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지사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려면 나와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의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본 질문자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질문내용이 총체적으로 지사가 답변을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 예,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총체적인 답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 실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대통령이 답변하는 예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그건 혼자의 생각이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발언대에 서는 것이 불가하다고 지금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

의석에서 - 예,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나와서… 아직 보충질문 시간이 남았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議員 본의원이 오늘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질문내용도 사실 상당히 줄였습니다.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도정질문의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도집행부, 도지사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절충을 해서 했는데, 그럼 본의원이 다음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일단 질문을 하세요. ○ 金淑香 議員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일문일답이면 해당사항이 우리 질문하는 의원님이 정책적인 판단인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양해를 지사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관행상 그런 회의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게 꼭 틀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로의 인격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세부적인 업무는 해당 담당 간부공무원이 더 충실히 압니다. 그래서 되도록 김숙향의원님께서 관련된 본부장이나 국장이 더 명확하다라면 그 분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이 방청하는 방청객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의 입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김숙향의원님이 일단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행하는 의장이 판단하겠습니다. ○ 金淑香 議員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의 답변서를 어제 미리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부터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의원이 질문했던 지방공무원 인사차별, 그리고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하신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승진대상자의 경우에 근무성적이라든가 경력, 그리고 교육훈련 평점을 합한 점수로 작성을 해서 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정한다고 한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최근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는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승진대상자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했던 지방도 성과상여금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05년, 2006년도에 최상위 등급자를 공개한 결과 공개된 자의 불만 제기 및 금년도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 제기자가 없어 공개하지 아니함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청과 23개의 시·군교육청 중에서 본청과 5개 시·군교육청을 제외하고는 S등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3개 중에서 5개 정도만 공개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8개 지역교육청은 공개치 않았습니다. 그래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의기간을 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기간 공지조차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본의원이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3개의 지역교육청 중 열세 곳이나 됩니다. 사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서 징계해고자 복직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해임이라든가 파면된 공무원이 대법원 판결로 복직하게 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징계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우리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징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에 징계 처분자는 보직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있으며 조치 후 1년간은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정 공무원을 예외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청의 징계처분이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행한 당초 징계 처분자로 보고 인사조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그 답변에서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님, 의장이 묻겠습니다. 징계 관련자가 교육행정직인지 전체 교직 통틀어서인지 그걸 먼저 좀 알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

의석에서 -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복직된…) 아니 징계 대상자가 전체 일반 교직인지 교육행정직인지, 그러면 답변자는 이 부분은 관계국장의 답변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렇게 아마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보다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도정질문을 더 효율성을 가지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미 지사님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것이니까… (

의석에서 - 교육감님 견해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나와 가지고 답하는 것이 견해가 맞지 제 견해는 그것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일단 파면이 되었습니다. 파면이 되고 그분이 6개월 동안 그 직위의 자리를 비워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파면이 되어서 재판과정이 2년4개월이 있었습니다. 2년4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복직판결이 났습니다. 다시 복직을 시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복직은 징계절차상의 문제로 복직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롭게 판결하라. 즉 파면은 과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원적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원적은 2년4개월 동안, 그 원적이라는 것은 다시 그 해당학교 근무지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발령이 되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는 이미 후임자가 갔습니다. 그러면 2년4개월 뒤에 발령을 내려고 하니까 빈자리를 찾아야 되지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다가 빈자리를 찾아서 발령을 냈는데 연가·병가의 이유로 아직까지 부임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내에 있는 군청소재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공복이지요. 어디에 근무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령이 났는데 발령 가지도 않고 현재 연가와 병가로 한다는 것은 저 교육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공직자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현재 전공노는 아직도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법외 단체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었는데… (

의석에서 - 1분이면 됩니다.) 김숙향의원님 질문을 주시고 의장으로서 허용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데 되도록이면… (

