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연우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요전에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아산시의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방세에 대한 7월 말 현재 실적이 어떠냐 하고 제가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죠? 과장님, 아세요?
의원들이 이런 서면질문을 하면 과장한테 결재 않고 그냥 보내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아닙니다. 결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지금 얘기를 못 하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지난번에 과장님이 연찬회에 갔다 오셔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랬는데 2007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2007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한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와 목적세의 수입 예산액은” 이게 1억 3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억 3,330만 원이고, 수수료 수입과, 내가 요전에 수수료 징수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그랬더니 파악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럼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수입 예산액은 8,430만 원이에요.8,430만 원 정도라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액이 8,43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총 수입 예산액은 2억 1,07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2007년도 7월 말 현재 지방세 수입의 실적은 9,128만 4,701원이고, 여기에 또 세외수입의 실적은 1억 3,140만 9,218원...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렇게 세외수입의 실적이라고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그런데 당초에 우리 아산시에서 이 세외수입 예산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많아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8백억...
준배
김준배위원
예, 8백억.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수입 예산액이 8백억인데 실적은 7월까지 1,314억 9천, 이렇게 나왔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208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7월까지의 실적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월 세수를 해마다 지금과 같이 다음 해로 이월시켜요? 수입도?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매년 전 년도 이월 사업비 넘어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수입이 이월사업으로 들어오면 그건 우리 예산의 어디에 편성을 해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전 년도 이월사업비로 포함되어 가지고 넘어와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이월수입비가 얼마 정도나 되냐고?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이월사업비는 남으면 추경에 꼭 반영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세수가 없다고 그래서 추경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뭐가 어쩌고 해서 백 몇십 %가 됐다는 거예요? 7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총 수입액은 105%가 넘었다 그런 얘기예요.그럼 105%가 남았는데 아산시에 수입이 없어서 왜 추경을 못 해요?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아닙니다. 추경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현재 2회 추경에 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7월 말 현재 세수에 105%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며? 그런데 왜 아산시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과 추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지만 7월 말 현재 105%니까 여분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아, 그것은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107억을 올렸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번에는 얼마 올렸어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이번 2회 추경에 107억 올라갔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2회 추경에 그럼 107억이 올라갔고 이번 추경에 9월에 한다고 그러면...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그게 2회 추경에 지금 올라간...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107억이 올라갔다?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얘기지?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언제 올리셨어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지난번에 85억을 1차 했고 나머지 또 정리를 해서 22억 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107억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방세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예, 지방세에서만...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시킨 그 수입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거기 이월된 것까지 플러스되어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월을 몇 월에 시켜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2월 말인데 몇 월에 이월시키냐고? 그러니까 2월에 이월시켜?2월에 마감해 가지고 3월에 이월시켜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예.
준배
김준배위원
3월에 한다고? 그럼 그것은 전 번에 우리 추경할 때 예산이 거기에 편입된 거예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추경을 지금 3월에 1회 추경을 했고 지금 올라간 게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은 먼저 85억을 했었지만 거기에 나머지 잔여가 22억이 남기 때문에 같이 플러스시켜 107억을 해서 다음 임시회 할 때 추경을 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추경 때에 22억 을 남겨서 뒀으면 그건 어디에다 뒀어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아니, 추경에 남겨 둔 게 아니라...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이월시킨 80 몇 억 중에서 추경에 60 몇억만 쓰고, 20 몇억을 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아니죠. 왜냐 하면...
준배
김준배위원
그 돈 전체를 가지고 추경을 했다?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예, 전체, 왜냐 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과장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정리추경까지 가기 전에 그 나머지가 다...
준배
김준배위원
뭐라고요? 아니, 회의 진행을 하는데 들어와서 큰소리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진행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먼저 추경 때 이월시킨 82억은 3월에 다 편입을 시켰다?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예, 1회 추경 때 다 했고 지금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3월 이후로...
거묵
정거묵위원
김준배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녹화돼서 전 실·과에 다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그걸 제안하는 거예요.위원장님이 이걸 진행해 줘야 해요.이거 녹화되고 다 하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김준배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그러니까 저는 제재를 안 했을 뿐이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물어본 부분은 왜냐 하면...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면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하라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주위를 환기시켜 가지고 과장이 답 변을 하라고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요. 그럼.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 주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세무과장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아산시가 8월에 추경을 하는 걸로 봤어요. 그랬더니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아산시의 재원이 어느 정도나 부족이 되나 보느라고 제가 이 서면질문을 한 거예요.세수가 어떻게 몇 %나 됐길래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못 하느냐?그래서 이 서면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지금 왔는데 그럼 뭐 뒤에서 계장들이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지금 조언을 해 주시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행정직이기 때문에 좀 숙달을 시켜서, 살림살이 일꾼 아니에요?그런데 세무과에서 잘못되는 날이면 전체가 다 잘못된다고 봐야 해요.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 보면 3월에, 그러니까 2006년도 세수의 82억 해당 분을 3월에 넘겨 가지고 추경을 했고, 그럼 그 후에 지금 세수에 오버된 액수 가지고 9월이 될는지,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 102억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하겠다 그런 얘기...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지금 107억을...
준배
김준배위원
107억을 가지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추경에 107억을 넘겨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에서는 107억을 넘겼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총 답변서에 온 것대로 예산대비 105%가 맞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황 파악하기도 힘드실 텐데 고생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48쪽에, 이 “지방세수의”가 뭐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방세...
거묵
정거묵위원
“수의”가 뭐냐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방세수”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수의”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지방세수”...
거묵
정거묵위원
띄어쓰기를 이거 “지방세수입”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세 수입 안정적 확충”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대개 세무 쪽에서는 “세수”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지방세수”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거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니에요.그런데 “지방세”하고 띄어서 “수의”라고 했단 말이에요.그럼 “세수”를 붙이시든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아무것도 아닌데...지방세 수입으로 잘못 오타가 된 건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이건 저희가 맞습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붙여 써야 하는데? “지방세 세수의”로 쓰든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수가 떨어지게 되면 안 맞을 건데요? “지방세수의”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됐어요. 지금 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은 2007년도분을 갖다가 기록하신 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목표대비 6월 말까지는 금년 말 12월까지 말하는 거예요, 6월 말까지 것을 ...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7%? 그러니까 약 60% 정도 되고 따지면 체납이 많네요?나머지 체납인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체납이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장 49쪽을 보면 2006년도 체납된 것을 갖다가 기록한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납된 것, 그러니까 과년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고...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 것도? 이건 상반기 체납액이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체납액이 3만 8,240건에 46억 8,400만 원이거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아까 앞쪽에 1,371만 9,300만 원을 갖다가 6월까지 했는데 이 뒤의 것 40%가 이것밖에 안 돼요?
지방세 총 징수가 6월 말까지 57.6%가 1,371억 9,300만 원이지만, 그럼 43.3%가 아직 안 걷힌 거거든요? 그럼 이 액수가 엄청 많아야 하는데 상반기 체납액 징수 실적이 아주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현재가 지금 8월이 다 갔는데 이 서류는 언제까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하신 건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금 48쪽에는 지방세 총 징수 1,370억...
거묵
정거묵위원
6월 30일까지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게 총 연말까지 목표대 예상했던 것의 57.6%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우리 아산시에서 세수를 잘 징수해 가지고 우수하다고 그래서 상도 타고 아마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로 해서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체납 실적이 엄청 높은데 해마다 보면 이게 저기죠?5년이나 몇 년 되면 그냥 안 받고 싹 없애지는 않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결손처분...
거묵
정거묵위원
결손처리?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지 뭐 압류 재산이 있을 때는 다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결손처리했다가도 그 양반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있으면 다시 또 압류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실적이 20명을 받았거든요. 몇 명이었었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68명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68명?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20명을 받으셨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를 주민들한테 매겼을 때 수긍을 하고 적극 적으로 내 주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나 사정이 있겠지만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말하자면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세수 매기는 게 영 안 맞는다...말하자면 시골에 집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작년도보다 과표가 올해 더 잡히느냐?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건 뭔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땅값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돈 몇천 원 때문에 아산시 세수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그런 원인이 왜 생겼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것은 건축물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건축물 과표 기준액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는 여기에서 가격을 시에서 하지만 건물가는 아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방미터당 얼마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자부에서 한다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집이 아니에요. 시골집이에요.시골주택인데 예를 들어 25평 주택이 있었다 이거예요.과표가 작년도에 만 원 잡혔던 것이 왜 만천 원 잡혔느냐 이거예요?건물은 자꾸 퇴락되는데...제 얘기는 무슨 비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돈 몇천 원 때문에 욕을 하더라니까요.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우선 시민들한테 세무과에서 열심히 고생도 하시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해야 다른 세금도 잘 내거든요.불만이 쌓이면 내고 싶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생겨요.그리고 쉽사리 주민들은 동요가 돼서 자기도 그런 것 같고 남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이...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제가 한 가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에요? 48페이지?거기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에 지방세 총 징수가 지금 6월 말 현재 목표대비 이게 57%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57%입니다. 약 56%...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내가 서면질문한 데에는 지방세 수입 실적이 지금 105%라고 했는데 그건 또 뭐예요?
