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 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예산 담당 부서장이 일괄 설명 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1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때처럼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김우남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우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우남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우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말씀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계획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8월 3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우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김우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또한 세입·세출예산안 일괄 설명중 부족한 부분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과 사업비 예산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전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하고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요, 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25억원 증액해서 40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를 20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래세인 법인세할하고 종합소득세할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로 인해서 20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를 5억원 증액 편성해서 8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공시가격이 상승함으로 해서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2,600만원을 증액해서 365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4억 3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기타 사용료 수입은 수영장 이용료하고 여성대학 수강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7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건데요, 하단에 있는 1억 4,300만원 이것은 신촌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부지하고 청계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부지, 그 다음에 개인한테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뒷장 44페이지에 회계과 소관 월암동하고 청계동,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에 재난안전관리과는 학의천 정비사업 구간 내에 있는 저희 부지를 도에다가 매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억 300만원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00만원은 도로보전교부세 100만원 계수 조정하는 내용이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특별교부 된 특별교부세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3건 2,100만원을 감액 편성되어 있고 4건 1,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3,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변경된 도비보조금은 8건 9,200만원을 감액 편성되어 있고 10건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3,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세외수입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이고요, 국유재산 실태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4,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노인재가도우미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 이것도 2,9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영상 하천시스템 설치비는 3개 하천에,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 100억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국도1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을 하는데 경기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제외한 시 본청의 일반행정비는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377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필수운영비와 부서간 사업비는 12월까지 정원 조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고요, 부서별 필수운영경비도 총괄적 편성기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급양비는 정원 증감에 따라 매 식당 5천원씩 월 9식으로 계상하였고요, 관내여비는 1일 2만원 지급기준으로 월 10일 이내 한도로 편성을 했고요, 관외여비는 4개월당 1일을 관외여비 나가는 것으로 해서 1일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개월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 3억 9,600만원은 변함이 없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신설되는 국·과장 업무추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필수경비에 한해서 조정을 했고요, 5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용역비입니다. 의왕시 전철 대안 노선조사 용역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7월 6일날 의원님들과 같이 기획예산처에서 저희 시에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때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인덕원～병점 노선이 B·C가 좀 낮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보고서에 그 때 기획예산처에서 설명을 할 때 동탄2신도시가 지금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서남부권에 대한 교통 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던 조사 용역건에 대해서는 다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은 저희 시민들이 전체가 다 지하철 노선이 놓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기획예산처 발표를 하다 보니까 공황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럴까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제가 발표를 한 다음에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통계수치자료를 2000년도하고 2002년도에 발표됐던 통계수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5년, 7년 경과했던 통계자료를 적용을 했고, 또 우리시가 개발이 되는 시청 소재지, 그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하는 여건 같은 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했던 이 타당성조사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가지고 다시 조금 대안 용역을 해서 건교부에다가 제안을 하고자 해서 이 용역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온 시민이 저희 관내에 지하철을 통과하는 것이 염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몇 가지 부분을 좀 간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대안 노선을 찾아서 역으로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대행사업비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성회관 경영지원팀의 인사이동 따르고 직원을 정규직을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민사소송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5천만원 이상은 변호사 수임하게끔 민사소송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1,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조급여금을 1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공무원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사망 했을 때 부조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비인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적과 직원 본인이 또 사망하고 그래서 거기에 경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도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인데요 5,1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중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추정치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졸업한 친구들이 좀 있고 또 공무원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함으로 해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수가 조금 감소가 될 걸로 판단을 해서 5,100만원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직원 선택적복지는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직원 선택적복지로 650포인트에서 1,050포인트까지 근무년수에 차등을 두고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150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게 일분운영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관련 상사업비 3천만원을 저희가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 편람 교재비로 300만원, 벤치마킹으로 300만원, 연찬회 비용으로 1,600만원,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 해서 