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7-08-30

회의 전체 보기 513턴

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업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써 지난 1년간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시상 범위와 예우종류를 확대하고 기업활동 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업사랑지원반’ 신설과 기업의 ‘애로상담관제’ 운영 등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애로 사항 신속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 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위원 호선제로 하여 지원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기업사랑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구성된 기업사랑 실무위원회의 공적 심사기능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운영규정을 구체화 했으며 위원회의 일부기능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기업의 날’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기진작과 시민홍보를 확대하고 구미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기업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나누고 근로자도 남녀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시상기회를 균등히 하고 시상 시기도 매월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여 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산업평화상 시상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산업평화 부문과 중복된 부문이 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수상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예우종류를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전기, 통신, 가스, 교통 등 기업민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사랑지원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활동 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과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 세무, 노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상담관의 임기, 역할 등을 구체화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에도 성실히 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업인,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개정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18회 정례회 시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업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조례제정 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위원 호선제로 하여 지원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며 위원회의 일부기능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부문으로 써 세분화하여 시상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하였으며 시상시기를 매월 연1회로 조정하여 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산업평화 부문과 중복된 시상은 삭제하고 각종 수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예우항목에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단체행사 시 박정희체육관과 시민운동장 무료이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기업 활동 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업사랑지원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애로 사항 신속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원님이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제가 하라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잘되었습니다. 일부, 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이니까,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 유지들이 좀, 교수님들이고 이러니까 실제로 회의가 안 되니까 실무위원회를 둬가지고 진짜로 실무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실무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해가 뽑겠다는 얘기고 ‘자랑스런 구미대상’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통일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한번으로써 끝낸다는 얘기이고 또 보면은 부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그밑에 부위원장을 1명 둬가지고 이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망라해 가지고 한 명 이렇게 주던 것을 대기업 1명, 중소기업 1명, 남녀 각각 또 1명씩 형평에도 맞고 그리고 단지 좀 부족하다면은 혜택 면에서 시민운동장을 할애한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데 이런 건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니까 점차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되게 긍정적으로 잘된 안이라고,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제가 좀.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조례안에요. 최고근로자 표창이 있는데요, 매년 시상하는 노동복지과의 모범근로자 표창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노동복지과에서 시상하는 시상은 통상적으로 최고근로자상이라기 보다는 그 회사에 근로자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그런 쪽에 있을 때 근로자를 이제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수상 표창 내지는 그런 수시로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고 이 최고기업인상은 1년에 한 번씩

박순이위원

최고근로자상?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최고기업인상 안에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주는 걸로 해서,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상과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연해서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분야가 있는데 노동복지과의 예산하고 중복이 된 업무추진 그런 예산은 없는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시 전체의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업무나 노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현재는 없다고 파악을 하신 거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영호

김영호위원장

질의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내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기업인상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기업인상은 규모는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과 같은 어떤 그런 규모의 상은 줄 수가 없고 단순하게 이 조례가 이미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선거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상은 기업인상으로 큰 상이지마는 부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표창패나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장세만위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상은 더 줄 수 없고 표창패 정도로 이렇게 하되 이 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 좀 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례로도 제정이 되고 어렵게 이렇게 또 해 가지고 또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기업과 개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또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또 상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장세만위원

앞으로 좀 연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확대를 해 나가는 방안이 있으면 좀더 기업의 또는 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우리가 기업, 근로자들 뭡니까,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봐가지고는 또 범위가 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건 미미하거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장세만위원

미미한데 어렵게 이렇게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이래 참 상을 받는 기업이나 상을 받는 사람이나 100% 만족은 좀 힘듭니다마는 그런 대로 그래도 구미시에서 좋은 제도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사기를 진작해 주 고 있다하는 이런 평가를 받기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이 제도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상응하는 상을 줬으면 싶어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상에 최고기업인상, 최고근로자상이라는 이 품격만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 발전해서 좀더 시민들이 이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예우문제 이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기업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개인상을 받는 사람들 어디 연수라든지 이런 제도는 뭐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해서 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기업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제도상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장세만위원

