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의장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최강효의원 외 12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8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5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용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연일 우리 의원님들 보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금회 추경을 보니까 7,561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에서 7,561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밑으로 내려오면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에서 우리 공무원 급여가 7,300만 원 감액되었고 정근수당에서 620만 원 감액되었고 직원들 정액수당에서 1,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다음 페이지에서 감액된 부분과 늘어난 부분을 가감해서 총 7,561만 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줄어들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게 덜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용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느 특정 사람이 몇 호봉, 얼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급수에 따라서 기준호봉을 적용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은 우리가 본예산에는 인건비와 수당이 70% 밖에 반영이 안 되다가 1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반영 시켰습니다. 지금 7월 달까지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추산을 해서 여기 남는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상여금 해서 7,300이 삭감되었고 정근수당이 620이고 그러면 정근수당이라든지 의회사무국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6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할 때는 급수에 따라서 기본호봉에서 인원수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과 예산편성 하는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7월 달까지 실제 집행한 금액 그리고 12월까지 앞으로 나가야 할 금액을 개개인별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남는 예산은 감액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이제야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사무국이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2007년도에는 보니까 개개인으로 따져서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정확하게 한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을 산출해서 그 차이만큼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9월 1일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경은 이번에 안 하신 것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의회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건비 정액수당과 기본급하고는 감안해서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에 여비와 급량비가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정원조례에서 이번에 심의하신 내용대로 해서 통신직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이 52페이지, 53페이지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삭감된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경정된 이 부분은 추가로 들어오는 그 분까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하고 수당이 감액된 이 부분은 9월 1일부터 한 명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많은 위원들이 예산편성 때 원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거론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선두주자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업무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차량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종 선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현대차면 현대차, 기아차면 기아차, 쌍용이면 쌍용,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해서 방금처럼 이런 삭감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현대차 12인승 현실 금액이 얼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현대차를 선택을 해놓고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면 앞으로 좀 의회사무국에서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뭔가 결정을,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하고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 금액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기로는 12인승 스타렉스로 지금 내부적으로 스타렉스가 우리가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렉스를 조달구입을 하는데 실제로 2,0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옵션을 넣는다고 보고. 기준은 스타렉스 12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2,5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이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무엇을 단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설정을 해 갖고 하시는 것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2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8호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를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팀제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3호에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팀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호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역시 지난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14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효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8월 20일 최강효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92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용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