한 달 동안에 60 몇 %가 올라가 가지고 105%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위원님, 상반기 추진실적 57.6%라는 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목표를 잡았을 때 지금 현재 57.6%라는 말씀이고,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2007년 7월 말 현재까지 목표로 잡은 것에 대한 105%를 말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6월 말까지 목표대비 57%라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은 거고요. 12월 말까지 잡은 거고, 이 서면답변서에는 7월 말 현재, 우리가 목표 잡은 것에 대해서 105%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뭔 얘긴가 뭔 얘기인지 도대체가... 지금 아산시 총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총...
준배
김준배위원
2006년도 총 체납액이 얼마냐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230억 3,200...
준배
김준배위원
230억이라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여기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3만 783건에 이 26억 3,200만 원을 징수했다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약 2백억이 체납액으로 있다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230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과년도 총 체납액 중에서 그럼 지금 26억을 받아들이고도 2006년도에 230억이 체납되어 있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과년도가 180억이 있고, 올해 것이 47억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 말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230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26억을 받아들이고도 230억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6월 말 현재까지는 총 체납액이 얼마예요? 과년도 것 포함해서 2007년도 6월까지의 체납액은 얼마냐고요?
아니, 내가 숫자놀음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이라고 해서 46억 8,400만 원을 또 걷어들였잖아요?그런데 이것은 230억 체납액 중에서 46억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2007년도 것까지 다 합한 그 중에서 체납액 중에 받아들인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다 받고서도 나머지가 지금 230억이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까지 전체적인 체납액이 230억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006년도분이 아니고? 그렇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의 지방세 예산 편성하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가 총 얼마인지 아시냐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우리가 예산 잡는 것은 2,400억, 총 도세·지방세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일반회계가 2,400억이라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아니,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49쪽에 독촉장 일제방송 실시를 여섯 번 하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20만 7,548건에 그 건을 여섯 번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 해서 20만 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총 여섯 번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묵
정거묵위원
한 번 하면 3만 4,000건이라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는 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20만 7,548건을 여섯 번 보내서 그런 가하고 나누기를 해 보니까 3만 4,591.34...이 건수에는 소숫점이 붙을 수 없는데...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것은 더 많이 보낼 때도 있고 조금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기 6으로 하면 아 맞는 걸로...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해가 얼른 가고요.그럼 이게 20만 건이면 대개 하나 독촉장 보내는데 수수료가 얼마 들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장당 250원.
거묵
정거묵위원
250원이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어요. 20만 7,548건 곱하기 250은 5,188만 7,000원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이 독촉장 비용도 엄청 들어간다 이거예요.그래서 하여튼 이 체납액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획기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 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현재로서 몇 개나 돼 있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199개.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이 체납액을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 밀린 것으로 해서 영치활동을 나가세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건수는 3건으로 금액은 20만 원 이상...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보면 자동차가 새 것일 때는 세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는데 거의 오래 타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걸 안 내고서 자동차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면 그걸 폐차시켜야 하는데 폐차시킬 때 이 돈을 갚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폐차장에서 그걸 폐차가 되는 경우가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9년 이상이 되면 체납이 됐어도 우리가 등록원부를 다 압류하지만 폐차가 된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차를 샀을 때 그걸 다시 또 압류하고...
학복
김학복위원
아, 내구연한인 9년이 넘으면 폐차해 주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 법을 좀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 아요. 그리고 길거리 후미진 데에다가도 잔뜩 밀어놓고서 흉물스럽게 하는, 그리고 지금 영치되어 있는 자동차 넘버에 영치해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차가 어떻게 굴러다니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 봐야지, 또 아니면 다른 넘버 판을 떼어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그래서 이걸 영치해 놓으면 빨리 과부 돈이라도 얻어다가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찾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다른 쪽에 어떻게 이걸, 차 끌던 사람은 차 없으면 안 돼요.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그래서 추후에 이걸 영치시키는 데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차량이 움직이는 것도 해서 그 후에 움직여졌을 때에 대한 그 체벌도 강화가 되어야만 영치하는데 빨리 도로 찾아가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지금 현재도 199개가 있으면 이거 앞으로 하반기에도 또 단속 나가고 해서 떼어다 놓으면 엄청날 텐데 이거 자동차 넘버만 보관하는 데도 아니고 우선 돈을 받아들이는데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 대안을 갖고서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이 세무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얼마나 됐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달도 안 됐네요?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신 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1/4분기 세수의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우리가 작성한 것은 월별로, 7월 말 현재, 8월 현재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의균
김의균위원
도세?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도세하고 시세를 합쳐 가지고 1,600억을...
의균
김의균위원
도세 포함해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위원님께 이거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냥 가지고 있어요. 도세를 포함해서 1,600억?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도세를 포함해서 1,600억을 우리가 징수하고 계시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몇 %가 징수 되는 겁니까? 전체가 징수 안 될 텐데?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90%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90%?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10%는 얼마짜리들이 안 낸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건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 달 정도만 됐어도 뭐라고 그러겠는데 한 달이 안 됐다길래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럼 10%라는 것은 고액 체납자입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주로 고액도 있고, 소액도 있고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세금을 내면 은행에서 징수여부를 아산시청에다 통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 안 나오겠죠? 한 달 되면...좋습니다. 그러면 1,600억의 세수가 걷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에서 16개 세목에 관해 3천2백6십, 6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었는데 세 수가 12억 4,200만 원이고, 도세가 9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도세가 7억 1,099억 9,600만 원, 시세가 1,283억 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징수 능력이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올해 더 늘어났어요.그렇죠?도세도 마찬가지이고, 시세도 마찬가지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오늘 업무보고 때하고의 차이가 150억 이상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150억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가 있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 목표액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목표액이 아닙니다. 목표액은 따로 있어요.목표액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대책 추진계획에 목표가 있고, 이것도 목표액이네?그런데 이 목표액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올해 업무보고 때하고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우리가 연초에 예상을 했다가 또 아파트 같은 것을 크게 짓고 그럴 때는 그 목표액을 더 늘립니다. 도세 같은 경우도 도에서 더 늘려달라 이렇게 되고, 시세도 더 세입 요인이 있을 때는 더 늘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올해 체납액 징수 합계에서 전년도 것하고 올해하고의 차이가 전년도에도 1,6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111회 업무보고, 안 가지고 계시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오신지 50일이 됐으면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낸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거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숙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참 답답하네? 물론 과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111회 업무보고에서는 전년도 체납액의 징수액 합계가 26억, 4,8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차이가, 1,600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그러면 올해 체납액 정리실적이 3만 783건 아닙니까? 거기에서 징수할 목표액입니까, 징수한 겁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징수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26억 3,200만 원?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맞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26억,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지난번 업무보고에 포함을 하면 1,600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늘어난 건가요?그럼 지난번 업무보고 때 26억 4,800만 원...그럼 지금 1/4분기인가, 3/4분기인가?지금 현재 2/4분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반이 지나 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난다 말이지.그럼 어떤 것을 보고 지금 우리 위 원님들한테 115회 업무보고에 작성을 해서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이 세무관계의 숫자놀음이 안 맞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숙지가 안 됐으면 이걸 가지고 뭐 따지고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111회 때 업무보고와 지금의 115회 때의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지금 세무과에 두 개 과목밖에 없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가 2건이란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을 정리정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제가 한 건을 더 물어볼게요.그 전에 타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천만 원 액의 20명 정도 이상이 되는 고액 체납자들이 안 내고 있는 거죠?받은 겁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이건 들어온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들어왔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19억 4,900만 원이?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체납액 징수액이 3만 8,240건이거든요?그럼 46억 8,400만 원을 지금 징수한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11회 업무보고와 115회 업무보고를 비교해 달라 하는 것은 이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고 또 세무과의 징수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여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격차가 많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아산시 22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읍·면·동에 세무과 직원을 하나씩 배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금 읍·면·동에도 여섯 군데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세무과 한 명씩 분담 지정해서 읍·면·동으로 책임 지원을 나간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이 분담해서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읍·면·동에...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징수하는 능력도 부족한데 재원을 확보해서 읍·면·동에다 배치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돼요? 수시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세금이 걷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세금 내러 오늘 갈 테니 당신 나오시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그런 홍보전략도 없이 세금이 어떻게 징수됩니까? 그러면 일개 읍·면·동에 마이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불러서 “오늘 내가 세금 받으러 갈 테니 당신네들 세금 내러 오시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그런 효율성 없는 행정 때문에 지금 우리 세무업무가 투명하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이 지금 여기는 뭐 업무보고의 실천 능력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동들을 만나 가지고 그것 좀 부탁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허허! 지금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그런 것을 착안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징수액과 목표액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목표액 달성을 못 했다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징수의 목표액을 이런 데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업무보고는 아산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효과,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돼서는 업무보고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하셔 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우리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55쪽에 아산경찰서 이전부지 활용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6개 동에서 제가 알기로 2개 동을 활용하고 4개를 철거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철거하나요? 여기에서 뭐 변동사항이...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러니까 본관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여기 건물 활용안에 있어서 가칭 시민문화 복지센터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문화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활용안에 관해서는 변동사 항이 없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그것은 지난번에 각 실·과별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걸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그 다음에 2층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 놀이방이라든가, 다목적실로 우리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3층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아동휴게실·어린이도서관·교사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 4층에는 다목적실로 해서 청소년 공연실과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다 보았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거기 구 건물, 따로 이렇게 조립식 건물은 노인들을 위해서 급식소로 뭐 이렇게 활용하겠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것은 지하 1층.