장비는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필요로 하는 회계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사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경비 4,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조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네트워크 장비 증설 및 방송장비 이전설치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조직 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었고 청내 방송장비 이전설치비로 방송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이전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회추경보다 19억 300만원이 증액된 702억 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문화화장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또 조각공원 뒤쪽 옆 부분에 농지하고 산으로부터 유입되어서 물 흐름을 방해해서 배수공사비용으로 600만원, 그래서 총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첫 번째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겨울방학 영어캠프로 2,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여름방학때 청소년 수련관에서 영어캠프를 해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했었고 신청자중에서 못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도 계속해서 영어캠프를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약 210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억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저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의왕중학교 구령대 및 스탠드 차광막 설치비로 5천만원, 이것은 시비 5천만원하고 교육청 경비 5천만원 해서 1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고등학교 급식실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6,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경비 6,400만원과 자부담 6,300만원, 시비 6,500만원 해서 총 2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어예술제 경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군포·의왕교육청에서 9월 17일날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예술제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400만원, 교육청 경비 300만원, 군포시에서 800만원 해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고 합니다. 하단부분에 원어민교사 지원비로 총 2억 3천만원을 감액해서 11억 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원어민교사가 있는데요 이 원어민교사가 최초에 채용을 했을 때 5월달에 채용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4월까지 주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회계연도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12월달까지 집행하는 금액으로 하고 내년도 1월부터 4월달까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큼은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달 것으로 편성을 새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내년도 4월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하고 안 맞아서 어차피 이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보완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자전거 보관대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하고요,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는데 조금 조리로 인해서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냄새가 조금 난다고 해서 탈취기를 설치하는 비용 1,100만원이고요, 강당이 4층에 있는데 그 아래층이 열람실이다 보니까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아니면 강당을 이용할 때 열람실에서 조금 소음이 들린다 라고 해서 저감마감재 설치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비확충비로 4,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무인좌석발급기가 중앙도서관에 있는데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1대를 더 설치하고자 해서 1,100만원이고요, 회원카드 발급기가 있는데 내손도서관하고 오전동 자치센터, 부곡동 자치센터에 있는 도서관에도 거기서도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회원발급기를 거기다가도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 3개소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 들어가고요, 중앙도서관 지하에 서고가 있는데 지금 내손도서관에 있는 장서가 일부 지금 거기가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쪽 중앙도서관 쪽으로 이관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 설치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문서세단기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도비, 시비 조정에 따른 건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도 2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60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 아동 및 사회시설 거주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도비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1,2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및 선천성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축산폐수 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해서 공기업 전출금 1,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왕송맑은물처리장에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보전비용으로 운반비로 1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로 1,500만원 해서 총 1,7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는 1억 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일부는 한 2천만원 정도는 인건비고요, 액상폐수 해양위탁처리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톤당, 7천원 정도가 인상이 됐나 그래서 총 8,6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는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구 오전동사무소 건물을 재향군인회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배관 등이 좀 누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배관교체, 화장실 보수, 회의실 좀 고치고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2006년도 2회 추경때 이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5억원을 일반회계에다 갖다 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좀 부족해서 다시 2억원 정도는 융자할 때 있는 예치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억원을 다시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1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아까 말씀드린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설보강비로 1천만원씩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장애인재활자립장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내부 도색하고 3층 작업장 기능보강공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오전동에 있는 노인회관을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쪽도 9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화해서 도색을 하고 담장을 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비용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를 5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하고,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종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좀 돌리는 내용인데요 자활근로사업비 3억 5천만원중 5천만원을 자활에 대한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었는데 위탁협의중 사업장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어서 시 직영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전액 감, 아까 5천만원 이게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노인재가 가사간병도우미 유급봉사원 운영하는 것으로 9,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변경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학비지원으로 6,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추가부담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4,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또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강좌 증설에 따라서 수강료, 강사료 이런 것들인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요 이것도 입양아동수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갈미지역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거기 완벽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세웠습니다. 