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07-08-30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김학복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정거묵 위원님, 저희 주민 생활지원국의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이게 사업개요에서는 1년 분이라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은 똑같은 3,993가구에 7,211명으로 숫자가 똑같아요. 90억 4,500만 원으로 되는데...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수급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3,993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82억 3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하반기에 지원 예정이 된 게 3,993가구는 같습니다만 거기에 990억 4,5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부기를 맞추기가 좀 애로가 있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최근에 이거 일제조사 안 했어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까지 받아오지 않았느냐, 또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인원변동이 안 생겼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변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계속 하다가 부정수급자가 있어서 탈락을 시킨다든지, 새로운 수급자가 생겨서 다시 책정한다든지 그 런 문제가 간단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가구수가 3,993가구인데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 몇 가구씩은 항상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번 저기에서 탈락된 분들한테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위원님, 여태 받았는데 갑자기 못 받게 됐다” 이거예요.그래서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탈락이 되는 사람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녀들이 컸다든지, 새롭게 부양 의무자가 발생했다든지, 소득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중간에 수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자꾸 시에서, 뭐 국가시책에 의해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면도 일부는 있을 테고, 이게 우리는 모르게 음성적인 소문이 퍼져 가지고 저 집은 받으면 안 되는데,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또 저 집은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조사를 해 보면 줄 형편이나 조건이 안 맞아요.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꼭 타야 될 분은 뭐 하나가 걸려서, 자식이 있다든지, 뭐가 걸려서 못 타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제가 옆에서 그 댁 부모님한테 “자식이 원수입니다”자식이 없으면 받고 있으면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셔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래서, 관에서는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직접은 못 하지만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아주 곤란한 것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꼭 타려고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전년도에도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만 가서 보면 뭐가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꼭 해 주고 싶은 분들도 안타까워요.아쉬움이 많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타면 좋죠.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 질의하는 겁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 참 민원의 발생소지도 많을 테고, 하지만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납골당 문제는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여쭤보실 테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기준으로 재산이 얼마입니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소득 인정액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산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나오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다 하고 딱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재산을 토대로 해서 부채가 얼마인지는 빼고 거기에다 곱하기, 무슨 비율을 곱해서 재산이 그 정도면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나오겠다는 그 산정을 해서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학복

김학복위원

자손도 없고 여태까지 수급자로서 받아왔는데 다른 것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6천만 원인가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서부터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그래서 여태 받아오던 것을 못 받게 됐다고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가치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의 재산이고 충분히 소득이 나올 수 있는...
학복

김학복위원

땅도 사실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사는 집 하나 조그마한 게 있어 가지고, 이 양반이 장애인인데 받던 것을 못 받게 해 놓으니까 와서 그냥 울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기 말할 수 없더라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면의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6천...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서 이 양반이 이번에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아마 조금 넘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말이죠.그 분도 장애인인데, 또 장애인 수당도 안 나온다고 그러데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사후관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재산가치가 올라가서 소득이 높아져 제외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만큼 그 가치가 된다는 거고, 공시지가도 저희가 공시지가 곱하기 0.9를 해서 10% 정도는 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팔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가치에 대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그 분 얘기로는 집터만 자기 것이지 집도 다 쓰러져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지어주고 했는데 집은 사실 세월이 가면 감가상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 건데 원인을 보니까 땅의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로 이렇게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104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의료비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선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조사해서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수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천향병원이라든지, 단국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00～200만 원의 큰 입원을 해 가지고 도저히 소득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나는 긴급히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해서 올라오면 심사, 일단 우선은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차후에 소득이 있거나 한다면 환수하는 복지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우리 이 과장님은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리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업무파악을 다 하기가 어려울 텐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옛말에 가난은 국가 임금님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서 수입을 올려 가지고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보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106페이지에.
준배