의석에서 - 담당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해서 빨리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議員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징계 당사자가 관내에 전보발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징계 당사자의 주거지와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도입니다. 제일 면적이 넓은 도에서 남북으로 극과 극으로 보내면 누가 그 근무지에 발령을 받아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이라든지 인사조치에서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보복성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답변에 의하면 인사 조치를 했다고 아주 인사의 정당성을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당초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 징계 처분자와 달리 통상적인 인사 기준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봅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보복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는 인사를 이미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이 제도에 대해서 인사조치에 대해서 관련 연고지로 다시 인사를 취할 용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부분에는 서면답변을 받고, 질문답변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의원이 시간을 좀 더 할애하자는데 양해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김숙향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진행을 하고 오전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도정질문을 마치고 중식 후 계속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청도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淳悅 議員 청도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지난 7월 역사적인 민선 5기가 출범한 이래 약 1년여 기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의 최대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희망찬 경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각고면려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및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유가, 고금리, 원(WON)고 등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불황, 가계소득의 양극화, 청년실업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작금 우리 사회 현실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직시할 때 본의원은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한 개인적인 소의는 기쁨보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민선의정 5기 1년을 반성하고 정리하여 향후 조화로운 의정과 도정을 꾸리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17회 임시회를 통해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진심어린 충정이라고 이해하시고 시종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도감사관실 제도 및 업무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우리 도가 2006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혁신역량 부분, 혁신과제 부분 등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전국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는 10점 만점에 8.45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12위를 기록함으로서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는 부패제로, 클린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을 청렴물결 정착의 해로 정하고 뉴마인드 7대 강령 실천운동, 해피콜 민원처리 실시간 서비스제, 민원처리 진단제, 클린 법인카드제 등 경북도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사께서 전국 최고의 청렴경북을 만들기 위해 청렴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공직사회를 떠나라고 주창하시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한 단체장인 지사의 관심과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추진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더불어 부패제로, 클린경북, 클린웨이브, 뉴마인드, 해피콜, 에프터클린콜, 클린카드 등 온갖 전시성 외국어를 나열하고 있는 원론적인 시책추진도 중요합니다마는, 경상북도의 부패 없는 청렴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각론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이 업무를 핵심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도 감사관실의 제도개선과 업무개선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은 감사기관 스스로가 감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도민들이 바라보는 감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곡될 소지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내용 역시 회계 및 인사 위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활성화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기존의 회계 및 인사위주의 감사에서 사안별, 정책위주의 감사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감사관실의 감사가 정책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재정 등 감사관실의 편제는 기존대로 집행기관으로 소속하되, 감사기능은 도의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추진여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의 여건상 이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과도기적인 조치로 국회법 제10장 12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가 감사원의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요구가 가능한 것처럼 도의회에서도 감사관실에 도정의 특정현안에 대해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8월 현재 청도군, 경주시, 김천시, 청송군, 울진군 등 다섯 개 시·군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시정 69건, 주의 48건, 계117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회수 3건 660여만원, 추징 8건 11억40여만원이며, 감액 18건 25억5,900여만원 등 계29건 36억6,700여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징계 17건 경훈계 139건 계15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신분상 조치 중 중징계는 전체 징계의 불과 10.8%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정과 조치는 117건으로 전반적으로 관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도본청 감사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산하 지방의료원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공기업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982년7월1일 포항의료원, 1983년7월1일 김천의료원과 안동의료원 등 3개의 지방의료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6일에 발표한 감사원의 지방의료원 운영실태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경상북도 3개 지방의료원 역시 적자속의 방만한 경영과 양적 확대 추구, 그리고 부실진료 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개 의료원에 대하여 인사 및 경영분야를 중심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도 산하 3개 의료원 질문은 오늘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멀리는 6대, 7대 때에도 질문을 했었고, 가까이는 지난 3월14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거론된 사안으로 회의록을 보면 질문 시마다 집행부에서는 앵무새처럼 매번 연구, 검토, 시정 조치하겠다는 답변 뿐으로 해당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검토하고, 또 무엇을 시정 조치하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연구·검토·시정조치라는 용어들은 아예 거론하지 마시고 구체적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책결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원의 인사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의료원의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 부실 구조는 의료원장 임용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현재 의료원장의 임용방식은 위원수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도지사가 낙점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영능력이나 경영마인드와는 상관없이 임기 3년의 의료원장을 공모절차도 배제한 채 자치단체장이 2~6회에 걸쳐 관행적으로 재임용함으로써 의료원의 부실 경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항의료원 B원장은 2001년 6월25일자로 최초 임용된 이래 금년에 재임용되었습니다. 