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8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27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부문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과 이상문 과장님, 하재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97페이지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사용한 이유는? 9억 5,394만 5,000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잉여금이 22억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통테마공원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세출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놔뒀다가 앞에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일반회계로 예수처리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회계로 돌리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연말에 갚은 조건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구 재원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는 있는 데 것을 갖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잘못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이 잘 아셔서, 최대한 빌려줄 것은 빌려주되 또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적과 손계장님 247페이지 보십시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에 지금 1회 추경 때도 400만 원 추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신창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도로명 사업이 당초 법이 되고 사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국무총리훈령으로 시행을 하다가 금년도 4월 5일자로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모든 기본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대도시지역은 다 했죠.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만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 건물 뜯거나 인테리어 하다보면 건물번호판이 훼손돼서. 저희 인원 한 명이 확충이 돼서 금년 3월부터 계속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1회 추경 때 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전수조사 마무리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떨어진 건물번호판을 보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회 추경에 800만 원 요구한 것이 아니고 400만 원 요구해서 400만 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1회 추경 때 400만 원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6월 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2개월 앞두고, 앞 일을 모르고 2회 추경에 올립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전수조사를 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물건이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7월말 현재 마쳤습니다만 건수가 나중에 나와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800만 원 같으면 1회 400만 원, 2회 230만 원이면 아직 200여만 원 더 모자라는데 3회 때 또 추경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전수조사를 마치고 떨어진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235만 원이면 전부 보수가 완료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다 그렇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2004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슨 5년, 10년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서 유지 보수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당초 담당부서에서 뭔가 계획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론을 볼 때.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이 먼저 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국무총리훈령으로 199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대도시에만 시행을 우선해서 사업이 완료됐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은 하고 있고 다른 시, 군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이 먼저 되고 나서 했으면 건물번호판 훼손했을 경우에 건물 주인한테 저희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법이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신축건물은 신축건물 주인이 번호판을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조례가 완비되고 나면 신축건물주한테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1996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96년도에 시행을 해서 중간에서 왜 도로명을, 예를 들어서 상권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달리 명을 바꾸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는 이제는 법이 됐기 때문에 법상 5년 이내는 못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바꿀 때는 도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96년도에 도로명을 어떻게 하자 라고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입니까 바뀌지 않고.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9월달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이라는 국무총리훈령 제335호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도시에서만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 10월 4일 날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금년도 4월 5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금 법이 앞서고 사업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훈령으로 하다가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번호판이 훼손 되었을 경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법이 이제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이것을 ’96년도에 시행을 했고 현재는 퇴색이 되었다든지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보수작업에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이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달에 우리 구는 모든 기반시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4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동안 특히 건물번호판은 인테리어 하고 건물을 증축하면서 번호판이 많이 훼손돼서. 전수조사를 일시에 못하는 것이 건물번호판이 1만 3,400개이고 도로명판이 752개인데 한 직원이 3월 달부터 계속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회 추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 이런 예산 낭비가 안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물론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방금 답변을 보면 A라는 건물이 있다가 다시 건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우리 구청에서 다시 명함을 달아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손광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검사 오면 저희들이 건축과 협조를 구해서 사용검사 시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 건물주인이 하도록 그래 돼 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가능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그렇죠. 관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296페이지 연가보상비 해서 2,230이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직원의 인건비는 원칙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앞으로 주차관리팀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연가보상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 상여금 전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직급별, 호봉별로 기준호봉을 책정해서 추정해서 합니다. 직원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이 호봉이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전부 조정이 됩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한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에서 10일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원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반영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교통계 직원 전체 10일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30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0분에 10일, 2,230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연가보상비를 10일분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297페이지 퇴직자수당 부담금 2,700이 또 올라왔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교통과징담당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당초에 퇴직수당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선지급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행정6급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교통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추가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진납부 때 감해 주는 인센티브가 몇 퍼센트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충 지금은 8%에서 9% 정도, 자진 납부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래 목적이 장기미납자 그러니까 그 분들의 돈을 받아 내기가 대단히 힘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목적이 그쪽이었습니까? 아니면 현재 위반과태료가 발부되면서 해당되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까? 전체가 다 되는 것입니까? 대상이 어찌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이 되면 절차상으로 자진납부기간을 예고를 합니다. 예고고지서가 나가면. 그 기간 내에 자진납부 4만 원 하면 저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을 5,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이 제도입니다. 목적은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장기미납자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진납부자.
