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은화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서울시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가적 재앙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율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가임여성 인구층이 두터운 현재의 여건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경우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봤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는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양성평등 환경 조성, 자녀 양육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OECD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라고 합니다. 양성평등 환경, 즉 성 평등 환경은 남녀 모두에게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지, 또 육아와 가사부담을 진 여성이 일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제공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파트타임 근무나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여성들이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중앙인사위원회가 4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남녀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31.5%가 ‘사용이 어려운 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34.3%가 ‘조직의 업무공백’을 꼽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부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조직 내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것과 또 서울시와 일선구청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자료하고는 이유의 순위가 좀 다르네요. 경제적 우위를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뽑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핵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육아휴직에 대해서 50만 원 해당하는 만큼의 페이(pay)를 일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조직 내 업무공백의 발생으로 인해서 동료직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방법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공백 시에 대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자료를 제가 본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행자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라는 자료였는데요. 2006년도인 작년도 서울시 육아휴직 이용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637명으로 증가했지만 인력 대체율은 64.8%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67.9%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대체 비율이에요. 이게 24.8%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결국은 업무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는 증거이겠지요. 여전히 서울시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동료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난 2001년 10월부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잠시 짧게 소개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한 대로 대체인력의 활용이 타 시·도보다 약간 낮은 상태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보낸 절대수를 보면 우리 서울시가 성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질을 따지고 보자면, 결국 대체인력을 그 자리에 빨리 투입하지 못한 그 비율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요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분석을 하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대체인력 인원을 확충하는 수요특성에 맞춘 대체인력제도 운영이 더 필요할 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뱅크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약무직이나 간호직, 또 전산, 연구직 등 이런 전문,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행정보조요원 배치를 통해서는 업무공백을 메우기 어렵고 이런 인력뱅크를 활용해서 대체인력을 보낸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용대기자나 혹은 자격, 경력보유자나 해당분야 퇴직자를 분야별로 인력풀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셔서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한 기존의 대체인력이 9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임기의 여성이 9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요? 7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여성직군들이 있는데 그 직군들의 대체인력 수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7급 업무를 대체해서 근무하면서 9급 보수를 받아도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신에 근무시간에 탄력을 가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육아휴직의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여성공무원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휴가를 즐기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줄은 잘 아시겠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의 출산율이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올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출산장려대책이 필요하고, 여성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사회부터 법이 정한 모성보호와 육아환경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 조직, 기획 등 각 부서 실무책임자를 주축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서울시 본청과 각 자치구의 출산 및 육아휴직 대상자 파악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정책분야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 6월에 우리 서울시가 인사쇄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민간분야 인사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쇄신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5급 이하는 물론 4급 이상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외 없이 상시적으로 평가받고 경쟁하도록 하는 것과 개방형 직위를 현재 16개에서 41개까지, 4급 이상 전체 직위의 23%로 지금보다 약 3배 가까이 확대해서 지정 운영하는 등 공직 문호 대폭 개방, 직원 간 능력경쟁을 위한 내부 직위 공모제 도입 및 민·관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쇄신안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 조직 내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아 오던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행이 타파되고 성과와 역량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정책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쇄신안이 원래 계획한 의도대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41개까지 확대하기로 한 개방형 직위에 장애인복지과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인사쇄신안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성과와 경쟁의 조직문화 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 특히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업무 특성상 성과와 경쟁의 잣대로 업무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에 장애인과 단체, 기관, 시설 등에서의 우리 행정을 바라보는 만족도는 항상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성과와 경쟁의 논리를 도입할 경우 지금 현재도 기피부서로 취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가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또는 단체 관계자들은 장애 인지적 관점도 갖지 못 하고, 그렇다고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문외한인 사람이 부임해 오고, 시간이 흐르고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장애인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에 대해 가닥을 잡아갈 정도가 되어 이제는 내실 있는 정책변화가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 훌쩍 다른 부서로 또 발령이 나버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해당 공무원의 장애 인지적 이해의 수준이 다시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발표한 인사쇄신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업무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장애인복지과는 지금보다 더욱 가기 싫어하고 갔다가는 빠져나오기만 원하는 그런 부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이 소외받고 힘없는 장애인들의 처지만큼이나 서울시 행정에서 뒷전이고 추진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수많은 장애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장애인복지과 역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공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과 주무 팀 중에 한두 개는 개방되어서 장애인 당사자 출신의 전문가가 들어왔으면 하고, 일단 영입된 전문가에게는 상당기간의 임기를 보장해 주어서 신분의 안정을 꾀해 주어야 합니다. 