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토지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사업까지 일곱 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229쪽에 보면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인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기점이 맞지 않아서 분쟁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은 좌표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면 단위에는 그런 삼각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확히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서 이것 2억 4,000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한꺼번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10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종결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일종의 개혁과 혁신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제안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토지관리과 일종의 혁신과제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한번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해서 사업시기를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33쪽에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홍보가 안돼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끝마치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2년 기간 아닙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작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진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올해 지나면 또 한참 기다렸다가 등기이전을 해야만 되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실제 소유자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특히 읍·면 단위에 철저히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에대해서 중점적 으로 금년에 끝나니까 말씀 지적 잘 해주셔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토지이용 발급을 하다보면 각 실·과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하고 도시과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토지이용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토지이용하고 다 틀려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의 맞지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체계화, 일원화 시켜서 어떤 전산화를 시켜야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까지 가서 잘못하면 애매한 담당 공무원만 다치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도 항상 제일 애로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그것을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는데 저희가 지적전산과 KLIS를 우리가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토이용계획 발급원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주무부서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속성이나 입력과정은 도시과에서 엔터키를 때려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전지역을 하고, 농정과에서 농림이나 농림지역이 지역별로 각 부서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부서에서 지금 전산망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수정해주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발급을 해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미흡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수요토론회를 해서실·과에 그런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그것이 협조가 굉장히 늦어져서 저희가 재촉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고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곧잘 뛰쳐나옵니다. 심지어는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 맞아서 잘못돼서 전에 옛날에 소송이 돼서 저희 강 계장님도 그것 때문에 항상 애를 먹고 그런 문제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통일이 되는데 옛날에 수작업했던 것하고 전산화한 것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실·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무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해줘야 거기서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보고 다 외형적으로는 그래서민원인이오면 우리 토지관리과하고 1차적으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사정하고 해서 직접 민원인한테 해당 부서로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문제인데 이것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그냥 이 업무가 끝나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끝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대신에 현재 예를 들어서 이동통지나 부과예정통지나 이런 것은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속이 되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토지거래허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끝난다는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233쪽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인데 이것이 과장님, 옛날에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전하기가 쉬웠는데 농지위원이라고 있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양반들이 지금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던데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과의 마찰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특별조치법이 8년 내지 10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국회 통과해서 중앙으로부터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두 내지 세 차례 하다보니까 소송과 민·형사 간의 책임을 지잖아요.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었어요.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소송이 엄청나게 많아요.그래서 그것이 누적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증인들은 어떤 물적 근거나 이것 없으면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책임성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찰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행정력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도 그런 것이 얘기가 돼서 하천이에요. 하천 안에 들어있는 땅인데 한 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그것을 장존동에 있는 것이 있어서 농지위원들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농지 같은 경우면 해주겠다,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에 지적등본까지 떼 오라고 해서 다 떼다주니까 전부 80세, 90세 되신 할머니들, 그 양반들한테 포기각서를가져오래요.그리고 무슨 행불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농지위원들은 그것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것을 다 떼어오라고 하고, 또 그 주소에 가서 인감증명 첨부해서 포기각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상속받는 것하고 똑같죠.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그런데 농지위원들 도장 안 찍으면 행정에서는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이것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없는 것을 소유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취지는 그런데 그것을 더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위원들이 정말 상당히 힘을 가지고 지금은 잘 안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하천이거든요. 다른 부동산들은 재산권 분쟁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무슨 재산권 분쟁이 될 것도 별로 없잖아요.하천에 제방 안에 들어있는 땅인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래서 농지위원들은...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실제는 그 토지주가 그때 나타났으면 제방 쌓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다 줬을 거라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때 안 나타나니까 아마 못 준 거예요. 못 주고 제방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받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를 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무슨 규정이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사실상 현재 소유자로...
한욱
이한욱위원
사실상 현재는 한 50년 7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 법에서도 그런 것은 회계과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소유자가 확실해야 돈을 주지 주겠느냐고요. 이전이 되어야 주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 보상을 줄 때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공탁관계나 이런 것을 하는 처리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공탁 걸었다가 안 찾아가면 국고에 환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환수될 경우에는 땅은 그냥 소유자가 그냥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그것 땅까지 국고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보상부서에서 상의를 좀더 깊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얘기가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한 몇 십 년 전에 제방을 쌓은 것이니까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이 사실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주로 나갔는데 그동안에 그런 분쟁 관계가 있다보니까 보증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나마도 이런 제도가 없으면 전부 100%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 집안일도 소송을 다 했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할아버지 명의로 해놓은 부분을 지금에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공동명의로 해놓은 것도 못해준다, 우리 할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 소 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으니까 경비가 보통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소송비도 몇 천 만원씩 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해놔야지 이런 기회에 안 하면 재산권 행사를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제가 전자에 얘기한 부분은 그것은 또 소송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애매모호해요.그리고 현재 받으려고 하는 양반도 지금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안 좋아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좀 해놓으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해보니까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하죠.포기각서 써오라고 해서 내가 포기각서까지 써오라고 내가 또 시달을 했는데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그러면 포기각서를 쓴다는 얘기는 상속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우리 강철수 계장님, 맞죠?포기각서만 쓰면 특별조치법이 아닌 일반적으로...