경자
정경자위원
아, 지하 1층에...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지하 1층에 노인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회계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줄로 믿고 54쪽을 보면 이 청사별관 매입에 아마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줄 돈이 얼마 남았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줄 돈이 현재 2억 6,000만 원 남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억 6,000만 원?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현재 49억을 지급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돈 주는 절차가 52억 7,000만 원에서, 그러면 계약금·중도금·중간금·잔금,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잔금을 너무 조금 남긴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글쎄,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잘 모르겠으나 현재 총 52억 7,000만 원을 일단 계약하고, 아마 절차에 따라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네요? 8월 말이면 내일모레입니다. 건물 인수하기 위한 점검상 보완 궁사 중인데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점검을 해 보니까 건물에 누수라든가, 경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인수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완성한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지 우리가 급하다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면 하자가 발생하여 또 하자 책임 불분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완벽하게 인수하려고 그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계약서상에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하자부분까지 전부 다 상대방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제 10월에 등기 이전도 하고 마무리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고 칩시다. 우리가 새 건물을 샀을 때는 하자발생 시 거의 안 고쳐주거든요.그런데 이것은 관공서 입장으로서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몇 년 이내에 있는 하자는 책임지라는 단서조항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하자가 나든 말든 인수인계하면 끝이네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닐 텐데? 그 조항이 없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제가 계약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 계약서 제3항 그 계약조건 9호에 보면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1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깜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보증서를, 그럼 절차상 계약상의 문제점이 지금 고쳐야 될 것이 그저 몇천만 원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쉽사리 고치고 그러겠지만 고칠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2억 6천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정검 결과가 뭐 전부 다 경미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항을 열거하자면 약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20가지 정도 되는데 밸브가 고장났다든가, 사이렌 비상경보 방식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좀 교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그 하자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은 유인물로 해 드릴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저 분들이 말하자면 건물 매매시 부가세라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총 계약서 금액대로 따지는 거지.공사를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맡겼다면 부가세가 포함돼서 그것도 계약서에 계약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변호사도 사셔 가지고 대응을 하실 테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일단 통례상 총 금액을 가지고 줬으면 거기에는 다 부가세까지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계약서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우리가 땅과 건물을 구입하는 절차를 밟아서 구입으로 된 건지...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감정가로 준 거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저 사람은 공사 부분에 대한 저기인데 맞지 않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오신지 얼 마 안 되어 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시겠네요?재판까지 하고 신경 쓰셔야 되고 새 건물인데...그래요. 그렇게 하고 55쪽, 아산경찰서 이전부지에 이것도 우리 아산시에서는 참 큰일을 하신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 6월에 본관 건물을 활용하는 재조정안이 확정됐다고 하셨거든요.그러면 이왕 업무보고할 때 의회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사실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그런데 아산시에서는 그런 관례가 없습니다. 의회는 어떻게 해 놓은 거 구경이나 하고 평가나 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상의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이 적은데 보고는 물론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회의 끝난 뒤에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어디에 몇 층은 무엇을 하고 무엇에 쓰나...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었었거든요.그래서 본 사항은 단독적으로 이걸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실무 부서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얼마 안 됐 어요.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다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문서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맨 밑 줄에 보면 2007년 12월, 금년 말에 가서 주차장 설치, 이걸 쓰려니까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 생각으로는 묵은 담장은 다 철거하겠죠? 여기에다 지금 돈을 일시에 다 투자를 하지 말고, 건물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최소한의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좀더 안목을 크게 잡아서 나중에 아산시의 꼭 필요한 저기로 아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다, 우체국 골목을 다 뜯었잖아요?또 뜯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데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이게 경찰서 기동대사무실로 쓰던 것을 철거하신다고 그 러셨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향후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실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료화해서는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주차장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한 번 갖다가 파킹하면 하루종일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일부 근처에 차를 주차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환역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의 계획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재래시장에 온 기본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는 무료라든지, 그 이후에는 좀 과감하게 할증료가 붙어서 좀 높여지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유료화 주차장이 운영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료화시키면 거기가 전부 꽉 차 가지고 하루종일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그래서 거기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무료로하느냐, 유료로 하느냐가 쟁점이 됐었 거든요.쟁점이 됐는데 현재 유료로 한다고 그러면 첫째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데 인원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그런 자료 같은 충분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 부 주시면 가져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유료로 한다고 그러면 통제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지금 목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이 별관청사, 사실 이게 52억 7,000만 원에 이렇게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인데 의회에서 제 기억으로 승인해 줄 때 48억 선에서 사는 걸로 이렇게 승인해 줬지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증축이 됐든 거기를 뭐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매입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해서 늘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늘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짓던 부분이니까 늘린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게 같이 금액이 붙어 가지고 늘어난 금액이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늘어난 금액입니다. 토지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분명히 48억 선에서 사는 걸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은근슬쩍 해 가지고 어느 날 50억이 넘어가서 이게 편법적으로 샜나,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고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걸 미처 파악 못 해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6개 과목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청사별관 매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까지 6개 업무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몇 개 과목이 확보가 됐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산이 확보된 것은 지금 다 확보가 됐죠.
의균
김의균위원
전체가 다 확보됐나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물어볼게요. 아까 청사별관 매입의 부가세 관해서는 설명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부가세 관계 같은 것도 소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소는 현재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를 냈는데 사회 통념상 보면 계약금 범위가 당초에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 전체 총 금액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구두 합의를 이 사람들과 한 사항이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구두라는 얘기는 이런 데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구두라고 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안 산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구두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행정상에서 할 일, 글쎄요.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행정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행정에 대해서 달인들에 계신 분들이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고, 구두상 대화를 하고, 이것은 형제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상 우리가 부가세 는 별도로 한다는 부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줘야 한다는 그 사항도 여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 금액을 산정했으면 우리가 통념상 부가세는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을 다 통념상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기를 안 했으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 계약을 해 준 소개자가 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계약 소개자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소개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다든가 뭐 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우리가 직접 샀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직접 산 양반들이 어떻게 해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좌우지간 이것을 그렇게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숙지를 하는데 당연히 그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는 당연히 모든 계약에, 산업현장에서의 계약도 마찬가지고, 매매계약을 한다 할 적에 부가세라는 그 자체가 없지만 이것은 건물을 짓고 땅을 사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산다고 할 적에는 업자의 관계에 부가세가 정리가 되지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엄연히 다 되어 있는 건물 갖다 인수할 때에는 당연히 그걸 기재해 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에요.그게 통념상 원칙이지 구두로 얘기한다면, 속기록에 남는데 구두로 얘기 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경찰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이것을 우리 청사별관 매입에 관해 우리 의사국장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계셨으니까 더 확실하게 잘 알 테고 자문을 받아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해 주시고, 지금 아산경찰서 부지에 뭐 시민문화센터라고 불러도 상관없죠?지금 거기에 총 몇 평을 지어 가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걸 활용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6개 동은 철거하는 거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6개 동 중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5개 동.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다섯 개 동을 철거하고 현재 본관으로 사용하는 한 동만 현재 활용할 계획으로 ...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지금의 업무보고 때 여성가족과·문화관광과·평생학습과·지역경제과로 해서 2층과 4층은 여성가족과·지역경제과, 1층은 여성가족과·문화관광과, 3층은 평생학습과, 이 개념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운영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 부서가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주관 부서를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경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자, 제가 이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나 아니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추려고 토지매입과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시정질문할 적에도 이걸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시정질문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했느냐 하면 그 당시 답변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또 시민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이러한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소다 하면서 답변을 일축하고 말았어요.제가 어느 지자체를 가 봐도 그게 실패작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그런데 내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함축성 있게 대답을 못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여성가족과, 또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 하면 1층에는 유아놀이방으로 64평이 들어가고, 시정홍보실이 18평이 들어가고, 관광안내소가 18평이고, 2층에는 다목적으로 64평, 다목적 42평, 다용도실 18평, 3층에는 청소년문화센터 105평, 동아리 놀이방, 또 극장식 음악감상실, 활동실, 또 뭐 서클활동, 도서관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청소년센터에 들어가는 일이거든요.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2층과 4층, 여성가족과·지역경제과, 또 1층에는 여성가족과·문화관광과, 3층 에는 평생학습과에 필요한 건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가 맞다고 봅니다. 시행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현재의 업무보고에 돼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청소년들이나 동아리활동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가 시설을 해 놓았을 때 그 건물의 활용도를 시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쪽 민속박물관 뒤에 버스도 안 다니는 그 길에다 떡 해 놓으십시오.그거 해 놓으면 여기 아산시내에 있는 시내권 외곽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갈 사람이 없어요.동아리활동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3·4개과에 필요한 건물로 활용하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민의 접근성으로 제일 용이한 것은 문화관광과·여성가족과, 이런 일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이면 평생학습과...자, 지역경제과는 무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성은 용이하게 만 들고 건물을 샀으면 그 건물에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을 시에서 배려해 줬을 적에 문화센터로서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지난번 111회 업무보고에 틀림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어린이 놀이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아리활동까지, 또 영화감상실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님,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접근성도 좋고 편리하면 다 좋겠습니다만 현재 현지의 여건상으로 보면 전부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식견과 모든 그런 것에 조금 만족은 못 시킨다 할 지라도 50% 이상만 조금 만족을 하면 그냥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지만 현재 그것도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본 건물도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또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삼 년 내에 또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항을 가지고 접근성과 이런 것 등등을 논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럼 우리가 이삼 년 후에 저것이 철거된다고 그러면 53억씩 들여 가지고 건물을 우리가 사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다시피 그 리모델링 시설을 비롯한 모든, 하반기에는 주차시설을 설치 및 건물의 리모델링 시설까지 쭉 해야 하는데 그 리모델링 시설비는 얼마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지금 본예산에 3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철거비 등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리모델링비로 약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 하려고 그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천 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이 평수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을 합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니, 건물을 사고, 건물을 이용하고, 시민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 문화적인 문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반 영구적인 문화사업의 정착을 위해 만들어야 되지 무슨 뭐 명동거리, 터키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서 저걸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부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 이겠습니까?