조직 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정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재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소외계층인 여성을 위해 도입한 여성정책보좌관과 같은 의미에서 장애인정책보좌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병행하여 현재 25명 중에 1명만이 사회복지직인 상황을 바꾸어 사회복지직의 비율을 좀 더 높여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작부터 사회복지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해서 밀도 있는 경력관리를 통해 전문가로 육성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전문가 영입이 지금처럼 절실한 상황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말에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의회에서 기획한 연수가 아니라 제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단체 중 하나가 기획하고 일본 장애인연맹과 전 일본자립센터연합회의 현지 섭외를 지원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동경 도청을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지방 소도시인 마츠다시, 그리고 하치오지시의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과장, 부장들로부터 장애인 복지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요. 그때 그 공무원들이 바로 사회복지 한 분야에서 30년씩, 40년씩 경력을 쌓아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깊은 이해와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할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단절이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장애인과 단체 역시 자신들의 처지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과 정책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개방형 직위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 제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적극 수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간의 간격을 극복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 연수에서 제가 공무원하고 동경도의원들의 만남도 있었지만 보다 관심을 두고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했던 부분은 도시권역에서 장애인이동권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전달되어 실행되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보사위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던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대중교통 체험행사를 보도한 화면을 보고 또 이어서 일본에서 찍어온 화면을 간단히 짧은 시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5박 6일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불편 없이 지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두 영상을 보시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공통점은 서울과 동경 모두 휠체어장애인이 전철에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승강장까지는 접근을 하지만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생기는 간격과 높이 차이로 인해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벽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도시간 정책의 차이점을 화면으로 확실히 보실 수 있었지요. 서울에서는 무정책에 무대응입니다. 휠체어장애인이 전동차를 타려면 다른 승객의 도움을 구해야 하거나 아니면 간격으로 바퀴가 빠져 들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타야 합니다. 부천역의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중상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동차 타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동경에서는 서비스매니저라는 역무원이 개찰구에서부터 동행해서 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도 하고, 탑승 시에는 승강장 벽에 부착해서 만들어 놓은 별도의 보관함에서 이동식 경사로를 꺼내서 깔아주고 안전한 탑승을 보장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착역의 서비스매니저하고 연락을 미리 취해서 기다리도록 조치해서 전동차를 내릴 때까지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교통위원회에서 해외교통시찰을 다녀오신 후에 고정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홍콩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경사로를 깔아주는 일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간격과 단차라는 것이 각 역사의 상황 그리고 전동차의 종류별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전동차의 시간대마다 타는 사람의 숫자까지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생기는 것과 높이 차이가 생기는 것의 경우의 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상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는 이런 휴먼서비스가 차라리 고도의 테크놀로지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저상버스도 타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화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안전 승하차를 위해서 버스 운전기사가 직접 서비스매니저의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서처럼 경사로 작동버튼 눌러놓고 잘 펼쳐졌는지 확인도 안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빨리 내리고 타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가 다른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정된 좌석이 있거든요. 버스좌석을 접으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보통 장애인이 타지 않을 때는 일반승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습니다. 그런데 만약 휠체어장애인이 버스를 타고자 왔을 때는 그 자리를 양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까지 서비스매니저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보조를 하고 있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은 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정례회 때도 배대열 의원님께서 승강장 간격하고 높이 차이를 화면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서 대책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4월 체험행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디요?

더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데요. 거기에는 또 시간도 다투는 문제입니다. 지하철을 탈 적마다 사고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타고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빨리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사실 일본 지하철에 가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환승역에서의 환승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쪽에서는 지하철 노선마다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밖으로 나와야 돼요, 표를 내고. 그리고 다시 표를 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많이 불편했는데 우리는 시내버스, 시외버스까지 환승이 가능하니까 한번 저기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로 갖추는 일 자체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인력인데요. 아까 역장의 서비스매니저를 지정해서 계획 중에 계시다고 하셨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도 역사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들 아우성인데 지하철도우미사업을 대한노인회와 하고 있지요?

신문에 난 간담회 자료를 제가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하철역장님들께서 그 어르신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철도우미 활동이 그래서 더욱 확대되고 인원이 증대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짐작이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시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십시오. 양 국장님의 심도 깊은 답변을 들었고, 우리 서울시의 조직의 수장으로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하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굳이 자리를 청해서 모신 것은 시장님과 교통국장님,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께 제가 특별한 감사를 표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립니다. 81년 싱가포르에서 1차 대회를 갖게 되었고,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7회째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는 DPI라는 조직은 장애유형을 초월하여 모이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세계 유일의 통합조직입니다. 또 세계 각국의 장애인들과 정책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머리를 맞대서 인류공영의 발전과제를 위해서 협력을 약속하고, 또 인권의 세계적 추세와 국가별 상황을 공유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라고 보는데요. 이 대회 개막식으로 있을 문화행사 그리고 환영만찬을 위해서 작년에 복지건강국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또 대회를 준비해 가면서 대회장소와 공항 그리고 서울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숙소 사이에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는데 교통국에서 그 큰 짐을 덜어 주셨습니다. 서울시 저상버스 46대를 대회기간과 전후한 양일, 그러니까 즉 6일 동안 빌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 일인데요. 경기도와 충청북도도 거들었고 또 민간기업에서도 특수차량을 기부해 왔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할 2,500여 장애인들의 발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각국의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들이 돌아가서도 서울의 배려 깊은 환대를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다음에 또 이런 대회를 한국에서, 서울에서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저상버스를 동원해 주는 등의 특별한 배려가 없이도 우리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서울이 무장애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애초에 마음에 정한 주제는 네 가지였는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혁신방안과 재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