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의안번호 91호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묘문화가 화장 및 개장 후 납골봉안과 납골평장으로 변화되고 있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군수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규정과 관련하여 공설 납골시설을 가야읍 도항리 산3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군비 62억원중 납골당은 6,000기 규모 30억원 소요됩니다.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문화재 지표조사는 4월에 마쳤고 진입도로 설계용역과 부지경계측량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 납골시설이 없는 6개 시군중 군단위는 우리군만 해당되므로 공설 납골시설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도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 30% 지원, 운영비 절감,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설 납골시설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 공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량은 향후 10년 사용량을 추정하였으며 2006년 화장인원은 280여명입니다만 매년 증가추세인 화장과 각종 개발로 인한 개장,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토이용자에 대한 무료사용, 생계곤란자 및 장애자 등에는 사용료 감면, 39사단 이전 시 편입부지내 묘지이장 시 납골당 선호 등을 고려하면 계획보다 몇 년 조기 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야읍 도항리 소재 추모공원 예정부지 전체를 선호추세인 자연장제 평장납골 구역으로만 활용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매년 편성보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분 조성이 가능하며 공설 납골시설 신축 시 관리인원 2~3명 근무로 인한 운영비 연 1억원과 도비 30% 지원으로 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북면 하림리 1029번지 마애사 방어암의 납골당 3,000위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이 대지 일부 지분으로 15억원을 추정했습니다. 근거는 타 시군 공설 납골 사용료가 15년 사용기준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이며, 사설 납골당 사용료는 영구 사용기준 200만원 정도이므로 우리군은 영구사용 1기 매입가를 5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가격은 감정평가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설 납골시설 활용 사용료는 추후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용료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액을 결정, 우리군에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규모는 납골당 3,000위와 건물 및 부지 일부 지분이며 감정 평가 후 지분율은 확정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0억5000만원입니다. 매입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 및 도비 4억5000만원을 신청하고 안치대 및 편의시설은 군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며 감정평가 및 계약과 관리조례를 12월 중에 제정하여 개원은 내년 3~4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현황사진을 보면 하늘색 그림있는 건물이 2개면이 땅과 접하고 있어 공부상에는 지하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상 1층으로 보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설 납골당 건립과 사설 납골당 매입활용 비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 납골당 건립은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산 32번지 일원이고 68,000㎡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건립 측면에서는 완만한 경사도 및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가능지역이나 납골당이 건립되면 자연장제 평장납골구역이 협소하고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공사착공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소요는 용역결과 62억원입니다만 납골당 6,000기에 30억 추정되고 나머지는 자연장제 및 주변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인근 주민 반발 시 지역개발 사업비가 20~30억원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확보는 불투명합니다. 전체를 자연장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확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관리는 운영에 따른 관리인원 2~3명 및 관리비용 연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며 기타는 전 면적을 자연장제 평장납골 구역으로 활용,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했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2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군 계획시설을 변경중에 있으며 경계측량과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설 납골당을 매입할 때는 하고자 하는 위치는 군북면 하림리 1029번지 마애사 방어암입니다. 시설건립 측면에서는 특정 종교 불교부지 공설 납골당 활용시 주민공감대 형성이 불투명하여 타 종교인이 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변마을 주민 민원발생도 우려가 됩니다. 예산소요는 3,000기 기준에 15억원을 잡았습니다. 1기 사용료는 50만원에서 영구 사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되는데 국도비 확보는 소요예산 30%는 도비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한 4억5000만원이 됩니다. 관리는 사설 납골시설 소유자에게 최소경비 지원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는 무료 사용하고 생계곤란자와 장애인 등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설 납골시설 소유자와 현재까지 구두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