죠? 올해 끝나는 해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금년에 끝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끝나는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친환경 클러스터사업 한 기관이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사단법인 아산 친환경농업 클러스터에서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유기조사료 배합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송악에 있는 아산 영농연구소에서 했거든요. 그 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유기조사료 배합시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주요시설이 원료호프라든지, 원료절단기, 이동 컨베이어 밸트, 발효기, 배합기 같은 이런 장비를 시설하는 것을 지원해준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휴식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해외 선진지 견학은 33명이 어느 지역을 갔다왔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스라엘하고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협동농장을 견학했고, 또 네덜란드에 가서는 주로 화훼 쪽의 농업 현장을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친환경 농산물 판촉활동도 4회를 했는데 판촉활동은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주로 판촉활동을 저희 관내 행사라든지, 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판촉활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 실적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판촉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위원
지역 행사 때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참가해서 부스 마련해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신장군 축제 때라든지, 송악에서 있었던 자운영 축제 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어차피 농업 정책이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농업에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 단체에 지원이 너무 많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도 듣고 있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일반 농민 단체에서 이런 오해가 없게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과 우리 농정과가 같이 해서 친환경의 이런 농업을 짓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소비층도 두텁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안 하시면 자꾸 일반 농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쪽에 너무 국비라든가, 지방비 지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유기한우축사 등 기반시설 완료와 공동브랜드 홍보 및 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유기한우축사 기반시설은 금년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사업 분량 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다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음봉 유기한우 작목반하고 푸른들 영농법인 해서 하나의 법인하고 하나의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고 하나는 푸른들 영농법인은 부지조성을 확보했었는데 주변에 아까 이강수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타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물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홍보 및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공동브랜드가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올팜이라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올팜이라고 해서 “farm”은 농장을 얘기하고 “all”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올팜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그렇게 해서 친환경 생산물에 대한 유통체계를 좀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금년 중으로는 완료하는 것으로...
김응규위원
그러면 올팜에 품목은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문방·공세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문방·공세지구 공유수면매립 허가 아직 취득 못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면허 승인신청을 했는데 정부 부처간 협의 중에 있어요.그래서 조만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공세지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방지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던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문방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분 갯벌을 살리는 쪽으로 하고 갯벌 매립을 않고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은 그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면적이 축소되었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쪽이 공세지구나 문방지구가 특이점이 공세지구는 상당히 표면이 지금 현재 논보다 해수면이 높아요. 높은 반면에 문방지구는 해수면이 깊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아마 해수부 쪽에서는 그쪽이 갯벌지구이기 때문에 교각을 이용해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문방지구가 결국은 1공단하고 붙을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광웅
임광웅위원
그 도로하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해수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지금 다른 부처는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되었고, 국토관리청하고 해수부 두 군데만 남아 있거든요.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곧 회신을 준다고 얘기가 있었고, 해수부도 엊그제 담당 직원들하고 전화통화를 했거든요.했는데 그 사람들도 곧 의견을 회신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문방·공세지구 공유수면매립이 원래부터 농정과 업무에 들어갔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원래는 농정과 업무가 아니었고 해양수산계 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농정과로 해양수산계가 이번에 편입되는 바람에 그 업무까지 같이 넘어온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주무부서가 해수부가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업무추진 성격을 보면 오히려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진입 해안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립을 하려고 추진을 한 것인데 공유수면매립 업무는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계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공유수면매립 업무를 하게 된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 또 기타 실시계획인가, 이런 업무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것이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업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실무적으로는 매립면 허까지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면허까지만 취득이 된 다음에는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30억 총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아니고요.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이쪽에 이 사업을 한번 맡아서 해보고 싶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매립한 이후에 매립된 땅에 대해서 어떤 활용이나 이런 것은 분양을 하시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분양을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농정과 전반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195쪽에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해서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163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사립유치원이 네 군데가 있고요.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이 취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유치원 또는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립유치원은 안 들어가 있고 병설유치원은 들어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또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농정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발육단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해서 정말 우량한 사회의 기둥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를 가지고 논한다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급식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안되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194쪽에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지원이거든요. 우리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작목반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영농법인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40개소 정도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운영 실태가 어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은 현재 대부분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양호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만 몇 군데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파악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약간의 문제점도 있는 영농조합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만 이용하는 농업에 종 사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고요.그렇다 보니까 여기 전통주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선인장, 우거지, 발효식품, 대개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으로 묶어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다보니까 포도주나 선인장,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아마 지금 다 운영실태가 어려울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전통주하고 포도주는 금년도 지원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고요. 그래서 그쪽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장 지원사업은 원래 온양농협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이 착공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올 예산 세울 적에 분명히 선인장 사업은 온양농협에서 포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온양농협과 매치를못했다고하면 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8분
