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평소 저희 어려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 추진, 두 번째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 세 번째 건축물 옥상조경 추진, 네 번째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개선, 다섯 번째 교차로변 광고물 정비, 여섯 번째 재건축사업 추진상황, 일곱 번째 집단민원 해결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로하고요.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당시에는 저희 과 업무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시설경영과로 이관이 돼서 이번 보고에서는 그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쪽수를 지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 추진, 그 다음에 290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과 291페이지 건축물 옥상 조경 추진, 세 가지를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물 옥상조경 추진에서 이것이 5층 이상이면서 최상층 바닥면적이 330㎡ 이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니까 교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또 악용해서 5층을 짓더라도 330㎡로 안 짓고 한 310㎡로 이것 하기 싫어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옥상조경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금은 자기네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전에 용화동에서 건물에 입주해서 있을 때 거기가 상당히 넓었어요. 330㎡가 넘어서 위 옥상에 조경이 되어 있어요.그런데 옥상이 조경이 되어 있으니까 뭐냐하면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그러면 이 낙엽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하수도로 가서 위에 물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려요.그리고 옥상에 있는 물 내려가는 배수구를 막아버리니까 여름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고여있어요.고여있어서 그 고인 물이 또 방수가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그러면 그것이 전기선을 타고 건물 내부로 떨어지는 거예요.그래서 거기에 화재 위험도 상당히 많았고, 용화동에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주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세대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관리를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옥상 문은 잠겨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분명히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 돼요.제가 그래서 여러 번 그런 것 때문에 수해 아닌 수해를 입은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낙엽이 떨어지면 배수구를 막아버려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배수구를 타고 내려가다가 또 가다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파이프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예, 홈통이요.

