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변경, 팀제 신설, 부서간 업무의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7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복지코디팀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재근 국장님과 강영두 과장님, 손경현 과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176페이지 자연과 사람 도울누리 happy 북구 행사 지원, 예산이 5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던 대로 올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 근거가 나와 있고 우리 구는 처음입니다만 부산시 단위에서는 올해 9회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북구가 사회복지분야의 특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행사 성격은 기념식, 학술토론회,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격려 관계, 또 각 복지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박람회를 하도록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떤 것이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구청에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예산은 500만 원이니까 별 것 아닌데 하나하나의 지원행사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행사를 통해서 먼저 전 구민에게 복지의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또 참여하는 각 복지관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전시됨으로써 복지관별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프로그램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후원자도 적극 발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계획은 다 마련돼 있고 행사는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이 뭔지 밝혀 주시고 왜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다른 구는 5회, 6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각 복지관별로 지역이라든지 복지관 특성에 맞게 각종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화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인-에게 우리말 교육을 한다든지 장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각 복지관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고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확한 게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화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우리말 가르쳐주기고 장선복지관은 뭘, 지금 정확한 게 없다니까요? 이걸 하려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경비가 얼마든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게 없잖아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각 복지관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종류별로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박종율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의 종류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면 좋은데 happy 북구 행사 지원을 처음 하는데 ‘어느 복지관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 돈이 이래 필요합니다.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정확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올해 안 하고 내년부터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는 5회, 6회를 했는데 올해 참았다가 내년에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정확하게 가져와서 ‘돈이 이래 필요한데 해 주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승인을 할 건데 얼렁뚱땅 화명복지관 외국인들 우리말 가르치고 장선복지관 노인들, 이래서 끝나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어찌 예산을 주겠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 이것은 이 행사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복지관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행사 흐름을 보면 기념식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참여하는 학계 전문가 초청비용,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격려비용 그래서 전체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자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차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어떻게 했고 우리도 해야 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영두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올리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도장을 찍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예산서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상세히 설명을 줘야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을 승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이 내역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보고 위원들이 검토를 좀 해서.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행사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배경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마치고 나면 전부 복사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김용길위원님이나 박종율위원님 질의 중에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생소한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좀 검토를 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승인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질의하도록 하세요.
대근
박대근간사
18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훈련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160만 원 돼 있었는데 이번에 1,900만 원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의 부담비율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현재 부산시에 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훈련기관이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구에는 이 훈련기관이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저소득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원 보다 왜 줄었느냐 하면 훈련기관이 우리 구에 없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훈련과정을 보면 신규실업자 훈련, 여성가장훈련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11명이 참가를 하는데 국비든 시비든 간에 어차피 여기에 예산은 투입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것은 여기 참여하는 예산이 안 되겠습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돈을 주고 배워야 되니까. 여기 참여 11명 하고 있는 연령층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연령층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층은 주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으로서 20세 이상에서 60세 전까지 그 정도로 다양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어디선가 기술연마를 해서, 취직목적일 건데 그러면 11명 외 그 전에도 이런 일에 참여해서 기술을 배워서 취직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6명에서 11명으로 있고 취업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명이었는데 40% 정도 취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좋은 사업이다 그렇죠? 결국은 실업자를 구제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정말 실업자가 특히 많은 곳이라 봐지는데 좀 이 사업에 이런 일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알려서 이런 곳에 참여를 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취직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교육급여 7,300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교육급여는 어떤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부보조의 종류는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런데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80%, 시비가 10%, 우리 구비 10% 그래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비 10% 같으면 1억 600 얼마이고 우리 구비가 1억 8,000이 돼 있는데 어떻게 프로테이즈가 10%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예산서 179페이지 말씀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예.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정예산이 10억 6,900만 원 돼 있고 이번에 증액이 7,311만 7,000원 돼서 총 예산액은 11억 4,224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선주위원