현인배위원장
축산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동영입니다. 항상 저희 축산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와 두 번째 가축방역사업, 세 번째 생산자·소비자와 함께 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및 유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사슴농가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사슴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사슴농가가 273농가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73농가인데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사슴 종록을 지원해준 적이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2마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지금 운영은 양록협회 임원진에서 관리 사양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두 마리가 다 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한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파악 안해보셨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 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종록을 두 마리를 사서 그것은 어떻게 그냥 무상으로 보조를 해준 것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이 50%를 지원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종록 사육에 관련된 사료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록 구입만 지원을 하고 나서 사양 관리에 있어서 사료 급여라든가, 방역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종록 사슴농가에 대한 지원 내역이나, 또 그 다음에 종록 사육 관리 실태나 현황, 그 다음에 지원 금액 등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항상 아산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고요. 202쪽 보게 되면 한우 공동사육단지 조성 및 청정유기축산 단지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한 것하고 청정 유기축산 단지조성하고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틀립니다. 왜냐하면 청정유기축산단지조성사 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광웅
임광웅위원
농정과는 클러스터사업이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 10개소가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10개소가 한우단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배방 수철리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락에 들어가는 부락별로 7개소와 그 다음에 음봉 것은 친환경 축산 유기단지는 3농가가 참여를 해서 음봉 신휴리하고 서동에 이렇게 세 군데가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유기축산 단지조성은 선정했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 사업은 2005년도 사업인데 이것이 2005년도 도비사업인데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2개소가 되었고, 나머지 1개소가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자기도 신청했는데 누락됐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시고요.또 톱밥지원농가는80농가인데이것 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톱밥지원은 이 사업은 수분조절제를 했는데 지원대상은 소하고 돼지 사육농가 중에서 톱밥발효 축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특히 축산업에 등록한 농가로서 친환경축산을 하고자 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축산농가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738농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등록 안된 농가도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등록되는 농가는 소 전체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우, 젖소에 있어서는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그 다음에 축사면적 100평 이상, 그러니까 90평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데 그런데 양쪽에 다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은 적은데 소가 30두 이상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축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가축 사육시설로만 된다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 사육 마리수로 봤을 때 30두 이상만 사육하고 있다면 거의 가능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축 방역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등록을 해야 가축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예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게 되면요즘 가축전염 병이 최고 무섭거든요.이런 것을 등록을 안 하신 농가는 파악을 좀 하셔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제 소독 공동 방제단이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읍·면·동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러니까 2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소독기간이라는 것은 특별방역기간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기간은 매월 한번씩 세 번째 수요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공동방제단에 보수를 주고 있죠? 보수를 줘가면서 운영하고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공수의요?
광웅
임광웅위원
아니, 여기에 17개 공동방제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줘가면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공수의가 지금 6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주로 지금 가 축을 수의사 현직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주로 6명이 어느 어느 지역에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지금 둔포지역, 그 다음에 이쪽 온양지역, 도고지역, 그래서 한 명이 2개 면씩 맡게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공수의를 여기서 봤는데 저는 공수의 전화도 한 번 못 받아봤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앉아서만 있는 거예요?입력만 하는 상태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산란계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는 그렇고, 주로 거의 한우, 젖소, 돼지, 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 사람들도 공수의 임명하니까 보수 줄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물 공급인데요. 지금 유가공치즈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여기는 둔포면 봉재리에 젖소농가 김종권씨한테 간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개인한테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법인 같은 것 안 만들어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유가 많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잉여 우유가 보통 유가공업체에 납품할 때는 쿼터에 오버되는 것은 250원 대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들이 쿼터제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잉여 우유를 어떻게 하면 농가에 좀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겠나 해서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도 좋은데 이것은 지원을 해줘서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소비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어떠한 단체가 아닌 일반 축산농가들이 유가공 치즈생산 시설을 해서 가공을 해서 아마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임실도 가봤고, 순창에 있는 것도 가봤고, 고창에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원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특히 농가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만큼 노하우를 쌓기까지는 상당히 그 기간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농가가 더 열정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가능하니까 지원해 주 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지원만 해주고 뒤에서 사후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계속 돈만 갖다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이런 것은 농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청정유기축산단지 조성에 10개소해서 18억 2,000만원이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 해주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이 청정 유기축산단지 지금 18억 나온 것은 한우단지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한우단지에는 축사, 그 다음에 소 입식자금,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전기 같은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청정 한우단지도 마찬가지로 축사와 소 입식, 그 다음에 창고, 그런 것이 지원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소도 사주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소를 먹이는 사람한테 소를 더 사주는 거네요? 신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주는 거예요, 소 값에 기준해서 주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소를 사서 거기에 따른 정산서라든가,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다 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청정 유기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한우 공동사육단지 및 청정유기축산단지 조성 10개소해서 나와 있는데...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한우공동사육단지는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방 수철리 한우단지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우리가 30억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18억 2,000만원은 뭐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12억이 집행되고...