종합안내 간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 조명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전화번호 채널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간판을 떼어가지고 새로운 간판으로 붙이다 보니까 기존에 붙였던 부분 중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것을 세척하는 비용, 그래서 총 해서 2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옥박골2지역에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인데요 의왕-과천간 도로 확장에 따라서 청계천의 교량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좀 이렇게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하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건물보상비 해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보다 1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596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2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6,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현재 공급기준이 한우는 1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B등급 이상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은 한우고기는 3등급, 돼지고기는 C등급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학생들한테 1등급, 돼지고기 B등급을 좋은 고기를 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 관내 모든 등산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훼손이 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등산로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더 이용하기 편리하고 산림도 훼손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한 등산로 용역경비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금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시흥지역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숲가꾸기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상감시시스템 CCTV 설치비로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시비 50 대 50인데요 안양천, 학의천, 금천천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 오고 뭐 할 때 현지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비로 1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때 그 때마다 주민들이 원할 때마다 이렇게 필요로 하기 위해서 예비적 경비로 이렇게 3억원을 세워놨었는데 좀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부곡 삼호아파트에 소공원 조성하는 것, 또 초평동하고 월암동, 삼동, 능안 이런 데에 마을안길 보수공사, 초평동 마을안길 보수공사, 수선화아파트 주변의 안전휀스 설치 이런 걸로 해서 총 1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 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장마철이나 수시로 파손되는 도로를 보사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좀 연말까지 쓸 때까지는 좀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비용으로 100억 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하고 도로보전금 계수조정하는 100만원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부곡중앙로 확장 여기에 보상비로 20억 7,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보상비가 총 들어가는 비용에 저희가 세워놓은 것이 부족해서 그랬는데요 현재 이 20억 7,100만원은 덕성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지금 쭉 해오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의왕역쪽 부분 쪽에서도 나 빨리 보상을 해달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협의, 그러니까 나 돈만 주면 건물 헐고 저기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억 7,100만원은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에 가로등, 터널에도 가로등이 있고 ICD 진입로가 연말안에 개통이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백운산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있고요, 또 청계택지개발지구 안에도 가로등이 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가로등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400여개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인데요 1억 9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동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인데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부곡동인데요 시설 안내 표지판하고 화장실 칸막이 설치비용으로 300만원, 153페이지 내손1동은 우편요금으로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청계동은 157페이지 연료비 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청계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통장들을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선출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청사가 이전을, 신축이 새로 될 건데 전등교체 이렇게 한다 라고 한 것이 또 다른 예산낭비 요인도 있기 때문에 고치지 말고 있는 것 그냥 쓰고요, 그래서 300만원을 감해서 다른 것 필요한 기자재 사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1회추경보다 25억 9천만원이 증액된 101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00만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편성금액은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원 전출해주는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융자예치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편성 총액은 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조정을 했는데요 예비비중에서 1,400만원을 조정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사실 통보용 등기우편요금으로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7억 4,700만원에서 37억 3,300만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총액은 6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관내 각종 개발사업이 있을 거라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27억 8천만원하고 이자수입 2천만원을 감액을, 그래서 총 28억원을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42억 3,800만원을 14억 3,8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편성 총액은 1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기타조서하고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들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에 의왕시 전철 대안노선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6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크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고 아니면 작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돈일수도 있는데 그 6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게 지하철애 대한 것이 다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야 우리 의왕시민들의 숙원 중에 가장 큰 사업인 것이 사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7월 6일날 국가기관인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와서 삼보기술단과 아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준 것이 타당성이 낮다 해서 이것은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 남짓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용역 줬던 자료 자체가 2000년도다, 2002년도다, 너무 오래된 자료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다시 용역을 주게 되면 높은 점수가 나올 것이다 해서 다시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자료 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대안노선 B·C가 그렇게 나온 것이 제가 듣기에는 0.8 정도 이상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고시를 하고 다만 0.1 이상 나오는 것에서 사업순위는 뒤로 갈 수 있을지언정 일단은 노선은 고시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건설교통부에다가 다시 자치단체의 온 시민들의 열망이, 그래서 저희가 대안노선을 우리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공인된 기관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했던 것 이것 말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그리고 내년도 2월달에 저희가 그날도 설명회 했을 때 내년도 2월달에 동탄2지구 신도시에 따라서 교통대책을 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하나의 동탄2지구 안에 교통개선대책을 할 수 있는 지하철노선입니다.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 2월달에 동탄2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권의 광역교통계획을 갖다가 건설교통부에서 넣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얘기셨고, 지금 발주를 준다 라면 언제 줘서 언제 완료가 됩니까?