대근
박대근간사
그 기간 안에 자진납부 할 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혜택도 주는데 교통과에서 해보니까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당초 3,000원 할 때는 한 3%, 4%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000원으로 하니까 7%, 8%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확대 시행코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여기만 해당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획적으로 과태료를-개인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정리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줘서 우리 구청이 돈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은 우리 과장님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되고 나면 「지방세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기 때문에 따로 체납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차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간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를 해봅시다. 건당 5,000원을 잡으면 예산이 7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1,500건이 됩니다. 자진납부자가 1,500명이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과대상에서 이용자 통계를 내보면 7% 정도.
종율
박종율위원
7%가 몇 명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인원은 좀 차이가 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금액으로 치면 700만 원이면 5,000원이면 1,500만 원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건당 5,000원하고 안 맞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루 네 건 단속을 하면 하나 밖에 안해 줍니다. 네 건 단속돼서 2만 원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명이 네 건이면 2만 원인데 물론 5,000원만 드리겠지만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이지. 본 위원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급대상자가 무료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의 공영주차장에 한하게 돼 있거든요. 타 구나 타 시도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분 나쁘다 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000원 곱하기해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금액에 대해서 인원 대비를 하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700만 원이 필요치 않은 것 같다 말이죠. 건수를 따지면 어쨌든 간에 1,500건입니다. 1,500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종율
박종율위원
1,500명 같으면 과태료를 4만 원 잡으면 돈이 엄청나게 되는데 이렇게 수입이 되는지? 두 번째는 1,500건이 되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행형카메라, 고정, 기동단속반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건수는 일률적으로 매월 몇 건, 몇 건은 저희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약 400에서 500매 정도는 필요하다는 추산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4, 5백매이면 1,500매 정도 되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480매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480매 곱하기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입니까? 500매 잡아도 5,000원이면 5, 5, 25, 250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족분이, 단속돼서 나가는 것을 예상해서 부족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1,500매가 끊긴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반납 절차를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축과 하재화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열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캐비넷 하고 640만 원인데 모니터가 과거 과에 없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21인치가 돼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도면을 할 수 있습니다. 열두 대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모니터로써는 도저히 행정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행정상으로 보면 자산의 취득일자와 폐기일자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나머지 모니터는 어떻게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전산계와 의논해서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고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재무과로 돌릴 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모니터 열두 대가 오면, 약 600만 원인데 그에 대한 내역서를, 몇 년도 구입했는데 폐기될 것은 몇 대이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추경에 10억 올렸는데, 예탁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이고 저희들 볼 때는 예탁.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10억을 연말까지 맡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빌려준다는 이 말입니다. 차입을 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고 저희들 볼 때는 예탁입니다. 똑같은 이야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답변 이해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부족합니다.
김두환위원장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집행부가 돈이 없어서 10억 빌려 준 겁니다. 12월 달에 받기로 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예탁이고 일반회계는 예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맡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회 추경 때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감정평가라 해서 300만 원 승인을 해줬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감정평가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먼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에 두 필지를 후보지를 해서 매수협의를 했습니다. 한 분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수거부를 했고 한 분은 매수계약 등기촉탁을 한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사실 방금 과장님 구포 얘기를 해서 그렇는데 사실 우리 구포지역에는 주차난 관계 때문에 사실 주민들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를 가보면 도심 차도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는 행정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엄중한 벌로 다스리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주차를 하면 한 4, 5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보면 사실 주차공간은 안 만들어놓고 도로에 주차만 하면 밤이고 낮이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매일 범칙금을 붙이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머리라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엄한 죄를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의 스티커를 끊고 주민들은 거기서 반항을 하고,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할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교통소통 내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말씀하셨다시피 구포1동 내지는 경혜여고 구역에 굉장히 주정차가 심각한 상태는 맞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구청과 감정평가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가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포지구는 옛날에 구역정리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폭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혜여고 앞에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턱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매수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9월 3일 주차장수급실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구포 쪽에 상당히 환경개선지구지정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3일 날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구에서는 지금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문제에 대해서 무턱대고 단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 버스, 이면도로는 민원이 발생 안 하면-원칙은 해야 됩니다만 계도 위주로-나름대로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단속 당하시는 분은 교통과에서 무조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들 고심하고 있고 뚜렷한 해답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뭔고 하니까 가까운 일본 나라를 비교했는데 그렇게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에 있다.