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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08-28

권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리고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요즘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안병렬입니다. 제14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7년 9월 5일 수요일 제14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함안군 자원봉사조례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기존 시행중인 자원봉사활동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을 설명드리는 대신 목적과 개정된 주요 조항들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8월 27일 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007년 8월 28일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따른 것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였으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자원봉사 관련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념행사, 연구발표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현재 함안군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지금 현재 제가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도 민간인 법인 설립, 단체 등록할 계획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경찰서에서 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우리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등록되어있는 데는 두 군데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법인으로 해서 넘겨주기는, 시단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활동 지원조례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자원봉사단체의 행위들이 형식에 치우친 면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품과 나눔의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단합된 게 있어야만 자원봉사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험가입을 6,000명이나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자원봉사의 틀이 아직까지 안 잡혀있다는 데서 아쉬움을 가지는데, 현재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별로 50만원씩 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읍면 어디다가 기준을 둬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자원봉사대, 우리 군에는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 가야같은 경우는 식당이 있고 그러니까 자원봉사대에 50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가야말고 여항이나 법수같은 데도?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50만원씩 해서 자기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자원봉사대 사업이라 하면 무료경로식당 운영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이웃돕기라 해서 고추장도 담아서 주고 이런 식으로.

권병철위원

이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비가 1000만원이면 군비가 1000만원이란 그 기준은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확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모쪼록 이런 조례가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좀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12항에 보면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고, 또 혹시 위법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계도를 한 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 앞전에 사회단체장님하고 만들은 그런 단체가 있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협의회.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4조3항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20명 내외로. 그러면 이 성격의 위원님들과 이미 되어있는 것하고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걸 의문이 나서 그렇는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는 거고, 주민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간이 회장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주민 서비스부분에서 보면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주민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로 주민이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서비스 연계부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미 되어있는 그 단체도 봉사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되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사람들은 실행을 하는 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이 자꾸 옥상옥이 되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나 추진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가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왕 된 거 당초 계획대로 효율성있게 실적을 거두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2.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익 및 행정시책상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및 소외계층 군민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 보건소 이용 활성화를 기하며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수납방법을 현금에서 신용 및 체크카드 병행 수납하여 이용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9호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8월 27일 제1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익이나 행정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및 저소득층 군민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여 주고 진료비 납부를 현금으로만 수납하던 것을 현금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개선하였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무의탁자, 장애인등록자(1,2급), 외국인근로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까지 확대한 것은 잘된 조치로 판단되며 의료장비 이용 및 제증명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무료 진료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제1항에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특별한 사유란 뭘 의미하는지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행은 65세 환자에게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1항에는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윤가 그런 게 조례에 없다 말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상세한 것은 실제로 감면하는 것은 2항에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아마 준칙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차라리 그냥 2항에서 모든 게 다 그렇게 면제를 하게 되어있으면 1항을 없애야 되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항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공익상 필요할 때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건 1항에 의하고 그 외의 거는 2항에 명시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확실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기타 수수료 [별표1]에 치석제거, 치아 홈메우기, 예방접종비, 심전도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뒤 27쪽 현황에는 더 많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말고 현행은 아홉 가지로 되어있는데 그럼 다섯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다섯 가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못합니다. 의료원으로 있을 적에 이런 상세한 검사가 되었는데…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현행 5번에서 9번까지는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암 표시자 검사 이런 건 안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의안번호 91호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묘문화가 화장 및 개장 후 납골봉안과 납골평장으로 변화되고 있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군수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규정과 관련하여 공설 납골시설을 가야읍 도항리 산3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군비 62억원중 납골당은 6,000기 규모 30억원 소요됩니다.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문화재 지표조사는 4월에 마쳤고 진입도로 설계용역과 부지경계측량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 납골시설이 없는 6개 시군중 군단위는 우리군만 해당되므로 공설 납골시설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도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 30% 지원, 운영비 절감,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설 납골시설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 공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량은 향후 10년 사용량을 추정하였으며 2006년 화장인원은 280여명입니다만 매년 증가추세인 화장과 각종 개발로 인한 개장,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토이용자에 대한 무료사용, 생계곤란자 및 장애자 등에는 사용료 감면, 39사단 이전 시 편입부지내 묘지이장 시 납골당 선호 등을 고려하면 계획보다 몇 년 조기 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야읍 도항리 소재 추모공원 예정부지 전체를 선호추세인 자연장제 평장납골 구역으로만 활용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매년 편성보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분 조성이 가능하며 공설 납골시설 신축 시 관리인원 2~3명 근무로 인한 운영비 연 1억원과 도비 30% 지원으로 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북면 하림리 1029번지 마애사 방어암의 납골당 3,000위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이 대지 일부 지분으로 15억원을 추정했습니다. 근거는 타 시군 공설 납골 사용료가 15년 사용기준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이며, 사설 납골당 사용료는 영구 사용기준 200만원 정도이므로 우리군은 영구사용 1기 매입가를 5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가격은 감정평가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설 납골시설 활용 사용료는 추후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용료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액을 결정, 우리군에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규모는 납골당 3,000위와 건물 및 부지 일부 지분이며 감정 평가 후 지분율은 확정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0억5000만원입니다. 매입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 및 도비 4억5000만원을 신청하고 안치대 및 편의시설은 군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며 감정평가 및 계약과 관리조례를 12월 중에 제정하여 개원은 내년 3~4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현황사진을 보면 하늘색 그림있는 건물이 2개면이 땅과 접하고 있어 공부상에는 지하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상 1층으로 보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설 납골당 건립과 사설 납골당 매입활용 비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 납골당 건립은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산 32번지 일원이고 68,000㎡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건립 측면에서는 완만한 경사도 및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가능지역이나 납골당이 건립되면 자연장제 평장납골구역이 협소하고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공사착공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소요는 용역결과 62억원입니다만 납골당 6,000기에 30억 추정되고 나머지는 자연장제 및 주변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인근 주민 반발 시 지역개발 사업비가 20~30억원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확보는 불투명합니다. 전체를 자연장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확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관리는 운영에 따른 관리인원 2~3명 및 관리비용 연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며 기타는 전 면적을 자연장제 평장납골 구역으로 활용,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했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2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군 계획시설을 변경중에 있으며 경계측량과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설 납골당을 매입할 때는 하고자 하는 위치는 군북면 하림리 1029번지 마애사 방어암입니다. 시설건립 측면에서는 특정 종교 불교부지 공설 납골당 활용시 주민공감대 형성이 불투명하여 타 종교인이 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변마을 주민 민원발생도 우려가 됩니다. 예산소요는 3,000기 기준에 15억원을 잡았습니다. 1기 사용료는 50만원에서 영구 사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되는데 국도비 확보는 소요예산 30%는 도비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한 4억5000만원이 됩니다. 관리는 사설 납골시설 소유자에게 최소경비 지원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는 무료 사용하고 생계곤란자와 장애인 등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설 납골시설 소유자와 현재까지 구두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1호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7일 제145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기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묘문화가 날로 개선되고 있으며 지역 여건 또한 변화하여 납골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법률상 문제가 없고 공유재산 관리, 취득 계획상 하자는 없으나 사설 납골시설을 많은 군비를 들여 일시에 매입하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군 관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몇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매입 활용 비교란을 보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60억이 우리군 계획이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62억입니다.