담당
담당지적민원
강철수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 다. 임광웅 위원입니다. 230쪽 보게 되면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관리가 있는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무분별한 토지취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거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목적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 32건,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목적 불이행자 이행명령 통지 103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이 건수가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행명령 통지하고 부과금액하고 건수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부과금액은 이행명령 통지가 끝나고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결정을 했을 때 부과결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 부과금액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로따로 별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주로 불이행자는 어떤 건이 주류를 이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쉬운 말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내가 농지로 농사를 짓겠다 해놓고서 농사를 안 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겠다 해서 안 삽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관리가 굉장히 지금 시장님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어떤 허가나 이런 것을 받기만 하면 끝났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감사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사후에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밑에 내역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허가 나간 것이 1,613건인데 이것이 밑에 보면 수시 조사 분은 1만 8,000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금년도에 또 허가가 나가면 금년도에 1,613건이 1만 8,000건하고 내년도에 또 합쳐집니다. 계속 누적이 됩니다. 한번 조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러면 담당자 한 두 명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나오신 기회에 주위에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이것을 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사신 분들이 반드시 이용목적을 달성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 업무에 예방행정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정기조사와 수시 조사가 있는데 주로 어느 담당 부서에서 나가십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저희 토지행정 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조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 지금 파파라치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처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파라치는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허가 난 필지가 다 나와요.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행정당국에 고발해서 보상금을 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도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굉장히 신경쓰고 있어서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불이행자가 안 받으면 본인들이 빨리 이것을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조사가 현장에 가봐야 목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광웅
임광웅위원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아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거기 토지거래 계약허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효성 제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아산시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토지거래허가 국토이용관리법은 원래의 취지가 사실상 토지거래를 규제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중개업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을 이용함으로써 사실 중개업 외지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지금 안 했다고 가정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상도 해봤는데 아마 지금보다는 3배 내지 5배 정도는 거래가 더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먼저 윗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상의한 결과 하기는 잘 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우선 단점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 거래를 규제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정부 시책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여운영위원
투기의 목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토지거래허가제를 너무 실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아산에 들어와서 집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또 많이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다 보니까 농지를 사려고 해도 전방 20㎞ 밖에는 못 사고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외지에서 아산으로 이주해오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그런 분들이 들어올 때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정년이 지나서 노후에 하다 못해 주말농장이라도 가꾸고 싶은데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올 수도 없고, 땅을 못 사고, 또 그렇다고 주소를 이전해놓고 1년이 지나야 살 수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도 하려고 해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좀 그래서 물론 부동산 가격이 뛰고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질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것을 그냥 법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이 저는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아산시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도시에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나 이런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도 걸림돌이 되고, 타지 사람들이 아산으로 이주하고 싶은 데도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한번 제고할 이런 실효성이 과연 우리 아산시에 마땅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적하신대로 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단점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해제도 건의도 해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년도 2월에 종료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차후 저희도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해보고, 또 건교부 회의 시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 법 제도가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33쪽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2년차인데 벌써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거의 한시법이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리 동성동본 결혼에 관한 한시법이나 이런 것도보통 8년에서 10년정도마다이행이 되 는데 이것이 한시법으로 하다보니까 국회에서 하자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언제 실시하는 지를 몰라요. 이것이 계속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특별조치법이 아산시에 시행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를 하셨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동안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감사나 지도 점검을 올 때 그런 것을 중점으로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보면 지역신문이나 방송, 시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물론 지역신문도 좋고 방송도 다 좋은데 물론 이런 방송이나 신문을 잘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읍·면·동에 보면 이장님, 통장님들이 있잖아요.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한 3개월 반정도 남았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라도 이장님, 통장님, 지역의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주민자치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이장님들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정세를 너무 잘 알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또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이 한시법이 한 8년 내지 1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이것이 그 이후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가 부과 고지된 것이 28건에 약 7억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아산시에 개발부담금이 이 정도밖에 안 걷히나요? 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 몇 십 억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그래프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모든 토지를 개발해서 준공이 되어야만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
준공 시점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준공시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 우리 관내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하면 위에 열 가지 열거한 바와 같이 다 대상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에 부과가 되는 거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되는 것이니까 이제 겨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230페이지요.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지역의 농민들과 아니면 이 토지거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지금 학교를 보내거나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수업료, 또는 자녀들이 결혼 연령이 돼서 혼인을 하고 할 때 시골에서 그렇게 큰 목돈이 없고 했을 때는 사실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매하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농지법상 상당히 그런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아니면 각종 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흥 도시가 생기고, 지역이 개발되고, 이런 곳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흐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농사지어서 목돈 만들어서 일정 거리 내에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필요로 할 때 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맹점을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토지거래허가, 이것이 만약 투기 목적이 아니거나 이럴 경우에는 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233페이지, 아까김응규 위원님과 우리여운영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처음에 그 일이 진행돼서 실행이 될 때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간동안에는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1년 이상 이것이 지속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이 아니라 중부방송 같은 데다가 특별히 이것을 하루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내보내서 기간동안 이 일이 차기에 특별조치법이 생기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행정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서 애로점과 그리고 또 도시계획 발급 관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에 주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홍보 활동에 최대한으로 마지막얼마 안 남은 기간 홍보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이제 과장님도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또 다른 데 보면 민원실에서고 건축과라든가,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상당히 힘드신데 그래도 하시는 동안 또 민원인들에게 웃어가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부터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까지 13건이 되 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총 13건이나 되거든요.그래서 먼저 240페이지와 241페이지, 동서고속도로 당진～천안 건설사업과 남북고속화도로 건설사업 국도 43호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된 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또 특히 저희 지역은 지역을 밟고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본설계는 11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과업계획 수립부터 보고서 작성까지인데 현재 저희가 지금 8월이 지났기 때문에 240일까지의 기본설계상 공정을 보면 과업계획 수립과 현지조사 및 답사, 그리고 최종 노선 선정까지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삽교천에 가창오리라고 천연기념물이 있어서 환경부 측에서 가창오리 서식지를 아마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이 확인돼서 노선이 잘못되면 앞으로 인주 도시계획 구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아니면 인주에 앞으로 들어설 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대응할 방안을종합적으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도로가 한번 나면 나중에 고칠 수는 없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다음에 노선 문제와 또 1안과 2안, 3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 3안 중에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을 스치고 나가는데 그 지역에 도로 국도와 연결 지점은 I.C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그것이 1, 2, 3안을 갖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위원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만일에 안을 확인을 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갖고 올라와서...
광웅
임광웅위원