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는 스티커는 끊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차를 대도 또 차를 댈 곳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차도, 간선도로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이 내용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물론 우리 과장님 사정도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소규모 주차장 이 문제는 100평 미만 같으면 가능하죠? 100평 미만 같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찾아보면 안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이런 어려운 사정들을 이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302페이지 재산취득에 대해서 114만 원인데 팩스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302페이지. 국장님실 의자와 캐비넷과 탁자 및 의자 해서 114만 원이 있는데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인원이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9월 1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차관리팀이 종전 교통지도와 교통과징이 통합해서 주차관리팀이 신설됩니다. 팀장이 하나 새로 생김에 따라서 부대비품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팩스기는 과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기존 있는 팩스이 용도가 과태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팩스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해서 활용해야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실에는 의자가 없어서 다시 넣습니까? 폐기연도가 돼서 다시 넣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이 부서장 급이기 때문에 따로 하나 더 추가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의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팩스기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넣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더 넣고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하면서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없으니까, 의자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팩스기 하나 없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 더 넣는 것과 정말 용량이 모자라서 넣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답변이야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지만 팩스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용량 부족한 팩스를 구입했다는 것은 처음 구입할 적에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넣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있을 때는 불편해도 감내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제가 새로 생기면 업무가 독립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차관리팀 민원이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낭비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적과 손광훈 계장님께,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한 부분인데 지적불부합지 해결이 우리 구에서 진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신창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연구한 자료를 저가 봤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부합지 이 부분은 사실 서민들이 굉장히 그거하고 또 구 재산권에도 필요하고 개인재산의 침해도 당하고 우리 도로의 일부분도 침범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지금 우리 구에 지적불부합지가 구포동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IMF 오는 바람에 예산을 취소를 하고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부지가 늘어나고 일반 개인부지가 줄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사유지를 도로부지로 사 넣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구 재정 형편상 좀 어렵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서 국회 넘겼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정리하는 걸로. 정리하고 추후 매각되는 땅이 있으면 그 돈은 국고로 넣고 이런 방법으로 법은 제정단계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구포지역도 항상 거론되는 부분이지만 일반인들이 모르고, 우리 구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를 좀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서로의 분쟁이 안 일어나게,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구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세출부문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 손광식 도시관리과장님, 유성봉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과 담당이 안 계셔서 오판수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부분에 화명1택지지구 덕천 하고 지구단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민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수립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규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택지지구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 택지개발지구가 총 12개소가 있는데 10년이 다 지나고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총 열두 개소의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열 개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개소가 지금 빠져 있는 게 화명과 덕천인데 이게 법상 돼 있다 보니까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2007년도 올해 정부합동감사에도 지적이 돼서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10년이 경과되면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법 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야 된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사실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총 2억 5,000만 원은 꼭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하시고 그것보다 더 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두 차례나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재정관계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법의 의무사항이고 감사에서 두 번이나 지적된 사항을 안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국장님 충분히 답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좀더 나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용역설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실, 조금 전 이야기처럼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해서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 건설과니까 답변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네요. 238페이지 지금 화명동 동원아파트(舊 주공-화명4지구)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14억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동원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종율
박종율위원