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또 그걸 다루는 우리 위원들도 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업무보고로 끝날 게 아닙니다. 이 견해를 달리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이렇게 해선 안 된다 하고 과장으로서 강력하게 집행부한테 건의하고 그걸 갖다가 실용성 있게 만들어서 시민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지 이건 내일모레, 3년 후에 부술 것을 리모델링 시설하고 한다면 이것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건물이 의왕시나 또 그런 데를 가보더라도 상당히 건물이 이것보다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하러 우리 의원들이 다니고 했지만 용인도 마찬가지고, 의왕시도 마찬가지고 또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모든 이러한 호조건 자리가 없어요.전부 외지에 이렇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가지 못 해요.우리 아산시의 젊은 인력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찰서 통계의 46%가 젊은이들이에요.그러나 그 아주머니들이 출근하고 그 아주머니들이 문화센터에 가서 일할 자리, 문화센터에 가서 공부할 자리, 문화센터에 가서 활용할 자리가 아산시에 없어요.계제에 이걸 만들었을 때 그러한 활용도로 이걸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문화의 공간을 활용해야지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큰일나요.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그래서 이 문제는 참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다뤄져야 합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 혼자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아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지금 인주공단 소각장처럼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니까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반영해 가지고 고려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이건 안 된다, 문화공간을 확실해서 정리하든가, 아니면 무슨 정리를 하고 청소년센터를 이리로 옮긴다든가, 방법을 취해 가지고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항상 거기에 가서동아리, 댄스도 하고 거기에 가서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이번 업무보고보다는 지난번 111회 업무보고가 접근 성이 높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시민한테 시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말이 많아지지만 탕정면 행정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여기 책자에 1,043평으로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1,042평인데 그걸 논하는 게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를 봐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든 면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면·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보고 받으셨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주민센터라는 자체는 면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면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주민센터로 또 별도로 두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그것은 별도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이것은 별도입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어차피 면사무소라는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듯이 이 면사무소 자체를 지금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의 한 맥을 가지고 걷고 있는가 하는 데에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우체국까지 전부 다 한 테마로 정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농민상담소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단촐하게 되다 보니까 그 평수가 지난번 평수보다는 상당히 줄었네요? 그렇죠?오늘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줄었어요.맞습니까? 층수는 똑같은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 소방대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부지는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다만 타운을 하니까 우리가 설계만 같이 해 주고 건물은 그 사람들이 다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빠져서 면적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소방서 건물은 충청남도에서 짓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보조는 얼마씩, 시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시비는 안 들어가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 시비가 포함 안 됐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소요경비도 틀린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포함되고 두 개가 빠졌을 때도 축소가 됐다 하면 지난번에 53억?536억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는?536억인데 올해는 529억이죠?맞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52억 9,000만 원.
의균
김의균위원
52억 9,000만 원. 53억 9,000만 원, 근 7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그럼 이거 두 가지 빠졌다고 7천 정도 차이나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 숫자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게 당초 면사무소를 짓는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되고, 보건소의 건물이 조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면사무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면사무소는 몇 평...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면사무소는 신축 건물이 조금 줄고...
의균
김의균위원
몇 평이 됐어요? 업무보고에 몇 평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면사무소가...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는 보고할 적에 499평이었어요. 이번 보고에는 몇 평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합해서 979평인가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7백 평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7백 평 짓는 걸로 돼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닌데,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건데? 면적 부지가 970평 아닙니까? 그럼 건축면적이 지난번에는 499평이고, 똑같은 면적대비에 7백 평이거든요?
이걸 포함시킨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면적과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한 달밖에...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제가 숫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것은 제가 좀 애매 모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서두에 예산을 전부 확보되어 있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지금부터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두에 내가 예산이 확보됐냐고 물어봤어요. 온양3동에 우리가 신축건물을 지을 적에 예비군중대부터 복지센터를 짓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이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얘기는 동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온양3동 것도 다 예산이 돼 가지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예산하고 면적하고는 상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산은 다 확보됐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만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으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절차 후 부지면적을 확정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3,300평방미터니까 옛날로 말하면 약 천여 평 정도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여기에 써 있으니까 그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알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하도 숫자를 말씀하시길래...
의균
김의균위원
숫자는 나보다 과장님이...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보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보면 경찰서 이전부지 문제에 관해서 정리되는 문제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력발휘를 해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조를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간단히, 지금 과장님 답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산경찰 서 이전부지가 지금 애초 우리 목적하고도 틀리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이삼 년 뒤에 철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확정은 안 됐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죠. 예정이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정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다 여성가족과다,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가 들어가서 이걸 쓰다 보면 다음에 철거하려 할 때 철거를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그 사람들이 있던 집을 내 놓지 않아요.어딘가에 시에서 큰돈을 들여 지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 아산시가 경찰서를 살 때 왜 샀느냐?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분명한 얘기는 말하자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주차장과 공원화를 위해서 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무슨 과가 들어가서 무슨 단체가 들어오는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고, 한다면 아까 김의균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여기에다 다른 단체나 부서가 잘못 들어왔다가는 일이 엉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 아산시 가 왜 아산경찰서를 샀느냐?분명히 주차장은 시에다 한다든지, 여기에다 넣는다든지 공원화하고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거묵
정거묵위원
건물이 4층이 있으니까 아까워서, 솔직히 이것을 때려부수면 시민들이 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할까봐 지금 못 부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산 목적, 취지를 염두에 두셔서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할 적에도 그런 문제점이 사실 적출이 됐었어요.사실 문제점이 됐는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장기적인 안목과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현실과 이상을 조금 매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테니까 좌우간 할 때는 최대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회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아니면 시민들과도 더 협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사항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에서 암만 머리가 좋다고 해도 아산시민 전체 머리보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심사숙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연구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조금 전에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경찰서 건물에서 본 건물, 본 동을 철거하지 않고 이삼 년 내에 철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기동대가 저쪽으로 이전하지 못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경찰서에서 기동대의 그 기숙사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만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2억 정도가 계상이 되고, 1억 정도가 아직 계상이 안 됐대요.그래서 그것이 아마 경찰서에서 확보를 곧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11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할 뿐이지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온양3동, 분명히 예산이 18억 5천이 서있다고 그랬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사실 사업은 올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올해 불가능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지...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 안에 우리가 입찰에 붙여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안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은 그냥...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사고이월시키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돈이 아산시에서 많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기준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여론수렴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론수렴을 하면 몇가지나 지금 여론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주로 집단여론과 관련된 것을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파악하고 본청 및 읍·면·동, 그리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여론을 수집하고 민원을 사전에 파악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가 조직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하기 때문에 청사방호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경찰서가 동원되면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온양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한 집단민원을 비롯해서 주로 16가지가 지금도 아마 집단민원이 끝난 것이 아닌 주요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는 송악납골당이라든가, 서원리 납골당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보고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산시 총무과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근한 예로 송악의 납골당 관계로 해서 마곡리를 비롯해가지고 거산리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정책에 반영한다면 그 사람들이 시장을 그렇게 면담을 못 해서 안달하고 있었는데 그걸 왜 정책반영을 못 해요? 그런 여론은 하나도 안 들려요?지금 비서실에서 시장 면담요청을 하면 거절이나 하고 말이지.그게 여론수렴하는 거냐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금년도 시정모니터로 제보된 사항이 총 24건인데 도시계획분야로 4건, 교통행정분야 6건 등등 해서 24건 중에 19건이 완결되고, 지금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음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마곡리 납골당 허가해 준 거, 거기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좀 알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솔직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하는 게 아니지. 이런 것을 좀더 착실히 저기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설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시장이 판단을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야 시장님이 욕을 덜 먹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시장의 판단력이 부족되는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거 마곡리 건 도 잘못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재판에서 졌다 하고 마곡리 주민들이 얘기를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내용적으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5급 공무원 이상 체계적인 혁신교육을 한다는 얘긴데, 그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면장들 다시 발령난 사람들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사람들 올해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쪽에 무슨 뭐 견학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들만 별도로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 면 행정에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도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아산시에 온 사람들을 느닷없이 면장으로 내보낸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행정리만 파악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려요.그럼 6개월 동안 행정 공백이 생긴다는 결론이에요.아니, 왜 사무관들 관내에 자기 지역출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5급 공무원 초임 발령을 받아 가지고 면장을 나가면 지휘체계가 안 서는 거예요.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것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행정의 어떤 공백이라든지, 공백이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리드해 줘야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그 저기를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오랜 경륜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인데 지금 이걸 해서 텍사스주하고 올해 저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에 뭐 40몇 개 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꼭 텍사스주라든지, 지금 뭐 미시간주라든지...그럼 지금 한국의 교포들이 최고로 많이 가 있는 데가 LA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텍사스주에 뭐가 선진화되고 무슨 행정이 앞서가고 우리가 가서 배울 점이 있어서 여기하고 꼭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서 이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텍사스주 미시간주립대 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거기에서 우리 한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보겠다 하는 의사를 우리 한국의 부산시·아산시, 몇 군데를 이렇게 선정해 놨답니다. 그것이 미시간주립대에 우리나라 정성수 씨라는 분이 VIPP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의 직원으로 있대요.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타일러시 일행들이 그때 9명인가 와 가지고 4·28때도 참여하고 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도 받고 했는데 대략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지는가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참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LA를 가보면 한인회가 주지사보다 더 위상이 높아요.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쪽을 가보면 건축물이 하나 같이 다 달라야 허가가 나와요.그래서 건축물 외형이 각기 다 다릅니다. 거기에 가서 배울 점이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그럼 거기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LA 한인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주변의 얼마든지 선진화된 것을 우리가 배워 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시간주 같은 데는 미국 46개 주에서 자립도가 몇 위인지 알아요?