아니, 그런데 간편하게 지금 1, 2, 3안이 있는데 1, 2, 3안이 공교롭게도 인주 쪽에서 같이 묶여져서 한 선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당진에서 출발을 해서 솟벌섬 남측으로 한 200m 정도 남측으로 해서 인주면도 닿지만 하여튼 곡교천 있지 않습니까? 곡교천 우완제 쪽을 통과하는 것은 인주 지역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요.다음에 또 한가지는 솟벌섬에서 약간 북측으로 해서 인주 해암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 안은 현재 삽교천 방조제에서 한 100m 정도 위치로 해서 인주지역 중심부를 통과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솟벌섬 남측으로 해서 하는 안으로 의견을 노선에 대해서는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창오리 관련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상당히 가창오리 보호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오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잘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도 저희 직원들끼리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해당 실·과의 의견이 모아지면 인주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협력을 구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I.C 문제가 대두되는데요.지금 현재 기존 노선 안으로 간다고 하면 I.C가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오나요?염치, 인주에 걸쳐서...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 시 관내에는 3개고요. 인주에는 지금 현재 금성리에 1개소 I.C 계획이 있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도21호선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동신사거리에서 신도리코 입구까지 이 구간은 도로법 24조인가, 거기에 시행청이 우리 아산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관리청이 우리 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거리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도21호선 확·포장공사는 그러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7㎞ 구간은 8차로로 공사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2㎞입니다. 2㎞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하되 지금 6차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 관내에 대한 21호선 확장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이 없고 현재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으로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개발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세가 자꾸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다보니까 불원간에 그 구간도 시가화 구역으로 돼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로 폭은 6차로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과하고는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421쪽에 국도43호 건설사업 구간명에 음봉～영인, 영인～청북간 도로, 그 구간명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었어요.그러면 이 도로가 음봉에서 영인 쪽으로 돌아서 어떻게 청북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 것이 굉장히 의심도 있었고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나중에 도로 도면을 보니까 음봉～영인이 음봉에서 둔포 봉재리까지 오는 데고, 영인～청북이 둔포 봉재리에서 평택 오성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영인은 여기에 1평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구간명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은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을 때는 지역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변명할 그런 여지가 없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시정을 시켜 주 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 과장이니까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출장을 가면 거기 변기종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고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이렇게 된 배경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협의가 이렇게 왔을 때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 구간으로 나눠져서 노선명이 협의가 왔을 때 그때 시정이 됐어야되는데 그때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용역회사라든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실 우리 시청 공무원보다는 지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아마 2만5천 축적이나 5만 축적을 놓고 이렇게 구간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다보니까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건의를 해서 고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45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24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행목～중방간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지금 일부를 읍내 I.C까지는 부분개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서는 부분개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읍내 I.C 중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21번 국도를 타고 예산 쪽으로 빠지는 것하고 다음에 거기서 온양 쪽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두 군데 접속로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일시 개통이라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쉽기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곳이 명절 때 개통이 안되면 지금 이쪽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623도로 쪽으로 나가는 도로 가지고는 명절 때 되면 송악 그쪽까지 계속 정체가 돼요.그래서 내가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수신호라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자꾸 독려를 해서명절 전에 부 분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당진 우강 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선장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4차선으로 오다가 도로 교량은 2차선으로 되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이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애초에 할 때 이렇게 4차선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사업비도 배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수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여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교량 2차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이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나 또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또 의원님들이나 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사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것을 늘리는 것으로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은 교량 2차로를 추가로 놓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시행방식을 기존의 업자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놓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애쓰셨습니다. 또 시·군도 확·포장 사업 송악 역촌간 도로사업이 공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촌이면 면 소재지에서 강당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농협 옆에서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은 농협 옆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현재 국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에서 별도로 진입부분을 확보해서 외암리로도 들어가고,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삼거리가 돼서 하나는 강당리 쪽으로 하나는 외암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신설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당진 우강과 선장 선창간 선우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자주 지나다보면 그 지역에 지난번에 문화재도 발굴돼서 상당히 지연되었거든요.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거기에 또 연결점 부채도로 I.C죠. 그것이 아마 개인의 양어장 문제 때문에 지금 진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양어장 주인이 김진석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양어장 보상에 대해서 그분하고 상당히 의견접근을 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기관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그분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든요.그래서 그분이 아마 자료를 간이세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다가 확실한 그분의 세무자료라든가, 그간에 영업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그런 것이 와서 저희가 또 그분한테 지난 26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출이 안되고 해서 지금 보상에아마 앞으로 난항을 겪을 그럴 전 망이고요.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양어장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상에 대안을 아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상이 되면 좋지만 만일에 보상이 안 될 경우에, 그런 상황이고요.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한 달에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지금 그분이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수증이라든가, 정상적인 거래처에 대한 어떠한 자료, 아니면 통장으로 왔다갔다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그분이 제출을 못해주셔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상당히 그 사람도 생존권 때문에 자기도 보상 문제로 지금까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용역까지 발주를 해서 용역까지 했다면서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저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 편에 서서, 또 민원인 편에 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 소임입니다.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 사람도 자기도 생존권인 문제고 또 우리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보상이 타협이 안되게 되면 안을 또 대체안을 마련할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죠.
광웅
임광웅위원
위치를 바꾼다든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34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동에서 신동간 3.2㎞ 구간인데 종전에 우리 시에서 얘기하기를 도로법 시 행령 제30조 3항인가에 면 단위에서의 국도대체도로를 건설할 때 토지보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동 단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난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520억인가 소요된다고 그때 시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당시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동에서 면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좀 좌천되는 이런 기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것이 선문리 다리에서 좌회전하면 쓰레기매립장 가는 온양천을 낀 그 도로인데 도로가 2차로가 안됩니다. 교행도 안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을 2차로로 해서 강변 수변도로, 또 거기에다가 인도나 워킹코스까지 이렇게 하는 안과 또 그 옆에 신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라고 해야 전체가 63명밖에 안 되는데 국도21호에서 천안 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신리 초등학교 진입로를 들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아주 빈약합니다. 또 거기에 스쿨존도안되어 있고 신 리 초등학교라고 하는 입간판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세 번째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배방 공수리하고 이쪽 신동 간에 담을 쌓게 되는데 그것을 통로박스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량식으로 넓게 해서 통풍이 원활하게 되고 장래에 우리 아산시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 도로가 중심 센터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키워달라 하는 것하고, 그 도로 밑에 분명히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이면도로가 폭이 4m도로거든요.그렇다면 장래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이면도로 폭을 4m에서 2차로인 8m로 더 확장을 해달라 하는 것이 그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나 집행부한테 건의한 이야기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방～탕정간 동 지역을 면 지역으로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까지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는데 결과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야 될지 안 남아야 될지 하기 때문에 일단 속기록에서는 제척시키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다만 속기록에는 안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해서 김응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면서 인센티브 얘기를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우선 온양천 제방도로를 그것이 정확한 2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이것이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는 사실 우리가 그 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의 재원을 확보해야 될그런 일이고, 다음에 신리 초등학교 진입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리하고 신동간을 연결하는 박스를 교량으로확장해서시공 을 하고 나중에 그 교량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앞으로 양쪽을 연결하는 주요도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눠서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이것을 하면서 총무과나 이쪽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 없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 사항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면 당초에 2005년도인가에 배방면사무소에서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기존에 통로박스 식의 어떤 교행하는 그런 통로는 원치 않는다, 통풍도 안되고 장래에 공수리나 이쪽 신동이 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시 거기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뚫고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교량식으로 해서 통로가 넓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이 그때 의견이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국토관리청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진척사항을 우리 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사용 도로 같습니다. 농사용 도로인데 농사용 도로 자체는 어떠한 계획도로 역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높낮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계획도로로 볼 수 없고,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면도로를 8m로는 잘 안 해주려고 해요.그렇지만 하여튼 이것도 공사하고 연관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저는 251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도 농어촌도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면도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이 농어촌도로가 연결지점에 착공만 해놓고 전체 완공을 않고 계속 방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특히 저희 지역은 착공해놓고 할 400～500m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이런 면이 많이 있어서 이런 면은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저희 시 재정이 지금 현재 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형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도 사실 충남에서 따지면 거의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1등인데도 불구하고 시·군도나 농어촌도로에대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지금 현재 저희가 시·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방도로 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도로 정비계획이 되면 우선순위와 재정 투자계획까지 나오게 되거든요.