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와 세출부분 행정지원과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퇴장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용인부 부담금 해서 3,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일용인부 사회보장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것을 4대 보험이라 합니다. 4대 보험료 중에서 사업주가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는 법정비용입니다. 법정비용이 당초에는 2.24%였는데 3.34%로 변경이 돼서 변경요율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3,000만 원 같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일용인부 몇 명에게 3,000만 원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의 총 인원은 기획감사실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을 비롯해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각 부서별로 일용인부가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총 361명이고 이 중에 소요예산은 5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1억 4,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가 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저희들 총 인원은 361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361명 중에서 보험요율이 2.24%에서 3.34%로 변경되는 바람에 3,0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말씀입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참고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정부노임단가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노임단가는 종별로 전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3만 4,0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용인부에 대한 4대 보험료 뒷장에 보시면 68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에 건강보험부담금 해서 정규직, 청경, 기타직 해서 4,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사항과 연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건강보험부담금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 청경, 기타직에 대해서 건강보험부담금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타직이라면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일용직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일용직은 별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규직, 청경, 기타직에 기타직이 뭡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계약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계약직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건강보험요율이 2.24%였는데 2.385%로 요율이 변경된 데 따라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앞에 부분은 순수하게 일용이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일용인부,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일용이 361명인데 전체 1년 인건비가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전체 국·시·구비 다 합쳐서 54억 8,5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4억 8,500.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있죠? 그것하고 구청에서 해당되는 직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비정규직에 일반 계약직은 제외되고 상용, 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상용근로자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비정규직에.
강효
최강효위원
일용은?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일용인부는 아직 근속자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관련되는 것이 일용직은 해당 안 되네요?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옛날에는 그것이 상용잡급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상용직이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상용직이 구청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상용직 인력은 구체적으로 파악 안 되고 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청소인부, 건설인부.....,」하는 이 있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 130명 정도 조금 이 쪽 저 쪽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물론 직접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정규직화 하면 인건비가 상승될 요인이 있겠다 그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자로, 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일수가 차면 쉬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무기계약으로 기약 없이 계속 근로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강효
최강효위원
계약직으로 하면 정규직하고 큰 다른 게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보통 정규직 수준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고 건의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게 되면 부담이 돼서 상용근로자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용인부임이 여기 보면 우리 부담금이 3,0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액이 54억 8,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일용을 안 쓸 수는 없고 업무에 따라서 쓰는 거죠? 업무 성질상,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분야 31페이지에 보면 구민운동장 사용료 내역이 있는데 주민 사용료와 구민운동장 사용료 여기에 대한 기정이 1,32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반주민 사용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대충 본예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2,180만 원이라는 걸 늦게 이렇게 세수를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일반주민 사용료 수입 관계는 작년 12월 달 정례회 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고 난 후에 조례가 개정돼서 잔디구장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일반구장도 무료로 기존에는 했는데 1만 원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2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180만 원 정도 세입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됨에 따라서 무료로 썼던 게 징수를 하게 되다보니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70페이지에 보면-세출에-행정서비스헌장 패널 제작이라고 해서 34개 부서에 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자주 바뀌는 그런 편인데 물론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걸 바뀔 때마다 박스까지 다 전체를 갈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박스는 그대로 두고 내용만 자체적으로 갈아 넣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겠습니다.’ 하고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8년도 11월 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우리 구가 최초로 제정을 하고 2000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행기준이 너무 그 때는 복잡하고 이래서 이행기준 간소화로 2004년도에 통합헌장을 제정하고 그동안에 약 8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구민의견을 반영하고 이행기준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업무에 불합리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수치적으로 구민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포함해서 현재까지 8회를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개정되고 해마다 저희들 북구신문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 헌장을 북구신문에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는 행정서비스 부서헌장을 입구에 게첨해서 방문 민원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는 직원들이 출입할 때 항상 그 부분을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또 공정하고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식을 하도록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내용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겠는데 패널 자재가 어떤 자재입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박스 부분은 목재가 아니고 수지로 돼 있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사항도 박스는 그대로 두고 내용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용을 교체하는데, 아니 그 내용 제작이 종이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입니까, 아크릴입니까? 