김준배위원

예,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공익요원들, 아니, 뭐죠? 공공요원?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요원.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거하고는 조금, 공공근로사업은 아무나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서 어떤 사람을 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보면 1번에 저소득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지원도 해 주잖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원도 해 주고 이것도 하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근로능력이 있어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시켜서 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그게 정착이 되면 제외를 시켜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우선은 먹고살아야 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생활을 위해서 일을 시키고 그런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기 가사·간병 도우미처럼 배워 가지고 자기 직업으로 정착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728명이 근로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 정도 줘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통 집수리·청소·간병이라든지 영농사업...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집수리·간병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728명을 12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저기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시키는 일은 대개 무엇이며,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를 주는 건지, 아니면 무엇으로 얼마를 주는 건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단가로 해서 만 9천 원에서 2만 9천 원까지, 좀 다양합니다. 환경정비도 하고 복지 도우미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노인 양반들이 하루에 나가면 돈 2만 원,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에게도 2만 몇천 원을 주는데 일 없어서 일하러 나온 근로자들 데려다가 혹사를 시키는 거지 그게 먹고살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 9천 원, 2만 원도 안 주면?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적으로 보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국장님이...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근로사업의 취지가 아까 우리 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수급대상자 또 바로 그 위층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무조건 지원해 주는 쪽으로만 하면 다 따먹고 마니까 근로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을 조건으로 일을 하라, 안 하면 생계비를 안 줘요.자활근로사업을 해야 생계비를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옛날 취로사업이 있잖습니까? 하천정비라고 그래서 풀도 뽑고...취로사업 성격으로 읍·면·동에서 시행하던 것을 본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또 신청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대상자가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20%를 주는 거지 자활근로에 참여 안 하면 제한을 둬요.그래야 근로의욕을 제고하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지. 우리가 1번에 보면 생활안정대책을하기 위해서 예산이 1년이면 여러 가 지로 많이 지원이 되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여기에서 또 이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래서 생활비용의 20%를 또 대준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가 자활대상인데 자활근로로 통상 자활근로의 일의 종류에 따라 단가가 틀려져요. 평균 일당 3만 원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면 한 달 25일로 따져서 60～7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 12억 1,600만 원을 728명으로 나눠보면 이게 1일 얼마 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만 9천 원에서 2만 9천 원까지 일의 따라 단가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나는 왜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인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걸로는 안 되니까 근로를 해서 당신도 일을 해야 먹고산다는 것을 주입도 좀 시켜 주고, 무언가 또 생활을 거기에 대해서 패턴을 달리 해 줘야지 지원만 해 줘선 안 된다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같은 것은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려운 일을 대들어서 하면 왜 어렵게 살아요?이런 얘기하면 금방 욕 얻어먹을 얘기이지만 아니, 어려운 일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그런데 이 일은 않는다, 저 일은 한다, 뭐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지.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해 가면서 의식구조를 바꿔줘야 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이인범 과장님, 뭐 도에 있었을 때도 이런 걸 잘 하셨다니까 잘 좀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보세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내가 이 납골당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은 아주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는데... (웃 음) 이게 하도 민원발생이 되고, 특히 또 저는 그 지역의 의원 아니에요?선거구 의원인데 선거구 의원을 하다가 보니까 그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민원을 선거구 의원들한테 밖에 얘기를 더 하겠어요?그래서 고통을 받는 건 현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의원이 공히 똑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진입도로가 820m에 10m 로 낸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면 약 2,480여 평의 땅이 들어가야 해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산 임자가 도로만은 안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산 전체를 사면 팔지 모르지만...그러면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7만 2천여 평의 산을 산다?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 그럼 한화나 어디에서 들어가는 산 진입로를 사서 쓴다, 뭐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누가 사서 주고, 시에서 직접 사고 간에 그 돈을 절약하면 아산시의 소득이지, 그렇지 않아요?그래서 제가 볼 때 안 좋은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 3천 평 납골당 설치하자고 7만 2천여 평의, 더군다나 이걸 들썩거려 놔 가지고 뭐 거기에다 납골당을 여기도 허가해 주고, 저기도 허가해 주니까 서울에 있는 뭐 한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그러니까 이 산주한테 수십 명이 와 가지고 팔라고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납골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공시지가 내 가지고 감정을 해서 사야 할 게 아닙니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그리로 들어가는 이게 너무 비싸다고 그러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턱없는 돈을 주고서 우리가 이걸 살 수는 없으니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면 또 한화에서 그럼 우리 시에서는 못 사니까 한화에서 사 가지고 아산시에서 기부채납을 해 줬을 때, 그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겠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 그것은 공익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기존의 임도로 해서 다소 산림훼손이 불가피합니다만 매입을 해서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가봤을 때 임도가 중간에서 끊겼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임도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사실상 마곡리 임도를 가지고 법적으로 문의도 해 보고 다들 했더군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보니까 임도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가다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받으면 저희가 매입해서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매입을 할 때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약 2,820ha를 10m 도로로 낸다면 약 이천사오백 평이 필요로 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평수 때문에 7만 2천 평의 산을 다 사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일단은 한화하고 그런 얘기가 사실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사용 동의를 해 다오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땅 임자가 안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그 부분만큼 강제수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하든, 강제 수용을 하든 그렇게 해서 길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죠.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은 3,400평 납골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는 거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 납골당 시설결정이라고 해 가지고 3,462평에 대한 것을...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받았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진입로 부분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진입로 부분까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안 되거든요. 협의수용이 안 되거든요.협의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에 대비해서 3,400평에 대한 납골당 대지부분 플러스 진입로 부분까지 도시계획 시설 1차 심의가 끝났습니다. 고시만 하면 만약에 산주가 사용승낙을 안 해 준다든가, 또 우리가 그 평수를 매입하려고 그럴 때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수용이 가능하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까지 다 포함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태여 이천 사오백 평 관계 때문에 7만 7만 7천 평을 살 것이냐?사실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야 돼요.사고 안 사고는 지금 이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이 사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아산시장 입장에서 납골당 설치할 때의 진입로 확보는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도고 같은 데에 우리 이 과장은 잘 알지만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고시가로 저기 해서 보상을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52%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속을 밟아 가지고 이게 강제수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수속 밟는 것이 벌써 언제 적부터 수속을 밟는지 여태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러는데 꼭 해야 되느냐?또 요전에 시장님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셨다면서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대담을 했다며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아 주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반대하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주머니들도 주민은 주민이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셔 가지고 반대한다는, 들어와선 안 된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가셨고, 실은 오늘 또 다시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여튼, 뭐 만나기로 했고 어떻게든지 이걸 좋게 풀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면 충신이고 안 되면 역적이라고 이게 참 어려운 사업들을 어렵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형편이지만 도와주지 못 하고 항상 선거구 의원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잘 좀 하세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학복

김학복위원

예, 저도 공설납골당 때문에, 지금 우리 탕정 지역 536만 평이 신도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공동묘지가 세 군데나 있었어요.전부 신도시로 편입되고, 또 삼성산 업단지로 편입이 돼서 지금 유골들이 갈 데가 없어요.물론 종중 산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모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그래서 저번 제114차 정례회 시정질문 때 정영관 국장님께서 신도시 내에 어떤 추모공원이 됐든 납골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느냐 하고 제가 그때 질문을 했을 때 “6만 5천 평을 준비하고 있다”, 유보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장소는 딱 떨어지게 안 나왔지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시하고, 주공하고 해서 3자 협의체 회의를 얼마 전에 가질 때 그걸 제가 문의했더니 주공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기만한 거와 마찬가지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도시 내에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설도시국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왔을 때 일단 필요하다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협의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 챙겨 가지고 계획단계에서 장사시설을 반영하지 않으면 분양 이후에는 죽어도 못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미 산업단지에서 보상 이삼십 억 받은 것은 벌써 시에서 재정으로 갖다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9천 몇 평 있는 것을 제가 그걸 좀 어떻게 보류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존치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벌써 용도폐쇄가 들어가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 우스개 소리로 납골당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데 어째서 의원님은 그걸 만들려고 그러시냐고, 의원 뺏지 떼실 거냐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거 심각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다 신도시로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전에 저희가 협의 의견...
학복

