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천 의원 발언

소매상이.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면 소상공인 400개의 업체와 맞먹는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형마트 하나가 소상공인 400개.

인구 15만 정도에 한 개 마트가 있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중에 유통중심 일반 상업지역은 대형마트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말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실정에서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인구 15만 명 정도에 대명마트 하나 정도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실적으로 와 있는 마트도 장사가 왕성하고 활발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당분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올 전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마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서 대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미래 추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그것도 규제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부분이 어쩌면 그것이 규제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 하면 자본을 투자하는 규모가 있는데 그렇게 상당히 여유 있게 공간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럴 수 있지요.

예, 다 개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만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 대지 안에 들어있으면 건축연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없어요. 별도의 지분으로 건물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예.

그렇게는 안 되죠. 건건이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 허가사항이 있기 때문에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경은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형마트들이 입점을 할 때 김제에 문화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일부 공간을 허가하는 측에서 규정에 있는 외의 것을 권고는 하지만 그것을 단서 조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제에 시네마가 하나도 없잖아요. 영화 한 편 보려고 전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참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삼성 홈플러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절충해서 가능하다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많아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부들이나 학생들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측에서 혹시 그쪽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그러한 부분은 좀 늦었지만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건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네마가 평화동에 또 들어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정책과장 한성남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설명했지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유치 활동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현행 투자기금에서 지급하던 이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산자부 및 전라북도 기준에 맞추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원하고자 제9조에서 13조항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둘째, 고용보조금은 기존 상시고용 시 30인 초과 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상시고용 20인 초과 시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 당 총 지원액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존 내국인 50인 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6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1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기업 당 1억원 지원한도를 내국인 20인 이상 기업 당 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넷째,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은 기존의 공장 이전 시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 당 최고 2억까지 지원했던 것을 토지구입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업 당 최고 100억까지 확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고용규모는 25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강화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 이전계획에 대한 산자부와 자치단체간의 이전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80%, 지방자치단체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조항은 기준을 확대하고 세분화한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8페이지 제10조 기금의 용도, 제11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 기금운용계획, 9페이지 제13조 기금결산 조항은 보조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 확정된 금액만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를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와 18조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써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20조의 개정내용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와 제23조 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제27조 및 제28조 조항도 현실에 맞게 문구 및 내용을 수정·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타 자치단체 조례 비교표, 13페이지 국내기업 이전비 지급 시 투자금액 분석, 14페이지 산업입지 보조금 지급 시 토지투자규모 분석, 15페이지 기업유치에 따른 효과분석은 조례개정 시 시비부담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조건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뒤져있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활발한 기업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저희 시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내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를 1억에서 100억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부담을 염려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타 자치단체의 지원조건인 5%보다 낮은 3%이고, 지원 대상은 현실적으로 50억 내지 1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의 입주가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지원책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입주한다면 지역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타 시도 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투자 기금에서 지급하던 이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산자부 및 전라북도 지급기준에 의거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원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 확정된 금액만 예산에 편성·지원하는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 제13조항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있어 국내기업이전비 지원은 기준을 확대하여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유하는 기업이 이전 시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토지구입비용을 포함하여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3% 범위 안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23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강화에 있어서 기존에 300억 이상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규모는 25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신설한 사항으로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산자부와 자치단체 간의 지원 이전비를 지급한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 지원 비율은 국비 80%, 자치단체 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를 2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부담을 염려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투자기업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지원조건 5%보다 낮은 3%이고, 소득권 이전기업은 국비 80%, 시비 20%이며, 지원액은 현실적으로 50억 내지 1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입주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업체가 입주한다면 지역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들의 관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금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구유출을 줄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이것은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파악되어있는데요.

이것이요? 이것은 도시계획 내고 남은 땅을 계획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게 필지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자투리 땅에 건물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요. 장날 때 이 도로변에다 차를 많이 바쳐서요.

소유는 있는데 저도 이름은.

파악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표시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전체가 대지예요.

문제는 이 안에 주거지역이.

확정되면 매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여러 번 상의했는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했지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상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담장 옆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있고.

그것은 교육청과 문제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서로 협의가.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차를 많이 바친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날 때는 차량이 왔다갔다 하기 어렵다고 하고 또 공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4조 2항 3호요.

현재 있는 사람들은 별 수 없지요. 이사를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있는 사람은 별 수 없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합니다.

예.

“단 소·젖소·돼지 두 마리 이하”를 삭제를 하고.

그것을 다 삭제해야 다섯 마리가 되는 것이니까 돼지만 하면 안 되고, “소·젖소·돼지는 두 마리 이하”라고 쓴 것을 다 삭제해야지요.

만약 하면 그대로 놔두고, 단 돼지는 사육을 금한다. 그래야 다 할 수 있는데.

돼지만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삭제하면 됩니다.

다 삭제를 해야만 다섯 마리가 맞아요.

예, 위에 있으니까 다 삭제하면 맞습니다.

예, 다 삭제하면 돼요. “단 소·젖소·돼지는 두 마리 이하” 그것을 삭제하면 돼요. 그러면 다섯 마리 키울 수 있으니까.

돼지목록을 넣어서 돼지 사육은 금지한다 그렇게 용어만.

다 키울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단 소·개·돼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두 마리 이하는 기를 수 있다니까요.

돼지만 뺀다는 이야기예요.

개를 한마디도 못 키운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돼지사육을 금한다.”라고 넣으면 돼지만 못 키웁니다. 그 사항을 다 없애버리면 돼지·소·젖소까지 다섯 마리씩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안은 다른 동물들 다섯 마리까지 키울 수 있지만 젖소·소·돼지는 두 마리까지만 하자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개가 가축으로 안 되어서 별 민원이 없었는데, 9월 26일부터 가축이 들어가게 되면 단속이 심할 것입니다.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4조 제2항 3호 중 단서조항 “단 소·젖소·돼지는 두 마리 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부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두수를 다섯 마리 미만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