자꾸 저 밑바닥에 있는 저기를 가서 짚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땐 우리가 전례가 있어요. 중국의 무슨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그렇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냥 우호교류...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 삼아서 다시는 그런 저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실력이 있으신 강 과장이 오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아, 그게 아니다 하고 외국의 정보를 정확히 입수해 가지고, 또 입수가 안 된다면 우리 대학교수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교수들이 많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금방 정보가 나온다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어떤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럴싸한 데하고 자매결연을 해야지. 꼭 좀 그렇게 해 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지금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맺고 나서 우리한테의 효과가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효과면에서 공무원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떤 면에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에 옛날 건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재개발할 것인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 저는 기술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구 건물이 그 옆에 있는데 새로 짓는 것은 전부 그런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기술직들을 대거 성남시로 벤치마킹을 시켰어요.그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분야도, 거기에도 아트센터가 있고 또 모란시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공원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신규자도 거기 성남시에서 적극 이렇게 협조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물론 잘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 하는 부분을 짚어볼까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우리 아산시에 지금 비서실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의전, 이런 것도 정말 개판이에요.솔직히 빵점입니다. 제가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따라가 봤는데 성남시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시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강 시장은 가슴이 새 가슴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그래서 소주에다 맥주 따라주면서 이거 못 먹으면 시장 관두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제가 봐도 창피할 정도라는 거예요.그런 것을 서로 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배우고 뭔가 느끼고 틀려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 요.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없더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남원시하고도 자매결연 체결하고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보면 남원 같은 경우도 남원춘향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배워 와야 하는데 배워 오는 게 제가 봤을 때없더라... 4·28행사, 우리 이충무공 행사 때도 보면 틀려진 게 뭐 있어요?예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이 우려먹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뭐가 틀려져야 되는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그런 것을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거라면 아까 중국의 보란점시마냥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성과가 좀 날 수 있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게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근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4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곡교천 둔치를 활용해서 북부외곽도로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앞으로의 북부외곽도로가 개통도 되고 하면 장소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확고한 장소가, 이 시청 앞에서도 주무대가 됐었고, 행사 주체가 왔다갔다해 가지고 지금 연속성 있고 지속성이 있 게 하려면 지금 현충사가 약 45만 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요.그래서 백암리 2구 같은 경우 앞의 624도로까지 그쪽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속성 있는 행사를 하려면 우리가 9억 3백만 원의 예산 중에 꼭 한 번 일회성으로 하고서 부수고 그래서 제가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이 4·28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현충사는 작년 12월로 문화재 형상변경안이 맞춰졌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에 거기 사슴장이 있고 한데 거기 앞은 전부 문화재 지역에서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산소 같으면 봉분에서 빙둘러 5m 내에 이렇게 어떤 기준안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보면 문화재위원들 마음대로예요.그래서 진주 같은 데에 가보면 진주성 안에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데 그 바깥에는 일반 상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현충사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 평의 사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서 주민들한테 쳐다보기만 하는 말로만의 재산이지 나무 하나 벨 수가 없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합리하고, 또 능선 너머 산에 등선이 있으면 반대쪽의 보이지 않는 데까지 지금 일체 식당 하나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언가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과장으로 계실 때 하나의 책임 있는 이런 것을 이쪽 624도로 앞까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백암리 2구의 구 도로하고 존치를 해서, 현충사가옛날에는 참배개념만 있었지만 지금은 참배와 동시에 먹을거리 문화라든지, 또 볼 수 있는 이런 저잣거리,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집 하나 마음대로 손도 못 대면서 이순신 장군을 흠모도 하고 추모도 하지만 주민들한테 보이지않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도 많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거기 지금 문화재구역으로 묶였을 때 그 일대를 매입해서, 또 전국 생명의 숲 가꾸기에서 대상을 받은 은행나무 길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현충사에 왔다 가는 연 인원이 엄청난데 그 분들이 와서 그냥 현충사만 쳐다보고 가지 무슨 국수를 하나 사먹든 주머니에 있는 돈이 좀 나와야 지역의 경제도 좀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히 하셔서 차기 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하셔서 그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외곽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행사장이 마땅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현충사 앞 그 논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절대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형상변경허가를 일일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좀 해소코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자체 처리 기준안을 미리 일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된다고 하면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외암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현충사 앞도 그런 개념을 도입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꼭 그렇게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이순신축제를 내년에도 문화원에다 줄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정된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문화재 단을 빨리 설립해서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민간자본으로만 세울 게 아니에요. 시에서도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의 예산이 있으니까 꼭 반드시 그것은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재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하고 나는 문화원에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위탁이라는 얘기예요.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 과장이 문화관광과에 왔으니까 이걸 좀 바꿔놔요.제가 주장하는 게 딱 법에 맞는 얘기예요.내 얘기가 맞는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정의를 내려 준 사안이에요.예산이 따라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것은 위탁업무다 이거예요.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얘기해 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축제 단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 9억 3,000만 원이 성립이 돼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일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홍보파트 같은 경우 공보체육담당관이 전담하고 있거든요.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단위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공연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성립이 돼서 4개월만에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본예산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냐,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이냐 하는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도 그렇고 타 시·군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이런 문화예술 단위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나중에 정산을 보는 이런 절차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에 축제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신축제 관련 조례가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축제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순신축제에 관련된 조례는 다른 축제도 겸하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준배
김준배위원
이순신축제조례에 다른 축제까지도 다 거기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조례에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더라도 그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확실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도 전부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폐단 때문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순신축제 관련 조례에는 그 사업범위가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준배
김준배위원
이순신축제는 이순신축제조례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래의 이순신축제뿐이 아니라 다른 축제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얘긴지 나는 못 알아듣겠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이순신축제 관련 조례에 다른 축제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맹정승축제하고 설화문화제축제하고 합해서 온양온천문화축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을...
준배
김준배위원
이 법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억 5천만 원인데 이 예산이 그 전에는 복권행사에서 얼마 나오고, 시에서 예산을 얼마 세워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권기금이든가 마사회 기금이었던 가는 모르겠는데 전국 최초로 저희가 그 자금을 끌어왔었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여러 형편상 이 사업은 또 안 되는 걸로...워낙 이게 또 경합이 되다 보니까 사업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득이 그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2억 5천이 순수 시비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애당초에는 기금이 보조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던 거거든.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아주 덤터기를 우리가 쓴 거예요.충분히 알았어요 알고 제가 첨부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도고온천의 온천체험장하고 옹기체험장하고 올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주 꼼꼼히 보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보완이 됐고요.보완을 마치고 이제 건축심의 중에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문제가 대두가 돼서 도로점용허가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있고, 또 건너편 쪽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한 개 필지가 양분되어 있는 잔여 필지가 하나 있어요.그걸 매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 착공할 겁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겸에 애로사항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만 온천공을 파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워서 거기로 끌어들 여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또 조경을 추가로 해야 되는 예산, 토지매입 1억 5천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1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좀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이게 명시이월됐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한 번 사고이월...