자재가 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스크린 인쇄로 하는 부분인데 판은 아마 아크릴 재질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요즈음 우리 자체적으로 전자장비가 좋아서 굳이 외부로, 자주 바뀌는 이 헌장을 내용만 알차면 되지 아크릴로 해서 10만 원, 12만 원씩 투자를 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풀로 붙여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면 보기 싫고 조잡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이 안 들 것 같으면 주민들 방문 시에도 보기 좋게 해 놓는 게 좀더 안 낫겠느냐? 그런 사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자재를 12만 원씩 들여서 1회용인데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지원과라든지 문화체육과 등 매일 바뀌는데,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서 뭔가 원가를 아끼겠다는 개념이, 좀 달라져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우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구정홍보게시판 보수가 있는데 보수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정홍보게시판은 구내식당 뒤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들 입찰공고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이 노후가 됐고 또한 담장을 허물고 하다보니까 조금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돼서 수리비로써 1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위치변경은 앞으로 계획이 없고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위치는 담장을 헐어버리니까 그 쪽 아니고는 둘만한 곳이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행정지원과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정홍보게시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게시판은 우리 구청 앞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지정게시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구청 구내식당 옆에 있는 게시판밖에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외곽에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구정홍보게시판 하나밖에 없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왜 일관성 없이 두 개 과가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홍보게시판은 우리 홍보용 게시판이고 구 지정게시판은 옛날에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 지정게시판으로 있다가 이게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만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적에 입찰에 의해서, 거기에 광고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이동이 곧 9월 1일부터 있을 예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게시판 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할 때는 구정홍보, 우리 북구청을 알려준다는 것은 문화체육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외곽 홍보게시판은 도시관리과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구 홍보게시판이 아니고 구 지정게시판이라 합니다. 구 지정게시판은 일반 광고물도 부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일반인한테 알리는 것도 부착이 되지만 연극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포스터라든지 이것을 돈을 받고 부착하는 상업용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목적으로 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일종의 광고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로써 사업소 자체 내에서 하는 홍보게시판은 자체 과에서 사업소 소관에서 하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홍보게시판이 북구를 알리는 홍보에 대해서는 몇 개 과가 이렇게 분산이 되겠네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도 이 홍보게시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외곽에 있는 사업소-에는 전부 자체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체 홍보게시판은 사업소나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돼 있는 게시판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라든지 붙어 있는 그 게시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홍보게시판이 주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 개 과에서 하지 않고 각 동은 동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과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지현 과장님께서 저희 예산심사를 계기로 해서 이 분야를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문화공보과장 주우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판은 광고물관리법에 근거를 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게시판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홍보게시판은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것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은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로 우리 북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조례상에 아마 지정게시판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부산시 조례에, 우리 구 조례도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북구를 알리는 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산돼 있던 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계부서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1담당 4개 팀이 신설됐는데 이 팀제와 관련해서 인사행정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제 실시와 관련해서 인사제도의 기회균등원칙이 없어 보이고 항간에는 특정부서의 직원들만 진급이나 보직이동 시 특혜를 누린다는 그런 설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원칙과 기회의 제공은 650명 전 직원한테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정부서의 직원이 타 부서의 직원보다 진급하는 프로테이지가 높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직을 골고루 맡겨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지하고 전문성을 찾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진배치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전 직원이 관장을 해 보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를 차후에 지휘관이나 팀장이 되었을 때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인사원칙이나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사 방침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서 그때그때 방침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인력을 확인해서 충원을 시키고 또 불요불급한 데, 아니면 업무가 신설되는데 이런 데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 직원들이 골고루 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으면, 자리가 그 만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동안의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금방 승진한 사람을 어느 자리에 갖다놓으면 다 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경력이라든지 그동안에 그 분들이 추진해 온 업무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전 직원의 