주공 앞까지 말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주공까지는 안 되고 동원아파트 계곡까지는 4억과 1억, 5억이 반영됐는데 이것만 하면 다 완료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주변에 보면 비닐 덮어놓은 채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도로공사에 포함시켜서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흙이 무너져 내려서 수로를 따라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도로공사하면서 수로박스를 밑으로 빼 내리고 거기에 바로 밑에 설치해서 흘러내린 흙이 수로로 안 흘러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탱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돈에 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물탱크는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이래 하고 나면 돈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돈은 조금 남을 겁니다. 남는 돈 가지고 물탱크까지 조치는 안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원래는 물탱크까지 계산에 다 된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안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원래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물탱크를 하려면 연결관 묻는 부분 개인 땅 소유지와 상당히 공사비도 2억 가까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하려고 하면 개인 땅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돈으로 보경아파트 올라가는 윗 길 하천은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계획이네요?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예. 지금 천막 씌운 그 부분은 밑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명동 동원아파트 도로개설 지역에 총 예산금액이-지금 5억이 들어가면 1차적인 공사는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얼마 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전체 금액이 23억 정도 알고 있는데, (직원 답변 서류 전달함)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여기에 보상비가 10억, 토목공사비 27억, 설계비 기타 사업 해서 전체 40억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약 4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돈은 현재 1억은 구비고 4억은 특별교부세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들어갔던 35억은 어떻게 조달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구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느냐, 아니면 국·시비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지?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구비도 있고 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도 시비지원 10억이 있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도로연결이 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연결은 안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화명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재건축 쪽에서 단지 뒤 측으로 10m 도로를 이와 연결하도록 그렇게,
성복
박성복위원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안 되죠?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아마 화명 재건축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곧 분양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착공이 되면 1차적으로 그 2차선 도로가 제 구실을 할 정도가 되면 몇 년 안 걸리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비와 도움을 받았는데 급한 사항은 급합니다. 40억을 들여서 했는데 특별교부세 자체를 지금 철로변 수림대 조성 용도변경에서 허태열 국회의원이 4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목을 바꾸어서, 급한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든지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달을 시에서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10억 시비 지원받은 것이 그런 차원에서 받았고 이번에 이 4억은 수림대 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만 도시공사에서 14억이 왔습니다. 그것을 갖고 수림대 조성하기 때문에 이 돈은 수림대 조성에 추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특별교부세 자체가 꼭 그쪽에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철로변 수림대 조성으로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처음에는 과목변경을 하라고 본 위원도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렵다 하면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돈이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과목변경이 안 됐으면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마무리는,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구비 투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수림대 관계에 대해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교부세는 이쪽에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수림대 조성관계와 연관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광식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원 대기실 개·보수에 대해서 9,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보수원 대기실은 구청 본관 1층 뒤편에 약 20헤베의-구 건물이 12년 됐습니다.-증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기실 안에는 정화조가 2개소가 설치돼서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협소하고 정화조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악취가 극심합니다. 특히 우기 시에는 냄새가 많아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대기하는 데 상당한 불편과 보수원들이 냄새가 많이 나서 이용을 잘 안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연 1, 2회 정화조 뚜껑을 뜯어내고 다시 분뇨를 수거하는 관계로 해서 대기실이 온통 악취 냄새로 이용이 불가한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 종사원들의 건강도 안 좋고 땀이 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또 지난번 노사협의 시에 환경개선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만덕요금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수렴해서 우리 북구 관내 있는 만덕2터널 요금소가 ’91년도 건축이 돼서 한 16년 되었습니다. 2층 건물에 총 평수는 지하 1, 2층 해서 334.62㎡로 한 101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방치돼 오다가 시에서도 자기들 건물이 관리가 되지 않고 소관부서도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그 건물을 우리 구에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1월 초에 최종적으로 관리부서도 시에서 결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사용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옮기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 건물은 시의 재산입니다만 이것이 북구 관내 있고 그 부분을 계속 무상사용해 갈 경우에 우리 북구 재산으로 나중에 무상양여도 가능하리라 보고. 현재 우리가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건물이 좀 크고 전기나 수도라든지 안에 있는 각종 기반시설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노후화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만 보고될 시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우리가 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나중에 북구의 재산도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유권이전을 하겠다고 시에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시 재산을, 시 자기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소관을 찾았습니다. 시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최종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하다 보면,
용길
김용길위원