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도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건설과장 통해서 예산 안 서는 것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모르는데 예산은 그냥 섭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도로 정비계획 용역이 끝나면 지방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농어촌도로 1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랜 시일을 끈다는 것은 안 좋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공을 해야 되고, 그 에 따라서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방도로 정비계획을 정확하게 타당하게 세워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그것이되면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농어촌도로가 우리 지역에는 시급하거든요.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아산시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면서도 왜 농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적다고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토로가 많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25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군데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교육청에서 우리 시청으로 오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실옥사거리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실옥사거리 교차로지점에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교 차로를 건너갈 때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득산농공단지 앞에 거기 비가 오면 항상 침수가 됩니다. 오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비가 와서 잘못하면 수막 현상에 의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심합니다. 많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2차선에 항상 빗물이 고여 있어서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실옥사거리는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그것은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득산농공단지 앞에 빗물 고이는 것도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놨거든요.바로 시행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을 덜 하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좀 지나간 것 같은데 251쪽에 저희 지역 문제예요. 신창 가내리에서 오목까지 농어촌도로 101호 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궁화리에서 죽산리간 도로가 궁화리가 일부 1구 쪽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들어갔는데 그것이 오목리 쪽에서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가지를 않았거든요.동네까지 되면 그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산단이 된다해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그것은 중단하지말고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화리하고 죽산리 연결도로도 그것이 5억인가 예산이 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 부분도 지금 이상하게 거기는 또 산단 계획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왜냐하면 산단이 들어오면 어차피 도로가 나니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빨리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죽산리 쪽에서는 이쪽으로 뺑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편리하게단거리로 올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 다고 죽산리 주민들이 더 몸달고 있어요.그 도로는 한번 살펴보셔서...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앞에 보면 자료를 저희가 의회 주요업무보고 사업비 현황이라고 해서 동서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 자료를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창 101호 가내～오목 간은 무려 공사비가 3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06년도에 1억 5,000만원, 금년도에 2억, 그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그런 실정이고 다음 그 밑에 신창 308호 궁화～죽산 간은 총 소요사업비가 10억 원인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2억 5천, 4억 4천이니까 6억 9천, 거의 7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부산단이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서부산단을 재단을 하다보면 산단간에도 간선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국지도로가 다 계획이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 평수가 둔포 산단보다도 큰 거의 200만 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서 도로망을 해줘야지 그냥 해서는 도로 자체가 비현실적인 도로가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산단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역 주민들이 몸달아하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궁화리, 죽산리는 일부 쪽은 들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산단으로 일부 포함되는데 오목리에서 궁화리1구까지는 포함이 안돼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오목 쪽으로 시행하는데 예산이 34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억 가지고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만일에 하게 되도 보상밖에 못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일부라도 보상을 해야 그래도 주민들이 좀 하는 것으로 알아서 혹시 이런 얘기는 우스개 소리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번에 혹여 또 내가 나온다고 하면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백암리에서 송곡리까지 지방도 현충사 가는 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4대 때네요.차영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그래서 저쪽 지방도에다가 입체 교차로를 조성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기가 아주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할 바에는 또 아름다운 이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면 업무계획이 이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었으면 제가 아마 업무계획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거리를 앞으로 차 없는 거리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624호선은 지금 국도45 호선까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도39호선까지 연결하는 그것하고 다음에 신일아파트 들어가는 구간에 대한 입체교차로 관계를 꾸준히 그동안 도하고 얘기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사님한테 직언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온양신문사의 신홍철 국장께서도 지사님한테 직언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도에서 다음번에 추경을 할 때는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확보해주기로 이렇게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 지사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도청 실무자들에 의해서 거의 무산될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저희는 상황을 알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보고드렸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발대발하시고, 그 이후에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지금 실무자들까지도 저희가 또 설득을 시켰어요.그래서 예산이 용역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가 되고, 또 실시설계가 되면 도청도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몇 개 연도로 나눠서 공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탕정에서 우리 온양시내까지 오는 도로가 지금 마땅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끔 천안을 왔다갔다하는데 저녁에 천안을 갔다 오다보면 거의 90% 이상의 차량이 삼성에서 천안 방향으로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이 천안으로 가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저는 탕정과 온양 시내를 연결하는 어떤 도로망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온양시내에 지금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고 또 아산시내의 어떤 세수에도 도움이 되게끔 탕정과 온양시내 간 연결도로가 저는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하고 자꾸 비교해서 안되지만 90%의 수많은 삼성의 직원들이 다 천안으로만 가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지금 21번 국도가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2013년에...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착공했습니다. 아까 착공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2013년에 완공 예정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때까지 된다는 큰 보장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21번 국도가 퇴근길에 무척 막힙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년이라는 기간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의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지고, 또 공사로 인해서 아마 더 많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번 국도가 지금 막히는데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빨리 시급하게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곡교천에서 지금 신도시 방향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통이 안 됐는데 그 도로라도 일단은 빨리 개통을 해서 천안방향으로 가는 21번 국도의 정체를 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탁드리고요.또 한 가지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4차선 도로에 보면 양변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보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또 우리가 세우잖아요.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중앙에 가로수를 심고 그 다음에 양쪽 인도에는 가로수룰 심지말고 그 가로수 대신에 그 도로를 우리 자전거도로로이용하면그런 기술 적인 방법은 어떤지, 그러면 아마 가로수 심는 비용도 좀 줄어들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비용도 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녹지도 만들고, 인도에는 가로수 대신에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은 어떤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를 더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하여튼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또 제가 맡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탕정산업단지나 이쪽에서 온양시내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를 위해서 지방도 624호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도로가 되면 하나의 올 수 있는 연결로는 4차선으로 해서 빨리 온양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해서 탕정 그쪽 산단 쪽에서 현충사 앞의 충무교를 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놔서라도 우리 시에 사선으로 놓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노선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그 도로로 해서라도 빨리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나 또 이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 사항을 반영을 시키려고 염성～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에 사실은 그 노선하고는 뚝 떨어진 것이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충교 반영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추후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국도21호선이 현재도 엄청나게 막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엄청 막히기 때문에 2013년 준공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사업 시행을 할 때 우회 대책과 또 우회도로가 개설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또 곡교천을 이용해서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노선대까지 지적을 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 노선을 비롯해서 다른 노선까지도 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사실 건의도 하고 쫓아가서도 사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사업시행은 아산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산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시공사도 또 별도로 있고 감리단도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의견이 다소 저희하고 안 맞으면 조정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바로바로 저희가 하는 것 마냥 딱딱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곡교천을 통해서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은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바로 충청남도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받으면 아마 사업시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중앙분리대 설치보다는 그 자리에 가로수를 심고, 또 도로 노견에 심는 가로수는 심지를 않고서 하는 것이 도로 인도 폭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고 중앙분리대는 물론 가로수만 심어도 되겠지만 중앙분리대 설치의 목적이 진행방향이 각각 상행과 하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도로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변경된다거나 혹은 또 중앙분리대에 가장 돈 을 덜 들이면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이편한세상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앙에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하고 우리가 천안에 가면 충무병원 앞에 길게 되어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녹지를 조그맣게 조성을 하고 나무를 심으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또 겨울에 우리가 트리를 한다거나 해도 입구에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의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200년도 상반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진짜 업무도 굉장히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정대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타이트하게 짰는데 하여튼 일정대로, 계획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남도도 각 실·과마다 방문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우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31개 기관이 들어갔는데 반 이상 본 실·과로 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9월말경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 도시마다 지금은 경관에 관한 것이 중점 사항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경관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하면서 우리 시의 과업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어떤 식의 경관에 중점을 두겠다, 예를 들자면 개성있는 도시 온 양의 브랜드에 맞는 경관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산과 들과 바다가 잘 어울리고, 또 신도시가 우리 시에 접해있고, 삼성전자라든가, 아산 테크노밸리라든가, 현대자동차, 우리 아산시는 무한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개발능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경관입니다. 옛날에는 먹고살기 바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면서 경관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착수한 겁니다. 