김학복위원

먼저 회의록에도 보면 완전히 이렇게 되면 위증한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2001년 1월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속 가능한 신도시조성 기본계획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신도시 백만 평 이상을 할 때는 장사시설을 넣어라.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챙 기지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조금 아까 말씀 중에 108쪽, 공설납골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 납골시설 결정에 1만 1,446㎡ 거든요. 지금 평으로 환산하면 3,462평이 되겠고, 그런데 지금 도로까지 넣어서, 안 되면 수용까지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진입도로는 길이가 820m고 폭이 10m로 해서 8,200㎡예요. 그러면 도로만 해도 8,200㎡면 평으로 따지면 3,146평이 됩니다. 그럼 납골시설 현장 자체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을 짓는 나머지가 982평, 그러니까 헤배수로 3,246㎡가 남습니다. 이 조그마한 데에다가 한다고요?계산이 안 맞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이건 표현상에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 연 면적이라고 해 가지고 3,482㎡, 지상 3층 지하 1층, 건폐율로 보면...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땅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도로를 빼 보자 이거예요.도로가 8,200㎡다 이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실 표현상 잘못됐는데 여기에서 납골당이다 보니까 납골당 부지면적만 여기에다 명시가 됐는데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나 정거묵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진입도로에 면적...
거묵

정거묵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넣어야지 안 넣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포함됐는데 표현상 잘못된 겁니다. 사실 진입로까지 포함하면 3,400평이 아니라 6천 평 이상 되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납골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납골당 건축 연면적에 대한 표현, 이게 잘못됐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이 이거 도로로 들어간 거다 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3,400평 속에 이 면적...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선거구 의원이신 김준배 위원님이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급자, 그 다음에 탈북 수급자의 문제점은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할 때 수급이 깎여 가지고 생계가 정말 곤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자꾸 제 말씀...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갑자기 수급에서 제외되면 생계가 곤란해 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활협력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후관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조사가 됐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한번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90만 원의 수급을 받았어요.그런데 부인이 그래도 조금 능력이 있으니까 나가서 돈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벌었는데 그 돈 번 것을 얼마 벌었느냐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을 벌었어요.한 달에 월 50만 원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또 일렀어요.동사무소 복지담당한테 일러 가지고 50만 원의 수급이 깎였어요.그러면 실제로 수급을 4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40만 원을 받는데 그 뒤에 일을 안 해요. 그럼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고요.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먹고살아야 하는데...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이것에 대해서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저는 이 부분을 좀 법률적으로 건의해서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수급자·탈북수급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아도 일 안 할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일을 해 가지고 돈을 번 근거가 나오면 수급이 깎이잖아요?깎이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90만 원을 받으면 90만 원 받고 먹고살지 뭐 하러 일을 해 가지고 5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을 깎여 버렸으니까 도로 90만 원이고, 그 다음부터 일 안 하면 4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뭐 하러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이런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좀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건의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생활수급자들이 최소한 1년 단위, 아니면 3～4년, 5년까지 그 사람들한테 수급을 주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수급을 주는 거잖아요?그럼 그 통계를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수급이 깎여도 생활능력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했을 때 깎아야지 일제조사해서 돈 번 게 몇 푼 있다 그래서 깎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대책을 좀, 우리 지역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깎이면서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굉장히 많잖아요?그런데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주시더라고요.그런데 사후에는 별로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이게 어떤 특정 부분의 독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벌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반드시 점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무슨 단체, 무슨 단체라고 해 가지고 세 개, 네 개를 맡고 있어요.이 사람은 A라는 단체에서도 월 천 만 원, B라는 단체에서도 월 천 만 원, C라는 단체에서도 천 만 원, 자기가 근무하는데도 또 얼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국비·도비·시비가 눈먼 돈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져가더라 이거예요.그런데 정작 그런 단체에다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서민들은 도움받기 힘들다...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거론할 수 없어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걸 받을 때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일부분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이상한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또 안 벌어졌으면, 특히나 장애인 일부 단체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그 운영주체의 위탁부분을 바꿀 때 되면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동의 절차도 안 받더라고요.여기 우리 아산 지역에 있는 거기의 근무자들은 파악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어떤 단체는 다 천안 사람들이에요.그런 데에다가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해 줍니다. 국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자기네가 거기에다 자본 투자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은 1원도 투자를 안 하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설납골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영인산에 개인 납골당, 염치 서원리 쪽인가요?여기에 개인 납골당 허가가 난 것이 있어요.저는 지난번에 조사가 벌어졌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송악 거산리 쪽은 보니까 이쪽 아산공원묘원인가요?거기 같은 경우는 다섯 기인가밖에 없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내 부모를, 뼛가루지만 거기에다는 도저히 못 묻겠다. 돈이 썩어도 못 묻겠다. 거기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거기 낭떠러지에다 비가 오면, 이런 데인데 그걸 제가 이유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송악까지의 거리 접근성이라든가, 또 실제로 제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우리가 거기에 납골당을 하는 데까지 가봤더니 정말 반딧불이가 살아있고 도룡뇽이 살아있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고요.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생겨서 자꾸만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검토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하세요?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산리에다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환경단체,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거론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저희가 거기의 자연식물이라든지, 동식물에 대한 검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 분들이 발견 못 하고 지나칠 수있으니까 그 분들의 결론은 환경적으 로 크지 않다는 얘긴데 저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론하는 아주 천혜의 자연자원, 식물이라든지 뭐 꼬리치기 도룡뇽이라든지, 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론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식물이나 동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약 4만 3천여 평 되기 때문에 거기 옆에다가 생태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거기에서 만약에 훼손된 생태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아산공원묘원, 거기 공사하면서 생태계 파괴된 것 보셨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거기는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립납골당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생각하거든요.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접근성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영인산에다 기 허가가 난 것이 있으니까, 또 영인이나 서원리 1구 이장님들이 시에 와서 면담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데요?저것을 개인한테 허가해 준 거니까 기왕이면 송악 거산리에 설치되는 납골당을 여기 영인산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 하면 수목원이 있지, 휴양림이 있지, 추모공원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앞 으로 가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납골당은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그런 코스로 개발한다면 이건 더 좋은 그런 재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탕정 같은 데도 필요하다 이거예요.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이렇게까지 하는데 거기에다 꼭 해야 되느냐...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 판단은 물론 여러 가지 판단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일반의 기본적인 인식이 납골당은 혐오스럽다 하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가능한 한 잘 안 보이도록, 민가로부터 떨어지고, 도로에서 떨어진 데에다가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일반의 감정을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법을 쫓은 거고,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한가운데, 공원 옆에 하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장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방안을 적극 수용해 서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든지 그런 방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멘톰,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다른 데에다 추진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설납골당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의원들까지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는 저 납골당이 한번 설치가 되면 이삼십 년은 쓸 텐데, 그럼 나중에 추후 그때 가서 또 다른 데에다 설치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가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에 시립납골당을 한번 하는 거라면 정말 올바른 데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에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시장님도 이제 저걸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민 사회단체에서 그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주민들의 의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걸 수용해 보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다만 그게 잘 안 된다면 거산리에 대한 납골당을 “당신들도 반대만 하지 말고 현실이 이러니까 수용해 다오” 하는 약간의 길을 또 터놓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고맙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건의 하나 드려볼까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워낙 이쪽에 달인이라 많이 아시니까 굳이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오셔야 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이걸 진행해 오면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계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과도 있어요.그런데 오늘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굳이 뒤에 계장님들이 안 계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차라리 민원인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보고 무언가 시를 위해서 할 수 있을 챙기는 게 더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다.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너무 유능하셔서 탈이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 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선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103쪽이에요? 여성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개소에 6,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하고 아산 성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아산 성성담지원센터...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제일타워 뒤쪽에 있고, 아산 성상담지원센터는 동천교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개인이?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산 성상담 지원센터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소장에게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거 개인이 하는 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하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예산 자체가 그렇게 서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18명이고,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비는 10명이고, 폭력행위자 교정자료 사업은 18명이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치료 안 해도 될 분이 8명이다 이런 얘기죠. 18명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 중에 8명은 치료 안 해도 되고 10명은 치료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치료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명 교정치료사업은 가해자 18명에 대한 순화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가해자는 다 구속되지 않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조치받은 사람들이, 피해 합의 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도고에 왜 그전에 여관하던 선장여관하던 자리...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다 뭐라고 팔려 가지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상한 뭐를 써 붙였어요? 허가해 준 거 있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문화 전용공간 얘기를 지금 하면서 2008년도까지 완공하기 위해 추경에 34억을 확보해야 되겠으니까 위원들한테 추경에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셨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추경에 재원이 얼마 확보됐는지 아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2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20억.
준배

