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전문위원
제14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7년 9월 5일 수요일 제14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조례안 : 부록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8월 27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8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 대상 사업장 중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정해져있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규모를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장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우리 군내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으로 관리대상 사업장을 정함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설정한 규모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관련 법규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를 즉 말하자면 상위법을 개정하는 골자가 영업장 면적을 줄이는 건데 보니까 약 40평에 적용하던 것을 75평, 165㎡로 늘리는 건데 거기 관한 어떤 적법성이나 사유가 뭐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실제 음식점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당초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125㎡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반입을 못하고 자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을 해야 되면 우리 함안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대상 사업장에서 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무게를 달아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운반하려면 별도로 또 차가 필요하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서는 대부분이 축산사료 그렇지 않으면 대산의 알기바이오콤에 퇴비화로 주로 하고 면적이 실제 작은 업소가 위탁처리를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어떤 사업장 면적을 판단을 해보니까 50평, 165㎡ 이내는 안타는 쓰레기봉투에 수분을 제거하고 반출을 하면 우리 매립장에 바로 청소차로 운반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함안군에서 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또 별도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면적을 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영수위원
상위법에서는 보면 이 125㎡라는 걸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 면적을 없애버린 걸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아이스크림이나 다류나 보면 크게 쓰레기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제외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면적을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을 하위법에서 제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감량의무 사업장은 면적을 125로 하든 165로 하든 면적에 의해서 감량의무 사업장이 정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를 분류하고 재활용을 해야 할 것은 면적이 크다고 해야 하고 면적이 작다고 안한다는 것은 조금… 이 내용에 보면 면적이 크든 작든간에 재활용의 쓰레기 수집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소는 뺐으니까 면적을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종전대로 면적이 있어도 그 내용은 다 빠졌으니까 이게 좀 완화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면적이 좀 작으면 위탁처리하는데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료화하는 분, 싣고 가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또 50평 미만에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8㎏정도 음식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대산 옥렬리에 있는 양돈하시는 분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배출되는 업소가 큰길 남강휴게소가 하루에 한 70㎏ 정도. 그래서 알기바이오콤에 위탁 관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창원 동읍에 있는 태양비료에서 지금 수거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은 음식점에서 파란 봉투에 조금만 넣어서 다른 안 타는 쓰레기하고 같이 배출을 하면 될 것을…
전영수위원
작은 업소도 위탁처리 물량도 안되는데 번거로움이 많다, 그걸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다면 면적을 좀 크게 해가지고 완화를 더 많이 시키는 게 안 낫겠나. 이게 보니까 165㎡, 약 75평인데 한 백평 해가지고 이하로는 자체처리하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165면 50평입니다.
전영수위원
50평인가? 그러면 한 백평 정도로 완화를 해서 확 풀어버리고 자체적으로 처리 좀 하도록… 이 수치는 어디다 두고 정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허가해줄 적에 사업장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영수위원
아니, 허가는 면적에 기초해서 해주는데 내가 묻는 것은 이 수치를 어떤 기준점에서 쓰레기 배출이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이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25㎡면 38평이 채 안됩니다. 37점 몇 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 인근 시군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 자치단체의 어떤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에 따라서 정하도록 이렇게…
전영수위원
그래서 나는 165라는 숫자를 어디다 또 근거를 해서 했느냐 그 말이었거든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개정된 데가 의령, 남해가 200㎡로 했고요, 창녕, 하동, 산청, 합천 우리 함안이 지금 추진합니다만 165로 하고 고성, 함양, 거창은 125 이렇게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도 풀어줄 거면 좀 이왕 기준을 우리군에서 정한다면 한 200㎡하면 한 60평 되는데 확 더 풀어줘서 인심을 좀 써버리지.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종전에 125㎡라면 우리 관내에 148개소가 되고 지금 이 165㎡로 하면 한 86개 업소가 되는데 이 줄어드는 갭이 한 60개 정도 업소가 더 혜택을 보게 되는데 60개 정도에 하루 나오는 음식량을 한 몇 톤 정도 가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루 함안군 전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한 3001톤 정도 나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은 제외하고 전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38톤이라면 수분감량을 해버리고 나면 2, 3㎏ 더 나오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양이 좀 많다 그러면 이걸 묻을 쓰레기매립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경미하니까. 안그러면 한 60개 업소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다 그러면 매립장이 우리가 한 십년 쓸 걸 한 7, 8년밖에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소각하는 것으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전위원님 말씀처럼 더 늘려주는 것도 괜찮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량이 나오는데는 자체에서 사료하고 또 폐기물은 재활용을 해야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하고 맞아지는…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대산에 퇴비공장 두 곳을 퇴출하는 과정속에서 사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함안에는 없어지고 또 어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공해로 아주 시달린다고요.