본래 경관이 되어 있는 곳은 인천, 수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세 번째로 이렇게 경관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타 도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경관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문화, 역사, 환경, 도로, 어디 한 곳, 한 곳이 그야말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경관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또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개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 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경관이 있어야 되지만 일반 민간 부문에서는 경관기본계획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사실 저항도 있고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 법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그러니까 이 경관만 가지고는 그 도시의 특성을 개성있는 도시로 만들 수가 있죠.그래서 분야별로 이것이 경관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지 획일적으로 막연한 어떤 이상적인,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민간부문 전역에 다 확대를 하다보면 지역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개념, 진짜 천안하고 예산하고 공주하고 틀린 우리 아산, 웰빙하면 온양온천이라는 온천의 역사가 있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관기본계획에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언제 이전됩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이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들이 전국적으로 미군기지 반환지역과 공여지역, 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행자부에서 제정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되는 그런 사 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는 좀 쉽고, 그래도 간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이것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산시에서 주변지역, 그러니까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데 우리 지역은 이것이 둔포면에만 해당이 되요.둔포면에만 해당이 돼서 둔포면에 그래도 산업단지라든가, 복합단지라든가, 또 미군인 이전단지라든가, 또 거기 복지회관이라든가, 나름대로 둔포면에 맞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지금 현재는 9월달에 이것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행자부에 중간 보고가 돼서 10월달쯤이면 또 우리 시장, 군수님들도 전부 다 불러서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마련할 것이고요.다만 이것이 행자부에서 회의를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개발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노력해서 예산을 득하든지 해야만 되지 우리가 거기에서 그 많은 것을 행자부에서는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개발계획도 빨리 수립을 완료시켜야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개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자체의 재정에는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민간부문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용역을 빨리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269쪽에 보면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전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길이가 1,300m에 56억인가, 55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거리가 한 130m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114억으로 전반기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전반기에는 신정초등학교, 중학교 진입도로가 730m에 49억, 그래서 약 50억으로...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서 3개교 신정 초·중학교, 남성초교, 배방중학교, 이렇게 해서 도로개설 길이가 1,300m, 폭이 6～20m, 사업비가 52억인데 지금 길이만 늘어났지 사업비가 114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계획이니까 변동될 수도 있는데 거리 늘어난 물량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그리고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할게요.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것이 전반기에는 2008년도 8월달에 충청남도지사 승인을 받겠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다투는문제이기때문 에 단축을 시켜서 2007년 12월에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이 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것은 관리계획이 아니고 관리지역 세분화,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라고 하면 계획, 생산, 보존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하거든요.현재 관리지역에 있던 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서 계획, 생산, 보존, 지금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 녹지지역, 그것은 해당이 없고, 비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이었던 것이 지금은 관리지역 세분화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에서는 모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공장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앞으로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되면 계획, 생산, 보존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만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장 내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8월달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토지 적성평가가 완료돼서 9월달이면 다음 달이면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그것이 된 것을가지고 관리 지역 세분화 계획, 생산, 보존, 그것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관리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하고 관리지역 세분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용어가 지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후반기고 이것이 전반기 업무보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전반기 때는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2008년 8월에 끝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후반기에는 2007년도 12월달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물론 이렇게 되면 좋죠.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싶은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3년도부터 이것이 계속 주요업무보고로 매번 전반기, 후반기에 계속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부터면 몇 년이에요.거의 5년, 6년에 걸쳐서도 아직 이것이 수립이 안된 상황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대신 이것이 맞는 것인지...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도 3월달에 같이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관리계획이 동시에 가깝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계획 세분화 사업이라는 것이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생산, 보존, 그것이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먼저 하면 내년도에 지구단위 비도시지역에서 공업이라든가,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고, 이것이 세분화가 올해까지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다 보존지역으로 취급을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지을 수가 없고요.이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시·군도 이것이 지금 3분의2 정도는 우리보다 전부 다 늦고, 우리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 편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쨌든 우리 황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김한직 계장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중요시 돼요.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아산시는 개발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두 분 능력이 대단하지만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후에 관리계획을 할 수 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부터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계속 업무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천안 같은 데는 벌써 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천안은 기본계획을 했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2003년부터 고생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2005년도에 착수해서 올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진짜 우리 아산시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기본계획을 세울까, 하여튼 전문가 자문도 7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을 잘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뿐이지, 이것을 일부러 늦추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을 잘 추진하려고 하다가 금년 말까지 이것이 안 되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끝은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나는 잘 하려다가 금년 말까지 안돼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아파트라든가, 2종 지구단위는 관리지역 세분화만 해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기본계획이 안되면 지금 다른 개발사업들이 조금 지연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특히 탄력을 받아서 9월달에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 초면 우리가 중앙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대개 개발하는 시기가 3～4월달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그래서 모든 준비를 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천안 같은 데도 보니까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데도 여러 차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만 무슨 실력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가요.그렇죠?내가 지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금년 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실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책임질 수 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천안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55만이고, 우리는 현재 인구가 22 만 4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020년도 95만 목표로 해서 지금 건교부에 가서 받은 것이 78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이 많고 하니까 계획인구가 천안보다 적으면 되겠느냐 해서 98만으로 해서...
기행
조기행위원
뭐를 믿고 우리가 천안보다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탄력을 받아서 발전하는 그런 추세고, 천안은 이제 거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데가 거의 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학교 진입도로가 지금 배방중학교는 아직 개교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학교를 건설 중에 있고, 신정초·중하고 그 다음에 남성초교는 개교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신정초·중은 학교를 둘러서 주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들어가는 동아파트에서 가는 길을 개설은 해놨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스쿨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산 현대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밑으로 중부팬더로 내려가는 도로, 거기도 지금 도로가 다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시급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그 다음에 남성초등학교도 저쪽 코아루나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하는 현장도 있고 해서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진입도로는 되어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쪽 상아아파트 쪽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상아아파트 쪽에서 오는 아이들도 다 남성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거든요.그런데 상아아파트나 신창 방면에서 그쪽으로 가는 통학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도조성을 해달라고 전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되었고 인도도 없어요.그래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다가 거기 샛길 부영아파트에 조그만 농로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샛길로 올라가야되는데 그 길을 어린 아이들이 계속 왔다갔다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거기에 진입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지금 질의한 신정 초·중학교 부분하고 남성초등학교 그쪽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신정초·중학교 진입로는 이것이 늘 위원님들도 거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총 사업비가 49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가지고 빨리 도로는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돈은 한 25억씩이나세워주지 않고 빨리 공사를 하라는 것이 거의 2억 5천이나 이 정도 되면 하겠는데 25억 정도를 그냥 선공사를 빨리 하라고, 통행로 도로포장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진짜 빨리 해줘야 되니까 이런 예산은우선적으로 올리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빨리 해드릴게요.
일동웃음
여운영위원
예산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승인을 하든지 하죠.올려주시면 무조건 해주는데...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학교 개교가 내년 3월달이다, 그러면 예산 안 세워주고 그것도 한 1～2억 같으면 상관없는데 25억, 24억, 배방중학교도 이것이 34억에서 10억 세워놓고 24억 부족한데 내년 3월달에 개교하니까빨리 포장 해달라, 돈만 주면 우리가 올해라도 선공사를 시켜서라도 바로 할게요. 해준다는 약속만 하면 선공사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남성초교에 있는 것은 저희가 상아아파트 진입로라든가, 신창 인도조성, 학교 주변 면사무소 있는 도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아직 덜 된 곳이라든가, 또 미흡한 데가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분 예산은 학교 진입로만큼은 이번에 올릴 테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여운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히 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21번 국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약간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코스예요.그렇다 보니까 차들이 신호를 받아서 갈 때도 그렇고 속도도 많이 내요.그렇다 보면 상아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학교 쪽으로 가려면 그 도로변을 타야 되는데 인도가 전혀 없어요.그렇다 보니까 그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서 오거든요.그리고 도로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이 있고 통학하기가 어려워서 어린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그래서 그것도 한번신경 써주시고 거기에서 학교로 들어가려면 아이들이 뺑 돌아야 돼요.거기로 가는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올라오지를 않았어요.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질의를 이것을 저희한테 질의하시지 말고 기획예산 부서에 그런 것을 좀 짚어 주세요. 우리가 올리면 예산계에서 의원님들한테까지 올라가지도 않게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릴 때는 여기보다 다 넉넉하게 올려요.
