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건설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지난 2007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액제 점용료의 현실화, 중가산금 적용대상의 상향조정, 변상금에 대한 점용료 조정산식 일부 삭제, 점용물 면적산출방법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전주, 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사설안내표지판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경우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가산금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은 도로법 제78조 개정에 따른 것이며, 변상금 조정산식 규정 삭제는 2006년 1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개정, 2006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 2항 변상금 삭제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조례가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어 조속히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여 점용료 부과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조정 중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로법 제78조 개정에 따른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장 또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효율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조례 별표1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있는데 점용료 산정기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이 시행령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전반적으로 조정에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구도 시에 맞춰서 같이 조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점용료는 정율제와 정액제가 있는데 정율제는 공시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정율제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정액제는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정을 어느 정도 해서 형평성을 기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 '라'항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으로 경감해 주는데, 현재 관내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재래시장이 한 5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2조에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에 비, 햇볕가리개, 기타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빠졌거든요. 삽입할 수 있는지,

어디지요?

제2조요.

우리 조례 2조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 용산구 조례에는 빠졌으니까 삽입을 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시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타 자치구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하면 3항에 넣으면 어떨까,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별표1 비고란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거든요. 그러면 이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웬만한 시설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시설이나,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혹시 주택건설 시 건축 등을 위한 도로를 점용할 때 허가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을 할 때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교통이나 통행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 한해서 일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5개지요?

네.

거기에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주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외에 다른 시설물은 없어요?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군요, 재래시장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면, 아까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도로점용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면 허가가 어디에 나갔다고 건설관리과에 통보가 옵니까?

네,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점용허가를 안 받고 지금 건축을 하고있는 데도 많지요?

그런 데를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안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수시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무슨 한 달에 건축허가가 몇 건이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점용허가를 내지 않은 건축허가장소는 파악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적출물이 안 쌓여있는가를 파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받으면 한번씩 나가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제 면적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점용허가를 안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적출물을 안 내놨는지 확인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시장에 상가 가면 햇볕가리개, 차양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로점용 아니지요?

차양이나 이런 게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점용이라고 봐야되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축법이 있는데 2m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데가 2m?

네.

폭은 얼마나 돼요?

폭의 제한은 그 건물 형평에 맞춰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길면 긴 대로 2m만 나오면 교통에 지장이 있어도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폭이 도로폭을 점용하고 나오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하는데 이것을 허가사항에 넣으면 나중에 처벌이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점용허가 받은 데에 도로 건설을 하는 데 보면 요새는 건축업자들이 막무가내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 한번 물어 가지고,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소형공사를 하는 게 문제예요. 대형공사는 안전시설, 안전망 다 해 가지고 요새는 잘하니까 되는데, 용산에서 조그만 지역에서 짓는 데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더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정액제 점용료, 그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산정기준 별표1을 보면 기존에 구 조례, 개정 전 조례 별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개정된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갖다 붙인 것이지요?

그렇게 준용을 했고요,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는 통일성을 어느 정도 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시도라고 해서 시도에 설치된 것은 가격이 틀리고, 구도라고 해서 더 비싸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 조례하고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린 가격을 시에서 산정한 기준을 보면 전국 땅값 토지의 공시지가에 오른 평균을 해서 한 38%정도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개정된 시행령에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면 점용료 자체를 갑.을.병으로 나눴어요. 소재지에 따라서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눠서 세 가지로 차등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새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온 것에는 전부 갑지 기준으로 준용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가 갑지로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도시이기 때문에 갑지로 된 겁니다.