김준배위원

어제 제가 세무과에다 물어보니까 107억을 넘겼어요. 107억을 넘겨줬는데 제가 듣는 얘기는 82억인가 83억이 벌써 예산 선정이 돼 있어요.그러면 20 몇 억이 남고 그 중에서 이것을 찢어가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이 34억은 돈이 없어서 올라오지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35억이 아니라 3억 5천 아니에요? 3,500만 원...그 경찰서에 청소년 리모델링이 그거고 34억은 당초 시설비, 부족액...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올해 사업 못 하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사업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됩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18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180억 중에서 34억이...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나마나 사업기간이 내년 2008년도까지인데?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까지니까 180억 중에서 34억 부족한 것은 ...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180억 중에서 확보가 되고서 지금 34억만 부족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34억만 부족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가 된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사업비...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34억이라면 150억은 됐다는 얘긴데?
거묵

정거묵위원

몇 년 동안 해 와서 된 거라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에요. 땅 사는 값은 이거 지금 얘기가 아니겠지...
거묵

정거묵위원

포함된 거예요. 땅 사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 180억 중에 땅 사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땅 사는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몇 평을 얼마에 샀어요?
부지가 여기에 있네. 부지가 이렇게 됐고, 연 면적이 이렇고 지상 3층...지금 땅값은 얼마나 나갔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부지매입비가 69억 천백이니까 70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70억 정도 들어갔다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150억 중에서 70억 정도, 그렇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종합타운을 위해서 총괄 기 집행된 게 용역·설계 해 가지고 76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유 과장이 얘기한 34억 확보는 총괄 사업비 180억 중에 기 집행이 70억 정도 됐고, 그게 계속사업이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장 34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이 면적으로 지어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 문화관하고 실내체육관, 다목적 운동장, 대집회장...
준배

김준배위원

실내체육관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에게 적합한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잔디광장, 생태공원 등, 야외체험장, 탐구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 BTL 사업으로 한다고 또 얘기 한참 있었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여성가족과장하고 상관없는 사항인데 BTL 사업은 근래에 부시장이 확답 받은 게 빙구장, 아이스하키장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이스하키장이 없거든요.그걸 BTL 사업 쪽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걸로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해 놓아 가지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스하키장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빙구장, 일반 하키장은 맨 땅에서 하는 거고...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 여기에다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부지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사업비 지원받는 것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BTL 사업은 안 들어가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113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 지역에 한 분 계신가 보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배방에 한 분 계십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안타까운 얘긴데 간병비라고 도우미 비슷하게 해서 1년 동안에 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너무 예산이...
거묵

