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23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1일 손문선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종대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일반안건으로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타시의 평생학습도시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개발현황과 박물관 시설 및 운영사항 등 자료수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 및 마산시립박물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8월 3일 익산농협미곡처리장에서 개최된 유인항공기 벼 병충해방제 연시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21일에는 훈련상황실에서 개최된 2007 을지연습통합방위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3일에는 시 상황실에서 개최된 참다래 유통사업단 투자협약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익산시 전역을 강타한 악취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2007년 8월은 정말 고통의 달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불어오는 악취는 지역주민들에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동산동 주민들은 심한 악취로 인하여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공단악취, 생활악취, 축사냄새 등 말로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악취는 익산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악취가 나도 국지적으로 났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그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영향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익산시 동쪽 전 지역이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하게 도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대부분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공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야적장, 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등 각종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들이 한 쪽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부는 여름철에 각종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지역인 주거 밀집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 악취로 시달리고 있을 때 이를 점검하고 단속해야 할 익산시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2007년 본예산에 악취측정을 위해 악취채취기 구입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측정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또한 악취발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리 또한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악취관련 관련 실무자들이 원인파악을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현지점검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결과가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악취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악취문제가 이 정도 심각하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반이라도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가 팀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에 대한 성과를 내고 주민만족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장이 각 팀장들과 성과관리 계약을 한 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인지 굉장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제가. 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익산시 발전에 저해요인은 행정조직의 시스템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월 22일 새벽에 익산시장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 관련 업무 공무원들과 함께 악취발생지역 합동 현장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점검일날 쓰레기야적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현장 점검일날 악취발생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전부 나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익산시장과 의원들이 악취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행사에 악취유발관련 시설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데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제식구만 감싸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익산시는 악취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사태의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행정만 일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팀은 공장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보호팀으로 바꿔야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악취방지법을 보면 악취관리는 익산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관련 관리지역을 지정 요청한다거나 개선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행위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AI사태 때 보여준 의지와 같이 악취해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악취근절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초소를 설치하고, 민간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악취를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또한 악취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하십시오. 부시장님! 창피할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익산시가 악취의 도시로 인식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모현동 택지개발하면 다 이사 간답니다. 이래가지고 50만도시가 되겠어요? 이런 심각성을 생각해 주시고 악취문제를 단순한 민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익산시의 브랜드와 모든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악취가 심하고 냄새 풀풀 나는데 익산에 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