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퇴비하는 과정들이 까다로워질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아까 본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것이 경미하다면 됐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11페이지의 함안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세대 주택의 일조를 위한 이격거리 조정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수수료 청구 및 지급 등 일부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 용도변경은 대지 안의 공지규모에서 정한 건축물까지 되어야 하는 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완화하는 것이고 다만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동 기준에 따르도록 안 제5조제1호 마목을 시설하였습니다. 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함안군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해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다. 건축물 사용검사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기준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부담하던 것을 건축법 시행규칙 21조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다세대 주택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종전의 1.5m에서 개정안은 1m로 조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 부록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함안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8월 27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8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함안군건축조례 제5조 제1호 마목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 제80조2의 규정으로 대지 안의 적용기준이 신설되고 2006년 11월 6일자로 함안군건축조례 제24조로 신설, 운용됨에 따라 2006년 5월 8일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되었던 건축물은 신설된 법에 저촉되어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서 제시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법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된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예방하고 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함안군 건축조례 제14조～16조까지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된 조례 일부 개정은 평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편의 제공과 수수료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건축물 검사원에 대해서 노임 단가가 정해져있지 않았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종전에는 정해진 게 없고요, 관례상 설계사 그러니까 건축사가 사용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종전에는 건축 검사원을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군수가 바로 위촉을 안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여기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건축사를 지정해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지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거나 안그러면 우리가 건축사협회하고 선정하고…
전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건축물 신축하는 경계가 1m～1.5m를 하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까? 1m를 그냥 적용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그렇지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준 참고자료에 보면 아래쪽에 건축물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해가지고 제2항제1호라고 해놨는데 여기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건축법시행령 82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660㎡ 이하를 말하는데 그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높이가 10m일때는 8m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1m 이상으로 권고를 해가지고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거주지역의 건물은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단, 이게 다세대 그러니까 4층 이하의 연면적 660 이하의 면적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86조제2항1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과 관련없는 경계지로부터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기학
한기학위원장
자료 준비가 안되었으면 됐습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건 〔별표2〕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항택지지구배수장증설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도항택지지구배수장증설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항택지지구배수장증설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항택지지구는 저습지로서 집중호우시 한바다들과 공정들의 물이 집중되어 주택침수 등 물난리가 발생하므로 배수펌프장 증설이 시급하므로 배수장 증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야 도항리 610외 8필지 5,737㎡를 추정가액 4억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매입으로서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지내로서 관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737㎡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 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 : 부록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8월 27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8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 2페이지의 4. 사업개요, 5.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절차, 6.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읍 도항리 소재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도항택지개발 이전에는 동일권의 배수구역으로 유수지가 이용되었으나 택지개발로 인해 택지지구 배수장과 유수지의 활용이 사실상 되지 않아 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장을 조속히 증설토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한바다들하고 공정들하고가 기반공사 구역입니까, 일반 관리구역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한바다들은 기반공사 들이고 공정들은 우리군의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원래 한바다들하고 공정들하고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아울러서 배수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택지를 조성하고 나니까 배수장이 모자라서 증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주택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배수장이 적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 배수장 증설에 대한 부담은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안맞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도로부터 