준배
김준배위원
사고이월 하고 두 번 명시이월을 했다니까. 올해 이게 공사 착공을 안 하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못 시켜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착공을 해 놓고 또 사업비를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확보하는 것은 모르지만 올해 착공을 않고서 그냥 넘기면 명시이월이 안 된다 이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64쪽, 제4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그동안 성대히 하시느라고 주무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해마다, 46회가 됐습니다만 무과전시 외 70여 종, 여기에 대한 의상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어떻게 관리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주 저희들 애로사항의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오던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매년 활용하는 그런 의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확보해 뒀다가 활용을 해야 예산낭비도 막고 하는데 그 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적인 애로가 있고, 이유를 좀 몇 가지 대라고 하면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의상 구입하는데 목돈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구입을 해도 관리·운영하는데 보관·관리는 또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그만한 공간도 필요하고요.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좀 확보가 되고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다 하면 마땅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때그때 다 빌려다가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현재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이게 한두 해 한 것이 아닌데 사실 이게 근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에 9억 300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비까지 따지자면 수도 없는 거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른 거에서 집행하는 돈도 있고 그런데 이거 반복적으로 물품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해마다 빌려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물품이나 장비 외에 인적자원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내년도 지금 문화행사를 축제준비로 금년도 벌써 8월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축제위원으로는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난 6월 15일에 최종 평가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연락을 안 했구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연락을 분명히 드렸을 텐데 개인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좋게 얘기하고 연락을 했는데 참석을 못 했다고 하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2008년도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8월이면 8월 다 갔으니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 보고서 작성이 초순에 됐기 때문에, 8월에 된 건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명년도 사업까지도 사실 실무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준비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축제위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보조금 정산이 여태 안 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 또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을 벌여 놨잖습니까? 그런 것을 다 정산해야 하고, 또 자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계획이 8월 말로 돼 있고 그 감사까지 끝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정산검사서를 받을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정산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잘됐나, 잘못 됐 나를 먼저 지금 성과, 말하자면 다 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6월에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예를 들면 원인행위 해 놓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가 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축제평가까지 다 끝났다는데 감사도 않고서 해요? 감사가 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결과가 나와야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예산회계 절차상 원인행위를 하고 납품을 받은 다음에, 또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거묵
정거묵위원
감사가 끝나야 그 평가가 나오는 거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잘못 썼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사도 안 하고, 영수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결산도 없는데 무슨 평가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년에 저도 10여 년 전부터 문화예술계장도 해 봤습니다만 예년 같았으면 전년도 사업이, 다시 말하면 익년도 초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단 회계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평가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원인행위를 해서 진행된 상태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집행되고 제대로 계획대로 됐는지 여부는 자체 회계검사를 할 것이고, 또 자체 정산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검 산 절차도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 것 같은데 이 돈 집행은 문화원에서 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집행위원회가...
거묵
정거묵위원
문화원에다 넘겨줬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문화원장이고,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문화원에다 이걸 준 걸로 그동안 과장이 답변을 해 왔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집행위원회가 구성된 그 문화원도 실제 사무실뿐이 아니라 그 인력들이 다 동원돼서 해 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총무분과위원회 위원 두 분이 문화원 이사로 등재된 것이 맞죠? 그럼 거기의 이사시면 행사한 것, 아직도 결산검사 같은 것이 보고도 안 됐는데 어느 정도에 거기에 관여하셨습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하나도 몰라요. 이사회에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거묵
정거묵위원
안 하신 거예요, 부르지 않은 거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불러도 못 갔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최·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최는 아산시가 되고, 주관은 이순신축제위원회라고 문화원 공동 주관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문화원 공동주관으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문화원 이사님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인지 갑자기 판단이 안 서네요. 문화원 내부적인 사정이라...
준배
김준배위원
5분간만 정회를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다 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정거묵 위원님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못 하게 됐어요.그러니까 내가 할게요.이따가 정 위원님이 또 해 주세요.과장님, 65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짚풀문화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짚풀문화제의 정의를 말씀하라고 그러면 지금 어렵겠고, 짚풀문화제의 우리 문화성격을 어디까지 과장님이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제의 그 성질은 여러 가지로 분류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예술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통문화예술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정의만 하면 끝난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외암리 민속촌의 일부분으로 짚풀문화제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3명이고, 집행위원이 23명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가지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 단위 인사들 일부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자, 또 집행위원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추진위원회는 우리 시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위원을 구성했고, 집행위원회는 외암마을의 대표성이 있는, 이를테면 보존회장이라든가, 마을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실무적인 그런 분들로 13명을 구성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추진위원회 위원들 23명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기억은 다 못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명단은 가지고 계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금방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조금 이따 불러주시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우리 아산시에는 축제도 많고 전국단위로 축제가 봇물 터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추진위원회이지 추진위원회의 타이틀이 정말로 그 축제의 짚풀에 대한 자격은 없겠지만 그 분들의 박식한 이해를 가지고 전통문화예술로 승격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명단을 말씀드릴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말씀하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23분 중에는 간사 서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마을보존회장이 맡고 있고, 그 위원회 계층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의 분들이 서너 분 되시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마을대표가 약 6～7분 계시고, 언론계 인사가 있고,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그렇게 상투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산시의 문화는 문화제 축제를 한다든지, 지금 이게 문화제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등록은 돼 있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제 등록절차는 필요한 건 아니고 좀더 중기적은 목표를 둔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제로 키워나가야 되겠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참고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걸 계승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축제의 성격이나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 이것이 자료가 부족하다 할 적에는 2억 5천이라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이거 파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첫째로 추진위원회들이 이 짚풀문화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전통계승을 몰라요.아산시에 한 명밖에 없어요.한 명, 아십니까? 누군지 아시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개개인마다 말씀드리기 뭐 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전국에서 짚풀문화제 공예에서 1등 대상을 받은 사람이 아산시에 딱 한 명이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공예품에서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위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 전통문화예술로 접목을 시키는 이러한 과제를 과장이 해야 하는데 과장이 그걸 못 하고 있잖습니까? 돈만 2억 5천이라는 돈을 우리 순수 시비로만 쓰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무슨 복권이다, 마사회나 뭐 이런 데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승인을 해서 한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끊어졌잖습니까? 자, 끊어졌어도 좋다 이거예요.짚풀문화의 전통을 계승시키는 문화를 창출시키는 이러한 역할은 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시의원이 짚풀에 대해서 알 겁니까, 공무원이 짚풀에 대해서 알 겁니까, 시장이 압니까, 뭐 거기 보존회에서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관행처럼 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한 실 예로 들게요.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전통혼례재현 외 60여 종의 짚풀문화제 개선안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2억 5천의 예산을 세워 가면서 10가지 품목이 제외됐어요.자, 똑같은 예산을 세워 가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예술문화를 창출시키고자 이렇게 하는데 10가지 품목을 빼면서 2억 5천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계획추진인지, 아니면 문화제 문화원의 계획추진인지는 모르겠어요.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위원 구성하는데 있어 추가 영입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 10여 종목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동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성이 좀 있고, 호응도가 있어도 매년 해 오던 그런 사항은 조금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여러 해 해오면서 두 가지 이상 성격이 다 맞아도 외주 발주된 사항 같으면 그동안 저희들이 보고 배웠으니까 가능하면 또 지역 자원으로 활용·대체되는 문제, 또 저희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혼자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이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다 보니까 조정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록된 것이 그렇게 축제문화 승격화로 우리 전통예술문화를 계승시키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접목을 못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매일 같이 업(up)시키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 삼태미를 만들면 그 삼태미를 더 업시켜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현대화로 만든다든지, 또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이 계속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같이 하는 관행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하기보다는 구성원을 먼저 생각하고, 구성원이 먼저 정말 타이트하게 거기에 대한 전문 박식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참여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수렴을 마쳐가지고 더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옛 조상들이 이렇게 쓰고 있었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면서 그것을 보러가자 하는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럼 인성교육이 그런 데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 한 사항, 10개 종목은 무엇을 뺐는지 아십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설명해 보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된 종목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제외된 행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여 종목이 되는데 연초에 보고드렸던 수치와 열 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 수가 많으니까 다섯 가지만 예를 들게요.금년도에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나무 피리만들기 체험, 종이접기 체험, 농경관련 깃발제작 전시, 문집체험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자 하는 종목은 조롱말 타기, 우마차 타기 체험, 손두부 만들기, 주먹밥 만들기 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머리 맞대고 넣 고 빼고 하다 보니까 세부 종목 수가 다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외암민속마을의 짚풀문화제를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한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정착되고 완전히 우리 아산시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엄연히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뺐으면 거기에 대한 실비 자체가 줄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 대나무 피리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잘 뺐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런 데에다 곤충으로 피리 만드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그것이 문화제 성격하고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각별하게 추진위원회를 제대로 선정해 가지고 집행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말을 가맹시켜 가지고 이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해요.그리고 여기에 뺀 만큼 예산을 줄여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내가 이해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보조금 정산 및 감사, 이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에 이러한 것은 결산이 이렇게 돼서 12월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그런데도 그런 것을 상세하게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문화관광부에 이것을 등록은 했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순신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짚풀문화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역축제는 그 등록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역 특성을 살려서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무언가 관광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중앙 내지는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통합 내지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참여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를테면 지금 짚풀문화제 관련해서 무대와 공연행사 기획팀을 저희들이 공모한 상태입니다. 전국 공모를 했거든요.금액이 작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참여는 않고 지역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단위가 작은 것은 저희들이 아는 그런 범주 내에서 수의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지금까지 골자의 얘기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자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에 관련한 위원회의 구성을 정말로 박식한 사람들, 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농기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손수 쓰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삼태미를 만들다든가, 광주리를 만든다든가, 또는 농산물 넣는 그게 뭐예요?그걸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분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업시키면서 관광으로 전환시키는이러한 목적을 첫째 목표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에서 쓸 수 있는 짚풀문화제가 전국적으로 타이트하게 참 잘 되어 있다, 정말로 옛 조상들이 쓰고 있는 물건을 재현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구나 하는 평가 자체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려면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 다. 지금 김의균 위원님이나 정거묵 위원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인력을 좀 보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러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 위원님, 질문 끝나거든 하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로다 예산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든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꼭 상기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정호 관광단지 내의 야외음악당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을 지금 총무과에서도 일을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일을 한 것이 2006년도 11월 27일부터 정례회의 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관광 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숙지가 안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야외음악당이나 종합휴게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것이 2006년도 12월 정례회 때 총무과에서 시행하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는 어떠한 게 있어서 여기에다 보고내용에 들어갔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난 2006년도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의균