한욱
이한욱위원
작년에 12억이 집행되었고 남은 것이 18억 이라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하반기까지 하 면 끝나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소는 다 들어왔다는 것 같던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수철리 1구까지는 다 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남은 금액이 4억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또 세 번째 보면 조사료생산단지 지원해서 2억이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4,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우리가 조사료기계단지 몇 군데나 지원해줬어요?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나요? 우리 김동영 과장이 오고서부터 시작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2004년도...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4,000만원 지원해주면 자기 부담은 얼마를 하는 거예요? 6,000만원이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2,000만원 보조해주는 것이고 2,000만원이 자담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2억이라는 것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다 2억입니다. 자담 포함시킨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2,000만원 지원해줘서 자부담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가지고 무슨 기계를 사요? 지금 트랙터 기계 하나만 사려고 해도 4,000만원 가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아마 그렇게 따진다면 액수가 많이 늘어날 테지만 기존 축산농가들은 트랙터가 부속기, 그러니까 베일러라든가, 레핑기라든가, 그런 것을 운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보고 트랙터 값 같은 것은 뺀 상태에서 원형베일러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베일러하고 레핑기 위주로 들어가고, 추가로 핸들러라든가, 그런 것은 농가가 추가로 구입을 해야지요.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조사료 기계단지가 농촌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고 내가 했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초창기부터 시작한 것 있죠?명단하고, 기계 장비구입, 무슨 장비를 샀는지 결산서도 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발해서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고요.그래서 이것을 좀 잡아줘야지 한없이 지원해줘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이 타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농업정책이 우리 여운영 위원이나 여기 농업에 관심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예산 쪽에 예산이 올라오면 다 지원해주고 우리가 통과시켜주니까 이것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축산분야뿐이 아니라 농업분야도 그래요.그래서 이것 조사료기계단지 현황을 해 주시고, 아까 사슴농가 육성지원사업은 6,500만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15개소가 6,500만원이에요?이것은 뭐 해주는 거예요?사슴농가 육성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이 사슴농가 지원사업은 총 6,500만원인데 사슴농가 급냉동고하고 분뇨처리 전동차,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서 소형 트랙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전동 발동기로 가서 분뇨 운반도 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스쿠레더 같이 그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 소형 스쿠레더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도 몇 농가나 지원을 해 준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동차까지 써가면서 사슴 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떠한 시설에 자동화 같은 것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떠한 일반 한우나,젖소나, 돼지나, 닭하고는다르게 농가 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평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륜차로 한다기보다는 전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뇨를 매일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할 때 사용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도 현황을 한번 줘봐요.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보게요.이것 다 집행된 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 많은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으로 오시고 나서는 소신있는 행정과 그리고또 추진력 있는 운영체계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고 또 진짜 소신껏 일하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구축과 smart 브랜드 콜택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항상 지역 교통의 책임자이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 택시가 730대라고 하셨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부제가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부제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부제가 없다보니까 이 730대가 한꺼번에 다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거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엊그제 23대를 증차를 했어요. 천안은 69대를 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하고 택시 영업구역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이 있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천안에는 2,000대고 저희는 800대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브랜드 콜택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산택시가 천안까지 손님을 싣고 갔다가 다시 손님을 싣고 오는 것을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송을 해서 저희가 민간업자한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천안까지 손님을 싣고 갔다가 천안에서 싣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하루에 한 20～30대씩 단속해서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다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에는 지금 삼성이라든가, KTX, 또 현대, 이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택시 수요가 상당히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아산의 개발수요에비해서택시가 몇 대가 필요하냐, 그래서 5년간 137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5년간 23대씩 지금 증차를 하고 있는데 천안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이 통합된다고 하면 아산택시가 경쟁력이 밀리고, 시장이 잠식되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택시회사 영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 괜찮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영업실적이 괜찮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저도 택시를 가끔가다 타보는데 기사들의 복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불친절한 것을 보고 저도 다시 봤거든요. 기사들이 복장도 안에는 슬리퍼를 신고 위에는 그냥 메리야스 차림으로 운전하는 기사도 있고, 엉망이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법인택시를 23대를 2년간에 걸쳐서 증차를 하려고 했어요. 