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성 평등정책 글로벌도시전략 국제회의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행정2부시장은 제8차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관계로 12시부터 18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년 이내에 직영 전환의 목표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원래 155개교를 직영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현재 10개교만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6개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는 직영 전환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97%가 아직도 위탁으로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 현장에서의 현실이 식중독 발생 건수가 직영보다 1.5배 내지 13.4배나 높은 이런 아주 위험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직영 전환이 애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에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직영과 또 직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육에 신경 쓰기도 바쁜데 이런 급식에까지 신경을 쓰는 부담 때문에 직영 전환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견해 이면에는 아이들의 영양관리나 급식관리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그동안 위탁경영에서 있었던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와 의회, 교육청이 좀 더 큰 안목에서, 우리 서울시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창의도시를 구현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주제에 맞춰서 내용도 좀 더 알차게 꾸려나가는,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서 질이 나쁜 음식을 먹는다면 좋은 집이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우리 국가의 근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만성적으로 누적된 질병이나 식중독이 우리 사회의 의료비 지출을 늘리게 될 것이고, 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점을 더욱더 가중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학교에서 부족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더 광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물론 급식법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는 없지만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여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역 조례에 명시해서 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히려 지방에서 훨씬 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행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금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북에서는 6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센터 설립을 확정하여 부분적인 기능으로 급식지원센터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수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에는 조례 제정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6건, 충남 16건, 전남 22건, 경북 19건, 경남 14건에 이르는, 이 급식지원에 관한 기초지자체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앞서 가는 서울, 세계도시 서울을 지향하는 이러한 서울시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교급식, 공동급식의 질적 향상에 이제는 관심과 시기적으로 빨리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시지요?

물론 서울시가 여러 가지 예산과 교육청과 나눠 써야 되는 일의 경중이라든지 완급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성격 형성, 예를 들면 제가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영양소에 칼슘이 부족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연이 부족하면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량원소나 또한 우리가 유전자 변형조작식품을 먹었을 때의 부작용, 또한 친환경식품을 먹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중금속의 체내 축적을 생각할 때 그러한 원시안적인 생각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학생의 체력향상은 물론이고 영양교육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에 쓰여 지는 재료와 그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들을 학생들이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도 생각하고 도·농간의 교류에 대한 인식도 확대시키고 또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에 바람직한 인간관계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육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있던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지금 대법원에서 행자부의 제소로 인해서 효력 상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관업무가 재경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한 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의 일이고, 또 우리들의 꿈나무인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고 그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시장님께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거기에 하나 붙여서 건강한 서울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시장님의 관심과 앞으로의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실종 4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양지승 어린이 살해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망사건 역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폭행 등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이 사건들이 특별한 경우라고 여기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먼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동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4년 4,880건, 2005년 5,761건, 2006년 6,45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04년 660건, 2005년 824건, 2006년 7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현재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529건에 이르고 있어 학대를 받는 아동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방임, 폭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는 이들은 많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설사 아동학대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는 초·중등교사, 의사·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27일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유치원의 장·교직원·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교습자·직원·종사자 및 구급대 대원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각종 아동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거의 매일 아동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조차 모르거나 괜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었다가 훗날 신고에 따른 보복 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것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총 6,452건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가 1,980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4,472건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전체 신고건수의 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 17페이지 도표를 참고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신고의무자는 주로 부모나 이웃과 친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발견 시 사법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구조해야 될 의무자들이지만 학대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에 책임성이 제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생각에 많은 학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의사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소견서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으로 시간을 뺏기고 병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견서를 요구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2002년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56.5%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합니다. 2001년부터 2006년 지난 6년 동안의 신고의무자 신고건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상담신고건수 증가와 맞물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8.4%에 이르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건수가 16.1%로 늘어났고 또 교사들에 의한 신고건수가 5.1%에서 9.