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예, 법령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료를 사 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급식에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쌀도 소비시킬 수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에도 안 맞고 상세히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 먼저 지적하신 교육비 경비 지원조례하고 심의위원회 들어온 것은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과장님, 인재학사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9월6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고등학교는 또 따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도 해서 운영위원장들도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간담회 이후에 인재학사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장님과 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선발고사에 대비해서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선발고사를 해서 각 학년에 30명씩을 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다시 진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차순위에서 3명이 나가면 석차 33등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 교과 담당선생님들의 말씀은 이번 첫 번째 선발고사는 학교 추천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국·영·수반에 못 들어오는 학생, 거기서도 우열반이 가려지고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주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나 특별히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단의지 표시방향으로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나오는데 수렴된 것을 운영주체에서 종합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총괄설명은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천왕이는 현재 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들어와도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가는 품목이 있는데 현재는 개인적으로 작목반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왕이 하나만 가지고는 없고 산청군 소유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천왕이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산청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에 관한 조례로서 포괄적으로 된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 저는 10월에 왔는데 앞의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10월에 오니까 예산서에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있었는데 이 업무도 제가 작년에 와서 브랜드 업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2006년12월8일 발주해서 2007년4월3일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 126,100천원 이렇게 사업비를 드려서 이미지마케팅연구소에서 사업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당시 산청군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보고를 본청에서도 했었고 의회 간담회에서도 이미지마케팅연구소 대표가 와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이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연계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산엔청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용역 평가심사위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산엔청 홍보마케팅은 우리 예산서상 숙지하지도 못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바로는 한방약초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200백만원, 올 추경에서 170백만원 해서 37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업명칭이 산엔청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조례안 심사하고 나서 이 부분을 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인물에는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80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역 위탁 업체에다 주어서 이 위탁업체에서 산엔청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예를 들어 서울 대도시에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방송국에 방송 홍보물을 준다든지 이런 제작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업권을 업체에다 주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주는 계획입니다.

예, 2006년11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총 망라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계획인데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조금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산엔청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한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 생각으로서는 방송국에 주고 대도시에 간판 세우고 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하나하나 떼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개별로 전부 입찰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 하는데 입찰 봐서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체계도 없고 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 입찰 행태와 같습니다.

당초예산 항목에 있던 한방약초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 분야 370백만원을, 거기에는 여러 개의 사업 세부내역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발주하는 것보다는 특정업체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일괄해서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조금 되는데 당초 사업명칭을 산엔청 홍보마케팅이라 하니까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브랜드 개발할 때 126백만원 사업비 들여서 할 때 당시에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설명이 있었고 그 회사에서 이미지 마케팅해서 일정기간 관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산엔청 홍보 마케팅을 하느냐 해서 의회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계약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한 분, 두 분, 세 분, 마케팅 전문가도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것을 하루 딱 잡습니다. 지방에서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오는데 그 분들이 1번 라인중에서 어떤 분을 택할 것인지, 아홉 분중에서 제일 많은 분이 한 분 되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찍힌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의혹이 많아서 검찰청에 불려 다니다가 직원들 골병듭니다.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370백만원인데 왜 280백만원입니까?

나머지는 천왕이 마크 붙어 있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지우고 이것으로 하고 그런데 쓰도록 했습니다.

축제때도 관련되는 홍보에 각종 한방약초 전시 박람회 박스 부스 설치하는데.....

사실은 홍보는 1회성 홍보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홍보전략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고 방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 지금까지 안 했던 방식을 도입해서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은 하고 그 내용은 이 정도면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설명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두어서 분야별로 그 사람들이 제품도 검증하고 좋은 품질도 당연히 만들어야죠.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산엔청 마크를 붙여서 홍보하는 내용인데 산엔청 마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특산물을 홍보할 때 산엔청 마크를 첨부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상당히 복잡한데 산청의 예를 들어서 곶감을 홍보하는데 거기에 산엔청 마크를 붙여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산엔청마크”만 보고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것입니다. 물론 물건은 당연히 잘 만들어야 하죠.

물건은 기반은 되었는데요. 친환경단지도 지정이 되었고.

실장님, 정리를 해 봅시다. 산엔청 마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죠. 산청에서 나는 특산물하고 거기다 산엔청마크를 붙여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브랜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홍보계획을 우리가 받아 보려고 이런 돈을 주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거나 대도시에 간판을 세운다든지 전광판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브랜드 해서 이미지 전쟁입니다. 성공사례가 안성시입니다. 그리고 청원군에는 “생명쌀” 해서 홍보비를 2,000백만원을 들였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이 먼저 되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품을 만들고 물론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GAP시설을 안 하면 백화점에서 안 받아 주는데 생산자는 GAP시설을 받아서 작목을 심어야 하고 관리자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누가 해도 나가야 할 길이라면 같이 가면 빠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산엔청 이것도 홍보해서 머리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엔청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관련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우리 의안인 산청군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붙임 수정조례안 대비표 부분을 참고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사용권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조치는 즉시 하는데 사용을 6개월 동안 못 하게 한다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했는데 6개월까지 둘 필요가 없어요. 시정요구를 하면 즉시 자기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간 기간을 주는 것은 길다고 봅니다.

허가 취소는 3년 동안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사용 정지는 경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위반하면......

보완은 기한을 두어서 기한내 고쳐라 하면 되는데 즉시는 넣기가 조금.....

그것은 당연히 즉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정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 들였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하는데 6개월의 범위안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한다.

규칙에 보면 처분 기한 해서 1차는 3개월이고 2차는 6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안 되면......

그러니까 6개월은 정지기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이죠.

그것은 규칙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규칙에 들어가잖아요?

규칙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공무원이 출장 갔다와서 근무 시간내 처리하는데 결재가 되고 나면 되는데 즉시는 3시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 기간처럼 이것은 며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공무원이 판단해서 결재받을 때 “당신은 며칠까지 보완하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한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11조에 지체없이 하라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책임 품질관리원이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