여운영위원
올리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할게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위에 몰랐던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것은 해 드릴 테니까요.다른 것이라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으로라도 해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서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예산만큼은 이것이 학교 문제가 해마다 연말이면 나오는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노력을 좀 해주세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 현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용화동에 가면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 주변에 학교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지구대 앞에 거기가 밤이 되면 완전히 암흑이에요. 물론 지구대가 있어서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도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얼마 전에 지구대 바로 앞집이 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아주 대담한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가 보면 밤에 굉장히 으슥해요.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밤에 술 먹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세워서 그 길이 큰 대로변에서 아파트 쪽 마을 쪽으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환하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가로 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수명에 따라서 작동이 안 된다든가, 또 고장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밤마다 전부 다 매일 돌아가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꺼진 데는 체크가 잘 안돼요.깜깜하니까 가로등이 기존에 있었던 곳인지, 없었던 곳인지...
여운영위원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모르고 하니까 지역에 돌아가시거나 하면 지역 주민들께서 가로등을 꼭 설치할 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즉시 고쳐드릴 테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요. 6억 8,500만원인데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이 가로등 보안등을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로등이 있어서 그래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걷고 야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올릴 테니까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여운영위원
다음에 고가철도 하부 정리사업을 할 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철역이 들어서는 곳이 온양온천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창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양온천역하고 신창역, 그 다음에 배방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철도가 고가화 돼서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그러니까 하부에 앞으로 예상을 해서 자전거 수요나 또 어쨌든 그쪽은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 주차장은 미리 선점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뒤늦게 하려면 어려우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지난번 여름에 인천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거기도 나이가 한 쉰 넷이거든요.그런데 쉰 살부터 60살 사이에 20명이 왔어요.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왔느냐 하면 우리 송악에 강당골로 해서 광덕산 있잖아요.광덕산이 699m에요.거기를 자전거를 타고서 인천에서부터 온 거예요.와서 광덕산을 거기 한 바퀴 돌고서 이틀을 머물다가 갔는데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는 자전거가 많이 이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제가 우리김형수가 담당이 라 하여튼 이것을 보고에 그치지 말고 진짜 어디가 잘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괜히 그냥 시가지 기존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것인가, 인도에다가 반쪽에 1m, 1m를 할 것이냐, 불가능한 것은 나중에 나름대로 재정비를 할 때 검토를 해보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로, 중로, 대로, 광로가 있어요.그러면 4m부터 6m, 8m, 15m, 25m, 35m, 70m는 광로인데 그것이 최소한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10m가 되어야 돼요.이것이 도로 폭이 그것이 3m, 3m를 하고 50전을 하면 꼭 7.5m가 나와요.그렇게 하고 경계석 내면 8m가 되어야 도로를 내고, 인도를 내려면 10m가 있어야 돼요.10m내지 12m가 있어야 2m씩 인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그러면 2m만 해도 자전거 도로를 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어려워요.그래서 실제 이 도로는 진짜 자전거 도로를 내야 될 것인가 하면 개발하는 부서가 있잖아요.우리한테 질의하실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또 지역경제과, 이렇게 하는 부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한번 낸 것을 내놔봐라, 이 도로는 도로 폭이 얼마고 인도가 얼마고 이런 것을 그 설계서를 보고서 내놔야 되지 전부 다 실시설계까지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느니, 녹지공간을 만드느니, 이렇다보면 그때는 이미 늦다는 얘기죠.그래서 도로를 계획하는 용역 단계부터 도시개발을 하면 자전거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보고 우리 다음에 도시개발과가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지금 온양권내에 전부 다 중심권에 재정비를 많이 하고 민간조합을 설립해서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지금 우리가 지구단위로 들어오는 것은 1종 지구단위로 시가지 오게 되면 인도를 아주 세빽을 해서 인도를 내라고 억지로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빽빽한 도시화가 아니라 자전거도 타고 녹지공간도 있고 그래도 좀 살기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신 것이 자전거 도로라고만 했지만 이것이 계획부터 그것이 서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가 실제 어려워요.한번 역전 있는데 있죠.역전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도로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그런 데에다가 2m인데 거기다가 1m 인도하고 1m 자전거도로를 하면 그것이 자전거 도로가 되느냐는 얘기죠.그래서 아까 온양역 주변이 우리가 1만 6,700평이 지금 하부 공간이 나와요.그러면 하부공간이라면 고가철도 있는 하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광장까지 이렇게 된다고요.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이것은 설계 공모를 해서 나오면 자전거도로를 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전거 도로를 꼭 확보하려면 도로 폭이 얼마고 자전거도로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점검을꼭 하셔서 계획부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업무는 사실상 계획계에서 맡고 있지만 이미 해놓는 것은 개발부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따가 우리 다음에 도시개발과를 하니까 제가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방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보안등 시설이 아마 시내권에서 그래도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면 단위마다 가보면 상당히 아직도 노후화된 가로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시에서 가로등 보수라든가 장비와 인원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저도 위원 자신이지만 상당히 부족한 면이 보이거든요.이런 부분이 바로 확충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농촌권에 적어도 면 단위는 가로등이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는 아마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도 있고 도시개발을 안한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장 기적인 안목 속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세워서 가로등은 그래도 깨끗한 가로등을 세워야 되지 지금 거의 다 보면 전주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간신히 그것이 철 간주인가요?거기에 매달려 있고, 옛날 것이 방치된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이런 것은 재정비를 좀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전기 소비전략 차원에서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요즘 보면 가로등이 희뿌옇게 돼서 켠 것도 아니고 안 켠 것도 아니고 컴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이 한 150와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75와트에요.그래서 한전하고 계약을 맺으면 75와트 뿐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이나 그런 것 하지말고 지금까지 계약 맺은 것은 한 100와트까지 해서 그래도 좀 가로등답게 이것이 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시골 지역에 너무 어두워서 그것은 교체를 해가면서 또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에 맞는 가로등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게요.그리고 가로등이 꼭 필요한 지역들은 말씀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3개 면씩 해서 이렇게나가다보니까 들어온순서대로해서 수 선을 해 드리니까 그것은 한번 점검만 해보시면 우리가 고쳐드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드릴 테니까요.다만 우리가 기술자들이 가봐서 신청은 했는데 설치를 안 해야 될 데라든가, 개인 단독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못해주는 것도 있어요.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신청했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자기 사심은 생각 않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더 재점검을 하면 또 우리가 나가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 드리고 할 테니까요.