거기에는 꽉꽉 막혀있어요. 홈통으로 내려가다가 더 이상은 못 내려가면 또 그것은 청소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어려움이 있어서 옥상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그런 배수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급기야는 옥상에 그것을 철거해버렸어요.그래서 이것은 조경을 하되 그냥 나무를 심는 이런 조경보다는 예를 들면 거기에 정자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어떤 그런 식의 다른 것으로 해야지, 나무를 심는 것은 조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접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 목적 자체가 관리하는 차원보다는 더 중요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리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이 앞서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가면서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도를 해나간다면 선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점을 주의를 해서 또 저희 건축사 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건물에 옥상 조경을 하는 그런 수종이라든지, 이런 자체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설계가 되도록 유도를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녀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술적으로 100% 옳습니다. 저희가 중부지역의 동결선, 겨울에 어는 최대 심도가 이 지역이 약 1m 내지 1m20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에는 근본적으로 교목을 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상수 내지는 관엽식물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1차적으로는 시설소유자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사실은 이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어 있고요.두 번째는 그렇게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대개 이런 정도가 되면 큰 건물이다 보니까 또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거든요.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로변에서 조경이 보이게 되는, 그러나 옥상에다가 큰 빌딩이나 어떤 면적이 넓은 그런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 교목을 심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목 위주로 해서 상록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다보면 상록수의 경우에는 제가 조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보면 땅이 동결심도가 얕다 하더라도 또 깊다 하더라도 나무 뿌리 자체가 보호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고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서 아까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도로변에서 옥상을 바라보는 미관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서는 5층 옥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무를 높게 심기 전에는 옥상에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제가 우리 앞 건물에도 5층 건물이 있었고 저희도 5층 건물인데 앞 건물 4층에 올라가서 옆 건물을 바라봐도 옥상은 바닥이 보이지를 않아요.같은 높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고요.그래서 이것은 서울 같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마천루가 많은 곳이라면 올라갔을 때 아래 옆에 건물을 바라봤을 때 옥상이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많은 조경도 하고 미관상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에서는 도로변에서 옥상을 바라봤을 때에는 보이지를 않아요.그리고 우리 김응규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중에 문제가 있잖아요.그래서 이것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방수가 잘 안된 상태에서 흙이 물을 먹고 있으면 그 물이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계속 스며들어요.그래서 자꾸 이런 데 비가 새고, 물이 새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조경이라고 해서 꼭 나무를 심는 것만이 조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그만 정자를 한다거나, 또는 인조잔디로 해서 푸르름을 돋군다거나, 그러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아니면 일정 면적에 그냥 조그만 꽃밭, 그러면 아마 하중에도 문제가 없고 꽃밭은 한 20～30㎝만성토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밑에서 바라보는 것은 솔직히 그것을 보고 저기 건물 옥상 멋있다, 이것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이 사는 분들의 어떤 편의상, 또는 어떤 정서상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낫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옥상에 나무 심고 해봐야 오히려 그것 관리가 더 어려워요.그리고 우리 아산시의 건물 중에 5층에 330㎡ 이상되는 5층 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옆에 건물 2～ 3층 짜리 올라가도 그 위에 옥상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주위에 높은 건물이 있어야만 올라가서 그 건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내에 보면 거의 없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거기는 50층 이상 되는 마천루가 많이 올라가잖아요.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저는 해당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내권, 지금 여기 구 도심권에는 쉽지 않고, 또 중심상권에 앞으로 많은 그런 대형빌딩들이 들어선다면 그때는 되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벌판에 5층 짜리 건물 짓는다고 해서 이것 하라고 하면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 맞게 탄력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고요.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나 관목을 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미니화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물들의 옥상을 건물주들이 거의 개방을 안 해요.그리고 이 정도 대형건물이면 관리자도 있겠지만 보통 주민들이 키를 갖고 있어서 옥상을 개방하지를 않아요.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세대에 입주해 사는 세대주들이나 어떤 상가 주인들도 옥상에 올라갈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자칫하면 또 어떤 하나의 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그렇다 보면 건축비도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악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굳이 330㎡로 할 필요가 없다, 한 10㎡만 줄여도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또 악용할 염려도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역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 잘 판단해서 앞으로 향후 행정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잠깐 언젠가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시가 도시계획과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 또는 블록별로, 또는 노선별로 그런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것들이 또 도시계획적으로 설정이 되고 나면 또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례가 후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례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금년도에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한 이런 대상이라든지,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시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개선추진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2쪽에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원래 대상을 보면 이 대상이 경관심의 대상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20m이상인 도로에 접하거나 3층 이산인 건축물,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의무화되어 있던 것을 선택적으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선택적으로 바뀌면 이것을 민원인들이 선택해서 이것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산시에 있는 시민들께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다만 6～7층이라든지, 2,000평 규모나 이렇게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거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택적으로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사전심의를 할 때 경관심의까지같이 하는 것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본 설계 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는 이 경관심의는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경관심의를 다시 하시는 것인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제가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사전결정을 받은 내용을 건축허가 신청시에 대폭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내용에 맞는 심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약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심의위원회를 해서 정식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될사항인가 하는 것은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기준이 심의를 했을 때 통과돼서 원안대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가 지금 우리 조례도 아니고 기준이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시장님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여기로 안 해주면 나는 이런 것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어떤 구속력은 없는데 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을 안 하면허가를 안 내준다 는 거예요.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면 서로 민원인도 기분 나쁘고, 또 여기서 시민들은 그러면 이것이 어떤 보복성으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는 이것을 좀더 개선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심의기준이라고 해서 아예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장 훈령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해서 아예 조례로 제정을 해서 따를 수 있게끔, 조례는 안 따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민원인들의 원성도 적어지고 어쨌든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지켜야 되니까요.대신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주민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강제한다든지, 또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또 벌칙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아산시도시경관디자인 심의 규정은 시장이 훈령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 훈령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했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4월에 국회에서 경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입안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관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 아산시 도시경관 심의에 경관 기준은 그것으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요.또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시행규칙이라든지, 또는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경관법에 의해서 우리가법이 정해졌으니까 그 법에 알맞게 우 리 시의 조례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우리 건축을 하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발목을 잡는 그러한 행태 같아요. 보면 뭐를 하려고 해도 민원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경관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건축물을 짓다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신창에 가보면 경관기준 때문에 지금도 그냥 그대로 계속 남아있거든요.그러니까 본인은 행정소송까지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물론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 구속력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 문제는 구속력이 있고 없고 하는 판단 문제는 사실상 세부적인 사항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훈령은 행정상으로는 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에 어떤 기본 질서를 유지시키도록 위에서 훈령을 정해놓은 사항인데 이것이 비단 내부에만 국한되는 효력발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건하고 연결된 신청인이라든지, 민원인과 또 연관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효력발생이 다릅니다. 다만 이런 것은 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훈령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까지도 해석을 해서 판단하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이훈령상의 내용은 나는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 아니냐, 민원인이 이것은 행정소송을 하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산시 도시경관 디자인 심의 규정상의 심의 기준은 거의 소송을 해서 쟁송을 해도 시가 패소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경관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조금씩 공동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개별적으로 편리함만 추구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주가 순천향대 앞에 가보면 지금 짓다 말은 건물도 있고 또 앞에 지어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20m 도로상에서 3m 세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세드백을 하다보니까 원래대로 건물을 지으면 이것이 폭이 좁은 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좀 넓으면 뒤로 세드백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돼요.그런데 좁은 건물을 세드백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다이어트를 해서 아주 날씬해졌어요.그렇다 보니까 1층은 얇고 2층부터는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1층 건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옆에서 보면 저런 건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것이 봤더니 이 경관심의 때문에 그렇게 밖에 지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가서 보시면 아마비전문가인제가 가서 봐도 이 건물이 바람불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얇아요.그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듣는데...