했다가 취소해버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친절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주가 불량하기 때문에 연기를 했어요.그것이 1대에 6,000만원 이상 갑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서 기사분들이 친절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죠. 손님이 타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줄 알았더니 “어디가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태도가 우리 기사분들한테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업주가 유도를 해서 통일된 복장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되지, 아래에는 슬리퍼 신고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거든요.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람도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택시를 법인택시가 10개 회사인데 한 대씩 나눠먹자고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가 12대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잘 하는 데는 1대씩 더 준다, 복장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시민이 평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부터 법인택시 12대를배정해서친절도 라든가, 복장, 이런 것을 심사해서 못하는 회사는 1대만 가고 잘하는 회사에는 1대씩 더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천안은 나눠먹기를 한다고 계속 협조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임광웅 위원님이 친절도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목포에 한번 연수를 갔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음료수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비타500 같은 것 박스로 사면 얼마 안 간다고요.그러면 4명이 탔으면 4개를 준 것 아니에요.그러면 4개면 우리 시중에서 사면 500원씩이지만 실질적으로 박스로 사면 이것이 얼마 안 갈 거예요.그러면 택시비가 다만 2,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음료수 값이라고 5,000원은 줘야지 2,000원만 주고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아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우리는 위원을 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택시에 탄 손님도 기분 좋고, 또 돈 2,000원을 더 줘도 기분 좋고, 이것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그런데 그것도 따뜻한것을 주는 것 이 아니고 시원하게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것 마냥 그것을 하나씩 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여자라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안 먹을 거예요.그런데 그것이 대중화가 되면 정말 얼마나 친절한 택시냐고요.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있다면 그런 것도 예로 들어서 한번 그런 교육을 시키면 친절도도 한결 나아지고, 또 복장도 그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 같으면 복장 같은 것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고, 법인택시 늘리는 것보다 개인택시가 낫지 않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저희가 스마트 브랜드 콜택시 신청을 했는데 시비 들여서 4억 정도 했는데 150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거기는 카드결재, 시정홍보, 인사하는 기법, 복장, 로고, 색채, 전부 다 해서 천안하고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도내에서는 처음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보시고 상당히 호감 있다고 해서 추경에 1억을 준 거예요.천안에서는 2,000대를 콜로 묶으려고 지금 구청사에다가 하는데 지금 서로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산 땅을 먹어보려고, 한번 잠식해 보려고...그런데 우리 택시기사들은 그런 생각에는 경쟁력이 없어요.그래서 이것이 원인이뭔가 했더니 과거에 민주택시노조에서 엄청나게 시청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에서 사실 못했어요.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조도 완화되고 잘해보려고 브랜드 택시도 공모를 해보고 개인택시부터 지금 서서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택시를 이번에 브랜드화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 같아요.아산시 생기고 처음 택시한테 그런 기기부착을 해줘보고 브랜드화를 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으로 150대 정도는 친절하고 그런 것이 대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까지 걸쳐서 한 300대 정도 시비가 3억 확보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하는데 아마 이것을 보고서는 천안시는 브랜드화를 못해서 콜을 하고, 공주가 우리를 본떠서 브랜드화를 하려고 추진하는데 아마 어려운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14페이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환경개선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전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전은 안되고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업지역에다가 여객터미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도시 4,000평에 1단계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안을 마련하고 있어요.신도시에서 가장 교통체계가 잘 된 공용터미널을 신도시에 하고, 이번에 온용 공용터미널은 어제인가 대표자가 왔습니다. 제가 오라고 불렀어요.앞으로 이것을 전면 개편해서 문화, 여가, 레저시설을 하고, 교통체계도 동양고속까지 매입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청사진을 한번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또 시에서도 그런 안을 마련하려고요.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저희들이 해주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민형씨 대표이사라든가, 이길영씨 이사, 이런 것이 완전히 법인 등기부등본이 넘어가고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인가를 해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 대신 시에서도 두 군데 신도시하고 온양공용터미널만큼은 문화, 여가라든가, 또 교통체계,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도·소매업, 이런 것까지 전근대적인 것으로 온 양권 개발과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도록 이렇게 개발하려고 신도시조성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할 때 교수들한테 저희가 강도 높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타 신도시에서 공용터미널을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을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리에다가 지금 1만 평 부지입니다. 3,000평이 확보가 덜 되었는데 업주가 동양고속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시설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양고속이 여담입니다만 부지를 안 판다고 보면 자기가 산 부지를 동양고속에서 매입을 해라, 동양고속에서도면허를 가지고 있고, 우전에서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우전은 법인은 그대로 있고 대표이사나 주주만 바뀌었어요.주주가 매입을 해서...그렇다 보니까 부채가 상당히 우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점채무라고 해서 부채를 사소한 것까지 저쪽에서는 다 인계를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미묘한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산시에천연가스 버스가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중부도시가스가 온양까지 관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4대에다가 천연가스를 주입하려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땅이라도 투자해서 비싼 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땅이 마땅한 데가 없어요.또 맞는 땅은 값이 싸고 가치가 있는 땅은 팔지를 않고, 천안에서 오는 가스관이 중부도시가스에서 독점관이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에서 CNG충전소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를 해보려고 저희가 버스 대폐차비, 충전소를 해봤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는 우전 자리에 하든가, 아니면 신도시 터미널에 CNG충전 버스를 해서 앞으로 이 CNG로 대체해서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현재 지금 가스 주유소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보충해서는 할 수 없나요? 지금 버스에 들어가는 가스 주입이 일반 차량 주입하고는 좀 다르다면서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다르죠.