위에 보니까 국비는 8억 8,500, 시비는 1억 600, 구비가 1억 8,000 포함된 것이 기정액이 아닙니까? 구비가 10% 넘고 시비는 10%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계산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내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산서 18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추가가 올라왔는데 사업형 규모가 커졌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역시 주민복지과인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당초 607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추가로 자활근로사업 인원이 2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명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사업형이 어떤 쪽입니까?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고 시장진입형 등등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20명이 추가가 어느 쪽으로 됐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가 기업연계형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장진입형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장연계형, 사회적 일자리형 등등이 있는데,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기업연계형은 무엇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연계형 이것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체에 보면 다우전기가 있습니다. 다우전기 여기서 우리 금곡 동원복지관에 있는 희망나눔터가게 이 사업단에서 다우전기와 서로 협약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연계형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활근로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올해도 우리가 전국 평가에서 우수 자활근로사업이 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자활기초사업 기금이 당초는 5억을 목표했습니다만 초과가 돼서 올 연말 되면 6억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정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근로를 해서 수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억이 몇 월 달까지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8월 현재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2월 되면 6억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6억은 이미 달성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607명 플러스 20명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627명이 되겠네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장선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해서 2억-시비, 국비 1억씩 해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보강이 되는지, 왜 되는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선복지관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신축이 12월 달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 노인들의 진료나 각종 물리치료시설이라든지 여가선용시설들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도 그런 장비가 일부분 있을 겁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다 해서 그 장비를 전부 버렸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비를 구입하는데 현재 쓰는 것이 몇 년도 구입해서 못 쓸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것은 기존의 요양시설에서 계속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축돼서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장비가 불가피하게 새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필요성을 못 느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현재 장비 구입할 품목과 현재 있는 품목과 대조를 해 보세요. 현재 보강돼 있는 품목과, 국비라 해서 무조건 장비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새 건물 짓는다 해서 쓸만한 것도 버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국비, 시비라 해서 무조건 가져와서 다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장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옛날 쓰던 장비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수용되고 있는 인원보다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김용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쪽으로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장비 실태조사가 되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실태조사와 앞으로 장비보강 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범위가 어찌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결식이 우려되는 관내 아동들입니다. 약 1,200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해서 돌볼 사람들이 없는,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학생들 선별을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추천이 되고 학교에서도 급식이 우려될 학생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방학 중 아동급식 부분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기 관여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구에서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여명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학교 문제 같으면 시 교육청과 가까울텐데 왜 시 교육청은 열중쉬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원래 그래 하는 게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방학 중에 학교에서 급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음식점을 정해 놨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지정된 음식점에서 중식 또는 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면 1인 3,000원씩 들어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1인당 3,000원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원방법이 계좌로 3,000 곱하기 30식 같으면 30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식권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 식권을 배부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식권을 회수해서 식권만큼 매월 정산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식권을 주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대상자들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전달됩니까? 절차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동을 통해서 방학 중에는 나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 동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시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간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1,200명이라고 그랬는데 1,200명 더 이상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 전에 동을 통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간 신축성 있게, 늘어나더라도 몇 백 명 늘어날 정도는 아니고 한 1, 2십 명 정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참고사항인데 이게 어떤고 하니까 방학 중 아동급식문제가 있다 해서 어떤 단체에서는 그 단체의 기금도 있고 하니까 한 학교에 이런 방법으로 그네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학교를 방문했는데 퇴짜 맞은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도 있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가정에서 자란 애들도 있고 한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런 데는 우리가 다른 데 아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굶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여성교양강좌 북구여성대학 재료비 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사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은 매년 10월로 예정돼 있고 올해도 10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날짜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0월 중순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통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통보 바랍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입양장애인아동 교육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시비 있고 우리 구비가 추경에 340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북구에서 입양장애아동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일반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세 가정입니다. 구비는 포함 안 되고 국·시비로.
선주
이선주위원
국·시비인데 왜 구비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경에 340만 9,000원이 올라와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밑에 보시면 국비가 238만 6,000원, 시비가 102만 3,000원 해서 국·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경에 340만 9,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합계 금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입양장애아동가정이 어느 동에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90페이지 손경현 과장님. 지금 저소득층 보육료가 88억인데 2차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구비만 10억인데 50, 25, 25 이래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저소득층 보육료 10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육료가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구성은 국비 50%, 시·구비 25%씩 편성되고 있습니다. 10억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1차 추경 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 되고 이번에 할 수 없이 밀려서 25%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사용용도는 수급자 및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건전아동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동 몇 세부터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만 6세 이하의 아동 0세부터 시작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구 아동 출산이 적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보육료는 아동에 비해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92개소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출산율이 저하되더라도-어린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아이들이 줄어져서 보육시설을 그만 두니 안 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실상 사업성은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업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수용된 인원은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료는 우리 국가사업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함으로써 출산율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화명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중도금 4차에 3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해 예산부서에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면서 184억 재원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로 돌려서 확보된 예산 3억을 삭감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올해 4억 1,300만 원 정도 이번에 중도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올 12월 달까지.