무상사용하기 전에 한번쯤은 소유권을, 우리 구에 있으니까, 시에서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한번쯤 소유권을 우리 구청으로 넘겨 달라고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소유권문제는 시 재산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규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청한다 해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상사용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요청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은,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죠? 한번쯤 요청해 보고, 사실은 시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백날 놔둬도 시에서는 안 쓰는 건물입니다. 한번쯤 요청해 보지도 않고 시 건물이니까 수리비에 대해서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수리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수리하는데 이래 드는데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도움 받기 위해서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상사용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필요 시에는 용도를 폐기해서 매각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비 요구까지 할 사항이 못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원래 많은 요구하면 적은 것을 주지만 적은 것을 요구하면 적은 것도 주지 않습니다. 한번쯤 요청해 보고, 이것을 지금 못 쓰는 건물인데 우리가 수리할,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번쯤 요청해 보고 시에서 돈이 절반이라도 나오면 구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적에 과연 9,000만 원 가지고 3년 동안 계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월 3일까지 계약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쓰는데 9,000만 원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처음에 도로관리 요원들이 있을 장소를 하필이면 왜 정화조 위에 했느냐 이거죠? 개인이 가건물을 지어도 정화조 위에는 절대 못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다른 땅도 있는데 하필이면 정화조 위에 지어서 지금 와서 ‘정화조 위에 있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가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구에. 그러나 정화조 위에 가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건물에 관한 현황사항은 우리 행정재산을 관장하는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정화조에 설치했던 사항들은 그 당시-한 10여년 되었습니다만-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옮기고자 하는 부분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근무를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당장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실무적으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관한 문제들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보니까 제8조 사용자 허가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언제든지 해당되는 경우에 허가한 재산 일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9,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실 계획을 가졌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은 허가 시 일반적인 조건으로 형식상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금소라는 건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 상태가 당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는 없습니다. 그리 아시고 이 조건 자체가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조건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쉽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주고받고 문서를 남기는 것은 언제든지 해당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이것과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 무의미하고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 싶고. 그리고 또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 3년 동안만 사용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와 구의 무상사용 계약관계는 일반 개인과 개인, 개인과의 관계는 조금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그래 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것은 최고기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건물을 내줄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계속 연장허가를 받아서 시간이 끝나면 계속 사용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허가조건 10조를 보십시오. 재산사용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건이 있잖아요. ‘허가기간이 완료되거나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복구 즉시 반환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게 시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가 계속적인 사용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에 등재가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도로보수원들이 입지적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부터 시도를 했고 또 사용허가를 2007년 1월 5일 부산광역시장으로 득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그러면 그냥 사용을 하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것을 중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만덕터널 뚫으면서 민자유치로 해서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냥 준 것입니다. 그 점을 상기하셔서 그냥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때까지 북구에 있으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혜택을 준 것도 있고 우리가 준 것도 있으니까 그냥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 속기 되고 있지만 정화조 위에 11년 전에 도로보수원 숙소 및 휴게실을 만들었다 했는데 공무원들 책임 전가가, 지금 속기 보면 알지만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지었다. 모르겠다.’ 그래 답변되고 있는데. 지금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했다 말입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향후 가져온다는 보장성을 지금 피력을 하거든요. 연장이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부산시에서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내서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어쩔 겁니까? 앞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화조 위에 11년 전에 지어놓은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전자에도 도시관리과에서는 적치물관리소를 짓는다고 이전한다 해서 6,000만 원 예산편성 올렸을 때 주민도시위원들이 전부 그곳에 가 봤습니다. 민원이 쇄도한다 했지만 민원이 쇄도할 지역도 아니고 가만있을 것을 집행부가 자꾸 건드려요. 아까도 답변했지만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도.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민자유치 해서. 그것을 북구청에서 알아서 우리가 들어갈 구멍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 있어서 부산시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터널 뚫으면서 민자유치를 해서 향후 25년, 30년 해서 부산광역시에 기부하겠다 한 것 아닙니까? 부산광역시는 그냥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면 그냥 받아 오세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 등재를 해놓고 멋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3년 동안 하면서 100평 정도 되는 것을 9,000만 원으로 상수도 인입작업에 여러 가지 하면 평당 90만 원입니다. 공무원들도 각성하세요. 90만 원 같으면 개인 집을 3년 계약한다고-물론 연장을 한다 하는 보장성은 있기야 있겠지만-덜렁 들여서 하겠습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아까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 업무보고 때라도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왔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렇듯 싶습니다. 우리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서류상 우리가 접근해서 이야기 하자면 계약 3년에 구 재정으로 볼 때 과다한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2층 100평에 사용계획에 보면 자재물품, 자재창고를 비롯해서 우리 종사원들 대기실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볼 때 과연 이런 큰 평수가 필요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구 재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런 자재창고라든지 종사원 대기실로 이런 큰 평수가 필요할 것인가 라는 데 의구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이런 기회에 소유권을 북구청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장 경력도 일천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업무보고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 뒤에라도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결여됐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사용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보장이 된다는 사항들은 우리가 가정적인 사항이고 또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건물 이 자체를 우리가 무상으로 바로 양여를 받을 사항이다 이것을 요구를 했느냐. 