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매년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사람들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향상이 곧 아동학대 발견과 예방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 해체와 가정 경제의 파탄 등으로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학교와 시설, 병원의 책임회피 속에 학대받는 아이들은 상습학대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화되면서도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어린이헌장 제1조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5월에 공포된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안에 일부 조항만이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시의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활동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시장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는 2차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서울시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서울시와 교육청, 의회와 경찰청이 함께 힘을 모아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아동학대 건수가 2007년 6월 현재 5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전체 1년간 780건인데 비해서 2007년 상반기에 529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아까 제기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2007년 6월에 가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법률이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어떤 강제성과 좀 더 책임성이 부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시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출근길에 지하철역 같은 데서 보면 학대받는 아동들의 사진이 게시되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가 1997년 IMF 사태를 맞으면서 빈부의 어떤 극심한 양극화 현상, 또한 그로 인한 가정파괴, 가족해체 등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총체적인 문제의 부산물로 아동학대가 더욱더 늘어가고 있느니만치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있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무덥고 긴 우기 속에, 더운 날씨 속에서 오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철인경기에도 참가할 정도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역시 강인한 건강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서울이 자랑스러운 도시로서 또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업무를 펴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서 서울시장은 2006년 4월 19일 송파 올림픽지구 C2부지 특별설계 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특별구역 도시설계로 했지만 지금은 지구단위로서 다시 변경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물 높이를 555m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련해서 국지계기절차 수립기준에 의하여 신축지역은 계기 접근절차 보호구역에 해당하고, 그 구역 내의 건축제한고도는 203m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초과하여서 높이 555m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협의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또한 국방부장관은 이견조정 과정에서 신축 예정지인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이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 줄 것을,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고도제한 판정이 높이 203m 이하로 내려졌고, 따라서 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근거 없는 국방부의 반대의견을 받아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은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 바깥 부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고도제한을 받을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행안전 면에서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공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주관하에서 시행하였던 비행안전영향평가에서도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2003년에 항공안전본부가 미 연방항공청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기술검토서와도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영향이 있어서 고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오 시장님께서 역시 법률 전문가답게 아주 좋은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판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의거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즉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는 당해사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즉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은 그 위치가 비행안전구역 밖이어서 국방부장관의 소관업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행정협의 조정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소관업무, 그 사무에 관해서는 서울시는 적법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결정을 했고, 국방부는 비행구역 밖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저도 나름대로 법률검토를 해 봐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협의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제2롯데월드 초고층 고도제한 결정은 법 한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어떻게 동일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고유권한에 대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판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9장의 조항들을 통하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권고, 지도, 시정,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만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협의조정을 하게 된다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보아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고, 적법한 모든 처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협의조정 제도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이며, 또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번 사태의 심각을 깨닫지 못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지방자치제도는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을까 염려를 해봅니다.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공군에서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건축물이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행안전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공항 비행안전용역 최종보고서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서 발주되어서 그 수행기관인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한국항행학회에서 2006년 12월에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8장 3 결론 및 건의서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계획은 서울공항의 현행 일부 비행절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비행절차를 조정한다면 초고층빌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빌딩은 인지적 측면에서도 다소 영향은 있지만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도를 보다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 비행절차의 조정과 더불어 항공안전시설의 이설이나 신설, 지상레이더시설 보강 등의 대안도 검토할 것을 건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26일 국방부장관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제2롯데월드 신축 예정지는 서울시에서 주장한 고도 555m에서 203m 이내로 제한하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초고층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시장님?