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3억 안 주고 1억 1,300만 원만 줘도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납부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3억을 다시 예산을 넣어서 다음 추경 때 전부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12월 달까지 해결하면 된다는 그 뜻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뒤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 이월시킬 수 없고 12월 달까지만 납부하면 되네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혹시 지금 돈 남는 것을 중도금 줘야 될 예산을 빼 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하는 건데 만약 12월에 3억이 확보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 급여기 때문에 연말에 혹시 예산의 차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여성교양강좌 북구여성대학 재료비에 100만 원 있습니다. 교육성격과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실시는 언제 하는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는 10월 중순경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북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교양강좌를 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적 향상을 도모를 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이선주위원님께서도 여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예산상 최소한의 경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강좌라든지 여성에 대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의비라든지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강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대효과도 구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강의내용은 여성들의 지적 향상과 건전한 가정생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구, 동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좋은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오는 방안을, 담당교수들한테 좀더 촉구를 해서 정말 북구에는 이런 강좌가 있음으로 해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푸드뱅크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어디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들어갈 건데 여기 푸드뱅크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다 그렇죠? 그러면 함 봅시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북구죠 결국 참여업체가? 그렇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북구 참여가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에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업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약 2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22개 업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한 곳으로 갑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로 각 복지관,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결식아동 등등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복지관도 여러 곳으로 간다 그렇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응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날씨가 덥습니다만 우리 주민건강과 직결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특별히 음식을 수거해서 배달을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나쁜 사항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음식 배달과정이나 음식 저장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뷔페라고 하자면 당일날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결국 하루 영업을 하고 남는 음식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뷔페로 이야기 한다면.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국 잉여음식물인데 대부분이 주로 빵집 같은 데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빵집 같은 경우는 덜 할 텐데 뷔페라든지 이런 데 음식은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심스럽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건강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원하는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많으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속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500만 원 삭감돼 있습니다. 왜 500이 삭감되었으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 몇 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성폭력상담소 1개소 해서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여성문화인권센터 소속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법인화 되면서 올해 법률이 바뀌면서 동일법인 내에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될 시에는 운영비 500만 원 지원을 적게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경우에. 그래서 올해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합쳐졌다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사무실은 각각 쓰지만 동일 법인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운영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한 사람이라기 보다 여성문화인권센터가 올해 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법인 내에 두 개소가 운영 되도록 됐습니다. 4월 달에 여성문화인권센터가 사회단체에서 법인으로 승격이 되면서 당초 사회단체일 때는 각각의 상담소를 소속원이 운영했는데 법인화 되면서 올해 법도 동일 법인 내 각각의 상담소는 한 개소만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하도록 이래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장소 주소지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장소는 현재 정형근의원님 사무소가 있는 대방아파트 상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 2,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코디팀으로 넘긴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복지행정과에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2,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으로 프로그램 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소재해 있는 다섯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곡지구에 공창, 동원, 화정, 덕천지구에 덕천, 남산정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다섯 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서 시비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복지관 자체에서 하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꼭 지원비를 따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에서 검정을 합니까? 돈만 넘겨줍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검정을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냐 나쁜 프로그램이냐 그것을 검증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각 복지관별로 물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저희들 권유하고 있고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연초에 프로그램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것을 받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처음에 프로그램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을 때 ‘아 이것이 잘못 되었다.’ 수정을 해 보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 구에서는 가급적 중복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그 복지관에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별하기 때문에 크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관을 보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무의미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이 있고 영세민들이 가서 직접 봄으로 해서, 참여함으로 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이다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보면 때로는 참여를 적게, 왜? 프로그램이 나쁘니까 참여를 적게 한다고요.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예를 들자면 백화점식으로 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성격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이 좀 효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것이 될 것인지 저희들 계속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일본 복지관에 본 위원과 같이 가 봤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참여도가 어떠했습니까? 