전체 갑지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완전히 100% 일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차등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전부 갑지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 보면 부당이득금, 변상금에 대해 과거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는데 그것을 삭제했잖아요.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용료 등의 가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오. 변상금, 부당이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는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자체가 점용료 기준에 준용하도록 해놨는데 그 항을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고, 상위법에 보면 법령 80조의2에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 가산해서, 점용료에 대해서 120/100니까 점용료보다 20%를 더 가산해서 받아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 개정은 '99년도에 되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운영을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지금 모법을 보고 알았는데 이 모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모법에는 이미 '9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변상금,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점용료의 120/100을 받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하위 우리 조례에는 계속해서 점용료 기준에 의해서 받도록 해놓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를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법이 '99년도에 개정이 됐었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그때 이 기준에 맞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변상금 부과기준도 이것에 맞춰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뒤늦게 그것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맞춰서 또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시에서 뒤늦게 개정했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변상금이나 이런 게 우리 구만의 특색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통일해서 항상 맞춰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기준에 많이 맞췄습니다. 전에도 그냥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볼게요. 그러면 구 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됐던 게 '99년 11월에도 개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00년에도 한번 됐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던 조례가. 이 법개정은 '99년도 2월 8일날 이루어졌으면, 이때 당시 모법이 '99년 2월 8일에 개정이 됐으면 그것에 맞춰서 '99년 11월 6일날 개정되는 조례에는 이게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을 안 했다, 그런데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8, 9개월 후에 그 조례개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되고 지금 한 8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가 시가 이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개정을 한다 하니까 따라서 또 우리도 개정을 한다라는 논리인데 그 얘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모법이 개정되면 무조건 하위조례는 따라 개정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그것을 지적하고, 모법 개정이 있을 때는 무조건 시에서 하는 대로 답습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개정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구 조례도 시가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것을 꼭 따라 준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체신주 있지요?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것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전주 말이지요?

전주, 체신주 등 통신주 있잖아요. 전주, 체신주 같은 게 도로상에 박혀있잖아요. 그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1년 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요.

부과만 하는 거예요? 허가사항은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전신주를 신설하면 용산구청에 도로를 점용하니까 점용허가를 맡아서 전신주를 세우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세우고 점용료만 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전주를 세우려면 저희한테 일단 신고를 해야지요. 신고를 하고 3년 단위로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요.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허가는 상관없어요? 거기에다 묻겠다고 하면 제재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위치가 나쁘다거나 거기는 세울 수 없는 위치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보지요.

위치가 나쁘면 허가를 안내주지요?

네, 고치도록 하지요.

그러면 전신주를 세울 때 무엇에 사용하겠다고 내용이 들어가지요? 전력이면 전력,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전신주가 다른 것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위법이지요?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요즘 많이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에 지금 상당히 환경에 저해되는 것이, 인터넷선 같은 것이 전신주에 같이 부착돼 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것 잘 아시지요?

네.

이것은 전신주하고 사용목적이 다르지요? 전기만 사용하라는 것인데 지금 통신케이블 선이 같이 붙어있는 것이지요?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가 관리주체가 돼서 자기들이 다른 통신회사나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에 신고를 할 때 전신주가 전기사용목적으로 전기시설을 하겠다고 사용목적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허가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통신을 케이블선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 및 통신주로 종합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으로 구분해서 내줘야지 동네가 어지러워져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정리하라고 관리가 안됩니까, 용산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나가서 확인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아주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전에 지적해서 정리하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 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전에다 한전주 위에 너부러져서 잘못돼 있는 것을 수정하라고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면 법적 권한에서 그것을 정리시키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지, 그 동네가 깨끗해져야지, 도대체 위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 변상금 조례개정을 '99년도에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로 변상금을 물린 것이 있습니까? '99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하면 장기간 8년인데 8년 동안에 변상금을 물린 건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점용허가 없이 점용을 하면 변상금을 물리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금액하고 법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점용,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잘 모르겠는데, 미안한데 검토보고에서 나온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던데, 정액제는 무엇이고 정율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별표1에 보시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은 1년 단위로 점용료가 얼마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제이고, 그 다음에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은 1년 단위로 길이 1m당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정액제입니다. 그리고 정율제라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동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4번에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런 것을 보시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이것이 정율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을 그때 연도마다 평가하니까 이것을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 정율제이고, 나머지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한다?

정액은 기본요금을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