인사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650명 직원들이 다 선호하는 부서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탁월한 인재가 있을 수 있고 그 때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런 쪽으로 전진배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미리 진작부터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명단과 숫자를 각 부서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3년 이상 근무한 명단과 각 부서에 진급한 보직별,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진급,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진급을 2007년도에 7급이 몇 명, 2006년도에 7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다 파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표를 보면서 어느 부서가 진급을 많이 했는 것인지, 보직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68페이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중에 이번에 5,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직원들 대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 6,37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서 5,300만 원 삭감하는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90명이-2007년도에는-국고대여 장학금을 신청할 것이다. 1인당 약 29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집행된 부분이 6,592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그냥 연말에 가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미리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5,300만 원 정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국고대여 장학금 같으면 세입항목이 국비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국비가 아니고 그것은 국민은행에다가 대여금 신청을 본인이 하면 저희들이 국민은행에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학생이 대학을 마치고 나면 2년 거치해서 3년 차부터 균등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출연금이다 그죠? 이 출연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해서 대여해 주면 다음에 또 상환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 출연금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총괄적인 사항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금공단에서 하는 거에요? 우리가 다시 안 받아들입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상환하는 것은 상환고지서가,
강효
최강효위원
말고, 나중에 돈이 연금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빌려줬으니까 다음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 업무가 전부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도 통지오고 연금관리공단에도,
강효
최강효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우리가 출연을 했으면, 우리가 100원을 출연해서 100원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시 우리 돈으로 들어오는가 이거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거죠 세입항목은. 이것이 출연금이잖아요 그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이 출연을 매년 한다 말입니다 출연금을. 그러면 출연을 하면 이것을 관리하는 기금 계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이 부분은 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본인들이 빌려간 돈을 상환하게 되면 우리 구로 일단 들어오고 그 돈이 안 들어 올 때는 직원에 대한 연금에서 삭감을 하고 상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는데 돈이 들어올 때, 우리가 출연금 항목의 출연을 하면 출연을 어디로 합니까? 연금관리공단으로 출연합니까 이걸? 여기 보니까 과목이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돼 있거든? 이 출연금을 받으면, 우리 예산에서 돈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기금이 있을 것 아이가?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기금 항목이 뭡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 항목이 내나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항목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하면 항목이 우리가 그냥 빌려줘서 다 갚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출연금으로 돼 있거든요,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매년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돈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죽 출연한 것이 연도마다 돼 있을 것이거든요 들어가서 상환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각종 기여금이라든지 각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연도별로 알아야 그리고 예산에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세입항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총무과장이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면답변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방금 구비로써 출연한다고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우리 예산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타이틀을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구비로써, 항목이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구비가 됩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해서 장학금이 아니고 대출금이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출금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답변이 애매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만족합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69페이지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이 들어있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가. 이 내용이 뭡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이것은 사회진흥사업이라 해서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인데 2007년도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개선을 위한 보조금사업으로써 2,500만 원 가지고 구포시장 주변에 수목보식사업하고 그 다음에 만덕3동에 있는 이노비즈센터 앞에 화단 조성하고, 그 다음에 덕천로에 가로화단 수목벽,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판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은 원래 총무과에서 가로화단 정비 안 했잖아요? 왜 이게 총무과 지원사업으로 들어있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환경정비가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 도시정비과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다 있는데 생뚱맞게 가로화단 조성하는 데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산이 시 자치행정과에서 재배정되다 보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재배정형식이다 이거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각 사업별예산 이것도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9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이 자료가, 행정지원과 과장님으로 불러야 될지 총무과장님으로 불러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되기 전의 직책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기부금품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28만 원이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북구의 기부금품 실적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현재 기부금품 관련해서는 한 건에 4,000만 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건에 4,000만 원 기부금 들어온 것 말고는 우리 구에 기부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한 건을 가지고 지금 위원회 네 분이 1회에 심사를 해서 연간 심사위원회 예산을 28만 원 예산을 쓰고 있죠?