광웅
임광웅위원
보수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 4명이 지금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4명이 우리 아산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지금 만날 총무과한테 얘기하면 우리 과가 인원이 많다고 하고, 인원이 많은 것은 가로등하고 기능직들,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일인데 그래도 많다고 하니까 현 시점에서 어떻게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빼가려고 하니까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그것이 보수하는 분들이 전문직업 분들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전기직이에요.
광웅
임광웅위원
전문직업인데이분들이 네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적죠. 거의 다 보면 한 팀이 두 분씩 다니는 것 같던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대로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총무과한테 건의를 좀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니까 좋네요.
일동웃음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의욕 대단하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또 특히 지금 가로·보안등 신설 및 개량사업 예산은 아무리 많이 해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셔야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위원들도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268쪽에 있는 온양온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와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역을넘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온양2동 지역에 1통,3통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온양역 광장이고, 여기가 송악 사거리예요. 그래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 사업 계획지구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이 여기에요.지금 온양 팔레스호텔, 온양 관광호텔, 그랜드호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운영위원
거기 밑에 온양1동...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지금 중심상권에 포함이 되었고, 너더리 들어가는 길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대휠타워에서 아파트 241세대가 지금 들어와서 실무 종합회의를 거쳐서 빠르면 올해 안에 돼서 내년도에 착수에 들어가지 않나 하고 그렇게 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면적이 6만 4,412㎡ 이 범위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가 있다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촉진지구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이쪽으로는 시설경영과에서재정비사업 주거환경사업으로...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2억 세워준 것이 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5억이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이 1종인가요? 아니, 2억이 선 것 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과에 섰고, 우리는 5억이 섰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할 때에 우리가 1종 지구단위 계획 세웠던 것을 같이 해야지, 이것을 뭐 하러 분리해서 하느냐, 그래서 용역을 같이 너희들이 큰 데서 좀 해라...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이 얼마입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 하는 것이 68만 2,067㎡에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20만 평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여기가 온양고등학교거든요.여기서부터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4차선이 안되고 2차선이에요.그래서 이것을 할 때 넓혀서 4차선으로 하자...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더 확장을 하면서 주민의견수렴은 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을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놔서 앞으로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짓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 계획만 세워놓는 거예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사업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응규
김응규위원
개발과로 넘어갔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서 결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따라야 되죠.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에 따라서 건물을 보수하고 나름대로 짓게 된다는 얘기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가 로·보안등 관계는 그 전에는 1대가 주로 해서 커버하다가 지금은 2대가 하면서는 각 면 단위에서 신고만 하면 굉장히 빨리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는 것을 위원님들이 처리하지 마시고 항상 그 부락의 이장님이나 행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일이 상당히 빠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결국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충분히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초등학교 조기행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줘서 못해주는 것이니까 그 일에 신경을 써달라고 분명히 과장님 그 말씀이신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요.그런데 거기 단지내 지금 39호선이 공사가 올해 완공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39호선이 주공아파트 앞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송악 사거리에서 신도브레뉴 앞에까지...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이 지금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수정궁 앞 그러니까 우리 제방 옆에 옛날 상가 있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가 지금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추가로 한 것인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척했다가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포함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다 전체가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거기가 약 10만 평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쪽은 지금 반대가 심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전에 듣기로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앞쪽에 623도로변에 그쪽 먼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경찰종합학교 주변에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해서 그때 의견을 받아서 지금 부분적으로 오셔서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때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623도로변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주민 설명회를 하실 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 다 토지를 매수 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지를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환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를 했을 때남는 땅에 대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수용을 한다해도 거기서 평가해서 받는 땅값 가지고는 어디 가서 이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반대를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차근히 계 획을 세우셔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분들의 그러한 불안감을 떨쳐버릴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저희 장인어른 동네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도 거기가 처가가 됩니다만 저도 거기가 처가가 되고 해서... 주민 설명회 때 그런 세부적인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 납득이 가도록 해서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동 웃음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무조건 손해본다는 그런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 후에 어떤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데 무조건 빼앗긴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그 다음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지금 총괄사업관리자를 10월경에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총괄사업관리자는 주공이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먼저 MU만 체결을 했고요. MU를 체결한 것은 사업을 하는데 서로가 협조를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MU를 체결했고요.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공하고 정식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공,토공, 지방공 사한테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도록 해서 가장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도시하고 관련 있어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주공이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들은 것인데 주공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이 한 3천 여 억 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의 절반은 이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주공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인지요.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청을 하면 사업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도시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임의로 갖다 쓸 수는 없어요.그런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전체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주택공사에서 우선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 권역별로 하면서 거기서 부담을 일부 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공 측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쪽에다가 요청을해서 그쪽에서도 일부부담을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보게 되면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당초 14만 평에서 21만 평으로 늘어났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인주가 면 지역이라 한 10만 평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경제자유특구가 인주 쪽에 지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은 한꺼번에 다 개발하는 것이 나중에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전체를 다 확보해도 체비지 매각이나 공동주택매각, 또 랜드마크 식의 그런 건물을 하나 넣기 위해서는 그 정도 면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도 그 면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아니, 제외시켰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제외시켰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여기 점선 칠해져 있는 구간만 이렇게 저희들이 넣었다가 추가로 주거지역은 전체 다 집어넣는 것으로...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밀두1, 2구 지역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쯤 해서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술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민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야 그래도 주민들이 가라앉지 않을까 하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중간보고가 끝나면 이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경제자유특구는 유일하게 우리 아산의 인주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다른 시·도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네 군데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먼저 위원회도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하고는 그 전에 이미 신청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다른 지역까지 넣으면서 저희 지역을 빠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인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양쪽에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공장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거생활이 없으니까 전부 다 외지에 나가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되다보면 또 많은 부분이 부딪히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라든가, 이런 불신을 안 갖게 한번 보고회를 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업무가 1개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데 1개 과에서 하시느라고 이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실제 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 지금 거기가 전선 같은 것이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지중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우수처리 문제인데 그쪽 가재골 일원이 우수량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우수량이 일부는 온양 중심상원으로 해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저쪽 여기 온양 이쪽으로 해서 곡교천으로 빠져나가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일부는 풍기, 모종으로 해서 저쪽 곡교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우수처리 계획은 충분히 설계 용량보다도 더 많이 구경 같은 것을 확장을 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돼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밑에 있는 간선 그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지구 내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밑에가 문제였었는데 밑에서도 추가로 검토를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여기 체비지 매각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 12필지는 다 매각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매각이 되었고요.단독주택 필지는 지금 한 17% 정도, 이렇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화고등학교 뒤편 그쪽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공동주택 사업지구로 해서 그것은 공동주택부지는 매각이 잘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 게 신경쓰고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도고기곡지구처럼 개발만 해놓고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체비지나 기타 시설부지에 시설물이 입지를 안 하게 된다면 그것이 잡초 투성이로 되어 있어서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고기곡지구처럼 방치되지 않도록 분양된 부지 내에서는, 또 아니면 환지를 받은 부지는 일정 기간내에 꼭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도시개발사업계획을 해서 용역비가 이미 나가있고, 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기본계획안이 통 과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시행했어도 될 사항을 의욕만 가지고 먼저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쁘신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적 낭비를 하고, 또 용역도 체결하다보니까 일부 집행한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바로 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안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 방식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꼭 이것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개발 방식을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적의 개발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개발사업이 요즘에는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주민 민원, 주민참여, 이것이 지금 이런 개발방식으로 가면 저조하거든요.저조한 이유는 감보율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또 여기 중심상권 개발하는 것은 총괄사업자인 주공에서 개발을 했을 적에 관 주도로 했을 적에 보상 감정가격이 낮다보니까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혜택을 받고 동참해야 할 주민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 개발에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죠.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해서 개발할 것인가를 좀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지구지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촉진계획결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추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총괄계획과 총괄사업관리자, 그리고 사후 협의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 매수를 해서 할 수 있지만 도정법에 의해서 관리 처분 방식으로 주민들이 하겠다 그러면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고요.그 다음에 시행 2단계에가서는 관리 처분 단계,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을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전체 다 매수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촉진계획까지 수립을 전체에 대해서 해놓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인들이 투자가들이 있어서 사서 한다고 하면 전체를 사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개발계획 안까지는 전체적으로 해놔야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가 온양2동의 1통, 3통 지역이 들어가 있죠? 온양역전 남쪽 도시지역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남쪽 지역은 저희들이 구상 용역은 온양권은 거의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망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 고밀도로 올라갔을 때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쪽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온양1동 3통, 4통, 온양2동 1통, 3통, 거기가 다 온양2동 1통, 3통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로들어가고온양 1동 3통, 4통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그랜드파크 도로에서부터 시민약국까지에서 남쪽으로 역전 21번 국도까지 그 사항을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 업무를 개발과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쪽 예산 있는 것을...