정거묵위원

현실에 맞는, 이 분이 연세가 아마 고령이실 텐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고령이세요. 여든 일곱이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사셔야 얼마 더 사실지 모르지만 백수를 하신다고 그래도, 백수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원금을 앞으로는 높이 책정해 주셔야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117쪽, 앞으로 갈수록 더 부부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생활도 좀 바뀌어지고 하니까 보육시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168개 시설이 있나 보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168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68개 시설의 규모하고 인원수하고 자료를 해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여기에 종사자는 820명인데 여기에 수용된 어린이 숫자는 얼마나 돼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약 5,900명 정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아산시의 어린이가 해당되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파악된 게 있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7천 명이 가야 되는데 5,900명이다 그러면 1,100명이 못 가는 거니까 얼마 더 늘려야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100%가 다 다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보는 거고, 자료는 끝나고 주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119쪽, 청소년 문화 종합공간이 2002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인데 시작 당시 시장님이 어디에서부터 이걸 시작하셨던지 간에 잘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할래야 땅값이 없어서 못 합니다. 평당 백만 원 줘 가지곤 안 되고 2백만 원 줘야 해요.도저히 못 할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땅이 중요한 요지이거든요.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을 좀더 내실 있게 잘 해 주셔야 되겠고, 먼저도 2백억 넘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180억을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경찰서에 지금 원래는 우리 시에서 살 때 주차장화·공원화, 장기적으로 지하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은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쓰게끔 한다고 그랬다가 건물 하나가 새 것이니까 부수기는 아깝고 해서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 것이 주차장 확보가 쉽지만 다른 어른들 단체가 들어가서 활동하면 그 분들이 주차해야 되니까 주차장 공간이 안 생겨요.그럼 시장 경찰서 앞에 골목길은 시장을 보러 온 분들이 차를 거기에 대고 가기 좋게 한다면 무효화되어 버리거든요.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보다 축소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축소했다는 부분은 3～4군데, 한 층을 줄였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문화관광과...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어른들이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것보다는 청소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게 하고, 밤에도 좋으니까 와서 합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같은 것은 남산이나 외곽에 있어 가지고 밤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고 해서, 그러면 주차장으로 쓴다는 명분도 사고, 이것을 충분히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아예 계획을 짜 가지고 이것을 지금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주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반드시 해 달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십시오.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정거묵 위원이 요청을 했다고 꼭 보고해 주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어린이집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서 하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신언리에 문화마을 어린이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신언리 문화마을 어린이집요?
준배

김준배위원

도고면 신언리.
뒤에 누구 담당자 있으면 가르쳐 드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도고면 신언리?
준배

김준배위원

도고면 신언리 1구에 문화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마을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했거든요.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게 개인 것이냐, 아니면 문화마을을 만들면서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누구한테 그걸 임대해 줬는지, 아니면 위탁을 줬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그리고 그때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공무원들 자녀 보육원이 있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뒤에 있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저 예산 선 것을 보니까 그걸 위탁으로 줬어요. 그렇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예산서에 위탁을 주고서 예산에다 인건비를 따로 세웠어요. 그럼 위탁을 주면 운영비를 포함해서 다 주는 거니까 위탁비용에다 다 첨부해서 넘겨줘야지.위탁비는 위탁비대로 주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주고 그러면 안 되죠.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건 안 된다고 내가 지적을 해 줬는데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럼 계약을 할 때는 인건비는 별도로 한다는 것도 써넣은 것도 아니고, 그 계약서를 내가 봤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랬더니 아무 저기 없이 그냥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에 저기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감사의 지적사항이예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곳은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지.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게 위탁이란 말이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보육시설 총체적인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인건비 따로 줬다는 것은 맞습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시세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사해야 할 부분이 운영비 속에 인건비를 뺀 실질적인 운영비만 준 거냐, 운영비 내역의 성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 속에 일반...보육시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위원님들하고 똑같아요.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줄 때는 이것도 포함되는 운영비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단순한 이런 운영비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운영비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확인을 해 보되 저게 성격상 운영비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어야...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줘야 우리가 심의하기 편하지 운영비라고 해서 위탁 줘 버리고, 거기에 인건비는 또 따로 세우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좀 참작을 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 문화타운 조성에 있어서 거기 계획에 대집회장이 있거든요? 대집회장은 어디, 옥내를 말씀하시는 거죠?옥내에...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옥내.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지금 다목적 강당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 경찰서, 그쪽에도 보면 청소년 공연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되다 보면 한 쪽이 멀고 한 데는 가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안 쓰여지는 이런 경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부적인 이것을 실용성이 있게끔 잘 계획하셔서 내실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 같아요.중복성이 있고 멀고 교통체계가 좋지 않고 그러면 한 쪽에 묶여 자빠지는 결과가 와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판단하셔서 내실 있게 한번 짜 보세요 .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찰서 시설이 오래 가야 5년으로, 재개발 지역이니까.그래서 당장 재개발 단계까지 5년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이 되는데 저것은 아마 재개발에 포함됐으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감안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복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정비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지금 구 삼성증권 앞의 화장실 설치는 지금 간이로 하나 조그맣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간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공사하고 그 러는 사람들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지나가다가 하나...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바깥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안에 자체적으로 있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안에 자체적인 것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설시장하고 지금 신정호는 입구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신정호 들어가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옛날 상가들 있는 데가 있죠? 그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좌측...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하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아주 심하게 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석동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원래는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로 착공이 넘어갔네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금년도 9월이면 착공한다, 8월이나 9월에 착공한다고 정초에는 한참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여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5월에는 정확히 착공을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턴키방식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5월에는 되며 우리가 일괄 시공 일체, 턴키방식으로 합니다만 우선 시공분을 이번에 입찰할 때 받기 때문에 Fast Track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1월에 우선 착공분을 우선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내년 1월 10일에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 착공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거와 달리 턴키방식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설계 받을 때 우선 시공분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3～4개월을 먼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백 톤짜리 두 개를 지금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건 2백 톤짜리 1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 그게 그렇게 쉽게 그럴 사항이 아니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게 노후화된다고 하든지, 하여튼 건물을 지으면 건물 내에 기계설치를 하는 건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백 톤짜리를, 천안 같은 경우 백석동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기물 발생량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 우리 인구를 20만으로 봤을 때, 폐기물 발생량을 1인당 1kg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만이면 우리가 1일 2백 톤이죠.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양이고, 2011년도에 보면 우리가 인구 추이로 봤을 때 지난달 현재가 22만 4,000명입니다. 그럼 2011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추이로 봤을 때 25만 내지 26만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되고, 또 저번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폐기물 소각장이 하나가 있고, 또 아산시에도 있고, 또 천안시의 인구 확충과 더불어서 우리 신도시 개발에 따라 1기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백 톤짜리 3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그래서 지금 발생량에 대해서도 우 리가 천안시에다 음봉과 저쪽 동 지역, 그것은 우리가 1일 20톤 이상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의 발생량이 사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현장 설명을 하는 날에 와서 좀 도와달라, 자기들도 또 짓겠다...지금 거기에 입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석동이나 다른 데를 봐 가지고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가 뭔지...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 고장 관계요?
거묵