상당히 좋고 또 우리가 볼 적에 정말 그것이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오셨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구청에서 관리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밝게, 정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아까 박성복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화명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3억 경정감 됐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감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재원 전체가, 아까 제가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184억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중에서 재원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운영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현재 조정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명시이월 넘어온 조서내역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사업의 예산이고 교부금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 확보가 다 됐다고 답변이 나오는데 명시이월 조서내역에 없습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3억은 명시이월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돈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기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과장님 답변으로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집행부와 예산부서 하고,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더 과목 체계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셨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질의 보다는 아까 김용길위원님,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까지 갔던 내용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 도울누리 기획을 잡았던 내용을 주셨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미 날짜도 나와 있고 청장님 결재가 됐습니까? 쭉 나와 있는데 가령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다 잡아놓은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안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이런 자료를 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말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런 사업의 성격이 크고 작고 떠나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 것입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면 행사의 소기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9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상열 과장님과 신부균 과장님, 고용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196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장에 PP밴드 구입 330만 원에서 150만 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하나 전부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밴드를 살 적에 최하급을 사느냐 최상급을 사느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PP밴드는 재활용품 비닐이나 페트를 압축하고 묶는 끈의,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급을 사느냐 아니면 최하급, 한 열 종류가 넘습니다 이 PP밴드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끈이 강해야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치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롤에 최고급은 얼마, 최하급은 얼마, 중간급 얼마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밴드라는 것은 최하급이라도 당겨서 인장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밴드로 할 적에는 중간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도 많은 밴드를 취급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아마 1/3은 줄일 수 있습니다. 33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줄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개 과 한 가지에 100만 원 대이면 여러 수 억 대입니다 우리 구에. 그것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고급이 얼마, 중간급이 얼마, 최하급이 얼마, 현재 구입하는 단가가 얼마.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196페이지, 지금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물론 포상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 재정을 봐서 집행부에서 선정하여 무단투기 자주 하는 장소를 집중관리하면 포상금이 적게 나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지역은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산발적으로도 무단투기가 되지만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150개소,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이동해서 하고 저희들도 환경미화원 무단투기단속 전문요원을 둬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도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포상금이 현재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600만 원 나갔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600만 원 책정됐는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잔액이 200만 원 남아 있는데 120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포상금 얼마씩 줍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하면 10만 원입니다. 통상 비닐봉지를 투기하면 10만 원인데 거기 50%를 포상금을, 저희들 폐기물 관리 수수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50% 지급하도록. 그러면 5만 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800만 원이면 지금 몇 건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하면 160건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포상금의 중요 보다는 집행부에서 집중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집중관리는 저희들 야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 직원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정착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단속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의 포상금도 계속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포상금, 포상금 자꾸 이야기 하는데 포상금 자꾸 주는 게 중요 안 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해야지 포상을 자꾸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무단투기 안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적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12개소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 운영해 보니까 설치된 지역은 거의 투기를 안 합니다.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근절이 되면 다시 옮겨서 단속을 하고 야간에도 계속해서 심야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많이 하는 곳 열 군데를 선정해서 그곳에 우리 집행부나 인부를 사서라도 한번 해보고 걸리면 크게 벌금을 물리든지 하면 좀 근절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면 좋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처럼 추경에 200만 원 올라왔는데 어쩌면 200만 원 올라온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 없어져야 된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포상금 이 부분은 좀 적게 되고 무단투기는 안 되면서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 생각처럼 되겠느냐만. 목적은 그렇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단투기 포상금 대상은 어딥니까?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북구 관내 주민들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에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주민들이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많이 근절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열두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해서 아마 무단투기 하는 자를 카메라에 담았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고는 거기 아예 안 버리니까 사실상 단속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전체 다섯 건 정도 사진을 찍어서 찾아서 했고 설치하면 아예 버리지 않으니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는데 그 대신에 근절은 돼서 투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감시카메라 부분, 그 전에도 본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가짜 카메라, 쓰지 못하는 껍데기만 있는 이런 것이라도 정상적으로 시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카메라를 달아놓으니까 근절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좀 외진 곳에는 그런 것이라도 형식적으로 달아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부산시청에, 저도 볼 일이 있어서 자주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모 분을 만나서 얘기 중에 부산시에서도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말이 많다. 결국에는 업체간의 경쟁이라는 행정절차가 무시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지적하고 소리를 내었던 것이 바로 우리 청소대행업체 문제점이었다고 봅니다. 참고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중화장실 전기료, 상·하수도료 2007년 9월부터 업무 이관이 되었다고 추경에 360이 올라 왔습니다. 