지금 의결이 나서 확정고시가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계약 해가지고 이것 나오는 거요?

네. 용역기간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1월중에까지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수행했던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센터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센터에서 삼보기술단하고 KDI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센터하고 저기를 하면, 그런데 거기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짧아가지고 쭉 그렇게 기획예산처 것을 이렇게 하면서 1년 이렇게 넘게 하면서 더 대안을 더 하고 싶었는데도 시기적으로 짧아가지고 급하니까 종결, 그날도 기획예산처에서 그랬잖아요? 빨리 예산이 저기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서 아주대학교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수치, 그 다음에 저희 앞으로 의왕시 개발되는 여건,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노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인덕원～병점 그래가지고 국도1호선 따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고 부곡을 경유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부곡을 경유해서 화성 용주사, 수원대학교, 이런 쪽으로 가서, 하여간 저희시는 대안, 여러 가지 노선을 해서 B～C가 가장 많이 나와서 의왕시를 통과를 하면서 B～C 대안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대안노선을 강구를 해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다가 역으로 제안을 하려고, 시민들의 열망이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가 국가사업 지하철 하는 것을 어떻게 무모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한번 수렴해서, 이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영통을 우회해서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동탄1신도시까지 가는 것이 0.156 나왔거든요? 그런데 2지구가 1지구보다도 인구가 더 많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하철노선이나 교통대책을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용역을 수행을 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이게 과연 1월달까지 이 용역결과물이 나올까 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1월달에 나온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자료에 그걸 넣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그런 어떤 의혹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아주대학교 지금 말씀하신 교통연구센터라고 하는 데가 이미 1년반동안 용역을 했던 데예요. 맞죠?

네.

1년반동안 이미 용역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2000년도, 2002년도것을 가지고 2006년도, 7년도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 6년, 7년전 자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용역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한 의구심이예요. 또한 그런, 우선 가장 목말라 하는 사람은 우리 의왕시인데 의왕시청에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어떻게 그 용역을 이행하는 동안에 그 최신자료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어지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차피 동탄1지구에서 타당성 B·C가 0.5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0.5가 넘으면 아까도 0.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보고 듣기에는 0.5가 넘으면 검토대상이다, 1이 넘으면 무조건 확정이다 라고 하는 그날 보고를 들었어요. 그날 기획예산처 직원한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1지구에서 이미 0.56이라고 하는 B·C에 대한 점수가 나왔고, 또 2지구까지 포함해서 나온다고 하면 더 높게 나올 것은 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자료는 2000년도, 2002년도에 어떤 교통연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B·C가 0.56까지 나왔는데 이게 최신 자료로 넣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정치적으로 내년 2008년도 2월달에 교통계획에 이것을 반영시키는 게 옳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효력이 국가기관에서 용역한 것에 대한 0.56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온 점수를 어떤 것을 인정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준 게 0.56이라고 하는 B·C 점수가 나온 게 있다 라고 하면 그걸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고 옳다 라고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집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국가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용역 수행한 기관은 따로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KDI, 삼보기술단, 아주대학교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받아가지고 일단 거기서 나온 게 0.56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2000년도 통계자료를 적용을 했는데요, 거기 시점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나와 있는 가장 최근의 수도권지역 여기에 대한 교통통계자료는 이게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시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 교통조합이라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동으로 만든 수도권 교통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금년말까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거의 성과품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 여기다가 대입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했던 것이 2000년도, 2002년도 했던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는 그 발표가 되면 그 자료를

그러면 그게 언제 발표 되요? 아직도 발표가 안 된 거라면서,

네. 연말까지, 연말 안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아니 연말 안에 나올 게 내년 1월달에 용역이 나옵니까 이 자료가? 이 용역 주는 것이?