권병철위원

62억중에서 납골당은 30억, 평장하고 수목장은 32억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변정비하고.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수목장하고 평장이 32억.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납골당이 30억쯤 되고 나머지 자연장제하고 진입도로라든지 공원화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2억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여기 비교란에 보면 인근 주민 반발 시 지역개발사업비가 20~30억 추가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거긴 군유지라 진입도로만…

권병철위원

일반 공장같은 걸 할 때는 혹시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동의서도 안 받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설명만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현재 예상한다는 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일설에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될 때 군에다가 자기들동네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할 예상이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보통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권병철위원

예를 들어 칠원의 골프장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하고 농약으로 인한 오염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1년에 15억씩 3년에 45억을 일반예산 30억, 특별예산 15억을 해가지고 거의 70~80%는 지급된 걸로 아는데 우리 골프장이나 쓰레기매립장도 보면 주민들한테 혐오시설과 관련된 금액중에서 아마 여기도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한 20~30억 정도는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밑에 보면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공설 납골당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병철위원

공설 납골당만 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이유는 정부에서 자연장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병철위원

전에는 줬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옛날에는 줬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관리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2~3명이 관리하면 소요예산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사설에 했을 때는 최소경비라 그러는데 최소경비라면 기준이 얼마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관리조례가 안 되어서 협약을 안 했습니다만 대충 1년에 2000~3000만원 운영비 정도만 지원되면 안 되겠습니까? 수용비.