여운영위원
다른데 거기에다가 한쪽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사업계획변경인가 명령을 내리면 보상금을 줘야 되죠.그것을 첨부해서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돈 못 줘서 만날 부도나서 찾아오고 기사들이 난리가 나는 형편인데요.
여운영위원
아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되죠.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가스요금은 어쨌든 기름값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천안이 지금 CNG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하고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5,000평을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30억만 들이면 아주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로 충전소까지 해서 수장리 쪽에다가 그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천안·아산만 대전권이 아니다, 수도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청남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대전권이나 광역권으로 포함을 시키든, 수도권으로 포함을 시키든, 포함을 시켜서 균특세 20억을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시급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여운영위원
환경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휘발유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도 천연가스로 했을 때에는 그 유가보조금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주는 그 대신에 어떤 시설을 해줘서 천연가스차량이 운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100% 국비입니다. 주행세에서 안분해서 주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포함이 안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일단 천안이 지금 천연가스차량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도...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공영차가 되면...
여운영위원
빨리 바뀔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활성화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이 화물이 1,568대, 버스가 114대, 택시가 731대인데 택시는 LPG를 지원해주고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화물차는 지금 1,568대인데 주로 주종이 뭡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덤프트럭이 많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덤프트럭도 지금 유가보조금을 줍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덤프트럭만 제외하고 다른 기타 화물에 대해서만...
광웅
임광웅위원
덤프트럭은 건설장비라서 안된다면서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덤프트럭은 제외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화물은 일반 화물차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화물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용달에서부터 큰 화물까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인데 지금 단속실적이 어때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1일 한 7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건 정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반발 안 하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장날 않고, 점심시간 않고, 또 7시 이후에 않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또 않습니다. 천안은 365일 해서 견인차로 다 견인해가는데 우리는 탄력성을 부여해서 장날 않고, 공휴일 않고, 토요일 않고, 일요일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일정기간은 홍보기간을 주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는 날도 있으면 그것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장날 같은 때는 5일장이 없기 때문에 아고사거리에 장이 섭니다. 시내에 장이 서는데 농민들이 조금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그런 것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어려워요.여기 위원님들도 다 읍·면 단위에 계시지만 이런 데서 이고 지고 차에 끌고 나온 것을 가지고 단속하면...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단속을 하려고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단속을 합니다. 교통량이 한산한 적에 하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에는 홍보라든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홍보 다 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장날이라 안 한다, 토요일, 일요일이라 안 한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당초에는 카메라 설치해놓고 아주 많은 건수가 이의도 많고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이런 탄력성 있게 하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일반 시민들은 연중 단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주여관 골목 보면 차 쭉 대놓고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대 음식점에 주차장 없는데 단속하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1시간 정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차 단속하는 것을 싫어하겠지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교통행정을 위해서는 단속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저희가 탑차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그런데 자기 가게 앞에는 전부 다 가게 주인이 주차를 해놔요.손님이 주차하는 게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탄력적으로 하세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인데요. 방금 회의 전에도 정류장 문제도 나왔는데 반사경이라든가,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교통안전시설이 아직 미흡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특히 학교 앞 같은 데가 많이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지 그 많은 학교를 한꺼번에는 안돼요. 저희가 국비가 한 3억 정도 왔기 때문에 순위별로 정해서 이렇게 1년에 3개 학교 정도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학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학부형들이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반대가 엄청납니다. 