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이번에 처음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앞으로 이 기부금품이 우리 구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기부금품을 많이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하단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민족도 조사 실비보상에서 80만 원 돼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저희들은 평가를 해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공포하고 난 뒤에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평가를 매년 1회 헌장에 하도록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은 약 네 명 정도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상인원은 각 부서별로 15명 정도 전체적으로는 약 51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9월 달부터 약 20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주요내용은 헌장을 우리가 구청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공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공포한 헌장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민원실이라든지 부서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조사원들의 성격과 실력을 겸비하신 분들이 조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전에 우리 부산시 모 구에서는 동장평가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의 대상에 대해서 혹시나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적 향상이 높은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에 시상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을 기대하면서 정창효 과장님께서는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 있고 전문성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북구청과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문화공보과 주우원 과장님,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기타직보수 해서 257만 7,000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57만 7,000원 증액 부분은 북구신문을 제작, 편집하고, 기사작성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금년 7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재계약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계약 시에 저희들이 정액급식비하고 이것을-과거에는 안 주던 것을-저희들이 12만 원 주던 것을 13만 원으로 인상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과거 열다섯 시간에서 서른 시간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를 반영시켰고 국내여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2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7월 1일부터 재계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분이지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한 사람분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한 사람이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고 7월 1일부로 다시 계약하는 그런 조건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과거 3년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2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전체적으로는 7월 1일부터 2년간, 그러니까 그 앞에 어느 시점부터 2년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3년간 계약했던 것이 계약이 끝나면서 다시 재계약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만족합니까 이승걸위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신문 제작 전임계약직 라등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재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계약의 조건.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 계약직 공무원은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2년간 재계약을 한 사항이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안 가져와서 계약을 할 적에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직이 저가 알기로는 순수한 봉급만 2,700에서 4,300까지가 계약직 라등급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할 적에 연봉은 2,900만 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 받는 수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우리 북구신문 제작 전임계약직 라등급 받는 이 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관례행사를 치를 때 거의 기자 세 분이 뜹니다 현장에. 여성 한 분, 남성 두 분이 뜹니다. 소속이 다 다르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이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여자 분은 정영미 씨라고 그 분이 계약직이고 두 사람은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한 사람과 일반 행정직 8급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깊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행사장에 보통 보면 세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행사에는 혼자, 저런 행사에서 혼자 이렇게 하면 절약도 될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이 세 분을 과연 다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분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한 분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사진을 전문적으로만 관리하는 기록물관리 전담 직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직원은 북구신문 발행을 위해서 취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은 신문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기사작성을 하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은 옛날 부산매일신문의 차장 출신입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비쳐질 적에 업무상 직원이 많지 않느냐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능직과 일반 행정직 또 여직원에 대해서 성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세 사람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면 인건비도 더 줄어들 거고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관계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를 많이 할 게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재무과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무과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85페이지부터, 체납정리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세입분야인데 재무과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단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전체 3억이고 이번에 추경은 1억 2,000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을, 무슨 항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2,180만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구민운동장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이 증가돼서,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요. 1,8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추가된 것이. 31페이지 하단에 정기예금 이자.
조혁