김천의료원장은 금년 5월8일자로 역시 재임용되었으며, 안동의료원장은 1992년 7월1일자로 임용되어 역시 지난 7월1일자로 재임용되어 무려 18년이나 원장직을 보장받고 현재 장기재직 중에 있습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원의 적자 경영에 비추어 볼 때 이야말로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철밥통 중의 철밥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와 최대 이익창출을 위해 의료원장 임용을 밀실인사, 정실인사 등 파행인사를 청산하고 경영조직의 전문성과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에 입각, 의료원장의 임용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료원장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도 산하 지방의료원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 대안책으로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의료원장 임용과정시 의회에 가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경영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도 산하 3개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보면 포항의료원 수입이 143억5,000여만원, 지출이 153억1,000여만원, 손익 9억5,000여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김천의료원은 수입 135억4,000여만원 수입에 지출은 152억3,000여만원이며, 손익은 마이너스 16억8,000여만원입니다. 안동의료원은 수입 144억7,000여만원에 지출이 134억4,000여만원입니다. 손익은 플러스 3,400여만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이 매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겨우 흑자로 돌아섰을 뿐 나머지 2개 의료원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지난 199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원장의 공개채용을 통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뒤 9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웃 자치단체 소속의 대구의료원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채택하여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사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7만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청내 모든 인력과 조직을 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건물 정면에 걸려 있는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라는 플래카드에 적힌 슬로건이라든가 도청 출입문의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는 상징물 등을 보더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보이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하여 생색내고 있는 ‘인턴공무원제’나 ‘도민 공무원시험 감독관제도’, ‘공공근로사업’ 등은 매우 한시적이고 임시적 취업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기회에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데 지원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금융기관의 금리인상과 내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4.3%의 저리로 지원되고 있는 동 자금의 수요 폭증으로 지난 7월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장의 신·증축 자금이 일반회계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300억원, 계 40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하반기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같은 저리의 자금을 대폭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장 신·증축 자금 예산을 금년 예산의 2배 이상 대폭 확보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금년도 2조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역동적인 경북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가 대단히 크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함이 없이 알뜰하게 운영하여 미래에 지역과 국가사회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저께도 구미의 김영택의원께서도 공모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4월1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 혁신을 추구하고자 금년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2개교와 중학교 18개 고교, 고등학교 13개교 등 63개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로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교원단체간 치열한 찬반논란이 야기된 바 한국교총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교장의 임용으로 인한 교직의 전문성이 와해되며, 소속 교원단체, 학연, 지연 등의 연줄과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교직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후보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전교조의 경우는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학교운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양 교원단체의 입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등 세 가지 교장공모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철학적 입장에서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교장공모제의 실시 취지는 교육현장의 운영책임자인 교장직을 개방함으로써 교육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첫 시범실시 결과를 보면 총 55명의 교장임용 후보자 중 현직 교장 16명, 교감 26명으로 전체 74%이고, 비교장 및 비교감 출신은 평교사 8명, 장학관 3명, 교육연구사 1명, 교수 1명으로 26%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초등학교 6개교를 포함한 9개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6개교 모두 현직 교장에게 돌아감으로써 현직 교장임기만 연장시켜준 교장공모제에 불과하여 제도시행 취지와 목적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전국적, 지역적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과연 이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지, 또 교장공모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박순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이종호 운영위원장님 외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의원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박순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박순열의원님께서는 평소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으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는 등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도 청도군 장애인 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 감사관실 제도 및 업무개선과 도 산하 지방의료원 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감사 방향과 감사 기능을 도의회에 이관하여 도의회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도의 감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부분 회계상 불합리한 행정에 집중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입안과 성과에 대한 감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선 4기 출범이후에 우리 도의 감사방향은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라도 찾아가서 도와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정책감사와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는 하절기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전 시·군에 재해위험시설을 지도·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감사기능 이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감사기능을 국회나 지방의회에 두고 감사와 인사권을 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도의회에 이관하는 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도 행정부에 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매년 정기회의에서 행정과 수행한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현안에 대한 감사요구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방의회와 학계 등에서 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군에 대한 정기감사는 지금까지 5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117건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및 시정 조치했고, 36억6,700여만원을 추징, 회수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또 156명에 대해서 문책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에 대한 감사는 금년 4월에 행자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감사는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방향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본부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투자통상본부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투자통상본부장입니다. 