거기가 상가 건물인데 순천향대학교 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위는 넓고요.그러니까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죠.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디자인 심의 기준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일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런 데는 토지 형태가 그러면 전혀 건물을 뒤로 뺄 수 없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건축사업 용화동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이번에 조건부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9월에 정비구역으로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지 정을 받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 일부 조건부 의결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지정을 받으면 11월에 조합설립인데 지정을 받은 후에 설립인가를 받는 기간이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정해지는 기간은 없고요. 다만 이 건의 경우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 이런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하고 그렇게 두 달 정도...

꼭 이렇게 두 달 뒤에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지금 우리가 상아임대아파트가 주공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말고도 우리 신창에 보면 대주아파트 앞에 지금 짓다 말은 것 부도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방에 가면배방면사무소 앞에도많이 있지 않습 니까?

예.

그런 것도 아마 주공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상아아파트와 같이 이렇게 기업이나 또는 이런 주공 같은 공공기업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살 수 있게, 지금 건물이 죽어 있어요. 죽어있다 보니까 완전히 그곳이 우범지역이에요.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도시 미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데 그것이 도시 미관 자체를 완전히 해치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택공사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 의뢰해서 이것도 같이 상아임대아파트처럼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분양을 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들은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은 없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미관적으로 좋지도 않고 한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민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첨예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제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다른사업체와 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의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안전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또 우리 청소년들은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알 수가 없어요.그 아파트 내에서는 들어가 있으면...

예.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패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은 다반사고요. 가끔 어떤 성범죄의 우려도 있는 곳이거든요.그래서 어떤 안전조치는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마지막으로 아까 삼정 백조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창면이 아니고 온양 배미동입니다.