그 방안으로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해서 건축주인 롯데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장기간 검토결과 555m 건축이 가능하다고 지구단위계획결정까지 해 줬고 서울시는 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상기 행정소송 효과보다는 서울시가 당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법적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대해서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제61조 청구사유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하는 자체가 법률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건축 관련법이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헌법재판소법까지 나열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법률전문가 같은데 감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이 아닌가 좀 쑥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현재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제2롯데월드 신축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고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또한 문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특별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법률 전공하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보십니까?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할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이의제기가 있어야지 다음에 재론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면 같은 원칙이 불허된 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봅니다. 늘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이끄시는 오세훈 시장님의 판단과 열정에, 또 시정업무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과 같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초법적인, 아주 법을 떠난 초법적인 결정을 아무런 조치 없이 간과한다면 이는 서울시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사건건 정부의 간섭이 용인될 수밖에 없다는, 잘못하면 그것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해 봅니다. 또 반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돼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결정한 555m 초고층 건축물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에 따라서 기업인으로서, 제가 신문 언론 여러 가지 내용에 보니까 ‘14년 줄다리기, 국방부 손 들어줘’ 하고 제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에 14년 동안 이것이 논쟁이 되어 왔고 신문, 언론에서 거의 다 긍정적으로, 한때는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게 부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언론 대부분의 평가를 보면 불허에 대한 것이 재고돼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로 국익을 대변하고, 현대는 완성차로, 롯데는 2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서 관광수요라든가 고용증대, 그 다음에 경제성장을 하는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대처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입장은 송파신도시사업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나 부득이 개발을 해야 한다면 강북지역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후에 추진하고 사업시행으로 필요하게 되는 교통시설 등 주요공공시설을 완비한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는 약 60만의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기존 도시입니다. 여기에 시계 지구인 성남과 하남, 송파, 여기에 인구 13만, 12만 3,000인가요?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역시 교통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에 교통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문제점으로 됩니다. 성남에서 송파 도심으로 진입되는 차량이 시속 1㎞, 토지개발공사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걷는 속도보다 낮은, 굉장히 교통이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동안에 도시철도라든가 외곽순환도로 등을 설치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 굳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계획국장과 교통국장에게 신도시 문제의 어떤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이 있다면, 또 교통에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교육청에 질문한 과다한 사교육비에 대한 대처방안과 열악한 교육행정 예산에 대한 단기,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모로 의원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도로변 등 통신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현황파악은 되신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는 1만 9,400여 개의 무선기지국,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는 안테나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2만 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세입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한 기당 5,000만 원에 기지국이 설치된다면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 130만 원의 세입탈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더불어서 시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불법,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 문제나 행정절차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국제환경도시를 가꾸기 위해 간판과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과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심의도 강화하고, 또한 건물옥상 녹화사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건물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건물옥상녹화를 어떤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도로변 등에는 커다란 쇠기둥에 송곳같이 설치된 이동통신시설물과 옥상에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신시설물로 인해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우리의 눈과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도시미관과 환경을 고려하여 각각의 이동통신사가 각각의 안테나를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하고 각 사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미관과 친환경적으로 시공케 하여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안테나의 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흉물스러운 안테나가 아닌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고 멋진 안테나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테나의 디자인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만들어 이동통신사에게 주고 적극적으로 이를 권고와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하면 제1조 목적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도시경관의 보전ㆍ개선을 위해 도시시설물의 색채ㆍ형태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고 명백히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대상물을 살펴보면 현재 가로시설물 중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인 무선통신기지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8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보면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주택국장에서 시장으로, 또한 위원수도 5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는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오세훈 시장님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가 서울의 도시미관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면의 증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자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흉물스럽다고 생각하는 안테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파법 제48조를 보면 이동통신사가 안테나를 공용으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설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필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파법에도 나와 있듯이 통신사업자가 건설한 기지국을 공용으로 건설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으며, 이런 과대한 중복투자를 막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고려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환경과 미관에 맞는 전기 통신케이블과 지상기지국 설치에 관한 디자인 심의 및 공동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연구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품격 있는 환경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꽤 오래 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지 서울시에서는 많은 부서에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손을 놓고 현황파악조차 늦게 시장님한테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법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부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환경개선될 때까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서울을 더욱더 아름답게 함은 물론 서울시민에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 10위권의 선진도시로 가는 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과 관련하여 깊은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강의 인공섬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 시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교육청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남다른 교육적 식견과 오로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남달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설립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문제가 있지 않나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약 7,478㎡이고 건평 4,070㎡에 지어지는 것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