조혁세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율이 증가하게 된 것은 전년도 저희들 사업비가 이월사업비 등 예치금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1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자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긴데 이자율이 아무리 상승했다 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상이니까, 당초에 우리 공공예금 금액이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이자율이 계산되면 이 예산이 잡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만 원이 추경으로 세입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됐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째서 예금이자 수입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8,000 돼 있다가 1억 2,000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를 당초에는 이자수입 목표액을 1억 8,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이 증가돼 왔고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이 5,000만 원 그래 가지고 3억.....,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3억인데 왜 3억이 갑자기 됐느냐는 이 말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러니까 3억이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당초에 정할 때 1억 8,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예치금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보관해 놓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수입이 1억 8,000에서 3억으로,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거지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1억 8,000이라는 것은 정기예금 예치를-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1년 동안 했을 때 이자 생기는 것이 1억 8,000이다 이렇게 계산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3억으로 늘어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원인이 저희들 예치금하고 이월사업비가 증가되니까 그 예금을,
강효
최강효위원
예치금이 당초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났고, 이자율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났다. 이래서 이래 됐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이월사업비가 130억이 증가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늘어났고,
강효
최강효위원
130억에 대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연평균 0.12% 상승을 했으니까 이자율도 상승이 0.12%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금이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항목이라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냥 소규모 금액 같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1억 8,000에서 이자수입이 3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수입 많은 것은 좋아요. 좋은 현상이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당초에 파악할 때 제대로 파악됐는지 안 됐는지 이 사항이 의문스럽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1억 8,000으로 잡았을 때-의 예상액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32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은 재무과장 소관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6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70만 원 이렇게 증가돼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0만 원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374번지 274㎡를 지난 3월 달에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매각대금이 총 1억 7,000만 원인데 국가에 들어가는 75%를 빼고 남는 15.3%하고 7.7% 이래가지고 15.3%가 우리 구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2,600만 원이 되겠고요. 공유재산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이것은 금곡동 1281-7번지 47㎡를 지난 6월 달에 재개발한다 해서 조합 측에 팔았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총 1,950만 원, 여기에 정비기금 30%를 떼고 구에 들어오는 돈이 1,360만 원 이래 가지고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편성할 때 계획돼서 매각된 게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없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은 당초 작년도부터 매각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늦게 우리한테 했고, 금곡은 매각계획이 없었습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경계에 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은 매각하고 나야 세입으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매각할 것이다 해서 예상금액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매각되고 나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 77페이지 하단 부분에 구 본청 본관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금회 추경에 5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들어가는 구 본관 캐노피 입구에 보면 틈이 생기고 바닥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 7월 달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밀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바닥이 언제부터 올라오게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난 6월 달에 완전히 눈으로 보이게끔 감지가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건물 짓고 나서, 이 건물이 몇 년 경과하면 공공건물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법적조항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저것은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 사항은 없는데 육안으로 볼 때 균열이 가고 바닥이 올라와 있으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하는 거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현관 부분입니다. 본 건물은 관계없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현관 부분.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이 용역비를 사전에 미리 받아보고 계상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재난관리과하고 또 재난관리과에 안전 시설하는 담당부서하고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구 본청 본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수작업을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보수작업을 했다 아닙니까? 구 본청 건물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받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했습니다.
지금
지금안상천위원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있다면 과거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건물 자체는 이상 징후가 없고 캐노피 부분-튀어나온 부분-안 있습니까? 그 부분만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단 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바닥만 보수하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단을 다 받고 나서 하자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올리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진단도 받지 않고 과거에는 바로 수리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 캐노피라 하더라도 이 건물하고 연계성이 같이 돼 있습니다. 이 진단비가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시기에-이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용역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 건물 본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하려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라예. 한 3억 가까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하는 것 같으면.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일부분 해 가지고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또 진단비를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현재 본관 건물이라든지 생활지원과 건물에는 건물 자체에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저것은 ’75년도에 신축됐고 이것은 ’82년도인가 이 때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려 33년, 26년 된 건물 아닙니까 그죠? 재개발, 재건축도 20년 되면 거의 대상에 다 들어갑니다. 안전진단의 대상이 지난 건물입니다 우리 구청 건물이.