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건설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지난 2007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액제 점용료의 현실화, 중가산금 적용대상의 상향조정, 변상금에 대한 점용료 조정산식 일부 삭제, 점용물 면적산출방법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전주, 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사설안내표지판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경우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가산금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은 도로법 제78조 개정에 따른 것이며, 변상금 조정산식 규정 삭제는 2006년 1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개정, 2006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 2항 변상금 삭제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조례가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어 조속히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여 점용료 부과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조정 중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로법 제78조 개정에 따른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장 또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효율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조례 별표1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있는데 점용료 산정기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이 시행령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전반적으로 조정에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구도 시에 맞춰서 같이 조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점용료는 정율제와 정액제가 있는데 정율제는 공시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정율제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정액제는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정을 어느 정도 해서 형평성을 기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 '라'항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으로 경감해 주는데, 현재 관내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재래시장이 한 5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2조에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에 비, 햇볕가리개, 기타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빠졌거든요. 삽입할 수 있는지,

어디지요?

제2조요.

우리 조례 2조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 용산구 조례에는 빠졌으니까 삽입을 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시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타 자치구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하면 3항에 넣으면 어떨까,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별표1 비고란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거든요. 그러면 이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웬만한 시설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시설이나,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혹시 주택건설 시 건축 등을 위한 도로를 점용할 때 허가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을 할 때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교통이나 통행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 한해서 일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5개지요?

네.

거기에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주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외에 다른 시설물은 없어요?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군요, 재래시장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면, 아까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도로점용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면 허가가 어디에 나갔다고 건설관리과에 통보가 옵니까?

네,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점용허가를 안 받고 지금 건축을 하고있는 데도 많지요?

그런 데를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안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수시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무슨 한 달에 건축허가가 몇 건이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점용허가를 내지 않은 건축허가장소는 파악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적출물이 안 쌓여있는가를 파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받으면 한번씩 나가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제 면적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점용허가를 안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적출물을 안 내놨는지 확인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시장에 상가 가면 햇볕가리개, 차양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로점용 아니지요?

차양이나 이런 게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점용이라고 봐야되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축법이 있는데 2m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데가 2m?

네.

폭은 얼마나 돼요?

폭의 제한은 그 건물 형평에 맞춰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길면 긴 대로 2m만 나오면 교통에 지장이 있어도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폭이 도로폭을 점용하고 나오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하는데 이것을 허가사항에 넣으면 나중에 처벌이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점용허가 받은 데에 도로 건설을 하는 데 보면 요새는 건축업자들이 막무가내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 한번 물어 가지고,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소형공사를 하는 게 문제예요. 대형공사는 안전시설, 안전망 다 해 가지고 요새는 잘하니까 되는데, 용산에서 조그만 지역에서 짓는 데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더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체신주 있지요?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것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전주 말이지요?

전주, 체신주 등 통신주 있잖아요. 전주, 체신주 같은 게 도로상에 박혀있잖아요. 그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1년 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요.

부과만 하는 거예요? 허가사항은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전신주를 신설하면 용산구청에 도로를 점용하니까 점용허가를 맡아서 전신주를 세우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세우고 점용료만 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전주를 세우려면 저희한테 일단 신고를 해야지요. 신고를 하고 3년 단위로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요.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허가는 상관없어요? 거기에다 묻겠다고 하면 제재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위치가 나쁘다거나 거기는 세울 수 없는 위치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보지요.

위치가 나쁘면 허가를 안내주지요?

네, 고치도록 하지요.

그러면 전신주를 세울 때 무엇에 사용하겠다고 내용이 들어가지요? 전력이면 전력,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전신주가 다른 것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위법이지요?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요즘 많이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에 지금 상당히 환경에 저해되는 것이, 인터넷선 같은 것이 전신주에 같이 부착돼 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것 잘 아시지요?

네.

이것은 전신주하고 사용목적이 다르지요? 전기만 사용하라는 것인데 지금 통신케이블 선이 같이 붙어있는 것이지요?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가 관리주체가 돼서 자기들이 다른 통신회사나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에 신고를 할 때 전신주가 전기사용목적으로 전기시설을 하겠다고 사용목적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허가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통신을 케이블선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 및 통신주로 종합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으로 구분해서 내줘야지 동네가 어지러워져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정리하라고 관리가 안됩니까, 용산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나가서 확인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아주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전에 지적해서 정리하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 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전에다 한전주 위에 너부러져서 잘못돼 있는 것을 수정하라고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면 법적 권한에서 그것을 정리시키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지, 그 동네가 깨끗해져야지, 도대체 위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 변상금 조례개정을 '99년도에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로 변상금을 물린 것이 있습니까? '99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하면 장기간 8년인데 8년 동안에 변상금을 물린 건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점용허가 없이 점용을 하면 변상금을 물리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금액하고 법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점용,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잘 모르겠는데, 미안한데 검토보고에서 나온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던데, 정액제는 무엇이고 정율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별표1에 보시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은 1년 단위로 점용료가 얼마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제이고, 그 다음에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은 1년 단위로 길이 1m당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정액제입니다. 그리고 정율제라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동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4번에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런 것을 보시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이것이 정율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을 그때 연도마다 평가하니까 이것을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 정율제이고, 나머지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한다?

정액은 기본요금을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개정안하고는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햇볕가리개 차양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2m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2m이상 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네.

2m 이상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처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려야지요.

그런데 요즘 햇볕가리개 차양은 도르레 식으로 되어 가지고 원래 만들기를 3m를 만들어서 2m를 폈다가 3m를 폈다가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쫙 펴면 3m가 펴지고,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3m 이상도 쫙 펴고, 햇빛이 덜 들어올 때는 또 2m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장치나 제작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변상금이나 점용료는 실제 행위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실질적으로 점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m를 하면 현장을 적발해서 한 사실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처마를 라이트 같은 걸로 고정시켜 버리면 그것은 1m다, 2m다 한번 설치해 놓은 것으로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이것은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햇볕이 없을 때는 완전히 개어버리면 처마가 안되고, 햇볕이 들어오면 2m만 폈다가, 또 더 많이 들어오면 3m도 했다가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3m이상 펼 필요가 있을 때는 펴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점용 사실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야지, 그런 것을 설치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법을 어기고, 그것은 3m이상을 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시 존치되어 있거든요. 그 제작에 있어서 공무원이 보면 2m이고, 안 보면 3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항시 고무줄 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거기도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설치 자체를 금지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