정거묵위원

고장이 나서 일주일이고 뭐고 했을 때의 처리를 다른 지역에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런 경우를 저희들은 생각, 고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쓰다가 보면 노후화된다든지 어떠한 일이 생겨서...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러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고장이 났을 때의 대비책이 뭐냐 하는 건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1년에 가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 확충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른 대비책이 있어야겠죠.거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보증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난 경우도 가상해서 말씀하 실 수 있겠습니다만 고장난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고장은 새것일 때 나는 거예요. 이 건물도 하자가 1년 동안 없으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이상이 발견돼서 보완하고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1인당 1kg으로 잡는다면서, 문제점이 많아요.1인당 1kg으로 잡았을 때 말하자면 2백 톤이 된다고 하셨잖아요?20만 인구의 2백 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거 완공됐을 때도 20만이 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아산시 장기발전계획으로 보면 인구를 80만으로 잡고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건 2025년도 말씀이죠.
거묵

정거묵위원

장기계획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걸 나누기해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4～5년에 한 번씩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짓는데 몇 년 걸립니까? 이거 시작한 지...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그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선정 시간이 많이 걸렸다 치더라도 그것은 관두고 아직 땅도 안 팠는데, 땅은 올해 12월에 판다고 쳐도 2010년도까지 걸릴 것을 내년도부터 3년 걸리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3년 걸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4～5년에 한 번씩 한 다면 맨날 쓰레기 소각장 선정만 하다 볼일 다 본다 이겁니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청소행정에서의 제일 첫째는 감량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적정 처리하느냐,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각이죠.그 다음에 자원화인데 그게 전제조건이 돼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소한의 감량화를 하고, 감량화를 가능한 소각처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도시에 인구가 집적화되고 산업화가...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오히려 천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70～80만인데 하나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꼭 소각만도 있지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각과 매립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방법이 소각이고, 또 그 외의 다른 대처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원래 백 톤씩 해서 두 대를 놓아 가지고 교대로 쓴다고 설명했었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최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백 톤짜리 두 대를 놓아 가지고 하나는 쉬고 하나가 고장나면 이렇게 한다고 설명했는데 오늘 전혀 방식이 틀려서 한 대라고 해 가지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먼저 우리 기술심의위원회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마 논의가 돼서,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만 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2백 톤 1기로서도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그리고 순탄하고 또 신기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현장설명, 2차 공고까지 해 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설명대로 1인 1kg씩 잡는다면 이거 다 지었을 때 또 어디 선정하러 다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려면 아예 거기에 2기를 선정했을 때 계획을 잡아서, 돈이 없으면 한 대만 설치했어도 한 대는 또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짜야되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예비로 또 하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또 해 놨습니다. 예비로 2백 톤짜리를 또 하나 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해 놨습니다. 우리의 도시화 확충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예비 소각로 2백 톤짜리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현장 설명회에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지금 신동매립장이 넘쳐나니까 영인으로 가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신동도 그 동안 15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다가 이번에 영인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5억 하고, 또 5억 하고, 상수도 하는데 5억, 저기 또 해서 5억으로 10억이 드는데 거기에 또 적으니까 인센티브로 공사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돼있더라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온양4동, 마지막 항에 보면 재활용품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쪽에 지원해 본 적이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재활용품장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묵

정거묵위원

인근마을에 뭐 지원해 준 적이 있냐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사항과 그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지역에서도 어차피 50억을 지원한다는 현상공모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언제 주나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자꾸 묻습니다. “의원님, 이거 언제 나오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당초에...
거묵

정거묵위원

이걸 어느 과정에서 주는 건가? 여기에 쭉 일정표가 있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고가 지난 2004년도 12월 30일에 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착공을 할 때 드리려고 저희들이...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 때 줍니까, 뒤에 착공 때 줍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우선 시공도 착공은 착공이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저희가 그 주민들과 대화할 때는 2008년도 초라고 해야 되겠네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또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잘못 줘도 안 되고, 늦게 줘도 안 되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입지선정하면서 추가 공고모집하면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착공과 더불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뒤에 보면 물웅덩이 파 내 가지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해 놓고서 그냥 해 놓은 것은 언제 어떻게 쓰려고 그걸 그렇게 해 놓고 말고 있어요? 해 놓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비상시에 쓰려고 해 놓은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건 아니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활용장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뭘 알아야 답변해 주죠?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답변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뭘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인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묵

정거묵위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 동안에 저도, 오늘도 우리 위원님과 지역 주민분들과 9월 초에 한번 바로 가서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갖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9월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9월 초에...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저거 만들어놓은 지 몇 년 됐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도 입찰공고라든지, 현장, 이 Fast Track은 입찰공고가 현장 설명이 됨에 따라서 전부 다 순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늦어진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정심사계획이라든지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 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현장 설명회를 마쳐서 발주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로드맵을 했습니다만 이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 나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럼 설명을 9월 중으로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까지 옵니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거묵

