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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문하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07-08-29

박문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상대1동, 대이동, 효곡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탈레반에 억류 되었던 19명의 인질들이 석방 합의되었다는 반가운 보도에 우리 모두는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지 주변의 가로수나 정원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흰불나방에 대해서 포항시의 방역 대처 방안이 너무나 미온적이라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흰불나방은 성충이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에 나타나서 한 마리가 600개 내지 700개의 알을 나뭇잎 뒷 면에 무더기로 낳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활동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추광성이 강한 성충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충은 흰불나방 북미가 원산지로서 1959년 한국에 화물에 묻어온 것이 시작이 되었으며 흰불나방 1마리는 100-150㎠ 잎을 섭식하며 산림에서는 경미하지만 도시가로수나 정원수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흰불나방은 가로수와 정원수에 치명타를 가하다가 10월이 되면 번데기로 월동 한다고 합니다. 금년 같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계절이면 더욱 기승을 부려 가정의 모든 과실수까지 침범하여 모든 잎을 하얗게 말라 죽도록 하는 무서운 성충이기도 합니다. 모든 도시가 흰불나방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들은 이 성충이 무엇인지 모르고 포항시청의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방역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도시녹지과는 구청 농림과로 전화를 하라고 하고 구청은 인원이 없고 작업에 필요한 약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포항시가 박승호 시장 체계 속에서 모두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시안적 일들에만 신경쓰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외면해도 되는지 시민의 민원을 팽개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기회에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서 흰불나방과 같은 사안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핑퐁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행정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포항시의 가로수나 주택에 서식하고 있는 흰불나방 모두를 방역하여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광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죽도1동, 학산동, 두호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포항시 쓰레기 수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과 요일제 적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한지도 벌써 어느 덧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실태는 정착되지 않고 쓰레기 무단불법투기와 요일제에 따라 쓰레기 분리 배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포항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합니다. 요즘 같은 하절기에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쓰레기는 각자가 오래 보관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쓰레기를 요일제 적용에 따라 집행부가 매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2-3일 간씩 도로변에 장시간 무단 방치된 일로 인해 악취를 풍기며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불법 투기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어 도시 미관은 날로 크게 해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포항시 보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저렴한 도내 각 지자체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모든 생활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하는데 비해 종량제봉투 가격이 대구, 경북 다른 지자체에 비해 20ℓ기준 1장에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무려 230원이나 비싼 우리 포항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내용물에 따라 다르게 요일제 적용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니 집행부는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하여 요일제 적용을 전면 폐지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할 것을 포항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제일 비싸게 사 쓰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가며 요일제 적용 방침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도 매우 불공평한 일이므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할 포항시 집행부의 그간의 청소 행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데에 따른 인력 문제와 소요 경비가 더 늘어날 때는 타 지자체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외부 위탁 업체에 용역을 주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쓰레기를 하루에 다 수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때는 우선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만이라도 매일 수거하는 방법으로 꼭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수거 방법을 전면 개편하여 모든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여 쓰레기 문제에서 포항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 밖에도 청소행정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제한 때문에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식 남구청장이 건강 검진을 위한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2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제화, 세계화 조류에 맞는 민간교류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러 민간부문의 다양한 교류와 지역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중점을 두고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비효율적인 사항인 조례안 제3조(구성) 제1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소위원회) 제1항 중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취득재산은 현재의 해도1동 사무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지변경 건이며 매각재산은 무상 대부 중인 해도 119안전센터를 경상북도에 매각하여 소방서의 원활한 방재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 내 체육시설 송라면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매각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결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민간투자사업(BTO)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민간투자사업(BTO)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를 상정합니다.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포항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이렇게 길어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부분들이 대부분 시장의 외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워낙 외유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의사일정이 정말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외국 다녀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분명히 시장에게 전달하십시오. 앞으로 외국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십시오.
문하

박문하의장

박경열 위원장.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예.
문하

박문하의장

의사진행 발언은 별도로 진행 발언권을 득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심사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5분 자유발언 안에 다른 분이 계실 줄 알고 오늘 본 위원장이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하

박문하의장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뒤에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하

박문하의장

자, 박 위원장 이런 내용이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고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5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으로 제출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민간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북구 장량동 일원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아파트 및 주택 건립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흥해읍 용한리 신항만건설 및 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계획 인구 증가 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우리 시에 귀속 시킨 후 일정기간 민자 사업자가 관리 운영하여 무상 사용 기간 중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하여 추정하수도 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하수처리장 건설 및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민간 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늘까지 6일 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 국제 불빛축제 개최와 서울사무소 개소,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맞이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여름은 유난히 변덕스럽고 늦게까지 무더위가 계속되었지만 어느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비록 가뭄이나 홍수 같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낸다면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변함 없는 좋은 계절로 시민들께 근심을 덜어드리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9월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현장 확인과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는 차원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문일답의 취지를 살려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각별하게 우리 시장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해외 방문에 대해서 앞으로 회기와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시고 우리 의회 임시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시장에게 전해 주시고 저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