예, 배미동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만날 이것 신경 쓰는 곳인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원인자 부담금만 해결이 안된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제가 주민들하고도 매일 여러 번 자주 만나요. 요즘도 거의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1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뭐냐하면 일도 그쪽에서 이것을 내기로 했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데요.그런데 지금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부과를 한 것이잖아요.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자기네는 분양할 때 분양가에 원래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그러니까 그것은 못 내겠다, 그리고 일도에서 내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혹시 회의록이나 기록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리고 지금 일도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가 한 50세대가 분양을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분양하는 것 자체가 불법 분양이잖아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니, 그것은 분양하고 사용승인하고는 사실 별개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착공 후에도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이 아니고 이것을 전세로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마지막 종착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것이 원래 임대아파트거든요.그래서 지금도 임대는 할 수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현행 제도적으로 딱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무리하고 처리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안마다 법의 예가 없기 때문에요.그래서 지금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이 못돼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든, 당초 부도난 사업주체에게 부과가 되었든, 사실상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해서 누가 돈을 염출해서 내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너무 각론에 들어가서 너무 중점을 둬서 하다보니까 아직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유관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쪽에다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이 한 세대당 최소한 80～90만원은 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한 90만원 가까이 한 세대당 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삼정 백조, 또 서진, 여기는 정말로 서민들이에요.90만원이 진짜 없어서 못 내는 분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여유가 있는 분도 개중에 있겠지만 못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살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400여 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그러면 한 1,0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어떠한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다 했어요.취득·등록세 다 내고 지금 등기는 했거든요.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이라고 나오니까 이것을 매매도 못하고 어디 가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 출이 안돼요.그렇다보니까 다행히 1년간 유예를 줬어요.그런데 이것이 올해 거의 끝나가요.그런데 끝난 이후에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원금을 다 갚던가, 3,000만원씩 대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갚든지, 아니면 비싼 이자로 다른 데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 없는 분들은 그 집을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지금보다 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지금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고 넘어가는데 점점 그 기간이 다가올수록 그 사람들은 더 고민할 거예요.그렇다고 이것을 남한테 판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일도에게 우리 행정적으로 압력을 가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받을수 있게끔, 지금 50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집에서 쫓겨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기로에 서 있게 될 거예요.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 가까운 돈을 누가 융자를 해주겠습니까? 저희들이 융자받으러가도 우리 농협 에서 1,000만원도 안 해줘요.그런데 그분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3,000만원 가까운 돈을 융자받기는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시에 집단민원이나 또는 데모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건축행정과 집단민원 때문에 건축과도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집단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항상 우리 입주자와 또 집단민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있더라도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주실 수 있고, 또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대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다 많이 들어본 사업인데요. 청소년 문화타운 조성사업에 문예회관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문예회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은 건립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문예회관 관계는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불투명한 관계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단지조성사업이 250억, 58세대, 3섹터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집만 지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남개발공사에서 그 땅을 사서 택지를 분양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본인이 들어와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이 예술인단지라는 말이에요. 자격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예술을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따라갑니다. 현재로서는 큰 타이틀만 예술인단지고 일단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협약관계라든지, 아니면 입주자격 관계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해서 같이 할 사항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발상이 된 거예요? 예술인단지를조성하려고누가 계획 세운 거예요?

예술인단지조성사업이 어디서 발상되었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송악 쪽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집단 거주를 하면서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연이나 기획 같은 것을 봤을 경우에 우리 아산시가 예술인 도시로서 다시 명성이 나지 않을까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6월 5일날 한국예총본부 및 민예총 방문 협의, 그리고 6월 7일날은 또 한국예총 아산지부 방문협의, 이것은 한국예총 아산지부에 가서 뭐 상의한 거예요? 거기 승인 받으러 간 거예요,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얼마만큼 예를 들면 예술인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예술인들이 들어올 수 있나 하는 분양 문제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산시민에 한해서예요, 전국적이에요?

그것도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 예술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주체는 아산시지부가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다만 거기에 따라가서 출향인사, 그 다음에진짜 아산에 와서 살고 싶은 예술인들 그래서 미술, 음악, 조각, 공예,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시설경영과에서는 예술인단지조성, 또 어느 과에서는 교수촌 단지조성, 계속 그렇게 지금 송악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180인, 58세대, 정말로 예술인을 어느 기준을 두고 예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예술인은 어느 기준에 둔 거예요?입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예총이라든지, 거기에 등록된 회원이 되겠죠.

회원들에 한해서만...

예,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남개발공사라고요?

예.

이것이 뭐예요? 개발공사가 민간업자예요, 뭐예요?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만든 공사입니다. 이완구 지사님이 만든 공사인데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하고 협약을 해서...

충남개발연구원이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입니다.

공사라고 해서 공사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공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주택공사 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개발하는 데도 이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겠네요?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남개발공사가 그러면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로서 발족을 그러면 충청남도 부설 도청 산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는 직원 중에서 반은 충남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고 반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정금액 250억은 부지 매입해서 부지조성하 는 비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분양을 하면 돈 좀 남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을 맺지만 개발공사 팀장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익금의 51%는 아산시가 받고 49%는 개발공사에서 가져간답니다.

3섹터 방식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인기가 좋아야 잘 되지, 인기 안 좋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강당리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올라가서예요, 올라가지 전이에요?어디예요?