도항택지개발 승인 받을 때 유역면적이 61.9㏊ 그다음에 기존 배수장 분당 424톤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일을 하다보니까 침수가 발생했지만 이 부담관계 때문에 사실은 다섯 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또 많은 공사 직원이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주택공사에서 우리 함안군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협의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또 몽리구역도 140㏊ 피해가 발생되고 또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물론 주택공사에서 다 부담을 못한다고 한다면 기반공사에서 뭐 부분적인 추가 시설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기반공사도 협의를 어느 정도 했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의견을 좀 달리 해서 일단은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함안군에서 해가지고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을 때 주택공사에서 또 참여가 되어야 되고 칠원에도 한 650 되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원래 시설로서는 기반공사에서도 폐수처리를 안했거든요. 어차피 구역 경계선이니까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대 4억만 부담하면 펌프 시설이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가 69억인데 우리는 부지만 사주면 이 사업비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어차피 부지만 부담하겠다고 우리군에서 반 승낙은 했는 모양이네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실무자하고 수차례 하고 울산경남 본부장이 그 때 군수님한테도 직접 와가지고 하고 우리도 도하고도 협의를 좀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택공사가 제반 여건을 또 우리 함안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신중하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군의 부담이 좀 크다. 기반공사에서 좀 부담을 하고 주택공사에 다 떠맡기기 힘들면 우리가 좀 거들고 그래야 되는데 부지는 완전히 우리가 떠맡았네.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수장 증설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거의 유수지를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유수지하고 배수장 설치하고 같은…
기학
한기학위원장
유수지가 천 평 정도 나오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장
유수지가 가장 좋은데 유입 배수로는 이게 포함시켜서 사업을 안해도 가능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다 포함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수장은 관동교 부근에 해가지고 배수구는 철도 밑으로 빼가지고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을 주택공사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수장 부분은 우리가 맡고 나머지는 그러면 주택공사가 맡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대지만 확보하고 모든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 우리는 부지 제공만 한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유수지까지 오는 수로도 자기들이?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런 거라든지 배수하는 그런 거 전반적인 것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그게 설계가 확실히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예?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박태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물어보겠습니다.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허가를 할 때 인가를 해줄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해 준 거지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 당시는 검토가 된 걸로…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실제 그 내용대로 해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이 인가를 도에서 한 겁니까, 군에서 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 당시는 도에서 인가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도에서 잘못했으면 도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군에서 도에다가 책임을 못 묻습니까? 너거가 잘못했으니까 너거가 새로 해라 그래요. 그거 안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사업비는 실제로 우리가 부지사님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도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도비를 좀 줘야지. 지금 실제 답답한 거는 군이거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한 놈이 새미 판다고 답답하니까 우리 군비를 대가지고라도 할려고 하는데 진짜 잘못된거예요. 자기들이 제대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요즘 수해도 백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량도 높이는 판인데 이 배수장 하나 인가내주면서 아주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조그맣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도의 책임인데 우리군에서 솔박 떠안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도비보조가 안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가 직접 부지사님한테 소방서 기공할 땐가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를 드렸는데 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곤란하다고 하면 50% 받도록 해보지 왜.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하여튼 사업비 관계는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이거하고 좀 다른 사항인데 칠원면에 주택공사에서 뭘 시행하겠다고 했지요?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원룸같은 이런 걸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 어떤 혜택이라든지 앞으로 소규모 아파트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조금 큰 아파트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구성리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거기에 656세대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이 되다보니까 좀 소규모입니다. 자기들이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는데 일단은 우리도 칠원면장님 의견을 보니까 좀 평수를 늘리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우리가 주택공사하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우리도 그 안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다가 도로부터 진달할 때 의견을 넣었는데 그건 제가 받는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고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자기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계획 그건 전망이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되었다고 함)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수장이 완공이 되면 소요와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자기들이 시설은 기부채납을 하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관리를 아마 우리가 위탁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관리책임이 우리에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항택지지구 배수장 증설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