이때까지 시비 부담이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이번에 9월 1일부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는데 아직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지 않았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구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월부터 업무이관이 되는데 360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앞으로 쓸 것이라고, 정확한 금액이 아니네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환경위생과에서 예산 72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집행을 보니까 667만 원 집행되어 거의 다 쓰고 잔액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을 다 한 사유를 보니까 구포시장 공중화장실을 새로 지은 곳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물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4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360만 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산에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청소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인지? 이것은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증가된 요인이 지난번 구포시장 화장실에 고장이 잦아서 물탱크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와 물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추경에 된 것입니다. 물탱크 하나 증설하기 전에는 충분히 됐는데 그 이후에 부족분이 생겨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19페이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위원님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추천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와 도매·소매업자 또는 인근 주민간의 유통분쟁조정 사건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 전문가들 열두 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대형마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에서 가격 차이라든지 그런 도·소매업간에 너무 차이가 심하면 업체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심의위원회 함으로써 효과는 어떻습니까? 소상인들을 위해서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실제 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요즘 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조정을 해서 소상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신부균 과장님 203페이지 보시면 지금 오수 및 분뇨처리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삭감된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9월 1일부로 청소행정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김상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처리량이 적어졌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 민간위탁수수료 집행잔액이 9월 1일부로 청소행정과로 넘어오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저가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원래 이 부서가 어디 입니까? 이것이 잔액이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잔액이 아니고 삭감이 됐잖아요. 수수료가 올해가 적어졌든지 아니면 양이 적어졌든지. 왜 삭감이 됐느냐?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 업무가 9월 1일부로 환경위생과에서 청소과로 이관됩니다. 이관 되는 것만큼 우리 과에서는 감이 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증액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그래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업무이관으로 인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오수 폐기물이 이체 감 되었거든요. 부서간 이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세부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철로변 수림대 정비보완사업으로 보행 가교설치가 5개소인데 이것은 화명동 방송통신대에서 금곡까지 현재 수림대 가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5개소에 데크를 연결해서 산책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금곡까지 5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산책로 정비는 거기에 따라서 마사토 포장을 3,350m, 폭 1.5m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등을 50m 간격으로 설치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수림대 보완식재는 왕벚나무 등 6종, 1만 2,100주 6,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거기가 매립지가 돼서 마사토나 이런 것을 해놔서 토양이 척박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올라와서 배수가 잘 안 되고 위원님들 보시면 가로수 색깔이 노랗게 돼 있고 고사주가 생긴 원인을 이번에 화단공사를 하면서 저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만. 가스가 올라와서 토양이 회색으로 되고 배수가 안 돼서 뿌리가 밑으로 못 내려와서 전부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숨을 쉬기 위해서 뿌리가 위로 돌출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비나 조경토를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시설 장의자를 산책로에 200m 간격으로 2점씩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화명 신도시 내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공원내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을 보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하면서 공원에 보면 전부 예산이 없어서 썩어서 사람들이 가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부 철거를 하고 이번 돈을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할 것은 다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조경수 보식, 공원내 나무가 일부 고사되고 결식된 데는 느티나무 등 5종을 3,000주 계획하고 있고 금곡로변 시설녹지 조경수, 이것은 덕천교차로에서 양산 경계까지 대로변에 조경수가 결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가로화단 수벽조성은 방송통신대 앞에서 화명교까지 현재 조성하고 있는 반대 방향에서 다시 양쪽 방향으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결식지가 지금 현재 화명 신시가지 내 느티나무, 벚꽃나무, 은행나무가 110주가-우리가 조사한 바에-결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식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한지에 조경 보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재무과에 품의 의뢰하고 용역을 해놨습니다. 20일날 입찰이 돼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되면 관계 의원님들과 용역보고회를 중간중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4억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설명을 주셨는데 담당 과장님이 보실 때 돈이 있으면 할 일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더 있다면 현재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다면 계속 화명 신시가지 내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국 이 돈은 녹지환수 금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신시가지 내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이익금으로 자치단체가 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돈 다 벌어먹고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 화명, 금곡 일대에 녹지사업을 하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결국에는. 누가 다른 사람이 돈 좀 내놔라 해서 얻어온 것이 아니고. 이 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녹지 환수금액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먹었으니까 당신들이 그 주변에 어떻게 녹지사업을 하라 해서 14억을 우리 구에 준 돈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돈이 더 있으면 또 할 것이 있다’ 라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4억이라는 부분을 두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돈을 더 내놔라 하든지 우리 구에서. 이런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묻습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가 오기 전에 당초 도시개발공사에 10억을 요구하였답니다. 4억은 철도청에 요구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예산지원 불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부산시와 협의 끝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철도청 분과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14억을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14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당초 우리는 10억을 요청했는데 결국 이런저런 작업 끝에 4억을 더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급량비 해서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해서 270이 올라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부족분 반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20일분 편성되어서 부족분 60일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 끼에 우리가 5,000원을 계산해서 3명, 60일 해서 90만 원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120일 했는데 60일이 늘어났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7개월입니다. 3, 7, 21 같으면 11월 달부터 그해 5월 말까지 산불비상근무를 하는데 3명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야간에 평일 근무를 하면 밥을 저녁에, 토요일 일요일은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구비만 해야 되고 국비를 받아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봄에 비가 잦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가뭄이 계속 되면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2007년도 예산을 짤 때 120일 정도하면 넉넉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리고 하니까 업무에 조금 더 신중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산불하는 데 급식비는 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은 실수가 있습니만 항상 집행부에서 뭘 요구를 하는데 어떤 부서는 많이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서는 넉넉하게 했다 싶은데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