아이들 생각을 않고 자기들 장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규제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저희 임의대로는 차선 긋는 것, 차선 끊는 것, 또 승강장 설치하는 것도 이것이 교통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교통지도담당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사항이고,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턱, 이런 것은 전부 교통규제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위험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다보니까 우리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보완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교통신호 연동제가 제가 이렇게 시내로 나오다보면 지금 아산대교에서부터 시청까지 신호등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체계가 각자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어디라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아산대교에서부터 시청까지 지금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서 또 신호등이 하나 또 생겼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다보니까 신호등 3개가 각자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연동화가 안 된다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그러니까 아침저녁 시간이면 차가 계속 아산대교 뒤에까지 밀려요. 이런 것도 기왕이면 교통신호를 연동체계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첨단신호체제가 도입이 안 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연동화를 한다고 해야 피크타임 때, 아침저녁 차가 밀릴 때 그때만 이것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맞지를 않아요.왜냐하면 차는 없는데 신호등은 늦게 바뀐다고요.그러면 또 불편해진다고요.차가 많으면 빨리빨리 바뀌고 차가 없으면 늦게 바뀌고, 이것이 안되거든요.차 대수에 의해서 신호를 센터에서 해서 바뀌는 것으로 첨단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다음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근절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폐차장, 또 매매업소, 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이 난립되고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난립이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이 정비업소 같은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고 지도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요즘 일명 대포차라고 하죠. 무등록차량...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차량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인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지도단속을 하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대포차량은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법 개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무등록으로 다니니까 사고났다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보험에도 가입 않고 운행을 하는데 저희가 소재 수사를 나갑니다.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놓고, 또 인천 소 같은 데서 범인이 체포되면 저희가 신병인도를 하러 갑니다. 사법경찰관이 저희 공무원인 여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2명이 가서 현행범으로 수갑 채워서 인도를 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행정과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법권을 가지고 가끔 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가스총 차고 수갑 가지고 인도하러 가고 그런데도 소재 수사를 하면 거의 다 소재 불명이에요.그래서 이 대포차가 방생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도심지 외에 또 우리 농촌지역에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성행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차량이 보면 도난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차주가 많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그냥 차량을 아무데나 갖다 방치해놓는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하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218페이지, 아까 무인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잘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둔포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만들면서 지금 아직 가동은 않고 있지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부터는 그 지역이 싹 정리가 되었어요.정리가 되고 또 이번에 스쿨존 표시하느라고 견인지역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나니까 둔포 들어가는 입구부터 빠져나가는 데가 하도 주차들이 엉망이어서 길게 걸리면 한 20분도 걸리고 했어요.지금은 그냥 훤하게 뚫려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방송 나가고, 카메라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탑차 가고, 렉카차 끌고 몇 번 다니고 하면 거기 지구대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서가 잡힐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도 그것만 그렇게 해놨어도 이미 정비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아까 탄력적인 운영 면에서 초등학교 앞에 오거리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오거리 주변에는 금융, 신협과 축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정차시간을 약 20분 정도로,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차례기다렸다가찾아가 지고 나오려면 빨리 움직여도 15분 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정차시간을 20분 정도로 준다면 덜 불만이 없겠다 싶은 그런의견이 나왔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깜박이를 켜놓고 하거나, 사람이 한 명 차에 타고 있으면 카메라에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 편의 때문에 단속을 않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유지만 시켜준다면...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둔포는 저희가 700만원을 들여서 하상주차장을 정비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다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연동제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서 평상시에 시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고 쭉 오다보면 여기 염치까지는 상당히 잘 오거든요. 잘 오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등이 몇 개냐 하면 8개예요.8개가 어떤 때는 현충교 앞에서 거기서 받는데 세 번을 신호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거기 대기하고 있으면서도...그러면 그런 때는 10개, 11개 신호등을 거치고 오는 이런 효과까지 있더라고요.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한 10분, 15분, 미리 나왔다가도 거기서 시간 걸리는 바람에 여기에 제 시간에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첨단시설체제가 되어져야 되지, 연동제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현인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모두 다 파악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아산시 교통행정과가 어느 시·군보다도 더욱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까지 소신껏 일해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