정거묵위원

수질이 안 좋고 냄새가 독한데 그런 데에다가 이 재활용선별장,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독한 살충제 안 뿌리면 파리 때문에 인근에 살지 못 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거기를 지나다 들러서 밟으려면 파리가 저기 하니까... 그런데 전혀 인센티브를 이것으로 해서 준 게 하나도 없어요.준 게 있으면 얘기해 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른 지역은 뭐만 하면, 안 되면 어깨띠 매든지 데모하고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현수막 걸어본 적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제가 말로만 와서 하니까 해 준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걸 한번 위원님과...
거묵

정거묵위원

내가 주민들을 선동해서 북 치고 장고 치고 하자고 해야 하는 건지...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대화로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해마다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고서 해 준 적이 없어.그러니까 어렵더라도 9월에 주민 설명회에 오실 때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조금 섞어서 갖고 오세요.크게는 못 하더라도...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나치게 안 해 주면 나중에 폭발하면 못 막아. 그나마 쓰레기 소각장이고 뭐고 다 중단되어 버려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말 잘 들을 때 조금씩 해 줘야지.그래요. 이상 마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턴키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스토커방식 으로 돼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왜 왔다갔다하는지를 알고 싶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입찰에서 공사 시행방식은 계약 일반 경쟁하고, 턴키방식이 일괄 시행 설계시공이 있고, 이건 소각시설에 관한 방법입니다. 소각을 스토커, 그 화력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한다는 방식이고, 이것은 소각방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턴키방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설계시공에 관한 방식을 말씀드린 것이고...
학복

김학복위원

소각로 말고 그럼...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공사 입찰을 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시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일반 사업을 입찰 내지는 추진하면서...
거묵

정거묵위원

포괄적인...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턴키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설계 따로, 설계에 따라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인주공단에 어떻게, 스토커식으로 돼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주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 내의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거기는 스토커방식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거기에 기계 선정을 잘못해서 ...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제가 잘못 알았어요. 유동상식이라고 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유동상식?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선정이 잘못돼서 지금 아주 흉물로 전락할 그럴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1일 2백 톤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자면 백 톤짜리를 그 단위가 백 단위로 돼 있는지, 50단위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백 톤짜리를 두 개 놓아서 돌릴 경우하고, 2백 톤짜리를 하나 놓아서 돌릴 경우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꺼져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에서도 인근 음봉이나 탕정, 이쪽 것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만약에 꺼져서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레기가 모자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그래서 앞으로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두 대로 해서 돌렸을 때하고 한 대로 같은 2백 톤을 추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중간에 혹시 이럴 경우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 150톤짜리를 두 대 놓아 가지고 3백 톤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혹시 기계가 고장이 난다 든지 잠깐 이렇게 됐을 때는 예비로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이거 정확히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 톤짜리 두 개 하는 경우, 그리고 2백 톤짜리 하는 경우를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 자문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심의하고 하면서, 어쨌든 2백 톤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또 그 양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천안에서도 해 줬으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현장 설명할 때 이쪽 것 얼마를 치워달라고 요구가 오는 실정입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소각로에 대해서도 양을 지속적으로 얼마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소각로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저장시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게 모자라는 일은 없도록 기본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이 기계 소각로에 따라서 틀리는지 몰라도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잘 해서 그런지, 하여간 딱 집게로 집어서 소각로에 넣어도 물 한 방울 안 떨어져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거기도 관리를 잘 하는데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데에다 물 떨어지는 것을 갖다 집어넣어서 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뺏겨 가지고 다이옥신만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고온시설 때 850도, 그리고 2차 고온시설을 했을 때 1,1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소각로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원에 있는 영통, 천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이옥신에 대해서 영통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0.1나노그램입니다. 그런데 0.01로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기술은 아주 국내 최고의 기술로 입증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피해에 대한 우려는 아주 불식시키고자 저희들도 이번에 턴키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됐고, 또 다이옥신 배출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으로는 압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잠깐만요! 턴키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턴키방식은 공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고, 불을 때는 방식,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때는 방식, 이게 스토커식이냐, 유동상식이냐, 또 하나 뭐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혼동하시지 않게 턴키방식은 쏙 빼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건 공사입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소각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안전성에 대해서 소각로에, 첫째로 안전성입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도 아주 노력해 나오고, 지금 기술로서는 아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스토커방식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전기줄이 이렇게 있어서 파리가 매달리면 더 굵어보인다고요. 그래서 주변을 소독도 많이 해 주고 인근 주민들에게 소독약이라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환경위해라든지, 소독이나 이런 것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원만한 것 같아요. 거기 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아요.여름이면 아주 말도 못 하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닌 게 아니라 추가 공모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이니 뭐니 하지 다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그 숙원사업을 하게 해 주신 것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마음을 열어서 됐고, 또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주민 편익시설로서, 환경에 대한 교육장으로서,또 첫째 무해하고 안전성 있는 시설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마찬가지죠.
준배