김의균위원
자, 내가 설명드릴게요. 주요 계획에는 종합휴게소를 비롯한 야외음악당, 음악분수 준공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태조성 공원으로서 만들겠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입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 종합휴게소에는 미술을 비롯한 사진공간을 비롯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거기에다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무대 면적대비, 부대시설 면적대비, 관광성격의 총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총무과하고 지금 병행되는 게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같은 사업 같은데 제가 느끼기는 총무과 보고가 아니고 행정국장이 보고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과 소관 업무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행정국...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문화관광과가 행정국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됐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변형된 건 있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신정호 야외음악당 관련해서는 다소의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균
김의균위원
다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테면 그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공모작품인데 루프라든가, 이런 색상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보고를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3억을 들여서 연건평 50평 규모로 지금 지어놨고, 실내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간활용 계획하고는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신정호 관광지 야 외음악당을 건립하면서 바람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이런 것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 하나 보면 참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는 국비가 들어오면 도비와 같이 시비가 국비보다 두 배 이상 많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국비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이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충청남도가 살 길이 뭐냐 하는 개념에서는 정말로 창출되는 문화 속에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게 조금 아쉬워.물론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됐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많이 노력해서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시비도 줄여주고, 그래야 또 다른 예산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쓸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쓸 예산이 천억 가지고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데에서 좀 보태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쓸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조용하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살살 눈 웃어가면서 사람 죽이지 말고 이런 것은 노력해서 시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우리 아산의 문화가 발전하고 큰공을 세우는 데에 일조를 하십시오. 아니면 윗사람한테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막 따져요.절대로 이건 아니다. 문화가 있는 공간 속에서 시민이 살고 시민이 모여드는 것이지 문화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이 모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내가 아까 어느 과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이 문화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얼마나 이렇게 창의력 있게 잘했는데...우리도 생색내려면 돈 좀 덜 들이고 생색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돈 잔뜩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하 도비를 받았다면 내가 알기로 30억 이상은 받았을 것 같은데...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말이에요.좀 노력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팍팍 밀어붙이는 아주 강인한 카리스마 가지고 한번 대시를 해 보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 중에서... 과장님, 66쪽 외암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로 시비가 약 27억 정도로 기억하거든요?그런데 약 50억이 늘었거든요?이게 규모에서 평수가 많이 늘었나요?부지면적에서?저희한테 6개월 전 업무보고할 때는 만 6천 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전체 규모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만 6천 평이 맞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면 2만 572평 나오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거기에는 저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대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39번 국도하고 새로 생기는 도로 사이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393 평방미터가 델타 모양으로 발생되거든요.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추가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건은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이지를 결정하면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총 사업비에 있어서 6개월 전에는 약 27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50억이 늘어서 77억으로 시비부담이 이렇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이건 제가 한 27억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50억이 증가됐고, 그럼 여기 또 안 맞는 게 그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필지 그 면적을 다 더 했을 때 위의 총 면적 규모가 나와야 되잖아요?그런데 이것을 다 더해 보면 밑의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보고드릴게요. 유인물과 같이 전체 부지는 6만 8,008㎡이고, 1차 부지 매입한 것이 2만 6,744㎡, 2차 부지가 1만 6,543㎡, 그 다음에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거든요.그것이 1만 1,132㎡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5만 4,419㎡이고, 그 다음에 아직 취득을 못 한 토지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 6,966㎡를 아직 취득 못 한 것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7,393㎡입니다. 이 두 가지 미취득된 것이 1만 3,589㎡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편입토지 22필지에 대한 그것도 저희가 사용하려고 편입토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22필지에 대한 3만 4,703㎡.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차·2차 편입토지 협의 취득한 면적 중에...
경자
정경자위원
거기에 포함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농지 같은 경우 영농 손실보상해 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중복된 그런 면적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 중복된 면적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게 총 사업비에 있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그건 확인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50억이 증가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문화재청에 등록이 돼 있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전임자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잘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어야 좋았을 것을 이게 사실 우리 시의 중요 업무추진을 지난 것, 앞으로 할 것을 보고하는 자리고, 서로가 또 잘못된 것은 잘잘못을 가려서 지적도 해 주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도 있으면 해야 되고...어떻게 보면 좀더 잘하자고, 우리 과장님이나 또 아니면 문화원장이나 누구 한 분을 질타한다거나 어떠한 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모든 면에 심사숙고해서 우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송악에 두레논매기 대회가 몇 일 날 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 참여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전국대회보다도 송악에서 자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자체두레 논매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끝났어요? 안 가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 지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내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지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제 복원을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어도 아직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두 개 단체를 뽑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도비를 지원받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참가가 좀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은 확보되도록 담당과장이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거기 그 사람들 연습하는 데에 제가 가 봤어요. 그랬더니 큰 그 뭐 의상이니 도구니 대단하더구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 고는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아산에 잘만 하면, 전국 민속공연대회 할 때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것도 나가면 아주 히트 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선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조례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거 가지고 다른 축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범위에 다른...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목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와 애국정신을 추모·선양하고, 지역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설치 운영하는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 목적하고 다른 축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목적에 들어 있어요.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다른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몇 가 지만 좀 여쭤볼게요.지난 6월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보류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8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그리고 9월에 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어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앞서 제가 유인물에 있는 것을 좀 보충설명 드리면서 저희는 이 계획 수립할 때는 의견을 좀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측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여 주신다면 8월 중에는 조례가 제정될 것이다 하고 예상했던 건데 지금 그런예도 없었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렸고 실제 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지금 아산시의 시민들이 막 떠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 하반기에 설화예술제라든가, 맹사성축제라든가, 온궁행렬, 세 가지를 합쳐서 온양온천문화제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합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 갑자기 진행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뭐 제가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이를테면 맹정승축제를 별도로 하루 이틀 했고, 또 역사가 좀 깊습니다만 비슷한 시점에 설화예술제를 하다 보니까 개·폐막식 내지는그런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좀 시기조절도 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 보자 그래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이순신축제위원회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예술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사실 지금 우리 문화제위원회의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김의균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정말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정말 학식이 있고, 무언가 뚜렷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축제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그 분 들이 평가해 가지고 그 분들이 통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문화원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 이걸 왜 문화원에서 감당을 해야 하나, 이것도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서면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통합축제위원회를 만든 동기가 축제 성격이 좀 달라요. 설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순수 예술 쪽에 가깝고, 가까운 게 아니라 순수 예술이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순수 예술이 아니거든요.일반적인 문화행사거든요.그래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을 합리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행정적인 그 목표시보다 늦어졌는데 다행히도 실질적인 그 행사는 양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되 시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지금 예총 아산지부장님이 탈퇴하셨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매스컴에 났으니까 아시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왜 그만두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드러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만 예총 내부적인 사항이 좀 있었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부장 체제로 해서 통합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예총 아산지부장님이 그만두면서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 소지도 있고, 실제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설화예술제가 됐든, 맹정승축제가 됐든 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만 민간 스스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좀 인위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막아보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끊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민간 스스로 하는 축제라고 생각하세요?작년에 설화예술제 할 때 민간인 자본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50만 원 들어갔어요.50만 원을 나중에 도로 빼 갔지 않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무슨?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 다 대주고 하는 건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재원이,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추진 자체가, 주관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보조사업이라는 얘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지만 지난 4·28행사 전만 해도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축제를 민간인한테 이양한다고 그래서 매스컴에 막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민간인한테 이양이 됐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그런 것을 비쳐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안 하겠습니다.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좀 여쭤볼게요.아까 설명하실 때 99㎾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최대 출력에는 지장이 있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 시설을 할 때 최대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 안 하고 했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것이죠. 그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오판을 했습니다 오인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350㎾로 높여야 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계산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게 완공이 되면 앞으로 국민생활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거기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상 공원녹지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전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죠? 그럼 이것만 국민생활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야외음악당을 관리하려면 그 필수요원들이 있어요. 그런 중첩되는 것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생활관에서 그것만 관리하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소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게 아니 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음악당 자체만 운영하는 거니까요. 업무가 중첩되거나 사각이 생기는 건 아니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거기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관리소는 공원녹지과 소속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국민생활관에서 이거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인력은 ...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건 안다 이거죠. 