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탁옥순 위원께서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07년도 함안군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8월 27일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007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2% 증가한 총 236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4.1%이며 특별회계는 15.9%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6% 증가한 1989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8% 증가한 375억14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81억77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에 293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이 총 1989억7800만원의 28.2%인 560억3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1.8%인 1429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4억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06억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8.2%인 218억3400만원이 자체수입으로, 41.8%인 156억8천만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사항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6%인 69억4900만원이 증가한 1989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3.0%, 물건비 1.5%, 이전경비 12.6%, 자본지출 0.4%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17.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인 48억3800만원이 증가한 375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성질별로 증가한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2.9%, 사업예산 69.5%, 채무상환 13.7%, 예비비 등 기타 13.9%가 편성되어 예비비의 구성비가 다소 높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파악해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37억5500만원, 사회개발비 95억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경제개발비 57억8400만원, 민방위비 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98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및 세외수입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요청되며 경상예산의 증가사항, 사업예산의 확보 또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여부,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의 여부, 신규시책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특히 시설비, 자산취득비 목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여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여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여부 등 사전 이행되어야 할 행정사항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충분한 검토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우리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칠서 이룡같은 경우에 임대를 하는데 잘 맞지 않고 이래서 현지에 나가서 거기 따른 주민들보고 경계측량을 하라면 안하기 때문에 경계측량도 하고 확실한 임대지역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칠서에 삼칠농협에서 기부받은 건물 있지예?

예.

그게 군으로 등기가 안되었는데 그건 이거 할 때 같이 정리를 안합니까?

그건 농협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그 조치를 안해주면 우리가 등기를 못합니다.

이런 걸 국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등기할 수 있게끔…

국공유재산이 아니고 농협이…

군유재산 아닙니까, 군유재산.

농협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기부채납되어 있던데요.

아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협에 바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오고 싶어도 농협에서 자기들이 명의라든지 이런 걸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해가지고 군으로 등기 좀 하도록 해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당초에 1개반을 했을 때는 천만원 주면 되는데 2개반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강사로 두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14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40만원은 거기 지원해줄 거고 나머지 240만원은 우리 한국어 강사 교육을 경남대에서 받았습니다. 거기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한 반은 더 운영하니까.

예.

내년에는 탁옥순 위원님 군정질문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더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가야권하고 칠원권하고 구분해서 두 가지로 한다든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걸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