응규
김응규위원
5억이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5억을 받아서 구상하는데 온양에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려서 지금 당장 개발은 않지만 그래도 온양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개발할 데는 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상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거기가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당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너무 제약 요소가 많이 있어서 일단 구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계획이 대단위 광역적인 계획인데 조속히 이 계획안이 확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양2동 3통, 4통 그쪽 지역 일원이 현재 조합을 설립해서 민간 부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민간 부분에서의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우리도 전체적인 광역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끔 하고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상충되거든요.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됐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은 시에서 광역적으로 하되 개발사업은 분야별로 어떤 환경정비법이나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계획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구상계획을 하면서 지금 그쪽은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아파트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촉진지구로 가면 용도지역 변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구상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용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촉진지구로 지정해야 되고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개발 방식에 있어서 주거지역일 경우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주택용지하고의 선호도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단독주택으로해서 건 물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요즘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계획을 할 때도 단독주택용지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이 40%인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주가 되는 시민들이 어떤 주거공간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도시중심상권 개발에 있어서는 주민 민원문제가 가능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산시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혜택자, 공급은 시에서 하지만 수혜자는 아산시민들이거든요.그러면 시민들이, 수혜자들이 인정하고 같이 동참했을 적에 이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 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화지구, 방축지구, 또 배방 공수지구와 모종·풍기지구, 지금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대충 환지 면적이 몇 프로 정도나 되나 나왔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을 진행중이라 나온 것은 없고요.
현인배위원장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53% 정도...
현인배위원장
방축지구는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방축지구도 그런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이 많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간선시설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데 왜 전에 배방에서 했었던 것은 67% 정도가 감보가 67%가 되고 33% 정도 그 정도가 환지 프로수였었거든요. 왜 거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배방 지금 신도시...
현인배위원장
아니, 역사에 먼저그렇게 했다가 주민들이원하지 않아서 반대하고 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50%로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도로를 축소시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 그쪽에서 반대한 것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용화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집이 있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감보가 떨어지거든요.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전체가 다 평균감보율이 50%라고 하니까 50% 이상이 다 감보되는 줄 알고 지금 사는 집이 60평이면 30평밖에 못 받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펴서 그쪽은 얘기가 돼서 거기는 자기들이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척을 시킨 지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감보율이 그런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는 감보 면적이 틀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은데 차트 가져온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보죠.
현인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이 질의하실 것은 거의 끝났는데요. 혹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자료 갖고 온 것 있으면 충분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모종·풍기 지구 좀 한번 설명해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쪽 지역이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을 했는데 이쪽은 집이 밀집되어 있고, 또 지대가 좀 낮아서 환지를 받아도 다 철거를 해서 해야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해서 여기는 기존에 살고 있는 곳이니까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에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소송까지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거기 들어오는 것은 공동주택 단지를 마련해서 집단화 단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주민 동의가 다 끝나서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별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빠진 구역 일반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는 또 나중에 그쪽만 슬럼화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도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운영위원
더 심해질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하다고 하면...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을 이쪽으로 빼면서 저희들이 배방까지 확대해서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종·풍기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이 기본계획상 생산녹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상 30% 이내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넣었는데 지금 이쪽은 도에서 제척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쪽은 제척을 한 다음에 여기 202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1번 국도는 지금 계획상 몇 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쪽은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변차선을 한 차선씩 넣다보니까 8차선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도로변 21번 국도는 202호 계획이 확정되면 일반회계에서 몇 백 억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거기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두면 추가로 모산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8차선을 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연결을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반회계 투자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길이가 한 2㎞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금액은 한 250억인가 얼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개발사업자한테 부담해서 시 재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21번 국도를 통해서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저쪽 배면에 도로가 있는데 통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통행을 하나요? 이쪽 우측 이마트 쪽하고 이쪽 기존 계림아파트 쪽하고 연결은 어떻게 하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마트 부분이 여기거든요.그래서 이마트 부분은 이 뒤편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끊어줄 수가 없고 비보호 우회전 차선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사랑병원이 여기 있는데 이 뒤편에 있는 도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주매인 선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마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온양에서 오는 차량들은 비보호 우회전을 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쪽을 열어놨습니다. 여기가 주유소인데 주유소 다 못 가서 그렇게 해서 여기 가변 차선을 한 차선씩 더 뒀습니다. 그래서 8차선으로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21번 국도 한사랑 병원 쪽에 그렇게 녹지공간을 넓은 폭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면적 확보하는 것하고 또 21번 국도 차량 소음 측정을 하니까 공동주택을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동주택을 할 수가 없고, 또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한쪽으로 몰아서 깔아주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공원 비율은 일정부분을 차지해야 되니까요.그래서 이쪽을 온양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만 한번 더 드려볼게요. 기존 시내권의 개발에 있어서는 시내권에는 학교라든가, 기타 모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환지 방식을 이용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 우리 인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둔포 같은 경우도 공단 옆에 18만 평 도시를 개발해서 둔포 같은 경우에는 대덕 테크노밸리와 동일한 그런 형태의 시가지 형성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주 역시 지역이 주거지역을확대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주거를 원하고자 할 때는 지역에 시에서 첫째는 교육시설, 그 다음에 문화·체육·휴식공간, 그 다음에 주거공간, 나머지 기타 이윤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소득을 위한 그런 모든 공간들이 확보되어야지만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주거공간만 확보시켜서는 그 지역에 인구가 더 밀집된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이라든가 대덕처럼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모든 조건이 충족된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인주라든지, 온양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지역은 반드시 그런계획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인주지역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용역하는 팀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독주택은 거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단독주택을 영위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앞으로 랜드마크 건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과 그리고 시장님, 아산시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의원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아산시가 정말로 살기 좋은 스마트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