김준배위원

비위생매립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드린 것처럼 일곱 개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일곱 개요?
아니, 일곱 개면 됐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일곱 개인데 인주·도고·배방·송악·모종 신동·신창·둔포·영인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정리가 돼 가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신창 매립장은 다 파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신창 매립장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토지매입을 아산시에서 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토지매입을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매입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선장면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선장 것은 지금 매립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매립하나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매립한다고? 비위생...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도 비위생매립장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위생매립장인데 아직 거기는 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선장이 위생매립장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거기를 복토해서 정원화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은 없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비위생매립장 사용 종료 매립장으로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해서, 저도 생각이 이쪽, 그게 다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토지이용이나 할 것으로 해서 자꾸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나겠습니다. 지금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선장면이 위생매립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위생매립은 언제, 몇 년도까지 저기 하기로 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2009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2009년도까지 선장면 것만 거기에다 매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지금은 우리가 선장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땅 사놓은 게 몇 평이나 돼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선장면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요전에 보니까 매립장 주변에 토지를 사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에 고구마를 심어서 하더라고. 그런데 가보니까 부녀회원, 새마을지도자들 70～80명이 나와서 일을 해요.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바로 이것을 복개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준다고시에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사는 거 다 이런 얘기예요.내가 거기를 면 직원하고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나무 뭐 풀, 도대체가 전혀 안 해 놓아 가지고 보기에 진짜 안 좋더라고.그래서 저것 좀 깎지 왜 저렇게 놔 두냐고...암만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을 좀 깨끗이 해 놔야지 이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고구마를 사먹겠냐고...이런 데에다 고구마를 길러 가지고...내가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는 약 3천여 평 되고, 그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지만 종료가 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원화를 할 장소가 안 돼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한쪽에다 넣어놓고서 거기에다 무슨 공원을 해서 누가 온다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서 뭘 해야 좋은지 그런 것 좀 잘 계획을 세우세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1년에 음식물류 딱지 파는 것 있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대형 스티커.
준배

김준배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돼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대형 스티커 수입이, 현재 대형 폐기물인데 우리가 봤을 때 1억 3천7백, 이게 2006년도 기준입니다. 1억 3천7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음식물류에서...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음식물류는 6,70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음식물류는 6,700만 원이 따로 있고, 대형 스티커는 1억 3천7백...
준배

김준배위원

대형 스티커라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사갈 때 가구 같은 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음식물류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건 6천7백.
준배

김준배위원

1년에 대한 수입이?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연간. 지난해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6천7백 소득이 되는 데에 3억 5천에 위탁을 준 거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준배

김준배위원

신동 것만 해요? 아니면...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운영하는 것만 3억 5천이 들어간다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1년에 저기 것은 얼마 줘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음식물류 위탁 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11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9억? 거기에다 주는 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청목.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다 주는 것만 9억이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9억, 거기는 수집운반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시 것까지 합해 가지고 11억 5천이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거기는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직접 운영하는데도 운영비가 3억 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거긴 9억을 주고 그러니까 11억 5천이 들어가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음식물류 쓰레기가 줄어드는 상태예요, 늘어나는 상태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 식물류 양을 볼 때 지금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240g 내지 250g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원가계산 용역을 보니까 360g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여기는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또 이게 무리가 좀 많아요.조금 많고, 그 음식물류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인구수 증가와 이게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늘어난다 그 말이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엊그저께 내가 도에 갔다가 도지사를 만났더니 저한테 무슨 그릇을 가지고 오시더니 보여주면서 이 음식물류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 제발 이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이렇게 좀 홍보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이제는 앞장을 서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음식업소 숫자의 5%니까 3천여 개다 보니 저게 약 150개 정도가 되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식단을 실천해서 늘리도록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니 뭐니 해서 수도요금 감면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간판만 붙여 놓고... 그럼 이런 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도 저번에 음식업, 요식업조합 회의 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님과...
준배

김준배위원

언제 참석을 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저번에, 며칠 안 됐죠. 이 앞에서 우리가 전부, 우리하고 위생하고 저번에 회의하기 전에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어제인가 그저께 1,600명에 한해서 기존업자들 교육이 있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교육하기 전에...
준배

김준배위원

교육할 때 환경과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걸 교육시켜야 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음식물 줄이기 동영상이 7분 23초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그래서 시간관계상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후렛을 여기 갖고 왔습니다만 리후렛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 금지라든지, 해양투기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런던협약으로 인해 2011년도에 그게 전부 다 안 되거든요.그게 나오고 문제가 돼서 지금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그 음식업이나 가정에서 좋은 식단, 먹을 만큼만 하는 게 환경부의 아주 좋은 17분 23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다음 어느 교육, 위생분야나 여성단체 교육을 할 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성단체가 있을 때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갖고 가서 저희들이 틀어드리겠다, 홍보하겠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 교육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시에서 좀,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같은 데에서 나가 가지고, 천안의 이건영 시장이 있을 때 저 쓰레기소각장을 못 하게 하고 백석동에서 저걸 못 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럼 내버려둬라 이거예요.그래서 그냥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길거리에 산더미 같이 쌓이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빨리 저걸 하라고난리를 쳐 가지고 백석동 쓰레기소각 장이 된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자꾸 나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알아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언가 행정이 앞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식당을 하고 있지만 참 어떤 때는 쓰레기 나오는 것을 제가 통에다 넣어서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그래서 참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장 과장님이 저기 해서 신경을 쓰시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아산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감량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감량화를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감량화를 위해서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건데, 첫째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자료로 해서 감량화를 해야 되고, 재활용은 이미 온 것을 다시 재활용할 것은 선별해서 그것을 자원화하는 과정이거든요.그래서 우선은 감량화를 목표로 하고, 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 내지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활용장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것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해요.이 테이블 위에다가 전부 이것 갖다 놨는데 집집마다 이 커피 자판기인가 뭔가 해 놓아 가지고 쓰레기통을 보면 이게 반은 돼요.그러니 이게 일회용품이란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나무젓가락 사용 안 하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그래도 또 그게 중국집 같은 데에서는 그게 또 다시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민원위생과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서로 행정을 연대해서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 아주 시범적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라도 그런 것을 추진해 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구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단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제로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거기에는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목욕·숙박업·대형업소, 뭐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되어 있는 기관과 협조해서 컵이라든지, 용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샴푸·린스도 해당됩니다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게 뭔가 참 우리 씀씀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도 있습니다. 먼저 음식업조합에서도 이야기를 조 금만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못 하겠다는 서로의 인식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먼저 감량화를 시도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한번 과감하게 해 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