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진단 없이 무작위로 공사 시공을 해온 바로 장본인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0만 원이 많다 적다 관계를 떠나서 정확한 진단을, 우리 구청이 당장 1, 2년 안에 옮길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우리 기술부서인 도시국 부서하고 또 우리 협조부서가 있습니다. 구청 협조부서에 여러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안전진단업소라든지-이 돈을 안 들여서라도-협조부서에 구청장이 ‘밥 한 번 먹자. 우리 구청에 이러이러한 것 한 번 점검해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3억 들 예산도 30만 원, 3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연을 맺은 여러 관계 학교 부서라든지 기술진이 많습니다. 또 자회사도 많고 우리 구청에.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이 500만 원 안 들여도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조혁 세무과장님, 민원봉사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내용이 있는데 구 청사 별동 건물, 그 다음에 구내식당 앞 쉼터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구내식당 앞 쉼터 파고라 조성이 직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안 그러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옆에 파고라 쉼터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청 안에 파고라가 세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은행 앞에 설치돼 있고, 하나는 본관 세무과 앞에 또 세무과 뒤에 돼 있는데 본관 세무과 앞에도 전에도 우리가 추경으로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민원인 전용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안 쉬고 있고, 부산은행 앞에는 남자 직원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담배도 피고 하니까-여직원들이 사실상 점심 먹고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도 구내식당 앞에 파고라를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35㎡인데 금액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900만 원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저번에 세무과 앞에 할 적에는 당초 700만 원 가지고 650만 원으로 했거든요. 650만 원 할 때도 이 분들이 사실 안 하려고 합디다. 그래가지고 멋지게 규모도 조금 크게 해서 주변경관도 어울리게끔 그래 하다 보니까 파고라 업체에 사실상 견적을 뽑아서 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복수견적입니까, 단일견적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복수견적을 뽑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두 개 업체가 거의 비슷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과에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별동 건물 구내식당 외부 도색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놔둬도 어려운 구청 살림살이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여기는 구 청사 식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부 일부하고 외부도색이 사실상 도색한 지 오래 되고 하니까 또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얼룩덜룩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도색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색하게 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구청 직원들이 식사하면서 직원들도 도색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소방 설비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열감지기, 피난유도표시등 보수가 열감지기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등을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에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열감지기 26개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고 또 피난유도표시등-사무실에 가면 파랗게 불오는 그것이 50개입니다. 그리고 본관 통로유도표시 여섯 등 이 수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체를 교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수리는 사실상 도외시하고 있었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건물이 오래 되는 것보다도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이런 소방시설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인데 전체를 보수할 정도 같으면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을 평소에 관리했더라면 400만 원의 거금을 등 갈고 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건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제나 팀장 신설로 해서 사무비품, 프린트 등 이런 물품 구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린터가 열한 대입니다. 각 동사무소별, 부서별로 올라온 게. 본 위원이 종합해 보면 열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이 프린트를 회수를 해서 지급을 하되 어차피 노후가 됐으니까 내구연한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회수한 제품을 전문가한테 A/S를 시킨다든지 보수를 해서 다문 3, 4년이라도-요즘은 제품이 좋기 때문에 부속만 갈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을 이번에 보니까 프린트기를 대부분 다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디다. 이 사항도 우리가 점검해서 쓸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회수하셔서 지급하시되 그 부분을 마냥 폐기해서 중고처리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의뢰해서 호환을 시키면 되거든요. 컴퓨터가 어떤 것은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 다리가 괜찮은 것은 다리를 이 쪽으로 옮겨서라도, 보니까 제품도 110만 원 씩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이 제품이 동일 제품인 것 같은데-다 똑같은 고장은 아니거든요. 좀 신경 쓰셔서 그냥 내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톤 화물차량 구입에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관리과 두 대가 있는데 과별로 사용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가 구청에 78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19대가 있습니다.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당장 너무 오래 돼서, ’97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산 겁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두 대 구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구포3동, 덕천3동 동 차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 다른 차는 계속해서 수리해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조혁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재정정보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료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 보면 부산시 전체의 세금 관련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까지는 뭘 썼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은 뭐냐 하면 부산시 전체만 되고 타 시·도는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까지는 작년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올해 1월분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급 안 하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정보조합에서 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는 한 달에 2십 몇 만 원씩 사용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을 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기종 변경을 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90페이지 맨 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기정예산액에는 없는데 금회 추경이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이 어떤 업무인지 우선 그 부분부터,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 체납정리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매달 10만 원씩 해서 열 명, 앞으로 4개월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납정리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체납정리팀이 열 명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열 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승걸