아니 그러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교통조합 조합장이 경기도 여주 부군수 하시던 분이 지금 거기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저희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얼른 그것을 당겨서 지금 용역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기간, 계약기간이고요 그 마무리 단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받아다가 여기다가 대입 시켜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수치가 잘못 됐으니까 수치가 높아질 거다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용역수행기관에서 인증해서 해야 뭐가 결과물이 있어야 기획예산처나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0.5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다도 지금 하시는 분들 연구원도 제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관계자도 만났는데 아주대학교 관계자 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 이상이면, 원래 B·C가 1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래요 저기서는. 그런데 0.8 이상만 되면 이 사업은 사업해도 되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순위가 조금 뒤로 갈 수 있으나 일단은 고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8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이 수치를 대입을 해가지고 1이 나올지, 아니면 0.8 이하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간 의왕시 관내를 통과하면서 의왕시민이 편하게끔 하는 지하철 들어오는 것 어디가 됐든지 간에, 부곡을 경유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가든 아니면 국도1호선을 따라서 어디로 가든 아니면 저쪽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해서 나오게끔 하는 대안노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나오게끔 하면 중앙정부에다가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에서 했을 적에는 이런 통계수치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공인된 기관에서 우리 나름대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서 보고서랑 같이 역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시민들 입장 쪽에서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시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천만원이 많으면 많고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시민들 열망이 그렇고 일단은 우리는 한번 어떻게 됐든지 간에 1이 나오든 1이 안 나오든 한번 우리 나름대로 일단 이 보고서상에서 하자를, 흠을 저희 나름대로는 찾아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00년도, 2002년도 통계수치가 지금 시점에는, 그 용역품을 수행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인용됐던 그 자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도 찾아가면서 자문도 하고 뭐 하면서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지금 그 의뢰를 해서 금년 안에 나온다, 그 통계수치가. 그것을 적용하면 5년, 7년 경과했던 이 교통수치를 적용했던 이걸로 하면 0.56 나왔는데 아마 훨씬 많이 나올거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찾아보고서 이거 2000년도, 2002년도 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알려줬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많이 찾아다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소관 예산안 설명 들으신 후 다시 한번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6천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것 굉장히 아까운 돈입니다. 그 6천만원이면 시민들의 굉장한 혈세예요. 굉장히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왕ICD 개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예산안인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40억 8,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운반수수료 1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수수료 1,5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산부족으로 8개월분만 확보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지출로서 당초예산은 43억 2,1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4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비 축산분뇨운반비 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축산분뇨운반비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의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9쪽 자본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증액내용은 왕송맑은물처리장 탈취시설 보완사업비 7천만원과 왕송맑은물처리장 수질측정망 사업비 7천만원으로 총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재원의 대체를 위하여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적 지출 46억 9,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탈취설비가 노후화 되어 악취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탈취설비시설 보완비를 계상하였으며 수질환경 보존법 제38조4항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기의 부착의무화에 따른 수질측정망 구축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계수조정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405억원, 세외수입 365억 2,470만 4천원, 지방교부세 385억 7,061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1억 2,320만 2천원, 보조금 269억 7,287만 1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 등 총 세입 1,736억 9,139만 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736억 9,139만 4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94억 2,921만 9천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한 393억 6,921만 9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702억 3,695만 7천원, 경제개발비는 596억 1,423만 3천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한 595억 7,923만 3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3억 4,489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6,608만 8천원으로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중 9,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41억 6,10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억 3,235만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852만 6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4억 6,806만 7천원,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3,830만 2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8억 96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4억 5,923만 9천원으로 하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01억 1,608만 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및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억 6,569만 1천원, 영업외수익 6억 9,500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73억 6,948만원, 투자자산수입 50억 등 총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0억 6,864만 8천원, 영업외수익 3,210만 2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45억 4,532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29억 8,394만 6천원으로 총 116억 3,002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16억 3,002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87억 4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우남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우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우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우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채택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8월 3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