권병철위원

수용비조로 한 2000~3000만원은 되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한 1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권병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 지금 39사와 관련된 1,700,000평이라고 했습니까? 한 1,700,000평 중에서 묘지가 한 10,000기 정도 된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한 10,000기 정도.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 보면, 다른 데를 자꾸 비교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서도 이런 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묘지가 안 있습니까? 100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자기들이 각종 개발을 한다든지 종중의 어떤 그런 걸 할 거면 군에 신고를 합니다.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서 다시 대부분은 자기가 친한 사설 납골시설이라든지 타 시군 공설 납골시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만약 도로를 낼 때 묘지가 100기가 있을 때 다시 화장 내지는 납골시설 또 자연장하는 사람들은 자연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매장도 있을 것이고 납골로 하는 추세도 많이 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추세가 납골로 많이 갑니다.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금액이 14억500만원하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0억500만원 하고 4억500만원 하고 15억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14억1000만원이 되어야지. 지금 기록되어있는 게 10억500만원하고 4억5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 그럼 14억1000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4억5000만원과 10억5000만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각할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설 납골당으로 매입하려고 계획된 마애사 방어암은 전체 몇 기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자기들 생각으로는 시설은…
병유

이병유위원장

이미 해놓은 게 몇 기냐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지금 해놓은 걸 보면 아까 말한 지상 1층이라 하는데는 한 4000~5000기 정도는 만들어 놓았고 지하 1층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해놓았습니다.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가 되면 안치대를 우리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 보고에서도 감정평가 후에 확정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추정하는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 들을 때는 1기당 4만원씩 해서 5,000기인가 그래가지고 20억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40억, 40만원 해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장

40만원씩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그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50만원씩 해놓았거든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건 맞아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가까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이요. 이게 바로 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실무 과장님으로서 참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설 납골시설을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군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지만 평소때 들은 이야기로 잘했다 하는가 아니면 그냥 좋다 하든지 아니면 안 좋다 하든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도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좀 곤란한 질의라서, 그리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 사항은 공청회를 가져보든지 이래가지고 군민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군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그런 과정이 좀 아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돈이 15억이라고 하면 크다 하면 크거든요. 그리고 주민이 실제 사용해야 된다 말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지난번에 군북 낙동마을이라는데서 반대 플래카드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하루 정도 걸렸다가 철거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

하루 정도 걸렸다가 철거되었는데 지금 낙동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추모관으로 되면서 납골당으로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설 납골시설이 되면 혐오시설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이 납골시설도 법적인 허가사항은 다 득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찰로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사찰로 되어있는데 사찰이든 공설이든 사설이든 납골시설은 법적인 허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에 대한 허가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낙동마을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 중에서 구분이 되는 게 있어서 아까 위원장 말씀과 같은데 지금 현재 전체 시설 내에서 우리가 3,000기를 계약한다고 했을 때 그 구분을, 안의 시설은 칸막이를 합니까? 지금 전체 다 치면 6,000기나 10,000기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은 한 군데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설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구분을 어떻게 지을 예정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권병철위원

예를 들어 안이 100평인데 30평 정도는 공설로 사용할 수 있는 문이 따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이겠지만 지금 요 안에 6,000기 중에서 반은 공설, 반은 사설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구역만 정하는 거지 구태여 공설이니 사설이니…

권병철위원

100평짜리 점포가 있으면 50평을 내가 세로 들어가면 반이든 3분의 1이든 그런 형태는 될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기준이…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불편함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권병철위원

우리는 궁금하니까. 이걸 뒤죽박죽 그냥 하는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래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일부분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들어서…

권병철위원

그다음 토론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의 소신을 물어보는 거는 결례가 되는 줄 알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있고 또 필요하다, 도비도 내려오는데 안 하게 된다면 사설로 우리가 공설이, 사설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있는데도 공설을 만든다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반대되는 것도 많아요. 사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교육시설과 달리 납골시설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반대도 일부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의 소신이 이 일에 대해서 이게 꼭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공설 납골당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저 위치를 보면 62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차피 우리가 적은 돈으로 하면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교외 타 종교의 입장에서는 조금 거부반응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꼭 기독교를 믿는 분이 불교 안에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당을 매입해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권병철위원

동의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 조금 전 정회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하는 것은 사안이 군민과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가결하고 본회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병철위원

동의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4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