이승걸간사
세무담당 공무원은 타 업무에 비해서 힘들고 하니까 10만 원을 별도 계상한 금액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10만 원을 더 받고 있는데-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어떤 업무가 특별한 업무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관재담당 공무원, 범무담당 공무원, 여론동향전담 공무원 이래가지고 이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로 분류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예산메뉴얼에 나와 있는데 그에 따라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승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당초 4,680만 원에서 28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체납정리팀에 이번에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체납정리팀이 생김으로 해서 현재 세무과 인력보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이 증가 됩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체납정리를 담당하는 체납정리팀이 생기면서 증원이 된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이 생김으로 해서-저희들 현재 체납정리는 6명인데-행정직 4명이 늘어나서 10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4명분에 대해서 체납정리팀의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 세무과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전체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체납정리팀이 생기면서 세무과 정원이 몇 명으로 바뀝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39명에서 32명으로 정원이 바뀌고,
조혁
조혁세무과장
정원은 39명에서 33명으로 되고 현원은 38명에서 32명이 됩니다. 여섯 명이 빠지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여섯 명만 체납정리팀으로 가고 체납정리팀의 전체 정원이 열 명으로 된다 이거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체납정리팀 보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차이 난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숫자는 변동 없는 거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직제개편과 팀제 때문에 들어가는, 방금 최강효위원님 공무원 직원 수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책상 및-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의자구입, 그런데 우리 전체 직원들이 늘어나지를 않았고 이 자리에 있는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직책을 바꾼다 해서 본인들이 쓰던 책상이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팀이 됐다고 의자, 책상 이렇게 또 다시 구매를 하게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쓰던 책상 옮겨 가서 쓰든지, 직원이 이동만 있을 뿐인데 부서마다 이렇게 1백 몇 십만 원씩 비품을 사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 세무과 책상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책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책상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행정직이 넘어오는 4명에 대해서 책상을, 별관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든지 오게 되면 그 책상하고 이 책상하고 안 맞습니다 호환성이 없어서.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실·과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책상하고 다른 실·과 책상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책상을 갖다가 놓으며 이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고 짜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섯 명에 대한 책상은 넘어가고 그리고 또 세무과에 여유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같이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세 개가 모자라서 세 개를 똑같은 걸로 구입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약간 보기가 싫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구매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부서 이동하는데 기존에 네 명이 있던 부서의 책상은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직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또 직원이 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사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네 명이 당장 세무과로 오셨다면서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오게 되면 거기에 또 모자라는 직원이 다른 데서 와서 채워질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데서 오면 어차피 그 자리에 또 빈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나 그 인원인데 그 자리가 돌다가 보면 이 쪽으로 사람이 와 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지적과는 사무환경개선이라 해서 작년도에 사무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그 책상이 2층, 3층에 별관에서 쓰는 책상하고 조금 틀립니다. 옮기다 보니까 3층에 있는 책상은 상당히 오래 돼서 낡고 그렇거든요. 그것 교체도 하고 세무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책상을 가져갔을 때는 거기하고는 안 맞게 돼 있습니다. 파티션을 사무환경 개선한다고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환경차원에서 그렇고 또 직원들 근무의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도 자꾸 직제개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각 부서마다 책·걸상을 획일적으로 색깔이나 크기나 규격을 동일하게 하면 인사이동 할 때나 안 그러면 책·걸상 바꿀 때나 위치 바꿀 때 재활용하고 어느 부서 것을 갖고 오고 하든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류종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85페이지에 민원실 의자 교체 건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이 156만 원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의자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의자는 민원들이 앉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민원대 앞에 있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민원 접수하는 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대 앞에 와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의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등본 떼고 하면 앞에 앉아 있는 그것,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각 창구마다 죽 있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앞에 석(席)이 열두 개가 들어갑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카페 안 있습니까 안 쪽에. 거기에 세 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원대 앞에는 지금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통합제증명 창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두 개를 포함해서 총 열두 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받이부터 해서 많이 노후됐습니다. 의자 내구연한은 7년인데 7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의자 상태만 좋으면 계속 쓰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앉을 때마다 미안키도 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민원봉사과에 먼저 들어갑니다. 어쨌든 의자 하나 구입할 때도 요즈음 현실에 맞는 모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 같으면. 어느 구청에 한번 들어갔더니 의자가 빛이 나서 효과성을 주는 그런 구청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잘 참조하셔서 좋은 의자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의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서비스헌장 패널제작 사업에 68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홍보게시판 보수 사업에 20만 원, 재무과 소관 구 청사 별동 건물 외부도색 사업에 50만 원, 구내식당 앞 쉼터조성 사업에 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