예, 또 선정상에서도 아주 명확 아주 엄선하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누구나 봐도, 돌아가면서 받아먹는 상이다, 이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기업인상과 최고근로자상이라고 이제 1년에 그것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 걸로 이래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최고기업인이고 최고근로자 우리 구미에서 상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이래 그만한 보람이 있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걸맞은 어떤 제도나 보장장치나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데, 뭐 우리 운동장 사용하고 이건 개인, 최고근로자 아니라도 다 사용하잖아요, 사용은. 그죠? 우리 사용 이야기해가 사용 못할 거 최고기업인이고 최고근로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런 거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일부 내고 사용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글쎄, 행사 있으면 최고근로자 아니고 최고기업인 아니라도 사용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걸맞지 않고 미약하지 않느냐, 이래서 어떤 유도자체 어떤 시상의 어떤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미에서 기업이 있는 중에 거기서 최고기업인과 수 많은 근로자가 있는 가운데 거기서 최고근로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합당한 그거는 해 줘야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례개정안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건설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면 그 조례에 반영을 해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여기서 각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저희들 좀 이래 수정해도 되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수정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봤는데요, 다 잘됐고 현실적으로 간다는 전체 개정안은 좋았는데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지원 및 예우의 차원에서 되게 미약하다, 단 첫 스타트하는 단계이니까 이걸로 출발해서 점점 발전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나 왔는데 사실은 최고기업인 정도 되면요, 올해 최고기업인 그러면 올해 한해서는 세금감면 5%, 이런 메리트가 있으면 참 좋았어요, 기업은. 그리고 개인은 이런 거는 사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이런 거는 빈약하고 저희들 다, 개인들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장님의 포상이 예를 들면 사람들을 1년에 다 모아가지고 한번 20~30명 되면 별도의 구미를 빛낸 얼굴들이니까 한번 해외연수 이런 것도 시켜줄 만하고 이런 진짜로 현실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지금 당장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되었으면, 규모도 확장하고 좋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음보다는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빠르고 좋고요.

한정우위원

이거 ‘2개 항목’은 뭡니까?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외 2개 항목 신설’

박순이위원

박정희체육관

한정우위원

아, 그거예요?

박순이위원

단합 단체행사 시에.

한정우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영장 같은 저런 것도 사실 그런 거

박순이위원

그것도 굳아이디어네요.

한정우위원

해 줄 수도 있고 또 공단에 있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개별법 조례도 있고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에다가 이렇게 이용혜택을 준다고 임의대로 해 놓으면 다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무자 측에서는 이런 것 이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다 찾아봐도 다른 법에 저촉이 있어서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오늘 이렇게 좋은 제안을 내 주시면 좀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걸 추가로 더 넣도록 하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노총에서 해외연수 1년에 한번씩 가셨죠? 우리 지원해 가지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이 분들도 된 분들은 갈 때 같이 이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장, 배석한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건 노동복지과장님께서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런 건 협조를 해가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렇죠, 그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거는 좋은데 선거법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너무 취약하거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받는 부분이.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하여튼 최대한 찾아가지고 정말로 근로자가 정말로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하여튼 최대한 찾아서

장세만위원

우수사례자로 채택을 해 가지고 각종 집회 시에 또 필요할 때 그 사람들 또 초청을 해 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강의도 이래 경험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또 우리 공단을 이용하는 주차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또 무료로 1년 내도록 하도록 그것도 좀 해 주고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그거는 지금 여기에 무료주차권은 배부를 할 겁니다. 배부를 하고 사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기업체 체육관 이용 같은 것도 단체로, 단체로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장세만위원

예술회관에도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또 그다음에 신설 항 7호에 보면 「지방세법」의 세무조사 유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체감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요, 세무조사 유예, 최고기업 하시는 분이 세무조사에 걸릴 만한 그런 건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왜 우리 구미시에 내는 시세의 3%든지 5%를 지정 후 1년 동안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지원 뭐라고 그럴까,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금 기업지원, 근로자지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걸 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를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 개정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넣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다음 개정? 지금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여기 지금 현재 상태로 추가로 더 넣을 만한 게 현재 상태는 저희들 실무자 쪽은 최대한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로」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꾸 다음 다음 하면, 다음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