그건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생활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충분한 인력과 예산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관리 측면에서 보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신정호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떤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디는 산림과에서, 어디는 뭐 공보체육과,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모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 여건으로는 어쩔 수 없다, 여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이 신정호 야외음악당 건립은 원래 준공이 언제까지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7월 말이었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기가 이번에는 한 달포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진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야외음악당이라면 우기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빨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도 좀 앞으로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서운할 것 같아서 마 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감사를 할 때라든지 여기에서 누누이 나왔던 얘기거든요.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설화예술축제를 하면 거기에 분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8개...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조그맣고 크고 한 축제를 한 데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광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시행치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나마 10월에 개최되는 두 개의 축제를 통합 시도해서 이번에 이끌어 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타지역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엊그저께 성무용 시장이 나와서 천안 흥타령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 을 TV 화면에서 내가 눈여겨봤어요. 그 사람들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번에는 8개 국에서 참여한다고 했고, 지난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240개 국내 단체에서 이렇게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단체도 8개국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도록 만들 겠다 하는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산시하고 반비례하게 된 경우를 그날 저녁에 내가 느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내가 짚풀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가 한 사람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능 보유자는 우리가 그런 기능 보유자를 만들고자 할 때도 노력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러한 솜씨 자랑으로 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을 때에는 우리 아산시의 기능 보유자로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아산시 문화제 관리단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짚풀문화제가 업이 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만드는 문화도 있고 자연적인 문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후 세계라든지, 동유럽 외에는 우리가 만드는 정착문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것을 만들어서 아산시가 타지역 사람들한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큰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뭐 과장님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좋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옹기장이라든가, 대장장,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예기능인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외암리 마을의 짚풀문화제를 심도 있게 우리가, 사실 전국적으로 그 짚풀문화제가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플라스틱 세상에서 살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효과거든요.그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꾸 없어지니까...플라스틱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다행히도 짚풀문화제 타이틀을 가지고 계승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뭐 작은 축제나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한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문화관광특구가 훼손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김용배입니다. 2007년도 민원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를듣는 도중에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제고라고 해서 우리 아산시의 모범음식점 관리상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에 관해서는 관련법이 식품위생법 제32조 내지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서 목적은 뭐냐 하면 업소의 위생적인 개선, 또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모범업소 지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으로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신고영업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자체는 음식문화운동개선추진위원회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 세부지정 기준에 있어서는 우선 지정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주요 관광지 주변, 또 관광호텔 주변, 또 숙박업소나 일반 역·터미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금 현재 지정해 주고 있고, 그 절차로서 일단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추천하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안내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배부해 주고, 또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위생검사를 면제해 줍니다. 지정한 후부터 1년간...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붙여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권장을 해 주고, 또 쓰레기봉투나 일부 상수도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전체는 150개 업소가 지정된 상태고 지금 올해는 현재 접수를 해서 현지 실사 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따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한 식품유통 확립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유통에 있는 푸드뱅크처럼 그러한 업체에서 이렇게 식단 조리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에다 배달하면서 먹는 것은 그게 급식배달이에요, 아니면 푸드뱅크사업이에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푸드뱅크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 그 관리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푸드뱅크...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내가 말은 푸드뱅크로 표현했는데 지금 이런 일개 업소에서 조리를 해서 유통이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을 만들어서 소규모 중소기업체에다 식단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관리하느냐,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저희들은 식품 유통보다는 유통하면서의 식품이 기한에 대해 건강에 위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유통까지 직접 관장하 지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 유통이 식품유통확립이라고 했던데 식품유통으로만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에 납품을 한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관리하느냐...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통과정에서 부정식품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는 단속하는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단에 한 공장이 이런 데에 50명 이하일 적에는 관리대상이 아니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집단급식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관리 안 하시죠? 50명 이하가 집단관리소로 편입되어 가지고 관리하시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이상만...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식품업계 간판을 유통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 식단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체에 20～30명 되는 데에 공급을 해 주고 있어요.그럼 그것을 많이 공급한다 이 말이지.그러면 거기의 식품유통 기간이나 이런 것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없어요.그리고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집단급식소로 편입이 되려면 5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관리한다 이 말이죠.이하가 되는 데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십 개 업체를 가지고서는 공급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공급해 줘요.그런 데에서 이 식중독이 발생된다 해도 그냥 우물우물하고 마는 거예요.지금 이게 우리 아산시에 비일비재하게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몰랐다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판단이 든다면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아까도 농담처럼 고기 굽는, 또 아니면 장어 굽는 얘기를 드렸어요.그런 업소에 가보면 정말로 먹지 못 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음식을 구워 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아서 우리 식탁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참 거기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가, 또 그러한 음식점 앞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 떡 하니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때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너무 하고, 우리가 지금 150개의 모범음식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0개의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사실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거예요.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이 간판이 걸릴 수 있는 집이냐?시민들이 볼 때 참으로 안 되는 부분도 적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요식업회, 뭐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음식업지부.
의균
김의균위원
예, 음식업지부에 내가 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두어 차례 가서 지적을 했어요. 모범음식점을 그런 식으로 선정하면 이웃집 사촌이라고 해 가지고, 이웃집 아저씨라고 해서 해 주면 안 된다. 주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깥 외관의 문제, 환경문제, 또 주방에 들어갔을 때 주방바닥의 문제, 정리정돈이 되는 문제, 이런 것을 누누이 관찰한 상태에서 “야, 이런 곳은 정말로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한다” 설령 집이 남루하게 있다 하더라도 토종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 동네에서는 무슨 음식이 좋은가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위생관념이 투철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모범음식점으로 해 줘야 해요.이런 것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말이 많아지는 것은 안 되는데 참 안타까워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이 지적에 대한 수준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 선진화 문턱에 서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단호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위생업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민원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야 해요.정말로 참 야속하다 할 정도의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이웃집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우리 아산시는 관광특구지역입니다. 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음식을 먹어야 될 의무가 있고, 특수한 자리에 가서 관광객들이 먹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그것을 우리가 의무감을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의무감 있는 데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그런 의무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그래야 위생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위생과에서 제대로 이런 행정처리를 했다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안 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그리고 내가 또 한 번 부탁을 드릴 게요.지금 모범음식점 150개에 달하는 이러한 식당이 있는데도 서비스, 식판에 올라오는 식사문제, 이것이 과연 모범음식점에서 만드는 식단인가?참 누가 들으면 “그럼 네가 와서 만들어라” 하는 이 소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 내가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당신, 아산시 음식업조합장이면 조합장이지...” 조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지부장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아산 관광특구지역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요식업지부가 생겼더라면 당신네들이 그 모범음식점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서 만들어 봐라.속된 말로 그런 제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보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정말로 충분한 서비스를 아산에 가서 받고 왔다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업소를 우리는인위적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만드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하여 와 가지고 그걸 접목시켜서 교육을 해 가지고 서비스 문 화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여기에 상반된, 준한 얘기만 보고에 갈음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과장님이 열 가지, 스무 가지를 다 컴프라치하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세분화까지 뒤에 있는 예비 과장님들이 숙지를 해서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내일 모레 과장되실 분들 아니에요?예비 과장님들이 전부 숙지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위생과장님께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쓰레기봉투 주고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닙니다. 남루하게 입고 들어온 시민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가는 음식점을 아산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넥타이 맨 새람이나 와 가지고 밥을 먹는 이러한 대중음식점이 돼서는 안 돼요.외국처럼 장화신고 와도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가는 이러한 모범음식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야 해요.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해요.지금 과장님께서 150개 업소를 뭐 휴지 주고, 목욕 반 값 저렴하게 해 주고, 뭐 휴지통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을 안 줘도 충분히 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해요.과장님,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렇게 똑같은 질의 업무를 가져오시지 말고, 한 차원 업이 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번 해 보세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2007년도 상반기에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의 구상은 올해 해 가지고 또 다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관리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을 계속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는 현지 실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현지 실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처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유념하여 해 나가겠고, 그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올해도 10월 중에 해당 모범업소나 그 업소에 대해서지부와 함께 선진지, 최고 잘 된다는 그런 모범업소를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접목시켜서 수준 높은 그런 음식점이 되도록 정리해 가고요.어제 두 번, 오전 오후와 오늘 오전까지 1,700개의 음식업소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고 값도 저렴하게 맛있는, 그래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세 파트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말꼬리를 잡게 되는 경위를 결국 과장님이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내가 그러한 개선의 문제를 얘기할게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가끔 시장식당, 또 아니면 강원식당, 이런 데를 다니면서 국수를 많이 먹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들어가서 식당 바닥이 다 보여야 해요.보여야 합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면 식당 바닥이 보여야 해요.조리하는 사람이...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주방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뾰족구두를 신고 음식을 만드는지, 장화를 신고 만드 는지, 외국에서는 절대로... 우리 같은 그런 것을 개선하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그렇게 하자.그렇게 됐을 때에 인센티브를 더 주고도, 그까짓 것 쓰레기봉투가 문제가 아니에요.쓰레기봉투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1년에 한 번 위생 검열하는 것에서 빼준다?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업소는 업을 더 시켜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1년치를 준다든지, 10년치를 준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했을 때에 그 업소를 관행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개선하고 돈 3천만 원씩 대출받게 해 줄 테니까 해라?할 사람 없어요.세를 사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선정하면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저런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하겠다 해서 그 업소 주인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손님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앞으로 과장님께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아산시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모범음식점 천 개, 2천 개 늘려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이게 모범음식점이냐” 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그랬을 때에 아산시라는 타이틀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중요한 얘기도 많고 개선할 문제도 많지만 관행처럼 내려왔던 업무보고를 앞으로는 이행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시민한테 정감이 있는 민원위생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특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다른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셔서...80페이지에 보면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심야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과징금이 있거든요.이게 아까 과장님이 숫자를 읽을 때 3,256만 원이라고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3만 2,560원이에요.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3,256만 원입니다.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