그리고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재산의 관련 사항들은 대부분 잡종재산으로써 그 재산관리를 지자체 별로 관리하는데 무상으로 가져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적이라든지 어떤 사항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우선 무상사용을 계속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특별한 기회에 시장 방문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줄기찬 노력을 통해서 무상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답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 내가 개인 전세를 얻으러 갔는데 전에 살던 사람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내 입장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바꾼다든지 이래 할 때 내 집 같으면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화장실도 고치고 담도 고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할 텐데 사실 어느 개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당분간 사는 입장에서 내 재산을 털어가면서 이사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참 이해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라고 한다면 돈을 얼마를 쓰든 어떻겠습니까? 다 동의를 하고 할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정비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9,000만 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9,000만 원 정도 들었을 때 단장을 하겠다 라는 우리 부서에서의 생각이고 그 정도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은 필요한데 그러면 돈을 절약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대충 시설을 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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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개인이 이런 정도의 규모에 개·보수를 한다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보면 설계비 관련해서 1,380만 원 들어가는데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비가 공사비 1억 이하는 무조건 공사비 8.44%가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2.4%, 그 다음에 각종 수도, 전기, 통신, 냉난방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단절돼서 이 관계 설계하는데 벌써 건당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비 견적을 말씀드리면 수도 신설과 노후배수관 위생시설 보수 650만 원, 옥상 및 벽체방수에 1,300만 원, 내부 천정관계 벽체 도색에 800만 원, 통신 및 냉온방시설이 1,500만 원 이렇게 큰 것으로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총 7,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금액이 얼마 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입찰해야 될 사항이고 금액이 정해지더라도 이 돈이 다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묻고 있는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느냐 하면 9,000만 원 같으면 허름한 땅을 사도 안 사느냐. 우리 집도 아닌데 시설비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설하는데 우리가 9,000만 원 생각했습니다만 다문 2, 3천만 원이라도 들여서 우리가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혹시라도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소파수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 원은 건설과에서 이체돼서 올라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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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건설과가 아니고 우리 과 중에서 하수시설계 예산이 포함됐던 부분들이 건설과로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우리 업무는 계속 소파수선은 도로정비팀에서 맡기 때문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1,800과 추경에 5,000만 원하고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지역의 소파수선 공사를 대충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큰 공사는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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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소파수선 관계가 당초 1억이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9월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예상건수가 있어서 현재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소파수선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소파수선 경비가 절감이 돼서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순수한 소파수선 비용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더 있어야 금년을 무리 없이 민원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 시켰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소파수선이라 함은 주민들 불편과 관계된 사업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의 현재 처해져 있는 사업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면 다행인데 더 사업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아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이 원칙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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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에 관한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지정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지 관 매설한다든지 헤베당 얼마라든지 개소당 얼마라든지 이런 단가를 계약해서 그 금액에 맞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업체가 지정돼 있으면 민원이 발생되면 그 업체에 바로 거기에 지시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니까 조치를 하라’ 이래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 있고 그 외 현장에서 우리 인부가 가서 바로 해줄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만 이 소파수선 사항들은 인부가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이런 것은 의뢰를 해서 신속히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업체를 정하면 1년 동안 그 곳에 의뢰를 한다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기준관계는 건설업체 중에서 종류라든지 재무과에서, 기준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구두 상으로 물어봅시다. 1년에 우리가 어느 업체에 맡겨서 소파수선 공사를 의뢰를 했는데 사실 소파수선 공사를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발생되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덮어놓고 가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등등 그렇는데. 그러면 그래 됐을 때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업체 선정을 할 때 평점이랄까 그런 것을 근거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조치를 합니까 부서에서?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당히 업체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못 나갈 경우에는, 주민이 전화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찰자격에 불이익 처분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소파수선 내지는 여러 가지 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회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껏 소파수선 내지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북구 주민이 하고 있는 혹시 업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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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 중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주민이,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든 조건이 같다 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계시는 업자들이 이런 곳에 참여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퇴장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중 도로보수원 대기실 개·보수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중 화명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원, 덕천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총 3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