박순열의원님께서 내년도 공장 신·증축자금 예산을 금년 예산의 두 배 이상 대폭 확보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4,900억원, 창업과 생산기반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등을 위하여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6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유통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억원 등 5,58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의 취약한 자본적 기반강화를 위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희망경제펀드는 올해 500억원을 목표로 상반기에 30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지역 중소업체를 선정하여 1,198개 업체에 265억원을 보증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신·증축 자금은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금예산의 규모는 총 630억원으로 지역개발공채 300억원, 도비출연금 10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230억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지역 기업의 자금난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적 기업활동 부분에 속하는 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공공부문의 지원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각급 금융기관과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전반에 기업친화적인 정서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기금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사오니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예산 중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도비 출연금 100억원을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되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생산기반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와 운전자금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투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순열의원님께서 의료원장 임용제도 개선방안과 의료원장 임명 시 가칭 ‘경상북도지방의료원후보자인사청문회’ 도입의향 및 대구의료원 경영을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의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 임용제도개선 등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마약이나 전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그리고 의료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보건의료활동과 도민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익목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세계는 지금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95.8%가 공공병원이고, 이웃 일본은 30.7% 이며, 우리나라는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익을 우선하는 의료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보다 수익이 다소 떨어져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도에서는 노후시설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의료원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각 의료원 별로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 및 보수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해 나가면서 의료원별로 전문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의료 외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개선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인근 대구의료원과 같이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전국의 병·의원을 찾아가서 벤치마킹하는 등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산하기관단체 경영혁신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산하 25개 기관단체에 대해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봉제와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장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경영성과를 계약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연봉과 성과급을 차등 책정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료원장 임용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수한 CEO를 공개모집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며 연임을 제한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책임경영을 수행하는 의료원으로서는 획기적인 개선안이지만 현행 법령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여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의료원들은 적극적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량의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박순열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경북 교육발전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교장공모제 실시에 대하여 교직 양 단체의 입장이 서로 다른 데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공모유형별 장단점, 그리고 이 제도의 타당성 및 제도적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9월1일자 임용을 시작으로 도입된 교장공모제의 목적은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공모유형별로 임용방식을 다양화하여 학교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어도 유능한 전문인사가 교장으로 진출하여 학교사회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요 교직단체별 성향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주장하는 한국교총의 입장과 또 교장자격 소지자에게만 임용기회가 주어져 있는 교장직을 교장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교사가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 제도를 마련하였고, 현재 1차 시범 적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초등교장 공모 결과 3명의 교사가 지원하였으나, 1·2차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3차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고, 6개 학교 모두가 현임 교장이 임용되었습니다. 현임 교장이 임용된 것은 홍보기간이 좀 부족하고 또 농어촌 소규모 학교 등의 이유도 있으나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해 학교의 이해당사자들이 학교가 안정적 토대 위에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교육부 지침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유능한 교장을 공모를 통하여 임용하여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유능한 전문인사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교장공모제 임용후보자 심사주체는 해당 학교별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도 교육청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침에 따라 교육감의 의지로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번복하거나 임용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인지, 앞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하여는 금년 1차 시범적용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 중간평가와 내년 3월 실시될 2차 시범적용기간 중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교장공모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니까 공모추천제에 대해 의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정책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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