강당리2구죠. 거기가 강당리2구 강당골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동네 있는 거요?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하려고 사놨던데 그쪽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 밑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좋은 단지를 우리 시에 조성해서 아산의 예술을 살리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우리 교수촌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또 다시 생각해내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예술인 단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원주택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그렇다보니까 지금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분들의 어떤 자격을 강하게 제한을 해서 정말 우리 아산의 예술을 살리고 예술인들이 진짜 모여서 참다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진정한예술인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러면 58세대가 많은 세대는 아니에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인가 어디에 가면 예술인단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파주에 헤이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처럼 정말 예술인단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반 교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교수촌에 입주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그런분들이 행여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데에 그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격을 좀 강화시켜서 나중에 입주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아침부터 종합운동장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시장실에 들어가서 시장님이나 축구협회 임원들하고, 또 공보체육과장님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운동장이 만들어질 때 실질적으로 공인화된 그런 2종이죠. 2종 운동장 공인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조잔디구장보다는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야 그 공인을 득할 수가 있다고 해서 계장님께서도 그것을 만들면 1년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몇 십 억씩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운동장보다는 인조잔디구장이 낫지 않냐고 말씀하실 때 공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천연잔디가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공인구장을 저희가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전국체전 내지는 이런 경기를 하기 이전에 도민구장에서는 공인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규정상 봐서는 도민체전도 일단은 제2종 공인 경기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도 제2종 공인 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육상경기 중에 원반던지기라든가, 투창, 그렇죠? 그것 두 가지에 한해서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공인구장이 문제가 되죠?

제가 아는 바로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로 해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트랙에서 달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 그것 문제지 어느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공인구장에 어떤 종목이 그런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는 것과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는 것, 이런 차이 때문에 공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인조잔디구장으로는 월드컵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축구 구장을 보면요.그런데 육상에서는 과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가 그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원반던지기하고 창던지기하고요.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천연잔디구장으로 했는데 천안 같은 데보면 지금 오룡경기장과 또 종합운동 장 2개의 운동장이 있으면서 두 군데 다 천연잔디를 깔고 또 축구장 같은 경우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서 지금 3개 17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에서 쓸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하키구장을 만든다고 할 때 축구장으로서의 인증을 받으려면 본구장과 연습을 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공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축구장으로 바꿨었는데 이것이 우리곡교천 부지에 하키장을 만들기가 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것이 다시 운동장으로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저희 시설경영과에서는 공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천연잔디로 하고 또 인조잔디로 하고, 공인 받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는 공보체육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한테 그 업무를 의뢰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천안에서 세계 17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을 하면서 공인구장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만 다 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저런 구장이 되어 있다면 또 공인구장으로서 인 증을 받았다면 아산시에서도 아마 공공개최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경기는 지금 천연구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만약에 653억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전국체전말고는 기타 행사를 여기서 해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전국체전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을 하겠습니까? 많으면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밖에 없을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실용성이 없는 천연잔디구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것을 하거든요.그렇지만 K리그라든가, 한국에는 각종 축구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축구도 그마만큼 상당히 성장되어 있고요.과연 여기다가 보조경기장 없이 공인구장으로 인증을 못 받고 그냥 지금 저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그 도면이 기존 경기장 외에 하키구장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공설운동장 옆에 하키구장이 들어가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아산시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 생각이 얼마만큼 그런 것을 보고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울 만큼 한심스러운데 이런 일들이 집행되면서 이 일이 집행될때 시장님 혼자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과 시장님 행정부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의원들이 있어서 이 일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견제를 해줬느냐 해주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에게 책임이있습니다. 모든 점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은 기왕이면 하키구장과 보조경기장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공동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줬는데 저는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 시대에 공설운동장 653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을 때 어떤 의원들이 일을 했느냐 평생을 두고 그런 소리를 듣는 의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본 두 면이 다 들어가고 주차장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양탄자를 깔아서 축구장 넓이만큼 활용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다리라든가, 관절이라든가, 많은 위험성이 있어서 하키장 넓이는 폭이 60밖에 안되고 축구장은 90 이상 되면 전부다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설계를 해보니까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기왕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그리고 하키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한 5천에 육박하는 축구인들인데 우리가 지금 22만에 5천일 것 같으면 앞으로 80만이될 것 같으면 5천이 아니라 4만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구가 될 수 있는 축구인들이 앞으로 늘어나게 될텐데 공통적으로 2개의 면을 다 사용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로 이것 끝나면 제가 실무 계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인근의 평택도 가보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다녀봐서 종합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전체 그 얘기가 불거졌을 때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준 것도 있고, 또 그런 의견들이 공보체육과장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단순하게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될 그 부서하고 이런 얘기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기껏해야 과장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지, 실무 부서의 모든 분들, 또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이런 얘 기가 실질적으로 잘 나누어지지 않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또 그 부서의 모든 분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흡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신도시조성과장 구자군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신도시1단계에 보면 공영터미널 부지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1단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1단계 안에 역사 뒤편 천안방면입니다만 지역은 우리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지역입니다.

장재리 뒷동네 쪽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외곽으로 빠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금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사실상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서울에 있는 종합터미널이라든가, 천안에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약간 성격 이 다른 형태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에 터미널이 큰 것이 있고, 지금 온양에 시외버스터미널이 큰 것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배치시키는 터미널 위치, 지역에 어떤 교통을 집적시켰다가 다시 지역으로 쭉 배치시키는 그것보다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하나의 링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KTX와 장항선 수도권 전철, 이러한 터미널의 일부를 수용해서 일부 지역으로 교통을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큰 터미널의 규모보다는 일부의 터미널 부지를 겸하면서 상업활동을 겸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로 배치시킨다는 것이 먼저번에 건설부의 서종대 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면부에는 어떤 역에서 탁 트인 느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면부에 터미널을 배치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사의 경관이라든가,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후면부에 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터미널 부지하고 그 위층에는 어떤 상가시설 내지는 위락시설을 대비한 시설, 그러니까 터미널 앞쪽이 위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락시설을 대비한 다른 시설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과장님 말씀은그곳이 환승하는 것 마냥 이렇게 옮겨 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의도 같은데 그것이 중심가에 들어가면 차량진입이 용이한 지역에서 쭉쭉 빠져나가는 곳으로 터미널이 있어야지 거기 역전 뒤쪽이라면상당히 복잡한 지역 중심가라는 말이에요. 중심가 지역보다는 앞쪽으로 해서 저쪽 1단계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1단계에 안 들어가고 장재리 지역으로 세교리 뜰이나 그런 쪽으로 하면 훨씬 차량이 들락거리고 고속도로 진입을 한다든가 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산신도시의 교통체계 흐름은 상당히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역사 앞쪽으로는 47.5m의 9차로가 생기고, 역사 후면 쪽으로는 45m의 8차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국도21호가 8차로로 해서 또 지금...

후면에 도로가 또 생기니까...

예, 45m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역과 역을 통하는, 전면과 후면을 통하는 도로가 충분히 있고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교통흐름 같은 것은 없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21호 남측 편에 터미널을 하게 된다면 연계되는 교통망이좀 어려워서 KTX역사 후면에 있는 것도 어떤 활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 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실시계획이 승인 난 상태에서 위치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아산시에 119구조대 또는 재난시나 긴급 사고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요원들이 몇 명 정도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요원이 지금 잠수협회라든가, 112무선봉사대, 또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등이 약 1,500명이 되고, 나머지 무선봉사대와 해병전우회 등을 합해서 약 2,0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나 또는 긴급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바로 출동을 하나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119구조대만 출동을 하나요?

그래서 일상 소규모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우선 소방서에서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처리를 하고, 대규모 피해가 났을 시에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 등 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구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방범용 CCTV나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119구조대에 일손이 많이 모자라니까 만약에 긴급시에 출동을 해도 나홀로 구조대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서 구조대 내려서 환자나 어려운 분들을 싣고 다시 오고, 이런 홀로 일하는 분들이 24시간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니까 아마 2교대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긴급할 때 출동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혼자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출동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환자나 이런 분을 수송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그런 단체들 의용소방대나 또는 잠수협회나 이런 데와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그런 무선체제를 갖춰서 그쪽에서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관제센터에 견학을 갔었잖아요.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이것이 아산 관내에 다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예, 천안하고 아산하고 관제센터는 같이 운영을 하고...

운영은 같이 하는데 CCTV를 설치하는 곳이 아산 관내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25대 정도가 더 필요한가요?

예, 내년도에 신도시는 별도로 추진을 할 것이고, 신도시 외 지역 읍·면·동, 온양시내 지역이 지금 상당히 미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5대를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가보니까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25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예,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25개소뿐이 아니라 더 확보를 해서 기타 읍·면까지도 취약지구라든가, 많은 범죄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은 확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